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기획·고정물
광복 70년, 분단 70년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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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2015-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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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윈 플러스’로 전략 수정… 한국軍 재균형 작업 시급
미군의 군사전략이 전 세계 전장에서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작계) 5027의 전면 수정과 더불어 ‘한국군의 재균형(rebalancing)’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대 중반쯤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경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맞물려 주한미군 전체가 순환(배치)군의 대상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한·미 동맹에 틈이 생기지 않으려면 주도면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美, 중동·한반도 동시 승리 ‘윈-윈 전략’ 사실상 포기해 주한미군 작계 수정 불가피 국방개혁 2030 계속 추진땐 韓 육군 37만명 선까지 감소 北 2.7 : 南 1… 절대적 열세 ◇미국 윈-윈 전략 포기=미국은 2010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밝힌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에서 중동과 한반도 지역에서의 국지전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윈-윈(Win-Win)’ 전략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 한 지역에서의 완전한 승리
정충신 선임기자 | 2015-08-21 11:54 -
美軍증원 제한적…한국군 10만 감축…지상전력 공백 ‘비상’
북한의 도발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군 병력 69만 명을 포함한 대규모 증원전력을 한반도 전선에 투입한다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작계) 5027’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군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월 미 국방부가 새 국방전략지침에서 약 10만 명의 지상군 감축 계획을 발표한 데다 미 의회의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에 의해 지상군 전력이 더 감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작계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와 동떨어진 채 현재 상비군 63만 명을 2030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 2030을 추진 중이다. ◇미 69만 명 파병 실현 가능성 있나=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전쟁 수행 관련 1급 비밀문서인 작계 5027은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안보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쟁 발발 시 69만 명의 병력을 90일 만에 투입하려면 미 대통령이 신속히 국민총동원
정충신 선임기자 | 2015-08-20 12:01 -
작계5027 내용은… 日·호주 美해병 3400명 가장 먼저 투입
한반도 전쟁 발발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작계) 5027’이 실행에 들어가면 대규모 미군 전력이 한반도로 집결하게 된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투기 편대가 발진하는 것은 물론, 일본·호주 등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3400명의 즉시 투입 등이 전개된다. ◇작전계획 5027이란=1974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지금까지 수차례 내용이 수정·보완돼 왔다. 작계 5027 실행을 위해 미군은 평시부터 상당 전력을 한반도 주변 해역과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본토 등에 배치해 24시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계획상으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대 규모다. 여기에는 이지스함, 항공모함, F-15 등 전투기, 미 본토 해병원정상륙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 증강전력(FMP)’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순으로 투입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유현진 기자 | 2015-08-20 12:01 -
<광복 70년, 분단 70년>北 ‘韓美 전력 약화’ 오판 →도발 가능성
미군 관계자도 우려 표명 “교체부대, 지형 숙지 안돼 전투력 차이 나는 건 사실” 미군 육군 병력 감축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약화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역사에서 처음으로 붙박이 지상군(보병 상비병력)이 ‘제로 상태’에 놓이면서 물리적·심리적 전투력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 같은 흐름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이 한층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핵심 지상 전력이었던 제2보병사단 제1기갑전투여단(일명 강철여단)이 해체되면서 실질적인 전투력 약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9일 “전투지역에 상주하는 부대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부대의 경우 지역 지형에 대한 이해도나 훈련 숙련도가 같을 수 없어 전투력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투력 약화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열수(국제정치학)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순환배？
인지현 기자 | 2015-08-19 14:02 -
붙박이 대신 9개월마다 바뀌는 주한 美보병… 軍 戰力강화 시급
美 마지막 남은 기갑전투여단 지난달 해체뒤 순환배치 전환 주한미군 해·공군 위주 대개편 세계 해외미군 재배치 전략에 美 자동예산 삭감 등도 영향 美 2사단 그간 인계철선 역할 보병 평택 이전하면 의미 퇴색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北 WMD위협 점증하는 와중 미군감축 중·장기 대책 필요” 한국 주둔 70년째인 올해 주한미군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주한 미8군의 핵심인 미2사단 병력의 순환배치군 전환이 급진전됨에 따라 주한미군 내 ‘붙박이 지상군(보병 상비병력)’ 수는 거의 제로 상태가 됐다. 1945년 9월8일 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육군 제24군단 예하 제7사단 병력이 인천항에 상륙한 지 70년 만의 큰 변화다. 내년부터 주한미군의 대이동이 가시화된다. ‘인디언 헤드’ 마크의 미 제 2사단은 이름만 유지하면서 성격은 전투사단에서 지휘·행정·정무 중심의 행정지원사단으로 전환됐다. 이미 7월 2일 제2보병사단의 3개 보병전투여단 중 마지막 남은 4600명 규모의 제1기갑전투여단(일명 강철여단)이 한국 주둔 50년 만
정충신 선임기자 | 2015-08-19 11:46 -
<광복 70년, 분단 70년>이승만·안창호·서재필의 美洲독립운동은 단 1종만 기술
여성독립운동 상징 유관순 교과서에 빠져선 안될 인물 김원봉 월북행적 등 논란 他운동가와 균형 맞춰야 독립운동 기술에 남녀차별 여성 4인 언급한 건 1종뿐 건국의 가치는 담지 못하고 단독정부 수립한 이승만을 분단 원인제공자처럼 묘사 문화일보가 18일 단독 입수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오일환)의 ‘중등 역사교과서 국가유공자 공헌 내용 분석’ 보고서는 여러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중·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공헌 내용 서술 및 기술 방식에서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다. 교과서 저자(집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서술된 교과서가 청소년의 역사관·보훈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특히 상당수 중등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데다 학계에서 항일운동사에서 검증된 특정 인물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등 역사 왜곡과 이념편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 2015-08-18 14:02 -
