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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2주년 특집

총 76건 | 생성일 2023-11-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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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32%·부정부패… 만델라의 黨, 30년 단독집권 막내릴 위기

■ Global Focus - 남아공 29일 총선… 집권당 ANC에 실망한 민심 ANC 지지율 43.4%에 그쳐 과반 실패시 연립정부 불가피 만델라 후임 대통령 잇단 부패 흑인 대부분 여전히 하위 계층 교육정책 실패 등 청년층 불만 72% “일자리 주면 투표권 포기” 분열된 정치에 민주주의 회의론 오는 29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1994년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후 30년간 제1당으로 집권해오던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과반을 얻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몸담았던 상징적인 정당임에도 최근 높은 실업률과 전력난, 부패, 빈부 격차 등으로 ANC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연정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 남아공 흑인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까지 퍼지고,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적 수사가 난무하는 상황까지 겹쳐 남아공 총선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단독정부’ 불투명한 넬슨 만델라의 ANC=1994년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투표권을 획득한 총선에서 압승한 ANC의 넬슨 만델라 의장이 첫 흑인 대통령으
박상훈 기자 | 2024-05-23 09:04
“경제위기 가능성” 75%… 尹정부 잘한건 ‘규제완화-원전복귀’

■ 창간 32주년 특집 경제민심 조사 - 정부정책 평가·경제전망 절반이상 “정책 잘못하고있다” 경제활성화 해결책 마련 시급 尹정부가 가장 못한 경제정책 “고물가 · 가계부채 관리” 41% “노란봉투법, 경제 악영향” 41% 문화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경제 민심 동향 조사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이 ‘향후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악화하고 있는 체감경기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심리를 표출했다. 문화일보가 6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민심
임대환 기자 | 2023-11-06 10:17
“규제개혁 불만족” 45%… “경기진작 위한 규제유예 가장 시급” 23%

■ 창간 32주년 특집 경제민심 조사 - 규제완화 성과 평가 문화일보 경제민심 동향 조사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중 ‘규제 완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규제 완화 정책 자체에는 국민이 지지를 보내면서도 윤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규제 개혁의 성과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법안 처리 등 규제 개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수 이상인 50.3%는 이번 정부
이승주 기자 | 2023-11-06 10:17
“분양가상한제 재확대 필요” 34%… “향후 집값 완만한 상승·보합” 65%

■ 창간 32주년 특집 경제민심 조사 -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문화일보 창간 32주년 경제민심 동향 조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를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가격 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제정책 전반에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조사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 등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
장병철 기자 | 2023-11-06 10:17
한미 가치동맹·3각 연대… 동북아 안보 질서 ‘새 장’을 열어라

■ 창간 32주년 특집 - 외교안보 정책 新부민강국 - 尹정부 ‘신외교’ 나아갈 방향 출범 열흘만에 한·미정상회담 군사동맹→경제안보동맹 확장 북핵 대응 워싱턴 선언 채택도 한·미·일, 1년새 4차례나 회담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삼아 가치외교를 펼치는 ‘윤석열식 신(新)외교’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한·미 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진화시켜 한·미 간 존재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로 바꾸는 등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여는 ‘뉴 시프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열흘 만인 지난해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동맹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기존 군사 안보 분야에서 경제 안
손기은 기자 | 2023-11-06 10:14
진격의 K-방산… “디페노믹스 산업으로 확장해야”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외교안보 정책 K2전차 등 작년 13조원대 수출 자주국방+글로벌 방위산업주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다연장로켓 천무 등 효자 무기들의 수출로 지난해 13조 원대에 이어 올해 최대 43조 원대 폴란드 무기수출 계약 추진 등 ‘K-방산’이 연일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빅3’에 천궁-Ⅱ, 천무, 현무 등 국산무기 수출 성사 및 계약 추진 등으로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방산수출 4강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기회에 K-방산이 국가 전략 산업 분야로 성장하도록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방위 산업 패러다임을 자주국방에 더해 글로벌 방위 산업을 주도하는 이른바 ‘디페노믹스(defe-nomics)’ 산업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페노믹스는 ‘방위(Defenc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진격의 K-방산’ 비결은 동급 최고 수준 성능과 가격 경쟁력, 생산라인까지 갖춘 방산 역량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다. 더？
정충신 선임기자 | 2023-11-06 10:14
“北 정권·주민 분리해… 실질적 변화 유도해야”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외교안보 정책 대북 비판·인권개선 병행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 뒤집어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선 현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북한 정권을 단호히 비판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대북정책의 핵심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양일국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 정부
조재연 기자 | 2023-11-06 10:14
중소기업 연구원 월급 된 R&D 예산… “AI 등 장기 도전과제에 집중지원을”

