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S010202450 사설
총 1942건 | 생성일 2023-07-17 11:44

  • 초유의 석유 최고가격제, 비상조치는 단기에 끝내야

    중동 사태 악화로 정부가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12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데 이어 13일 0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 가격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이하로 제한하고 재정으로 그 손실을 메워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시행된 것이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문화일보 | 2026-03-13 12:27

  • “원자력은 에너지 주권” 유럽만이 아닌 대한민국 문제

    유럽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글로벌 선두 주자였다. 그러나 대(對)러시아 에너지 종속 문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친 유럽에서 참회 수준의 뼈아픈 반성이 나왔다. 지난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저탄소 발전원에서 등을 돌린 것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고백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원자력은 에너지 주권과 탈탄소, 일자리와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선언했다.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

    문화일보 | 2026-03-13 12:26

  • 수사·재판은 위축, 권력자는 살판… 사법 재앙 시작됐다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사법 3법’중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우려했던 현상이 즉각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재판소원은 정치인 등 권력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던 예상 그대로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고, 권

    문화일보 | 2026-03-13 12:25

  • 노봉법 난장판… 분업화·전문화 해치고 일자리 파괴할 것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이 난장판 수준의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날 주최한 ‘투쟁 선포대회’에서는 ‘바지 사장(하청업체 대표)’ 거부와 교섭단체 단일화 폐기 요구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는 주장 등이 쏟아졌다. 대다수 기업은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며 판례의 축적을 기다린다고 한다. ‘명확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란봉투법 자체에 기인하는

    문화일보 | 2026-03-12 12:01

  • 집권 1년도 안 돼 ‘李 탄핵’ 얘기 나오는 여권 자중지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 남짓인데, 여권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여권에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재명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장의 이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세력·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근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외부 세력(정치 유튜버)에 집권세력이 휘둘릴 경우엔 국정 악영향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심각하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는 11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

    문화일보 | 2026-03-12 11:59

  • 이란대사관 ‘美 규탄’ 현수막, 러시아에 이은 한국 무시

    주한 이란대사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미국 규탄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공관 외벽에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사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건 것 자체부터 외교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행태인데, 그 내용은 더욱 문제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 관계임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외교적 무례나 다름없다.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서울에 주재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공관들도 상응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위신도 추락한다. 이란대사관이 ‘세계는 언제 전쟁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문화일보 | 2026-03-12 11:57

  • 日·대만에 뒤진 韓 소득, 노봉법·3차 상법 설상가상

    한국은행은 10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855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성장의 시계가 멈추면서 12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혔다. 숫자보다 뼈아픈 것은 역전의 기록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등에 업은 대만(4만585달러)은 물론, 장기 침체를 겪던 일본(3만8000달러)에마저 재역전당했다. 전년 대비 4.3%(달러당 1422원) 떨어진 원화 값 하락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더 근본 원인은 경제의 기초체력 고갈에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1.0%)이 일본(1.

    문화일보 | 2026-03-11 12:00

  • 재판소원 땐 ‘9심제’ 법왜곡죄는 역풍 조짐… 법치 대혼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판사·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법안이 12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유예기간도 없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인데 담당 기관들조차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법치 대혼란의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며, 약자일수록 더 취약해진다. 헌재는 10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만∼

    문화일보 | 2026-03-11 11:58

  • ‘檢 보완수사권’ 與 충돌 점입가경, 급기야 거래설 공방

    거대 여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음모론 공방까지 빚어지는 등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미끼로 암시했다는 거래설까지 등장했다. 친명계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모든 유형의 검사 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 삭제, 검사 일괄 면직 후 재심사 등도 도

    문화일보 | 2026-03-11 11:56

  • 노선 전환 시동 건 野, 진정성 인정받을 실질 변화가 관건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결의문 형태로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한 단절 및 대통합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당 노선 변경에 시동을 걸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체 국민 의중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으로부터 변화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일이다. 8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면한 걸림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장동혁 대표의 기존 노선, 한동훈 전

    문화일보 | 2026-03-10 12:00

  • 오일쇼크 급한 불 끈 G7, 韓도 국제 공조로 국익 지켜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뉴스 한 줄에 요동치는 ‘초불확실성’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는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시사하자 곤두박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자 단숨에 87달러까지 내려앉았다. 지정학적 변수에 시장이 극단적으로 흔들린다. 미국과 이란은 전력(戰力) 비대칭에 불구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세

    문화일보 | 2026-03-10 11:59

  • “보완수사 폐지 땐 감내 어려운 혼란… 檢 악마화 안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와중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 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낸 뒤 사퇴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위헌 논란을 의식,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여당 안대로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정부 안을 국무회

    문화일보 | 2026-03-10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