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포럼

총 905건 | 생성일 2023-07-17 11:39

• 최신기사
• 인기기사

• 

  사이버戰 지휘할 컨트롤타워 급하다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고 사회 통제를 노린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 위협 사건으로 정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격에 사용된 ‘BPFDoor’는 포트를 열지 않고도 명령을 수신하기에 단순 포트 스캐닝이나 시그니처 기반 탐지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고도화한 백도어이다. 이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침투와 은폐, 내부 정찰을 수행하며 정보 인프라를 무력화하거나 지배하려는 현대형 사이버전의 도구이자 국가 간 디지털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되는

  문화일보 | 2025-05-22 11:46

• 

  산업용 電力 감소 충격과 反기업 공약

  세상에 ‘우연의 일치’는 있기 어렵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과관계’에 의해 이끌린다. 인과관계의 힘은 누적돼 증폭된다. 한국전력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6212 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2023년(-1.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를 덮쳤던 시기를 제외하면 사상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증가했다. 외부적인 충격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매우 이

  문화일보 | 2025-05-22 11:45

• 

  ‘리바이어던’ 자초할 보수 사분오열

  대선일이 채 2주도 안 남은 지금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한다면, 필패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진영은 분열과 궤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1강 1중 1약의 3파전 선거 구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보수 후보 모두의 지지율을 합쳐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선다.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의지마저 잃고 있다. 선거 구도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우매한 계엄, 탄핵에 대한 무반성,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후보 추대극

  문화일보 | 2025-05-21 11:41

• 

  고무신 선거보다 해악 큰 보조금 남발

  예정보다 2년 가까이 앞서 갑자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8일 저녁에는 대선 후보 4인의 경제 분야 TV 토론이 있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들을 두고 공방만 벌였다. 사람은 불완전하므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불완전한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삶은 이미 만들어진 경로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에 제약된다. 따라서 늘 사람의 선택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덜 나쁜(less worse) 것’이다. 이미 다음 대통령이 대처해야 할 핵

  문화일보 | 2025-05-21 11:40

• 

  개헌 로드맵 합의 없으면 말장난일 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이유에서 헌법 개정(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뒤처졌다는 인식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이후 38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제9차 개헌 당시에는 민주화 요구에 부응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헌 논의가 어려웠다. 그 후 40년 가까이 국제화·정보화가 진행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문화일보 | 2025-05-20 11:43

• 

  대선 이후에도 신중해야 할 상법 개정

  청나라와 일본의 회사를 돌아본 개화사상가 김옥균은 1883년 한성순보 기고문에서 서양이 부강해진 이유를 주식회사 제도 덕분으로 진단했다. 우리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회계직원 헨드릭 하멜이 1653년에 태풍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기회가 있었다. 구금돼 13년 동안이나 노역에 시달리다 일본으로 탈출한 하멜은 귀국 후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근거 자료로 ‘하멜 표류기’를 저술했다. 하멜에게서 회사제도를 배워 정착시켰다면 우리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철도 및 금융 부문 회사가 운영됐고 해방 직

  문화일보 | 2025-05-20 11:42

• 

  1차 TV 토론 득실과 확증편향 문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의 시초는 1960년, 미국 존 F 케네디 후보와 리처드 닉슨 후보 간의 토론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TV 토론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을 시작해 이후 모든 대선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TV 토론이 계속될수록 시청률은 계속 낮아졌다. 1997년 첫 토론 당시 시청률은 55.7%에 이르렀으나, 2022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 충격적 감소다. 시청률이 높을수록 유권자의 의견 변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처럼 시청률이 급감한다면

  문화일보 | 2025-05-19 11:35

• 

  사전투표 불신 없애야 할 선관위 책임

  15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 실시될 사전투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이번 선거만 예외로 볼 리는 없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에서 발전한 것이다. 부재자투표는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신고하고 사전에 투표하는 제도였는데, 사전신고라는 절차가 번거로워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적지