■ 창간 32주년 특집 新 부민강국 6대 키워드 - (3) 효율적 정부예산이 관건 文정부 中企연구예산 매년 증액 모두에 나눴지만 인건비로 쓰여 尹정부 ‘이권 카르텔’ 지목 삭감 中企 연구기술, 수요 고려 안해 대기업에 의무구매 강요 말아야 1983년 64K D램 개발 때처럼 민·관·학 과제에 집중 지원을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 R&D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너무 과감한 예산삭감이 일부 과학 분야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계도 과거 ‘나눠먹기식’의 예산 지원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본격화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예산 구조조정이 정부의 효율적 지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중기 분야 월급으로 전락 = 지
박정민 기자 외1명 | 2023-11-06 10:11
문정부 R&D 예산 늘렸지만 기술 더 뒤처져… “긴축편성 원칙 공개해야”

■ 창간 32주년 특집 - 新 부민강국 6대 키워드 尹정부 ‘제로베이스’ 예산 강조 방만재정→ 건전재정 전환 목표 108개 사업 통폐합 내년 3.4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로베이스’를 강조한 이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집행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제로베이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개념으로 꼽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세원 기자 | 2023-11-06 10:10
공공재원으론 부족… 민간주도 모험자본 시장유입 길 터줘야

■ 창간 32주년 특집 - 新 부민강국 6대 키워드 글로벌 긴축 기조로 벤처·스타트업계에 돈줄이 마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자금의 모험자본 시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혁신 성장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는 규모 자체는 성장 중이지만 스케일업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최근 벤처투자 감소의 원인 진단과 향후 모험자본시장의 발전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5∼2017년 결성된 벤처펀드의 평균 규모는 미국이
김지현 기자 | 2023-11-06 10:10
틀에 박힌 ‘주 52시간’으론 한계… 근로시간 유연화로 업무능률 높여야

■ 창간 32주년 특집 新 부민강국 6대 키워드 - (4) 근로시간 개편 노동개혁 주단위 근로시간 韓 거의 유일 첨단·IT업계 “노동환경 변화 근로시간 체제 유연화 필요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했지만 ‘주 69시간 근로’ 비판에 유보 정부, 이달 중 개편안 재추진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각종 산업은 큰 변화를 이루며,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었지만,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 체제의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노동개혁 신호탄을 쏘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라는 비난 여론 속에 유보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으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한 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중심 꺼지지 않은 근로시간 유연화 목소리 = 지난해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
정철순 기자 | 2023-11-06 10:08
대격변 시대,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로 ‘외교 무대’ 넓혀라

■ 창간 32주년 특집 - 외교안보 정책 新부민강국 - 4강 중심 넘어 외교 다변화 내년 韓-아프리카 첫 정상회의 아세안·중남미와도 교류 확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까지 재외공관 확대 필요성 떠올라 “외교지렛대 키워 국익 극대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전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가 대격변의 시대에 놓이면서, 한국 외교도 한반도 주변에 집중해 온 기존의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중동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가진 혁신성과 역동성 등 다양한 역량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으로 외교 지렛대를 키워 국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한국은 북핵 문제 당사자로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국가와의 관계 관리에 중심을 둔 외교전략을 펴왔다. 이런 기조는 최근 들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가지는 위상의 변화에 맞춰 달라지는 분위기다. 우선 한국 외교가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될 한
김유진 기자 | 2023-11-0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