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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김수경…“왜곡 없이 국정 전달” 언론인 출신 사회학자
미국서 독감과 유사한 중증 개 호흡기 질환 급증…“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제기
파리 에펠탑 ‘신은 위대하다’ 흉기 난동 용의자 IS 충성 맹세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뒤에서 5번째
유병권의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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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건
생성일 2019-05-17
尹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승부 걸라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근로 시간과 임금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교육개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무사안일한 관료주의를 혁파하는 정부개혁까지 내놓았다. “인기
문화일보
2023-02-17 11:53:47
참사 악용하는 ‘못난이 정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하자, 8일 뒤 이계익 교통부 장관과 염태섭 해운항만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파고도 2∼3m에 달해 운항이 불가능한 기상 조건 속에서 정원(221명) 외에 무려 141명이나 초과 승선한 여객선 출항을 허가하는 등 �
문화일보
2022-12-19 11:45:41
노동개혁, 尹 더 이상 미적대선 안 된다
“일각에선 실패라고 하지만 저는 미완성이라고 한다. 다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느끼면 9·15 대타협이 될 수밖에 없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 대표는 ‘미완’에 그쳤지만,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 자율 합의로 끌어낸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그는 박근�
문화일보
2022-10-21 11:55:52
관종·스타·돌쇠 장관과 머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차관 등 84명이 참석한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껏 치켜세웠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19일과 20일 연이틀 거제도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 현장에서 노사 중재자 역할을 한 이 장관을 거론하며 “바로 이겁니다.
문화일보
2022-08-10 11:19:21
‘윤검네’가 부메랑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에서도, 잇단 검찰 출신 인사 등용 비판에 대해서도 법치를 내세웠다. 한 달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해 구체적 청�
문화일보
2022-06-15 11:42:56
윤석열과 ‘개혁군주’ 이방원의 길
선거는 다득표자가 이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자가 승복해야 끝난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임기 말 인사, 탈원전과 부동산 정책 등 정권 인수인계를 놓고 구집권세력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맞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선은 현재형이다. 구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40% 중반대라는 이례적으�
문화일보
2022-04-13 11:29:39
‘정치 교체’ 없이 나라 미래 없다
한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다. 그러나 오는 3월 9일은 이전 새 대통령이 결정될 때와 같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 환희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외려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말이 많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할 만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
문화일보
2022-02-09 11:27:37
文정부 실패로 ‘대결’ 더 극단화했다
선거는 구도, 정당, 후보 간 전쟁이다.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구도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 89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구도 측면에서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교체
문화일보
2021-12-10 11:29:20
대선 앞두고 아른대는 ‘정치안보’ 망령
“유시민 씨만 아니었어도….” 지난해 4·15 총선 개표 결과 방송을 시청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했는데도 여권 자체 개헌이 가능한 200석에 모자란 180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
문화일보
2021-10-13 11:26:49
언론봉쇄법, 文정권의 최악 자충수
느닷없는 일은 없다. 대형 재난이든, 정치 격변이든 전조가 있다. 대형 재난 1건이 나기 전에 29건의 소형 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 300건의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정치에서도 통한다. 재난은 무시해서 당하지만, 정치는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
문화일보
2021-08-06 11:40:56
이준석 돌풍과 윤석열 대권 전략
‘이준석 돌풍’은 대선 등판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극했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36세 젊은 청년에게 보수층이 열광하는 이변이 연출되는 시점에 맞춰 여의도를 향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준석 돌풍을 보면서 윤 전 총장은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민심을 확인하고 용기�
문화일보
2021-06-09 11:27:52
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
문화일보
2021-04-07 11:38:35
국민의힘에 ‘집권 전략’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이후 1년 내내 계속됐던 여권의 윤 총장 공격이 일시에 사라졌다. 외견상으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패배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총장 승리로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일부 조사�
문화일보
2021-02-03 11:37:10
‘망부석 야당’
성공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듯이 선거도 이기는 법을 아는 정당이 이기기 쉽다. 2016년 이후 국회의원 선거 2번, 지방·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를 내리 4연승 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
문화일보
2020-12-02 11:22:34
국민 배신감에서 시작된 文 레임덕
임기 종반으로 치닫는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선심성 퍼주기란 비판 여론에 밀려 선별지원으로 바뀌었다. 불과 3개월 전 총선에서 압승한 뒤 53년 만에 단독 국회 개원과 국회의장 선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문화일보
2020-09-28 11:33:11
문 정권에 내재한 ‘실패 유전자’
부동산 정책이 하산 길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심각한 민심 이반에 따른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격이 되레 올라가는 정책 실패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 대
유병권 기자
2020-07-27 11:42:31
기득권 민주세력의 위험한 카르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비리 의혹 폭로는 여러 면에서 충격파를 던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3인방’이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30년간 감춰온 민낯을 들춰낸 사건이다. 또한 권력의 주류가 누구인지 극명히 보여줬다. ‘정·정
문화일보
2020-06-03 12:12:47
코로나보다 무서운 권력 리스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상응하는 정부를 갖는다.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유권자들의 관심은 단순한 선거 결과보다 이 문제에 더 쏠려 있다. 주요 정당이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지금처럼 극명하게 갈렸던 때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성장과
문화일보
2020-04-03 12:06:26
통합당, 승기 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진영도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속 4차례 이기진 못했다. 보수 계열인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연승했다
문화일보
2020-02-17 12:07:15
‘五賊’ 쳐낼 공천혁명 필요하다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다섯 차례(제16∼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초선 의원 평균 비율은 48.3%다. 총선마다 국회의원 절반가량이 새 인물로 충원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내듯 국회와 국회의원 수준은 대(代)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악화하고 퇴보했다. 지금 형국이라면 20대 국회는 역
문화일보
2019-12-23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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