  문화일보 | 2025-05-19 11:34

• 

  한일 수교 60년과 ‘경제공동체’ 기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한 158개국 가운데, 지난 12일 개막한 ‘한국주간’과 13일 열린 ‘한국의 날’ 행사는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의 혐한·반일 발언과 정치 불안으로 양국 분위기가 냉각된 것과는 달리 한국관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전통 공연을 넘어, 인공지능(AI), K-팝 등 첨단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해 구성됐다. 전체 관람객 중에서 13.4%에 해당하는 32만3000명이 다녀갈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한일 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

  문화일보 | 2025-05-16 11:41

• 

  ‘1위 권력’민주당의 司法 장악 총공세

  모든 일에는 초점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들만 변수로 초점 맞추고 나머지는 주어진 상수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잖으면 일도 잘 안 된다. 일상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수많은 요인이 얽히고설킨 정치는 어떻겠는가. 요즘 정치권은 여야 모두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과잉 관심과 반응을 보인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 도(度)가 극심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여야의 과도한 일희일비를 일으키더니 이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각종 재판이 여야를 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려놨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여러 사법

  문화일보 | 2025-05-16 11:34

• 

  국방의 정치화 걱정되는 민주당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대선 공약을 보면 대개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국방 관련 공약은 더욱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제시된 국방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한다는 것,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그 기능을 군사경찰(구 헌병) 등으로 분산시킨다는 것,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캠프 내 군 출신 등의 의견을 취합했겠지만, 국방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순전히 정치적 판단만으로 내놓은 것 같

  문화일보 | 2025-05-15 11:43

• 

  미래에 빚 떠넘기기 경쟁하는 대선판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와 정당들이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특정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낸다. 기본소득을 연상케 하는 지역화폐 살포, 정부가 세금으로 농산물을 전액 매수해야 하는 양곡법, 노동 현실을 무시한 주 4.5일 근무제 등 국가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주지만 특정집단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해양 강국, 특화지구 개발 등 식상한 공약들은 지역에 입맛을 맞췄지만, 국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란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수입에도 무책임한 감세 공약이 넘쳐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득세 물가

  문화일보 | 2025-05-15 11:42

• 

  대법 ‘李 유죄’ 판단 땐 自判해야 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라고 명시한 공직선거법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1심과 같이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해 고법 판결을 파기한다면 대법원이 자판(自判·스스로 판결)할 것인지 고법에 환송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1, 2심이 합계 9개월 이내에 심리와 선고를 했어야 할 이 사건을 30개월이나 걸려서 심리와

  문화일보 | 2025-04-28 11:35

• 

  독재 방불케 하는 ‘헌법 파괴’ 입법들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전리품을 챙긴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의 마성(魔性)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야당 대통령 후보(이재명)를 유죄 인정(10 대 2)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대법원이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유죄 인정에 찬성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 재판 과정에 대해 심문(청문회)을 하고 탄핵소추 하겠다고 벼른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사·기소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나아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하는 법률안을 국회

  문화일보 | 2025-05-14 11:53

• 

  李 파기환송심 막으려는 反헌법 폭주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식 거론하고, 급기야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정한 서울고법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 판결 불복을 넘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국가의 모든 법과 제도를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위한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반(反)헌법적 사고의 극치다. 민주당 의원들과 그 추종 세력은 “6만 쪽 기록을 대

  문화일보 | 2025-05-07 11:44

• 

  대법 ‘李 유죄 확정’과 헌법 84조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나왔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판결은 초미의 관심사였고, 대법원은 10 대 2의 압도적 다수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은 1심 판결과 유사한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은 파기환송의 의미와 향후 전망으로 쏠린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실상의 유죄 확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절차상 2심의 새로운 재판 및 상고를 전제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 이 후보의 유죄

