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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46건
생성일 2012-07-03
유엔사 확대·강화 지체해선 안 된다
지난 14일, 최초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엔사 회원국 17개국의 대표가 참석했고, 회의 뒤에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유엔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6·25전쟁 종전 시 참전국 대표들이 워
문화일보
2023-11-28 11:37:45
비례대표 공천제 개혁 절실하다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12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4년 전에도 이렇게 미루다가 선거 40여 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러한 늑장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선거제도에는 많은 쟁점이 있으나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다.
문화일보
2023-11-23 11:42:09
사법부 바로잡을 대법원장 절박하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을 가진 적임자라며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지난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며 초래된 사법행정 공백의 장�
문화일보
2023-11-21 11:39:20
또 고개 드는 ‘연동형 사기극’ 정치
요즘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새 정당 출현이다. 과거 총선 때보다 훨씬 다양한 창당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창당을 통해 총선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창당의 성공 여부는
문화일보
2023-11-16 11:43:51
미·중 ‘조정 국면’ 진입과 한국 외교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1년여 만에 정상 대화가 성사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화해 국제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은 지난해 8월 낸시
문화일보
2023-11-14 11:41:06
‘정신질환자 공동체’ 예산 삭감 안 된다
정신질환은 이제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2009년 연간 200여만 명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2019년에는 311만여 명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을 먼 나라 얘기처럼 듣고 자랐던 부모 세대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 일쑤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보지만
문화일보
2023-11-09 11:40:38
저성장 특효약은 왕성한 기업가정신
이라크전쟁 전이던 2002년 2월,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아는, ‘알고 있는 아는 것(known knowns)’이다.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모르는 것(known unknowns)’이라 한
문화일보
2023-11-07 11:40:46
공론 참칭한 ‘떼론’이 정치 파괴한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부근에 내걸렸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이 살해 위협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들은
문화일보
2023-11-02 11:45:49
‘남침용 땅굴’ 계속 찾아야 한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27일 본격 지상작전을 시작함으로써 대규모 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마스가 벌인 기습작전은 통상적인 테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공격 초기에 자폭용 드론과 로켓을 집중 운�
문화일보
2023-10-31 11:45:08
국가과학기술硏, 총리실 이관 시급하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31조 원 대비 17% 삭감된다는 정부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 R&D 예산의 문제는 뭘까? 우리나라는 민간과 정부를 합한
문화일보
2023-10-26 11:49:46
정년연장이 고용연장 돼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년 기준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곧이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러한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문화일보
2023-10-24 11:36:33
범죄 예방·치유 위한 法도 중요하다
사람의 심리작용이 법 적용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의로 했는지, 예견·회피가 가능한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지, 증거인멸·도주 우려나 보복·재범의 위험이 있는지 등 무수하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법률가들이 마음 읽기에 깊은 관심
문화일보
2023-10-19 11:39:15
‘DJ-오부치 선언’ 확장 나설 때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지난 8일로 25주년을 맞았다.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 선언으로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한류 붐이 확대되면서 양국의 우호
문화일보
2023-10-17 11:36:50
이재명, 조국… 빙산의 일각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의 제목은 17세기 영국 성공회 수사이자 시인이었던 존 던의 기도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원제를 제대로 번역하면 ‘그 종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려고 울리나?’ 정도가 돼야 한다. 헤밍웨이가 인용한 던의 시
문화일보
2023-10-12 11:41:30
인사청문회 퇴행, 이대론 안 된다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반 동안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케이스다. 문재인·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전체 임기 중 경과보고서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각각 34명과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사청문회 패싱이 빈번한 편이다. 이전보다 정치 대립이 심해진
문화일보
2023-10-10 11:36:24
모략 정치와 가짜 언론의 사악한 결탁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3일 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직전에 녹취록을 풀어 선거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기획 날조된 모략성 가짜뉴스였다. 이 가짜뉴스는 공
문화일보
2023-10-05 11:39:56
러시아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북한 매체의 아첨과 찬양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온 행성이 주목하는 행보” “역사적 대외혁명 활동”이라고 잔뜩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김정은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했던 김덕훈 내각총리
문화일보
2023-09-26 11:37:50
합의 촉진할 ‘탈정치 심판’ 필요하다
무릇 사회적 합의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 탐구는 미래의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컨대, 아내와 내일 저녁에 갈 식당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인식의 차이다. 식당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맛·가격·소요시간 정도인데, 두 사람이 이에 대한 식당 정
문화일보
2023-09-21 11:44:06
개도국 원조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유엔은 지
문화일보
2023-09-19 11:38:29
학교 문제 뿌리에 ‘평준화’ 있다
초·중등교사 자살과 폭행 피해 뉴스를 접하면서 교육계 동료로서 가슴 아프다. 정부가 아동학대의 면책 규정, 교권 강화 입법을 검토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경유지도 종착지도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자
문화일보
2023-09-14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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