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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의 시론

총 7건 | 생성일 2024-0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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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기 겁나는 나라, 한국

이관범 산업부장 기업인 형벌 조항만 6581개 美 재계조차 비관세 장벽 지목 상법 개정, 상호관세 빌미 줄 것 국내 기업 8년 대미 투자 203兆 향후 투자는 광역시 세울 정도 거부권 행사 않으면 경제 수렁 ‘툭 하면 법 위반이라고 경영자를 처벌하는데, 차라리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정국도 불안한데 기업 잡겠다는 법안만 수두룩하다. 다른 나라는 기업 키운다고 난리인데, 왜 기업을 잡아먹지 못해 난리인가’.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다.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으로 대변돼 온 기업가 정신이 요즘처럼 바닥까지 떨어
이관범 기자 | 2025-03-31 11:36
트럼프 2기와 차이나 공습에 갇힌 韓

이관범 산업부장 美 FTA 철폐 및 관세 전쟁 우선 제조 기반 이전 압박은 커지고 세계 경제 회복은 요원해질 것 中은 테크조차 밀어내기 공세 韓 국가혁신 수준은 기업 발목 경제 현안만큼은 정쟁 멈춰야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국 경제에 축복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한국은 수출의 약 40%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한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축출하기 위한 풀 액셀을 밟을 것이다. 보조금을 우선하는 민주당식과 자유무역협정(FTA) 철폐 및 관세 부과
이관범 기자 | 2025-01-15 11:41
지배구조 규제, 꼬리가 몸통 흔든다

이관범 산업부장 옛 재벌개혁 서사 여전히 건재 수십년 전 시각으로 기업 매도 10년 새 순환출자 483→12개 내부통제·공시의무 유일 국가 밸류업과 상법 개정안도 문제 과도한 주주 환원은 투자 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일본을 본떠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만, 상호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해온 재벌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각은 수십 년 전 자성에서 생겨
이관범 기자 | 2024-11-01 11:53
정치에 발목 잡힌 ‘성장동력 ABC’

이관범 산업부장 中 완성차 10년 내 세계 1·2위 CATL 순익·투자도 韓 3사 압도 칩 공장건설 韓 8년, 美·日 3년 첨단산업 ‘붉은 여왕 가설’ 지배 진화 속도 상위 10% 생존게임 규제 혁파로 산업 DNA 살려야 ‘한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밝은가’. 문화일보가 ‘대한민국 ABC가 위험하다’는 연속 기획을 진행하면서 던진 물음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자 수출 주역인 A(auto·자동차)와 B(battery·2차전지), C(chip·반도체) 산업의 겉모습은 호황기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해 가는 것처럼 비친다. 이들 산업의 성장세 덕분에
이관범 기자 | 2024-08-16 11:49
AI 기본법 ‘22대 1호 법안’ 돼야 한다

이관범 산업부장 공대 졸업 中 150만 대 韓 10만 한국 기술력은 세계 10위권 밖 국가 예산 美 기업 수십 분의 1 지휘소 회의만 하다 실기 우려 국회·정부 원팀 돼야 추격 가능 G3 대 나락 갈림길 경고 새겨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중국의 동년배들과 15 대 1로 싸워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전자 대기업 CEO가 사석에서 밝힌 소회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를 들여다보니 2021년 기준 한국의 이공계 대졸자 수는 10만7198명, 중국은 149만3297명이었다. 압도적인 열세는 이미 우리 곁을
이관범 기자 | 2024-06-07 12:00
1주 뒤 총선, 한국경제 운명도 가른다

이관범 산업부장 日은 고립주의 벗고 각성 신호 우리보다 먼저 우버 도입 태세 보조금 경쟁 속 ‘게임 체인저’ 韓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 갇혀 규제 양산에 갈라파고스 전락 총선은 경제전쟁 승패도 결정 일본이 오랜 ‘고립주의’를 벗고 다시 깨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버’로 잘 알려진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승차 공유는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가용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뜻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와 제휴한 반쪽짜리 승차 공유 서비스만 허용해 왔지만, 저출생에 따른 노
이관범 기자 | 2024-04-03 11:42
고통받는 서민 걷어차는 국회

이관범 산업부장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해” “경영의 神 와도 살리지 못해” 활시위 떠난 중대재해처벌법 대기업 노조 목소리 휘둘리며 총선 표 계산 골몰하는 정치권 1일이 줄폐업 막을 마지막 기회 겨울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 성장률·수출·소비 등 거시 지표가 조금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만, 경제 실핏줄인 서민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져 가는 조짐이 심상치 않다. 폐업 점포에서 쏟아져 나온 냉장고·싱크대 등 중고 기기를 내다 파는 특성상 ‘경기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이곳에서 주방기기 점포를 운영하는 박모(67) 씨
이관범 기자 | 2024-01-29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