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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32건 | 생성일 2023-07-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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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특검법, 사법 장악 예고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12일에는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성격이 뚜렷하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방적으로 판결을 비난할 수 있는 좋은 무대이

  문화일보 | 2025-05-13 11:47

• ‘계엄’ 사과한 金후보, 이젠 尹이 자진 탈당하는 게 도리

  6·3 대선 사전투표일까지 2주 남짓 앞둔 현 시점의 여론조사를 종합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위에 한참 뒤처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대선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지지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선거 결과는 뻔하다. 한참 앞서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소나마 따라잡으려면 한시바삐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김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도

  문화일보 | 2025-05-13 11:46

• 美中 관세 깜짝 빅딜… 韓,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야

  미국이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내리기로 12일 전격 타결했다. 시장 예상보다 인하 폭도 훨씬 큰 깜짝 빅딜이다. 나스닥이 4.35%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안도감이 퍼졌다. 미국은 ‘마트가 빌까 봐’, 중국은 ‘공장이 놀까 봐’ 전격 휴전에 들어갔다. 미국은 그동안 주식·채권·달러지수의 트리플 발작을 일으켰고, 1분기 성장률은 -0.3%로 내려앉았다. 인플레이션 재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했다. 중국 역시 ‘펑페이다오디’(奉陪到底·끝까지 상대해 드리지)란 구

  문화일보 | 2025-05-13 11:46

• IMF도 韓 부채·저성장 걱정…감세·퍼주기 판치는 대선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본 투표까지는 22일 남았지만, 사전 투표(오는 29∼30일)를 감안하면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짧은 기간이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2%대 밑 전망은 처음이며, 2017년 이후 1.02%포인트(3.00→1.98%) 곤두박질했다.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등이 오른 것과 대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문화일보 | 2025-05-12 12:47

• 밑바닥 드러낸 국힘, 사즉생의 大혁신 진정성 보여야

  윤석열 정부가 어렵사리 출범한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민의힘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해왔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지난 3일 이후 이전투구는 더 이상 추락할 수도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권영세·권성동 등 당 지도부가 주도한 후보 교체 시도는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지난 10일 당원들에 의한 ‘한덕수 후보 부결’ 결정은 그런 지도부에 대한 전면 퇴출 요구나 다름없다. 화급한 대선 득표 전략과 병행해 보수 정치 대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지지층 재

  문화일보 | 2025-05-12 12:47

• 李 ‘진짜 내란 정당’과 국정도 공동 운영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의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4개 정당은 지난 9일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동 선언했다. 0.73%포인트 차이로 패했던 3년 전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표차의 3배를 넘는 2.37%였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긴 했다.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혁신당은 별도)으로 통합했다가 의석을 확보한 뒤 소

  문화일보 | 2025-05-12 12:47

• “대화와 만남 통해 하나 될 다리 만들자” 새 교황의 일성

  교황은 가톨릭교회를 넘어 전 인류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다. 제267대 교황에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즉위명 레오 14세)이 8일 선출됐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주로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페루 국적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탓에 미국 출신 교황을 가급적 회피했던 관행도 깨졌다. 20년간 페루 빈민가에서 활동한 이력이 크게 작용했다.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개혁파와 전통파 간 충돌에 ‘다리’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 결과라고도 한다. 레오

  문화일보 | 2025-05-12 12:00

• 시진핑·푸틴 “북핵 제재 말라”,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모스크바 정상회담 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력을 포기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유엔 제재를 풀자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여러 북핵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었는데, 이젠 대놓고 제재 해제 요구까지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은 또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안정을 위협한다

  문화일보 | 2025-05-12 12:00

• 국가 존망 우려할 지경인데 자멸 길 가는 보수 정치세력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통상전쟁과 북·중·러 밀착이 겹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고,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압도적 지지로 탄생하면 삼권분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할 국면이다. 그런데 국가라는 최고 공동체 수호의 중추가 돼야 할 보수 정치세력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한덕수 두 당사자는 물론 당 지도부까지 뒤엉켜

  문화일보 | 2025-05-12 12:00

• ‘입법 사유화’ 이어 사법부도 굴복, 흔들리는 삼권분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 후보 사건의 재판부들이 7일 잇달아 재판을 대선 이후로 한 달가량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도 비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이 재판을 막기 위한 무더기 입법 추진에 나섰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런 법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의 절차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지,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지는 더욱 불분명

  문화일보 | 2025-05-08 11:42

• 金·韓 단일화 이전투구, 명분도 지지 기반도 잃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여전히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윤’ 세력의 오판과 꼼수 탓에 이미 정도(正道)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지만,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8일 오전에도 이전투구 행태가 계속됐다. 보수의 중요한 대의는 원칙과 도덕성인데, 역주행이 심각하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단일화 문제부터 뒤죽박죽이 됐다. 이젠두 후보의 쾌도난마 결단 없이는 단일화가 불가능해졌다. 김 후보는 1주일을 제시했지만, 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9일이 시한이다. 8일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일보 | 2025-05-08 11:42