  문화일보 | 2025-05-02 11:58

• 

  국가 방첩·정보망 무력화와 6·3 대선

  최근 중국이 한국의 간첩법이 북한에 국한된 맹점을 악용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비밀 매수 공작하고 주한미군 기지와 우리의 군사 동향, 심지어 국가정보원 시설까지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관광객이나 학생으로 위장해 아예 공개적으로 도촬하는 것은 일종의 길들이기식 정보침탈 행위다. 여기에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시설물을 설치하고 남중국해처럼 내해화하려는 ‘서해공정(工程)’은 더 노골적인 정탐 전초기지 작업이다. 바로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노리는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참전

  문화일보 | 2025-04-30 11:42

• 

  1차 TV 토론 득실과 확증편향 문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의 시초는 1960년, 미국 존 F 케네디 후보와 리처드 닉슨 후보 간의 토론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TV 토론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을 시작해 이후 모든 대선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TV 토론이 계속될수록 시청률은 계속 낮아졌다. 1997년 첫 토론 당시 시청률은 55.7%에 이르렀으나, 2022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 충격적 감소다. 시청률이 높을수록 유권자의 의견 변화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처럼 시청률이 급감한다면

  문화일보 | 2025-05-19 11:35

• 

  한일 수교 60년과 ‘경제공동체’ 기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한 158개국 가운데, 지난 12일 개막한 ‘한국주간’과 13일 열린 ‘한국의 날’ 행사는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의 혐한·반일 발언과 정치 불안으로 양국 분위기가 냉각된 것과는 달리 한국관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전통 공연을 넘어, 인공지능(AI), K-팝 등 첨단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해 구성됐다. 전체 관람객 중에서 13.4%에 해당하는 32만3000명이 다녀갈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한일 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

  문화일보 | 2025-05-16 11:41

• 

  ‘1위 권력’민주당의 司法 장악 총공세

  모든 일에는 초점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들만 변수로 초점 맞추고 나머지는 주어진 상수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잖으면 일도 잘 안 된다. 일상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수많은 요인이 얽히고설킨 정치는 어떻겠는가. 요즘 정치권은 여야 모두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과잉 관심과 반응을 보인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 도(度)가 극심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여야의 과도한 일희일비를 일으키더니 이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각종 재판이 여야를 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려놨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여러 사법

  문화일보 | 2025-05-16 11:34

• 

  국방의 정치화 걱정되는 민주당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대선 공약을 보면 대개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국방 관련 공약은 더욱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제시된 국방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임한다는 것,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그 기능을 군사경찰(구 헌병) 등으로 분산시킨다는 것,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캠프 내 군 출신 등의 의견을 취합했겠지만, 국방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순전히 정치적 판단만으로 내놓은 것 같

  문화일보 | 2025-05-15 11:43

• 

  美 원전 중흥책과 규제 효율화 시급성

  지난 9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백악관의 대대적인 원자력 중흥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진 않았지만 곧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고, 신규 원전 인허가가 18개월 안에 될 수 있도록 규제 체제를 정비하며, 국방부 주도의 신규 원자로 확대를 추진하고,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원전 공급망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안(案)은 ‘2017년 이래 세계 신규 원전의 87%가 중국과 러시아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비상 시동하기 위

  문화일보 | 2025-05-14 11:52

• 

  ‘알아서 기는’ 사법부와 독재의 전조

  권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되는가? 1950년대부터 ‘지역사회 권력 논쟁’(community power debate)으로 불리는 오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토론을 벌인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권력에 세 차원이 있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 번째 차원은 ‘결정’이다. 가만히 뒀으면 하지 않았을 것을 하게 만드는 게 권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결정’이다. 내버려 뒀으면 했을 것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권력자의 ‘예상되는 반응’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힘이다. 굳이 하라 말라 개입하지 않아도

  문화일보 | 2025-05-09 11:50

• 

  더 중요해진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한국·미국·일본의 정상이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다짐한 지 2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한미일 3국은 이 합의에 따라 비상설 사무국 설치에 합의하고,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 방어훈련, 그리고 프리덤엣지와 같은 다영역 훈련을 해 왔다. 다만,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는 다양한 도전 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그 하나는 2년 전과 달리 3국의 국내 리더십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문화일보 | 2025-05-0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