<광복 70년, 분단 70년>“6·25 침략자 이름은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나라 수호한 국군 · 학도병은 제대로 실리지않아”
“역사교과서에 인물사가 적다는 인식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유관순 열사조차 기록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래세대가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분들을 알 수 있도록 교과서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일환(59·사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등 역사교과서 국가유공자 공헌 내용 분석’ 보고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오 원장과의 일문일답.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 가장 심각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6·25전쟁 침략자의 이름은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국가를 수호한 국군은 한 명도 언급되지 않다는 데 놀랐다. 국군포로나 학도병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근현대사에서도 아웅산 테러,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로부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들의 얘기가 없었다. 교과서는 국가관을 가르치는 핵심 수단인데, 호국인물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면서 요즘 학생들의 안보의식도 상당히 약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
유현진 기자 | 2015-08-18 14:02 -
<광복 70년, 분단 70년>역사교과서 좌편향 심각… 제작 관계자 이념 반영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교과서 제작 관계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교과서를 집필하는 역사학계의 경우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이념적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 보수 학계의 주장이다. 현대사학회 등에 따르면 주요 교과서 출판사의 집필진 대다수가 진보 성향 학자로 분류된다. 군사정권 당시 기존 역사학자들은 정치적 논란 등을 우려해 근현대사 연구를 기피했지만 진보 성향의 소장파들은 오히려 진보운동의 일환으로 근현대사 연구에 집중했고 이들이 후학들을 이끌어 주는 충원시스템이 형성돼
유현진 기자 | 2015-08-18 11:46 -
<광복 70년, 분단 70년>① 일본식 法해석 ② 중앙집중 체제… 日帝 잔재 司法개혁 절실
조서 중심·일제시대 법리 법조인 관념으로 자리 굳혀 상고심서 하급심 ‘지도’체제 청산해야할 대표적인 잔재 광복 70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법조계 역시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근본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남아 있는 ‘조서(調書) 중심의 재판 관행’ 등을 바로잡고, 통일 이후에도 언어의 동질성이 옅어진 북한 주민들의 법정 중심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일본 법률을 모방하면서 자리 잡은 일본식 해석론이나 70년 전의 상고 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법정 중심 재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의 수사와 재판은 일본어로 이뤄졌고, 통역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 당시 일본인 재판장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
김동하 | 2015-08-17 14:11 -
<광복 70년, 분단 70년>知得·改悛·見習… 식민시대 법률용어 여전
일제 표현 70% 이상 그대로 문자만 한자일뿐 日語 많아 법무부 표현·한자 순화 작업 생활 속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용어 청산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문이나 법률 용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제식 표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일본식 법령 용어 가운데 전체의 28.8%에 해당하는 8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직 일본식 법령 용어 70% 이상이 남아 있는 셈이다. 법률 용어나 법조문에서 사용되는 일부 일제식 표현들로 인해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은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자를 뜻으로 읽는 훈독(訓讀) 한자어의 경우, 쓰기만 한자로 쓴 것일 뿐 순수한 일본어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견습(見習)’, ‘지득(知得)하다’ 등이다. 각각 ‘수습’, ‘알게 되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법조문에 주로 등장하는 ‘경(輕)한’, ‘심신장애’, ‘개전(改悛)’ 등도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각각 ‘가벼운’, ‘정신장애’, ‘뉘우치는’ 등으로 순화해 표현할 수
이후연 | 2015-08-17 14:11 -
<광복 70년, 분단 70년>③ 공판중심주의로 일본식 ‘調書재판’ 개선
제출된 서면보다 진술 우선 올부터 모든 재판 법정녹음 상소제도 개편은 진전 없어 사법부 내의 일제 잔재로 지적되는 조서(調書) 재판, 제한 없는 상소 허용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도 개선 노력이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공판중심주의와 법정 녹음 제도 도입으로 조서 재판의 폐해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소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편 논의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형사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과거에는 법정에 제출된 서면(書面)이 우선시됐지만,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재판정에서 말하는 당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해졌다.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2008년부터는 국민참여재판도 시행됐다. 재판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면서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올해부터는 모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법정녹음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증인과 당사자, 피고인 신문 등을 재판부가 요약·정리한 조서를 남겼지만 이제 법정 녹음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조서뿐 아니라 법원에서 작성하는 조서 관행도 개선하겠다？
이후연 | 2015-08-17 14:11 -
<광복 70년, 분단 70년>“박물관 臨政전시관 뿌듯… 中의 동지적 배려”
일부 설명 잘못된 곳 아쉬움 韓, 中과 더 적극적 논의해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보훈교육연구원의 항일유적지 답사 지도교수로서 중국 관내에 있는 항일유적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상하이(上海), 자싱(嘉興), 하이옌(海鹽),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충칭(重慶) 등지에 퍼져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이역만리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선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중 주목되는 것은 한국독립운동 사적지들에 대한 중국 측의 배려였다.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해 공동투쟁을 전개했던 한국에 대한 동지적 배려가 아닌가 판단됐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였다. 지금은 한창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주변은 모두 현대식 초고층 빌딩들이었다. 중국정부의 배려가 아니라면 임정 청사가 그대로 보존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판단됐다. 아울러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의 매정(梅亭)이라는 현판 또한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됐다. 올해 4월 29일에 비로소 현판이 매헌(梅軒)으로 바뀌었다. 매헌은 윤봉길
문화일보 | 2015-08-1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