• 미중 관세협상에 亞 통화 요동…뼈아픈 경제사령탑 공백

  한국은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만, 세계 경제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신중한 행보를 고수한 것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관세 전쟁으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고용과 물가 상승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은 지켜보며 기다릴 때”라고 할 만큼 세계 경제는 짙은 안갯속이다. 그나마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의 무

  문화일보 | 2025-05-08 11:41

• 선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국민이 결단할 때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결의 잘못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당시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대로 바로잡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고, 형량 결정만 남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문화일보 | 2025-05-02 12:02

• 대법원, 대선 前 ‘李 선거법’ 선고해 불확실성 줄여야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2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음을 고려할 때, 뒤늦게 서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나마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법 이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만약 당선될 경우, 기존 재판을 계속하느냐의 여부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해당 재판부 판단과 헌법재판 등 혼란스러운 절차가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선이

  문화일보 | 2025-04-23 11:49

• 관세 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쫓아낸 野, 국익 안중에 없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퇴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으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하도록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강행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 일단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6·3 대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 부총리로선 굳이 직(職)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직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합의·처리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

  문화일보 | 2025-05-02 12:02

• 헌재 ‘재판관 2명 지명 관련 심판’ 신속한 각하가 正道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전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 취지는 대통령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만큼, 본안은 물론 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각하하는 게 옳다. 그에 앞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문화일보 | 2025-04-16 11:59

• ‘입법 사유화’ 이어 사법부도 굴복, 흔들리는 삼권분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 후보 사건의 재판부들이 7일 잇달아 재판을 대선 이후로 한 달가량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도 비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이 재판을 막기 위한 무더기 입법 추진에 나섰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런 법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의 절차가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지,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지는 더욱 불분명

  문화일보 | 2025-05-08 11:42

• 中 ‘마라톤 로봇’ 충격… 이런데도 기업 옥죄는 한국 정치

  중국은 지난 19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단축 마라톤대회를 통해 첨단기술력을 과시했다. 딥시크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두 발 로봇이 21㎞나 뛰려면 AI·센서·정밀 제어 등 첨단기술이 집약돼야 한다. 1위를 차지한 톈궁(天工)울트라는 키 1m80, 몸무게 52㎏으로, 시속 8∼10㎞로 달렸다. 중국은 로봇 상용화도 빠르다. 올해 총 82억4000만 위안(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1만여 대를 생산할 예정인데,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다. 전투 로봇은 또 다른 위협이다. 이미 드론에서

  문화일보 | 2025-04-21 11:46

• 민주당 ‘軍 방첩사 해체’ 검토, 北 좋은 일 골라서 하려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방첩사의 기능을 3개로 분리해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계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직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일 뿐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런 의견 자체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와 다르지 않다.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보안 및

  문화일보 | 2025-04-17 12:01

•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특검법, 사법 장악 예고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12일에는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위헌적 성격이 뚜렷하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방적으로 판결을 비난할 수 있는 좋은 무대이

  문화일보 | 2025-05-13 11:47

• 김문수·한덕수, 등록 前 단일화 위해 대승적 결단해야

  대선 후보 등록(오는 10·11일)이 사흘 앞인데도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오리무중이다. 분초를 아껴야 할 정도의 촉박한 정치 일정과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다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의 충돌과 잡음은 불가피하지만, 단일화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민이 보수 정치세력을 걱정하는 것은, 그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의 과도한 격차가 민주주의와 국익을 위협할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3일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이후 보여준 모습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긴커녕 실망만 안겨

  문화일보 | 2025-05-07 11:46

•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데타” 이성 잃은 듯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성을 잃은 듯하다.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증폭된 데 따른 악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치 자체를 뒤엎는 행태를 공식·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사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졸속 재판으로 국민 주권을 뺏으려 한다”고 했다. “사법 쿠데타”(최민희 의원) “내란 행위”(김용민 의원) “대법원은 사망했다”(김병주 의원) 등의

  문화일보 | 2025-05-02 12:02

• 민주당 ‘후보 등록 前 대법 판결’ 요구하는 게 떳떳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사실이 소환되면서, 대법원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2일에 이어 24일 상고심 심리를 이어간다. 대법원 심리는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대개 두세 번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현재의 심리 속도라면 선고가 대통령선거(6월 3일)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 등록(5월 10∼11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문화일보 | 2025-04-24 11:52

• ‘계엄’ 사과한 金후보, 이젠 尹이 자진 탈당하는 게 도리

  6·3 대선 사전투표일까지 2주 남짓 앞둔 현 시점의 여론조사를 종합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위에 한참 뒤처져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대선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지지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선거 결과는 뻔하다. 한참 앞서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소나마 따라잡으려면 한시바삐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김 후보가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도

  문화일보 | 2025-05-13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