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행 법왜곡죄 공포… 1호 고발은 대법원장 2026-03-12 11:58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 이틀새 교섭신청 453건 빗발… “이 대통령 나와라” 목청커진 노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둘째 날인 11일(오후 6시 기준) 전국 원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46개 하청노조가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248곳에 453개 하청노조(조합원 수 9만8480명)가 교섭 요구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 “차선변경 정체해소”… 한강대교 중앙버스전용차로 만든다 지난 11일 오전 8시 출근 시간대에 찾은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는 도로는 정체가 심각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는 수준을 넘어 ‘찔끔찔끔 기어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다. 4차로는 강변북로로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긴 대기줄이 형성돼 있었다. 중간에 버스정류장까지 있는 탓에 버스들이 승객 승하차를 위해 진입하고, 줄을 선 차량들은 양보하지 않 “검찰, 사이코패스 김소영에 속은 것” 프로파일러 비판에 검찰 “전문가 분석과 정신의학 자문”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인한 사이코패스 성향 형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프로파일러가 “개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검찰은 “전문가의 범죄 심리 분석과 정신의학 및 법의학 자문을 비롯해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인격 형성 과정과 범행 ‘경찰 요즘 왜 이러나’…술집 종업원 추행이어 같이 근무하던 여경 성추행도 제주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이 직위해제 돼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제주 서귀포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조치하고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귀포경찰서
최신기사 인기기사 대구 수성구서 알몸으로 도로 활보 20대 체포 대구에서 알몸으로 도로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연음란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수성구 두산교와 인근 상동네거리 일대 도로 위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으며 차량을 보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목격자는 한 방송에 “알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차를 보내는 행동을 계속 임정환 기자 2026-03-12 19:13 “무시 당했다” 50대 여성 손님한테 ‘비비탄’ 쏘고 도주한 30대 노점상 50대 여성 손님에게 비비탄 총을 쏜 뒤 도주한 30대 노점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노상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전동식 비비탄 총을 연발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노상에 1t 트럭을 세워둔 채 세제 등을 판매하는 노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범행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B 씨는 신체 부위에 비비탄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 장병철 기자 2026-03-12 18:58 [속보]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아직 변화 없어…선거는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포함한 당의 결의문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변화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구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하이서울기업지원 설명회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게도 오늘 하루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하는 것을 오늘은 못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 추가 공천 마감일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문에도 불구하고 당의 구체적인 노선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장병철 기자 2026-03-12 18:20 [속보]익산서 남성 2명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돼…경찰 조사 착수 전북 익산에서 70대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익산시 망성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A 씨와 B 씨가 숨져 있던 것을 A 씨 아내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흉기를 지닌 채 A 씨 집을 찾아갔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해 사건 경위 장병철 기자 2026-03-12 18:06 “위장 가능?” 약혼녀 살해 후 챗GPT에 수습 방법 물었다…유명 스포츠 스타 범행 충격 전직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대런 리(31)가 약혼녀 살해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가 911에 신고하기 전 인공지능(AI) 챗GPT에 범행 수습 방법을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미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리는 지난달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리가 사건 발생 전후 이틀 동안 챗GPT와 수십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리는 챗GPT를 통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약혼녀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다. 내가 깨 장병철 기자 2026-03-12 17:58 [속보]‘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장인수 고발당해…시민단체 “허위 사실 유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공동행동(사세행)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씨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주라는 메시지를 장병철 기자 2026-03-12 17:55 행안부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모”…1년 차에 2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 지역지원조직 7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발굴·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2∼3년 차엔 해당 전세원 기자 2026-03-12 17:35 행안부 “3월은 사고위험 높아지는 해빙기”…취약시설 현장 점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일 경기도 지역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와 시설물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정부는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9만7201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먼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고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살폈다. 이어 화령전과 봉수당 등 전세원 기자 2026-03-12 17:29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예능 ‘너의 연애’ 출연자 “공연 중 강제 추행 당했다” 주장…경찰 고소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성 인플루언서가 공연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내 최초 여성 동성애 리얼리티 예능인 ‘너의 연애’에 출연했던 인플루언서 A 씨가 제기한 강제추행·절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새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클럽에서 공연하던 중 무대 뒤로 접근한 B 씨가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은 당시 장병철 기자 2026-03-12 17:15 “어쩐지 구할 수가 없더라” 71억 챙긴 암표상 수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BTS, 블랙핑크, 지드래곤 등 K-POP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대 25배에 팔아 71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대량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인들은 구하기 힘든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했다. 한 명이 최대 126장의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예매한 암표를 티켓 거래 플랫폼 및 SNS를 통해 개인들에게 불법 판매하거나 외국인 대형 암표상들에 대량 판매했다. 인기 공연의 경우에는 평균 3~4배, 최대 500만 원(티켓가 임정환 기자 2026-03-12 17:05 김태흠의 상대는 박수현?… ‘분신’ 김혁종 투입에 담긴 포석 홍성=김창희 기자 충남도지사 선거판이 김태흠 현 지사의 공천신청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김 지사 측이 ‘가상 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상정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는 김혁종 전 비서실장을 아직 선거가 열릴지도 불확실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공·부·청) 보궐선거판에 일찌감치 등판시킨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박 의원을 겨냥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 가동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흠의 출사표 “당이 어려울 때 피하지 않겠다” 김태 김창희 기자 2026-03-12 16:40 ‘테이저건 맞고도 꿈쩍안해’…190cm 남성, 묻지마 폭행[영상] 경기 안산시의 길거리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폭행 사건의 피의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복 차림의 A 씨는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던 운전자 40대 B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이후 A 씨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스테인리스로 된 21cm 상당의 ‘빵칼’을 갖고 나와 위협했다. 유현진 기자 2026-03-1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