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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식포럼

총 15건 | 생성일 2021-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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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식포럼>‘옳고 정당함’ 살아있어야 진짜 법치…‘법에 의한 지배’는 ‘짝퉁 법치’

‘법치’라고 하면 합법성(legality)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으로 들리기 쉽다. 국가권력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따라 행사되는지 아닌지가 법치 여부를 가른다고 본다. 그러나 합법성은 ‘법의 지배(rule of law)’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절대왕정의 절대적인 권력 행사도 대부분은 법에 근거를 두고 법의 이름으로 이뤄졌지만,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치이지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아니다. 심지어는 현대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도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나 징계절차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도 이것이었다. 법무부는 법정 요건들을 어떻게든 충족해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것을 진정한 법치로 보지 않았다. 외려 법치를 우롱한다고 봤다. 이는 ‘짝퉁 법치’, 즉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그럼 ‘법의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와 어떻게 다를까. 법이 과연 법다운지가 핵심이다. 법다운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법(Law)의 고전적 표현은 옳음(Right)이다. 그
문화일보 | 2021-04-05 10:08
<문화지식포럼>文, 법을 권력독점 도구 삼아 민주주의 파괴…‘법에 의한 지배’

■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 ④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적법 절차·법 앞 평등·제한적 정부 지켜야 ‘법의 지배’ 법치주의·견제균형 원리 작동 안되면 ‘독재정부’ 출현 비판과 토론 통한 ‘오차 수정’ 허용돼야 민주주의 발전 왜 민주주의를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인류가 고안해 낸 최적의 정치체제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통치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제한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른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온전히 지켜질 수 없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반드시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일보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2019) 저술팀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로 법치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어떻게 다른지,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가 어떻게 왜곡돼 결과적？
허민 전임기자 | 2021-04-05 10:08
<문화지식포럼>‘다수 뜻’ 앞세운 소수 의견 억압은 민주주의란 이름의 ‘폭정’

■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 ③ 다수결과 다수의 폭정 檢권력수사 무력화, 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일방처리… “난 옳고 넌 틀리다”는 巨與… 다수결이‘다수의 폭정’으로 다수 위해 소수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은 전체주의 발상 결정과정에서 ‘비판의 허용’ 이뤄질 때에야 정당성 확보 다수의 뜻에 의한 결정, 즉 다수결은 최고의 민주주의 작동 원리일까. 김영평·최병선 교수 등 7명의 학자가 펴낸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2019)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다수 국민 또는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를 허용하면 개인(소수)의 자유가 침해되고(앞의 책, 31쪽)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술팀은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자유를 간단히 짓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거나, 소수 의사를 간단히 묵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앞의 책, 118쪽) 분명히 말하고 있다. 문화일보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저술팀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 민주주
허민 전임기자 | 2021-03-29 10:21
<문화지식포럼>다수결이 민주주의 핵심?… 그렇다면 北·中·나치정권도 민주주의

대학 강의실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학생이 ‘다수결’을 꼽는다.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적용하면,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로 봐야 한다. 심지어는 나치 독일도 민주주의라고 말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 즉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 철저하게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실현돼야 하고, 권력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화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만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다수결은 결정 방식의 하나다. 인간사회와 정치에서 활용되는 결정 방식은 무수히 많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인간이 이성적인 방법이나 합리적 절차를 통해 따지고 또 따져봐도 옳은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잠정적 결정을 위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수결 방？
문화일보 | 2021-03-29 10:21
<문화지식포럼>포퓰리즘은 ‘재정 환상’ 부추겨 국가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병

공짜라는 착각이 국가부도 불러 깨어 있는 시민의식·교육 절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다수결의 원리’ 같은 것이 그 예다. 국민이 다수결을 최고의 의사결정 수단이자 가장 정당한 결과로 오해하는 순간 포퓰리즘이 창궐할 틈이 생긴다. 포퓰리즘은 표를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발견된다. 정치 행위가 있는 곳이라면 포퓰리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여당과 야당이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발견된다. ‘재정 환상(fiscal illusion)’은 포퓰리즘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다. 달콤한 사탕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금니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포퓰리즘은 달콤한 구호 뒤에 숨어 있는 비용 부담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소비한 공짜 선물의 비용은 누군가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포퓰리즘 공짜 선물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다음 세대로 떠넘겨지거나 현세대의 증세로 이어진다. 만약 정부 재정이 이 비용 부담을 ？
문화일보 | 2021-03-22 10:16
<문화지식포럼>통치자 뜻을 “국민의 명령” 호도… 인기영합 정치로 권력 유지

■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 ② ‘국민의 뜻’과 포퓰리즘 국민을 내 편 - 네 편 가른 뒤 적개심 극대화시켜 적폐몰이 군중심리 동원해 新계급투쟁 자기편 인기 모아 권력 잡고 선심성 ‘좌파 포퓰리즘’ 구현 다수의 폭정에 민주주의 파괴 ‘국민의 뜻’, 즉 여론은 양면적 속성을 갖는다. 김영평·최병선 교수 등 7명의 행정학자가 쓴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가갸날, 2019)는 ‘국민의 뜻’에 대해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중우정치나 인기영합주의 정치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고(145쪽) 밝혔다. 국민의 뜻을 앞세운 정치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형독재 혹은 문민독재에 빠진 지도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국민의 뜻’이다.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렇다. 문화일보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저술팀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문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는 두 번째 주제로 문 정권이 내세우는 ‘국민의 뜻’ 속에 배태된 포퓰리즘적 속성을 분석한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
허민 전임기자 | 2021-03-22 10:16
<문화지식포럼>‘민주적 통제·국민의 뜻·다수결’…文정권 단골 修辭에 숨겨진 ‘反민주성’

