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오남석의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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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붕괴’ 반등의 필요조건
‘인사(人事)는 곧 메시지’라는 말이 있다. 8·30 개각부터 9·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번 개각에서 세제 개편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 있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청와대 경제라인은 그대로 두고,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고 자신의 재판 관련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또, 여성단체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 손 들어
오남석 기자 | 2026-09-02 12:00 -
1인1표제 민주당의 위험한 민주주의
“1인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을 환영하며 쏟아낸 말이다. 전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8·17 전당대회부터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한 표가 대의원의 한 표와 똑같은 값어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전까지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약 17표의 대우를 받았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시행으로 국회의원들이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당 민주화와 정당 개혁 깃발을 올린 노무
오남석 기자 | 2026-06-19 11:25 -
단두대에 선 경찰, 국민만 두려워하라
지난달 24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조직·운영법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제정됨으로써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 검찰개혁 방법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파, 즉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검사의 견제 장치를 모두 없애겠다던 강경파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수위 조절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최후의 보루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함)가 쟁점으로
문화일보 | 2026-04-06 11:59 -
맹목적 검수완박이 불러올 ‘지옥도’
지난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권과 법조계,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은 그야말로 벌집 쑤신 듯한 모습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진영의 긴급 기자회견과 긴급 토론회가 잇따랐다. 여당이 청와대·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라는 부담이 있는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대폭 수정’을 공언했다. 이 와중에 유독 눈길을 끈 것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한 명으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검찰 개혁 신중론이다.
오남석 기자 | 2026-01-19 11:53 -
고용 연장, ‘머릿수 싸움’은 공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도 ‘연내 입법’을 공언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 요구가 아니더라도 고용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와 2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정년을 넘겼거나 정년에 도달하면서 생산가능인구(
오남석 기자 | 2025-11-07 12:02 -
오도된 ‘검찰 박멸’의 예고된 후과
1955년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이 쓰촨성에 현지지도를 나갔다. 마오는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가리키며 “참새는 해로운 새다. 반드시 없애는 게 좋겠다”고 했다. 1958년 온 중국이 그의 교시에 맞춰 제사해(除四害)운동에 착수했다. 참새와 쥐, 파리, 모기를 ‘인민에게 해로운 네 가지’로 지목해 박멸에 나선 것이다. 참새는 인민들의 노동의 결실인 곡식을 훔치는 도둑으로 여겨져 특히 수난당했다. 1년 새 약 20억 마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참새 씨를 말려도 쌀을 지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천적이 사라지자 메뚜기
문화일보 | 2025-08-25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