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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49건 | 생성일 2023-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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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만 있는 불량 규제’가 첫 과녁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4월호를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54.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56.7%)에 비해 2.3%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채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높아져 GDP 대비 비율이 개선된 것이다. 인공지능(AI) 물결에 올라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최

  문화일보 | 2026-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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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북한 ‘동반 위협’과 올바른 대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일 강경 발언 속에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번 이란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여력과 신뢰가 평가되는 시점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을 떠올리면서 이란과 비교해 보게 된다. 이란과 북한은 다른 ‘국가’이지만, ‘닮은 듯 다른 위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닮은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반미(反美) 정체성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란은 중동에서 후티 반군 및

  문화일보 | 2026-04-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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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안 밝힌 교섭 요구… 노봉법 혼란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산업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370여 개의 원청을 상대로 1000개가 넘는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고, 소속 조합원은 15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등을 통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용자 판단과 관련한 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수록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안전관리의 역설’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기업에 하청 근로자에 대

  문화일보 | 2026-04-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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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억지 프레임, 부메랑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횡령·배임·주가조작 수사가 철저하게 한 팀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이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방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방

  문화일보 | 2026-04-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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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북한 ‘핵’ 방치 中, G2 자격 있나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듯하다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미국의 역(逆)봉쇄로 세계 물류는 심각한 동맥경화를 보이고 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 배럴당 68.40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지난 13일 기준 106.50달러로 치솟았다. 유엔은 실질적 중재도 하지 못하고, 강대국들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2013년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질서 공동 관리자를 자처해온 중국은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나

  문화일보 | 2026-04-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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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폐장 해법 한시가 급하다

  최근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가 사회적 화두다. 국제 유가가 지난 3월 한 달 간 60% 이상 급등하고,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7% 줄어들면서,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수급 불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19%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70%가량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한다. 화력발전의 원료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속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이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문화일보 | 2026-04-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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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국조특위 비판’의 3대 타당성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오랜만에 입을 열고 국회의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국조특위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지만, 이 전 총장의 비판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으나 호남 출신의 중도적 인물이라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윤 정부와 검찰에 대한 공격에도 침묵하던 그가 이번에 국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국조특위가 정상을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다음 3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며, 그

  문화일보 | 2026-04-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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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당 폭주, 돈 풀기’ 심판한 헝가리

  인구 970만 명의 헝가리 총선 결과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16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오르반은 공산정권에 저항한 운동권 출신으로 청년민주동맹을 결성해 민주화에 기여했고, 1998년부터 4년 집권한 후 2010년에는 우파 포퓰리스트로 변신해 지금까지 재집권했다. 그는 의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이지만 권위주의가 가미된 혼합체제’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을 지배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재정적·법적 수단으로 압박했다. 선거법을 30회 이상 개정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폈다. 국가부채에도

  문화일보 | 2026-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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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뒤엎을 박상용 ‘표적 공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시작했으며, 2차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박 검사가 2025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

  문화일보 | 2026-04-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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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현실적 해법은 무기계약직

  최근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더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8% 안팎이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그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임금 격차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비해 약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을 넘어 노동시

  문화일보 | 2026-04-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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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의 핵·재래식 무기 결합 대비 급하다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우게 돼서는 안 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이 경고는 냉전의 유산이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핵을 ‘사용되지 않을 무기’로 가정하는 사이, 북한은 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장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을 가진 군대’에서 이제는 ‘핵을 쓰는 군대’로 진화하는 중이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일련의 시험과 훈련 속에 변화가 보인다. 이달 초 북한은 전자기 공격과 탄소섬유탄을 통한 전력망 무력화, 집속탄을 활용한 초토화 능력을 과

  문화일보 | 2026-04-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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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대전환, 원자력 중심으로 짤 때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해지자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유 수입 다변화만으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없기에 산업·수송·난방 등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와 국산 무탄소 전력원 활용이라는 기본 틀은 옳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 공급 수단이 문제다. 정부의 계획은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우쳐 있고,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사실상 국산 에너지원인 원자

  문화일보 | 2026-04-1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