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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특집

총 22건 | 생성일 2018-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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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인구문제, 사실상 형평성 이슈… 노동시장·사회구조개혁 필요”

“희망찬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인구 문제와 기술변화의 문제, 사회적 자본과 제도의 문제 등 3대 문제를 시급히 풀어내야 합니다.” 한준(사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할 사회 문제로 이들 3대 과제를 꼽았다. 한 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열쇠는 국민과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인구(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 이슈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후속 세대가 지난 세대 부양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상에서의 세대 간 격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인구 문제는 노동시장, 연금 및 조세부담 등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 교수는 분석했다. 특히, 인구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한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대에게 불편한 정책도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히 펼쳐 나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며 “
임대환 기자 | 2018-01-02 14:08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혁신 최대 걸림돌은 ‘규제’… 한국만의 ‘Next’ 찾아야”

1부.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 - ①분야별 전문가 진단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계 제로(0)’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57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코트라의 ‘2018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4.8%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지난해의 3분의 1 토막에 불과하다. 새해 정치권도 미래보다는 과거가 화두가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인사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앞으로 4개월 동안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를 연재해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을 통해 미래를 진단해 본다. “각 부처, 監査탓 새 정책 꺼려 IT산업·의료 등 잘하는 분야 창업 규제 풀고 집중 지원을” “현 정부는 규제와 감사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각 부처가 감사를 받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만듭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조직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위험 회피 때문에 감사를
신선종 | 2018-01-02 14:08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한류 콘텐츠들 경쟁력 높지만… 소비 세분화 따른 전략 필요”

“드라마,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해 외국 시장의 공통된 의견은 기획력, 창의력입니다. 결국 작가, PD,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들의 우수성입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단단한 하부 구조가 우리 문화의 최강 자산이라는 것이죠. 한국인에게는 확실히 문화적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경쟁력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을 지원해주고 받쳐주는 시스템, 환경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익희(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정책 본부장은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한국 문화 산업의 ‘조건부 성장론’을 펼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 혁명 시대에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의 발전·개발, 지원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강 본부장은 실제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까지 포함해 5년 연평균 성장률이 4.9%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성장 중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67억4000만 달러로 5년간 평균 성장률이 8.2%에 이른다. 빠르게 변하？
최현미 논설위원 | 2018-01-02 14:08
<2018 신년특집>평창올림픽 2900명 ‘겨울 축제’… 러 월드컵, 6월15일 개막 ‘축구 전쟁’

2018 스포츠 이벤트 韓, 평창올림픽 종합4위 목표 러월드컵 총 64경기 ‘대장정’ 8월엔 ‘자카르타-팔렘방 AG’ LPGA투어 34개 대회 개최 2018년은 스포츠의 해다. 평창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까지 빅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오는 1월 25일 바하마에서 열리는 퓨어실크바하마클래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다. 102개 세부 종목에서 2900여 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룬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는 역대 최고인 종합 4위. 구체적으론 금메달 8개, 은 4개, 동 8개 획득이다. 이상화(스포츠토토)는 여자스피드스케이팅 500m, 이승훈(대한항공)과 김보름(강원도청)은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우승을 노린다. 윤성빈(강원도청)은 남자스켈레톤, 원윤종(강원도청)-서영우(경기연맹)는 남자봅슬레이 2인승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심석희(한국체대), 최민정(성남시청), 김아랑(한국체대), 이유빈(서현고), 김예진(평촌고)으로 구성된 여자쇼트트랙 대표팀과 서이라(화성시청), 임효준(한국체대), 황대헌(부흥고)
조성진 기자 | 2018-01-02 14:06
<참다랑어 ‘국내 양식 시대’ 개막>“양식업, 인공종묘·치어 투트랙 육성”

- 김경민 수산과학원 연구관 “인공종묘 생산기술 이미 확보 산업화 위한 양산단계가 목표” “인공 종묘 생산 기술 발전과 자연산 치어의 양식 활용 노력 등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민(53·사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연구관은 연간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참다랑어 시장과 관련, 정부의 양식산업 육성 방향을 이같이 요약했다. 김 연구관은 “참다랑어 인공 종묘 생산기술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봐도 된다”며 “지난해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구소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들여온 참다랑어 알을 부화시킨 뒤 800마리를 민간에 분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70㎏ 이상 무게가 나가는 어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알을 수입하지 않고도 인공 종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나 “인공 종묘를 연간 수십만 마리 생산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의 경우 기술은 확립됐으나 산업화를 위한 양산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도 앞으로 노하우가 쌓여 수천∼수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인공 종묘
정우천 | 2018-01-02 14:02
<참다랑어 ‘국내 양식 시대’ 개막>10년 시행착오 끝 ‘결실’…日보다 맛과 육질 뛰어나

- 통영 욕지도 홍진영어조합법인 양식장 첫 성공 2007년 가두리에 기르기 시작 태풍·적조 거치며 어망 등 보강 재작년 日서 치어 들여와 입식 25~30㎏짜리 6마리 시험출하 저수온서 자랄수록 몸집 큰데 욕지도는 日보다 수온 더 낮아 냉동 거칠 필요없어 맛도 좋아 대량 양식 가능 10여국에 불과 앞으로 年 1만 마리 출하 계획 새해를 맞아 고급 횟감과 초밥 재료로 인기가 높은 참다랑어의 ‘국내 양식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맑고 깨끗한 남해 욕지도 앞바다에서 자란 참다랑어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업적 출하가 시작된다. 참치 양식 선진국인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의 양식 참다랑어가 출하에 성공하기까지에는 10여 년에 걸친 한 양식법인의 도전과 시행착오, 우여곡절이 있었다. 2일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등에 따르면 홍진영어조합법인이 경남 통영 욕지도 양식장에서 16∼17개월 기른 참다랑어 6마리(25∼30㎏)를 지난해 11∼12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과 도매업자 등에게 시험 출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당 3만 원인 외국산 참다랑어보다 비싼 5만 원으로 값을 매겨 가격 경쟁력도 확인됐다. 홍석남(64) 홍진영？
정우천 | 2018-01-02 14:02
<참다랑어 ‘국내 양식 시대’ 개막>“참치는 틀린 말… 참다랑어라고 불러주세요”

