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유회경의 시론

총 9건 | 생성일 2024-07-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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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脫세계화 시대, 전화위복 길도 있다

  20세기 말(1999년)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로 열린 세계화 시대를 설명하는 책이다. 렉서스는 일본 토요타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세계화·현대화·기술·효율성·번영의 상징이다. 반면, 올리브나무는 뿌리 깊고 오랜 세월 자라는 나무로 정체성·전통·공동체·민족·종교 등을 나타낸다. 프리드먼은 이 책에서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글로벌 자본이 가장 싼 인건비와 제조 비용을 찾아 지구 곳곳을 새 공급망으로

  유회경 기자 | 2026-03-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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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뚜렷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쾌거다. 코스피 사천(4000)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 역시 이 정부의 공이 아닐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며 확장재정과 내수 회복이 성장 방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 정부가 경기 방어와 무역 환경 안정, 자산 시장 활성화 등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다는 데 이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유회경 기자 | 2026-0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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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락 서유럽 ‘흉내 내기’ 이제 그만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다.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했고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에도 앞선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많은 부러움을 샀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경제적 풍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덜하고 기본적 삶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공유했다. 국가 역할이 제한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영미 모델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며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서유럽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을 지향점으

  유회경 기자 | 2025-10-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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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기업은 나라 망친다는 역사의 경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반(反)기업법’과 ‘과도한 규제와 세금 정책’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의 세제 개편안을 강행하면서 하루 만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100조 원 이상 증발하는 등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 투자 심리 악화, 외국인 자금 이탈, 혁신기업 성장 동력 위축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시장질서 확립이나 공정경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회경 기자 | 2025-08-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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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공약 판별 잣대는 ‘규제 완화’

  글로벌 경영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지난 2013년과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주목을 받았다. 2013년 개구리 보고서 1탄에선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에서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한국도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는데, 느끼지 못한 채 서서히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년 만에 발표된 개구리 보고서 2탄에선 개구리가 이미 반쯤 삶아졌는데도 상황은 그대로니 이제 물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내던져 큰 틀에서 뛰게 하는 것 말고는 방

  문화일보 | 2025-05-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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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임기, 시장과 주주 뜻이 우선이다

  유회경 경제부장 이순재 구순 첫 연기대상 감동 우리 기업 임기 제한 규제하나 美 등 해외 기업은 앞다퉈 완화 나이 무관하게 중용 사례 많아 경영자 잘못 바꾸면 회사 흔들 신뢰받은 CEO 임기 보장 중요 지난 11일 배우 이순재가 구순의 나이에 생애 첫 연기대상을 수상했다.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을 통틀어 역대 최고령 수상자 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던 그는 후배 배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는 “미국 배우 캐서린 헵번은 30대에 한 번 여우주연상을 받은 뒤 60세 이후에 3번을 더 받았다

  유회경 기자 | 2025-0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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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망칠 野 포퓰리즘 리스크

  유회경 경제부장 수권 정당 모습 보이려는 야당 경제정책 미심쩍은 부분 여전 미·중 갈등에 모호한 입장 견지 지역화폐 등 위험한 정책 다수 과도한 선심의 굴레 탈피해야 국민 신뢰 받을 정당으로 변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권력의 추는 가뜩이나 거대한 야권으로 더욱 기울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삼권분립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능의 담을 훌쩍 뛰어넘어 정부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거야 협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유회경 기자 | 2024-1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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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맞춤형 규제’ 필요하다

  유회경 경제부장 미국 플랫폼 기업 독점 가속화 기반 취약 유럽은 규제 일변도 中은 정치적 목적에 강한 압박 유럽식 사전 규제 요구 제기 속 토종 살아 있는 한국 특색 고려 지원·규제 병행 양면 지혜 필요 가히 플랫폼 전성시대다. 애플 등 미국산 플랫폼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들의 무차별적 침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 지극히 예외적인 국가로 꼽힌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그나마 유의미하게 시장을 지키는 희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시장에서 경쟁할

  유회경 기자 | 2024-10-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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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대립, 한국경제에 위기보단 기회

  유회경 경제부장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 가속 중국 덕분에 90년대 이후 성장 중국 경제 의존도 여전히 높아 칩스법 등으로 중국 추격 차단 체코 원전 수주도 양극체제 덕 서방 한 축으로 경제 도약 추진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가 갈수록 심해진다. 중국 때리기의 원조 격인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독재국가 4곳의 결속력이 강고해지는 한편 유럽연합·영국·일본 등 이른바 서방 진영은 미국에 밀착하는 등 세계는 과거 냉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미국과 중국 간 사이가 멀어진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바로 추월당했을 것이다. 미국이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추격을 막아줘 달아날 시간을 번 셈이 됐다.？

  유회경 기자 | 2024-07-24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