■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문화일보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2019년·가갸날 간) 저술팀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과 협업을 한 결론이다. 책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는 행정학자들이 오랜 토론과 수정 과정을 거쳐 펴낸 체계적인 민주주의 분석서다. 저술팀은 15일 문화일보와의 협업을 토대로 “현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는 권력 비판세력을 거세하는 ‘문민독재’의 수단이 됐으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거여(巨與)의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횡포’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뜻’을 앞세운 통치는 ‘포퓰리즘’을 정당화하고,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정치권력의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술팀은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연성독재 혹은 신형독재의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문 정권에 내장된 민주주의는 실은 ‘반민주성의 전형’이라
허민 전임기자 | 2021-03-15 11:56
<문화지식포럼>‘민주적 통제’ 내세워 비판세력 제거… ‘문민독재’ 길 걷는 文

■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 ① ‘민주적 통제’와 ‘문민독재’ 윤석열 사퇴 유도하고, 감사원 업무 가로막고… “국민 뜻” 앞세워 정권 감시·비판 기관 무력화 선출된 권력의 독재, 군부독재와 본질은 같아 법치 통한 ‘오차 수정’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야 ‘민주적 통제’란 선출된 권력이 관료조직의 권력화나 직업공무원의 일탈을 막기 위해 그 공무 수행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앞세워 권력을 남용할 경우 투표로 위임받은 ‘제한적 권력’은 ‘무제한 권력’이 되고, 민주주의는 ‘문민독재’로 흐른다. ‘거여(巨與)’가 장악한 국회가 권력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압박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잇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때 민주적 통제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민독재다.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가. ◇문민독재로 가는 회랑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전제적인 독재정부의 출현을 막는 ？
허민 전임기자 | 2021-03-15 10:37
<문화지식포럼>‘국민-정부’는 ‘주인-대리인’ 관계… 권력남용 땐 선거로 심판

>■ ‘文 정부 민주주의’의 반민주성 탐구 국민이 국가권력 월권 막는 게 진정한 ‘민주적 통제’의 의미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의 근거는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리에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이요, 그가 임명하는 정무직들은 대리인의 대리인인데, 이들이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과 달리 행동할 때 어찌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cy problem)’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적 통제는 특히 잘못 쓰이고 있다. 원래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의 월권과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할 민주적 통제가 권력자와 집권세력이 자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들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선출된 권력이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달리 행동하면서 이를 민주적 통제로 포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 기초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고안해 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권력자의 약속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며, 권력자의 변심·표변·변덕을 막고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제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문화일보 | 2021-03-15 10:32
<문화지식포럼>“文, ‘南北 특수성 덫’ 빠져나와 자유민주주의 正常외교 해야”

■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진단과 처방’ - ⑤ 수요전략포럼 좌담 -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전망 “美 관심은 中으로 쏠려… 北 문제 붙잡고 있지 않을 것” “대북제재 계속하며 오바마와 같은 전략적 인내 시즌2” -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印·太 지역 쿼드 플러스 참여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쭈뼛대는 사이 쿼드국가 확정되면 그 틈바구니서 왕따” - 中의 韓·美·日 3각 협력 견제 “韓이 美와 對中 견제 논의나서면 中이 되레 조바심 낼 것” “美·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치밀하게 분석해야” - 文정부의 美·中·日 관계 과제 “한미·한중·한일관계 풀어야 대북정책 주도권도 되찾아” 문화일보는 ‘문화지식포럼’의 일환으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10여 명이 모인 수요전략포럼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진단과 처방’ 기획 보도를 4회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은 문 정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대북 몰입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펼친 결과, 미·중·일·러 주변
김영주 기자 | 2021-03-05 11:42
<문화지식포럼>北비핵화 없는 先평화는 허상… 對北 강온병행전략 필요

■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진단과 처방’ - ④ 길잃은 ‘南·北관계’ 해법찾기 -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소극적인 평화론에서 탈피해 비핵·평화 원칙 세워야 바이든, 트럼프와는 달리 신중…韓·美동맹 강화 필수 진영논리에 빠진 집단사고서 벗어나 전문가 활용해야 [처방]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미·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활짝 열 것 같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남한에 대해 속문뿐 아니라 겉문까지 꼭꼭 닫았다. 남북 불통의 시대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막말 파문에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최악의 경제난에다 경제 회생 가능성도 없는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할 때까지 자력갱생으로 버티기로 했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을 기반으로 무력 통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발표한 차기 목표는 남한을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정철순 기자 | 2021-03-03 10:18
<문화지식포럼>對日관계 ‘과거사 - 경제·안보’ 분리 실천… 文대통령 결단해야

■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진단과 처방’ - ③ ‘역대 최악 수렁’ 韓·日관계 해법찾기 -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코로나 대응·북한 문제 등 우선 협력 추진 필요성 文대통령 관계개선 의지없인 우물에서 숭늉찾는 꼴 교역갈등 현상동결… 동시행동으로 과거사 풀어야 [처방]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강제징용 판결, 레이더 조사(2018년 12월 일본 방위성이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우리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 갈등,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 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면서 한·일 대립은 심각한 상황이 됐다. 게다가 최근 위안부 판결은 한·일 간 대립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의식조차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공이 있다’며 별다른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관계를 북한 문제에 종속시키거나 국내정치의 유·불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져 한·일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도외시됐다. 오히려 한·일
민병기 특파원 | 2021-02-2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