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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

총 47건 | 생성일 2020-0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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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김석호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퍼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임동균 “모든 사회적 문제가 교육에 집약, 창의적 대안 내놔야” ■ 대담 참석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교수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교수 사회 = 손기은 기자 공정이 시대의 화두다. 사람들은 반칙과 특권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울분을 느끼고 있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진영 논리에 따라 위선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불공정 세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불공정 문제 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조국 사태’와 시민단체의 불공정성을 한눈에 보여준 최근의 ‘윤미향 사태’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왜 불공정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공정의 가치가 2020년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김석호(48)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공정성연구회 총괄), 임동균(41)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지난달 26일 문화일보에서 대담을 나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퍼지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교육 불공정성에 대해 “입시문제를 손본다고 해？
손기은 기자 | 2020-06-01 10:48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국민 10명중 4명 “일상에서 오래된 울분 겪어”… 獨·英·네덜란드의 4배

한국의 지배적 감정 ‘울분’ 울분 개념 연구 권위자이자 공정성연구회(총괄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소속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20년 한국의 지배적이자 집합적인 감정으로 ‘울분’을 꼽았다. 연구회가 외상후울분장애(PTED) 기법과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이 개발한 자기측정도구(BEI)를 적용한 최근의 5가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 조사 대상자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서 오래된 울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 자료를 ‘극심한 울분’ ‘지속되는 울분’ ‘이상 없음’으로 구분한 결과 ‘극심한 울분’은 전체의 10%가 넘었다. 모집단
손기은 기자 | 2020-06-01 10:42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지도층 반칙·특권에 분노… 한국사회 ‘행복의 노화’ 진단했다

■ 5개월간 20회 연재 마치며 문화일보·공정성 연구회 통계 분석·르포 등 통해 교육·세대·젠더·일자리·복지 5개 분야 불공정성 심층 보도 교육에 근본적 불공정 내포 입시 손질만으론 해결 난망 조국사태 이후 부의 대물림 교육 불공정에 가장 분노해 문화일보와 공정성 연구 권위자들로 구성된 공정성연구회(총괄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회에 걸친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권과 반칙으로 쌓은 교육 불공정성이 드러난 ‘조국 사태’나, 시민 대신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 시민단체를 이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시민의 극심한 분노도 결국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지와 연구회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총 20회 50꼭지의 기사를 통해 △교육 △세대 △젠더 △취업·일자리 △복지 등 5대 분야의 불공정성을 짚었다. 공정성 연구회는 대응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빅데이터 분석 등 고난도 통계 분
손기은 기자 | 2020-06-01 10:42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복지욕구 날로 커지는데… 증세에는 중산층이 가장 반발

고소득자보다 반대 의견 많아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이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 확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시기에 가족에게 지워졌던 육아, 아동 및 노인 돌봄과 같은 의무가 이제 국가에 부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연결된다. 첫째는 과연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다. 둘째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을 때, 소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다. 우선
문화일보 | 2020-05-25 10:13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사회 발전·퇴보 가르는 핵심은 ‘공정성’… 그 중심엔 ‘교육의 공정’

(20) 복지불공정 및 불공정 종합보고서 ‘공정’관련기사 빅데이터 분석 교육·대입·富 대물림 등 연관 특히 젊은층 공정성 기준 높아 코로나 통해 한국은 ‘시험대’ 기본소득 재원·수혜범위 등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논쟁을 문제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교육 불평등,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불평등, 저출산과 성 평등, 교육과 부의 세습, 취약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행복과 삶의 질 등 거의 모든 층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4개 주요 언론사 기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텍스트 마이닝·자연어처리 기반) 결과, 공정·공정성 제목을 가진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은 주로 교육, 대학입시, 부의 대물림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 문제를 제외한 공정성 관련 주요 단어는 정치, 투표, 후보자, 기회, 신뢰, 청년, 여성 등이다(그림 참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확인해 본 한국 사회 공정성 담론의 지형도 중심에 교육 공정성 문제가 있다. 통계 처리를 통해 최적의 공정 토픽으로 산출된 9개의 주제 비중 평가에서도 공정성 문제는 대입제도, 조국 사태, 특권, 검찰 수사 등 조국
문화일보 | 2020-05-25 10:13
“기부해도, 안해도 찜찜”… 중산층마저 눈치보게 하는 ‘기부유도금’