“참다랑어를 ‘참치’라 하지 말고 본래 이름인 ‘참다랑어’라고 불러야 합니다.” 홍석남 홍진영어조합법인 대표는 “참치 캔에 들어 있는 가다랑어가 ‘참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다랑어보다 10배 이상 비싼 참다랑어를 ‘참치’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미국 선적 다랑어 선망 어선 선원을 시작으로 선장, 회사 임원 등 지금까지 38년간 다랑어 관련 일을 해왔다. 홍 대표에 따르면 다랑어는 모두 8종으로 태평양 참다랑어, 대서양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백다랑어, 대서양 다랑어 등이다. 가다랑어는 어획량 등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종이지만 다랑어의 근연종(近緣種·생물 분류상 유연관계가 깊은 종류)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참다랑어를 가공한 먹거리를 ‘참치’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 2018-01-02 14:02
<2018 신년특집>윤성빈, 평창서 韓썰매 첫 金 예약… 권창훈, 월드컵 ‘16강’ 쏜다

‘ 94년 개띠’ 스포츠 스타들 개띠의 주인공은 나다. 2018년 무술년은 ‘황금개’의 해다. 금맥을 캐기 위한 개띠의 도전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스켈레톤의 윤성빈(강원도청), 축구의 권창훈(디종 FCO), 그리고 여자배드민턴의 찰떡궁합 이소희(인천국제공항)-신승찬(삼성전기), 여자골프의 전인지는 1994년 개띠 동갑내기. 윤성빈, 권창훈, 이소희-신승찬, 전인지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러시아월드컵, 그리고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휘저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빈은 오는 2월 1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에서 한국 썰매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한다. 신림고 3학년이던 2012년 스켈레톤에 입문한 윤성빈은 특이한 케이스. 엘리트 스포츠 경험이 전무했다. 하지만 178㎝에 서전트 점프로 농구 골대를 잡을 정도로 탄력이 좋아 체육 교사였던 김태영 당시 서울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이사는 윤성빈을 한국 썰매 종목의 개척자 강광배 한국체대 교수에게 추천했다. 윤성빈은 강 교수의 집중 조련을 받으며 빠르게 스켈레톤을 몸에 익혔고 입문 3개월 만인 2012년 9월 국가대표 선？
조성진 기자 | 2018-01-02 14:00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올 성장률 3%대 전망하지만… 곳곳에 ‘불안’ 요소

올부터 최저임금 16.4% 인상 주력 제조업 생산성 약화 전망 금리인상따른 가계부채 부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도 변수 2018년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시계 제로’다. 정부는 3%대의 경제성장률을 낙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경제·산업경쟁력에 기반한 게 아닌 글로벌 경기 활황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2일 정부 및 산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2018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2.9∼3.0%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하는 올해 곳곳에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측하며 투자부문에서의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제조업체들의 부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
박정민 기자 | 2018-01-02 12:07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주력산업 10년內 퇴조… 체질전환 없인 글로벌 경쟁서 낙오

1부. 성장전략이 안 보인다 - ①국내산업 현주소 車·조선 등 주요 수출업종 중 반도체·防産만 점유율 높아져 의료기기 15위·항공우주 16위 4차산업 7개 품목 중 1위 없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 전환 제조기반 흔들리는 위기 직면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국내 산업 구조로는 한국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5년에 가면 대부분 감소할 전망인 데 반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취약하기만 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부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제조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2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주력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조선·방위산업·철강·석유화학·가전·통신기기·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 가운데 2025년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2곳뿐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도전이 거세진 조선·철강·통신기기·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5년에 가면 각각 20.0%, 4.3%, 20.5%,
이관범 | 2018-01-02 12:06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반도체급 차세대 먹거리 준비해야 도태 안돼”

- 전문가 제언 “경제성장 마중물役 하도록 정부서 앵커기업 지원해야” “올해부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는 ‘펀더멘털의 위기’다. 경제의 근본 체질이 바뀌는 와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4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글로벌 경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에 버금가는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만성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부터 건국 이후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등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오는데 이는 대내외 거시경제지표 악화로 생기는 일시적인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생산성과 노동 경직성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만성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군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이후 미래 산업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큰 불안 요？
권도경 기자 | 2018-01-02 12:06
<글로벌 스트롱맨들의 승부수>트럼프, 北·中에 승부수 던질 가능성… 파격적 減稅로 ‘일자리’ 집중

취임 2년째로 접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18년은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및 중국 견제 등 아시아 정책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31일 트위터를 통해 “2018년은 미국에 위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국에 대한 포위 억제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호주·인도 3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에도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또 지난해 말 ‘예루살렘 선언’으로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고 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중동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새해 첫 트위트에서도 그는 파키스탄 원조 중단 의사를 밝혔다. 대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며 파격적 감세안을 통과시켜 정책적 모멘텀을 지난해 마련한 만큼, 올해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마련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김다영 | 2018-01-02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