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소’ 문재인 딸 다혜 씨, 1심 벌금 1500만원 2025-04-17 12:14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정부, 오락가락 원칙훼손 1년 2개월… 의료개혁은 ‘빈손’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촉발된 1년 2개월간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 시 내년도 증원 0명’이란 원칙을 제시했지만, 수업 복귀율이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증원 0명’을 확정했다. 정부가 스스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검찰, 2심도 징역 5년 구형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아” 경찰 조사 거부한 쯔양, 수사관 기피 신청할 듯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쯤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쯤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다. 박 씨 측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 씨를) 전
최신기사 인기기사 “우리 가족 파탄나야 해” 망상 사로잡혀 딸 죽인 친모, 형량은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A 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법원에서 A 씨 정신감정 평가를 한 결과 당시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 역시 1심이 모두 김무연 기자 2025-04-17 22:25 여자친구랑 싸워 홧김에…반려견 가스불에 태운 20대 여자친구와 다투다 키우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교제 폭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소 김무연 기자 2025-04-17 22:09 강제로 동료 여경 껴안고 입 맞춘 경찰관…2심도 집행유예, 결국 퇴출 동료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끝내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 노기섭 기자 2025-04-17 22:09 ‘재판 노쇼’ 권경애 “잘못 알려졌으니 위자료 못 주겠다”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들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 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지금 각서를 들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김무연 기자 2025-04-17 21:22 이준석 국힘·민주당 동시 저격 “한쪽은 부정선거, 한쪽은 통계조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통계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17일 동시 저격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연 국가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작성한 통계는 국민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경제 평가에 핵심적으로 활용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통계를 조작해 현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김무연 기자 2025-04-17 20:47 수영장서 돌연 쓰러진 70대 男 원인이…감전사 추정 17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이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다. 현재 해당 수영장의 모든 전력은 차단됐고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수영장 인근에는 목욕탕과 강사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2025-04-17 20:47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 후 檢 송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개그맨 이진호(39)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도박 혐의로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씨 등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 곽선미 기자 2025-04-17 19:48 20살 최연소 사시 합격女, 8년 다닌 김앤장 그만둔 이유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관장한 이래 최연소 합격자로 화제를 모았던 박지원(여·33) 씨가 8년간 다닌 법무법인 김앤장을 그만두고 통번역대학원 입학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토디오 샤’에는 최근 ‘20세 사법고시 합격자가 김앤장을 그만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주인공은 2012년 실시된 제54회 사법시험에서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의 명예를 안은 박지원 씨다. 박 씨는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 임정환 기자 2025-04-17 19:33 편의 봐주려던 교도관에게 침뱉은 수형자, 법원 철퇴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 김무연 기자 2025-04-17 19:20 TV수신료,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 징수…개정안 국회 가결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가결 직후 KBS는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 안진용 기자 2025-04-17 19:10 국토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위 구성…조사 착수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정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활동 중인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 구혁 기자 2025-04-17 17:47 반얀트리 화재 수사 경찰, 기장군청 공무원 입건…인허가 비리 혐의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을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17일 “기장군청 일부 직원이 입건된 것은 맞다”며 “모두 인허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건 인원은 4명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사 이승륜 기자 2025-04-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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