■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 - (19)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 논란 ‘전 국민 지급’ 결정 하면서 불공정 논란은 잠재웠지만 적자국채 발행 문제는 남아 ‘기부=善, 수령=惡’ 구도로 이주민·재외국민 제외불만 대기업 임원 김모(50)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전액 기부했다. 김 씨는 “애초부터 내가 수령할 지원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기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별로인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 공동체에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해왔는데, 이번 기부는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예산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말고, 돈을 줬으면 기부 유도로 볼 수 있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논란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 기획재정부는 애초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소득 하위 5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안을 설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더 넓히라고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늘어나
손기은 기자 | 2020-05-18 10:38
경기도민 147만~287만원 對 인천·세종·충남 100만원… 지역별 형평성 논란

지자체별 지원액·분담방식 차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규모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분담방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도,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47만1000∼287만1000원(4인 가구)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는 도민들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87만1000원(4인 가구)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1인당 10만 원, 31개 시·군이 1인당 5만∼40만 원을 중복, 지원함으로써 벌어진 현상이다.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포천시는 4인 가구 기준 최고 287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안성시(1인당 25만 원)와 화성시(1인당 20만 원)가 각각 최고 227만여 원, 207만여 원을 받는 등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12.9%)을 자체 지원금(1인당 10만 원)으？
오명근 | 2020-05-18 10:38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산업기능요원, 2026년 4000명 → 3200명으로… 예술·체육요원 年 45명정도

대체복무요원 단계축소 예술인과 체육인은 인지도가 높아 일반 시민은 이들의 대체복무에 민감하지만, 전체 병역 대체복무 요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을 비롯해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를 하는 인원은 연 9000명이 넘는다. 예술·체육요원은 연간 45명 안팎이어서 예술·체육요원 축소를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3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 부족이 예상돼 다른 대체복무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비록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은 300명이 줄어든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1000명이 유지되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축소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 중소·
정충신 선임기자 | 2020-05-11 11:11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공급은 묶고 대출만 규제… 3040, 내집 마련 기회조차 막혔다

文정부 분양가 상한제 등 도입 시세보다 싼 ‘로또아파트’ 등장 실수요자들 접근도 할 수 없고 현금동원력 가진 부자들만 유리 은행에 기대야만 하는 젊은층들 무리한 대출로 ‘경제위기’ 몰려 전월세상한,21代국회 추진 예고 시장원리 무시한 정부규제 여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각종 반(反)시장적 규제 조치를 쏟아냈다. 그중 부동산 분야는 정부 출범 후 무려 19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놔 ‘규제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지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문 정부는 이전 보수 정부와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모든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 공급은 묶어두고 대출규제 등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결국 서울 강남 신규 분양 시장에 실수요자는 접근할 수 없는, 오로지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세금 부담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박정민 기자 | 2020-05-04 10:32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17년 된 도서정가제 출판 생태계 못바꿔

존속·폐지놓고 논란 계속 출판사가 정한 도서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도서정가제’는 출판계·도서유통계·서점계의 오랜 생태적 왜곡을 바로잡고자 시행됐지만, 저자와 독자들의 이해까지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03년 도입된 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의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힘겨루기가 헌법재판소에까지 오를 정도다. 지난 17년 동안 웹소설·웹툰 및 전자출판물 급성장, 월정액 전자책 서비스의 등장 등 출판·유통 환경의 변화는 도서정가제 논쟁을 더욱 부채질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지난 2월 작가 A 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2010년 출판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됐지만 이번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도 이해 당사자들의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
엄주엽 | 2020-05-04 10:29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가격 투명성 높인다더니… 단통법, 되레 시장구조 왜곡

대리점 등 가입자 확보 이유로 여전히 불법 보조금 마구 살포 자급제 제조사는 사은품 지급 시행 5년 지났지만 취지 무색 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휴대전화 유통 가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또 단통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이통사와 달리, 자급제 스마트폰은 제조사 매장이나 일반 가전매장 등 양판점에서 약정 없이 구입할 때 각종 상품권과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이 도리어 시장구
이승주 기자 | 2020-05-04 10:29
<2020 대한민국 불공정 리포트>“노동권력 양대노총 비정규직 약자 위한 고용안정 노력해야”

불공정 대책 전문가 제언 한국의 양대 노동권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보다 노동조합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권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이 많은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가입률은 60∼70%인 반면, 비정규직이 많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가입률은 0.2%다. 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에 묻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은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 구조다. 이런 양대노동의 구성에 따라 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정책이 정규직 위주로 으르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하
정선형 기자 | 2020-04-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