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인기기사 부모 때려 감방 다녀오고선…또 아버지 얼굴에 주먹 날린 불효자 부모를 때려 한 차례 교도소를 다녀오고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금 아버지 얼굴에 주먹질을 한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집에서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85) 씨가 “술을 김무연 기자 2026-01-23 19:32 “나는 신” 세뇌해 의붓딸·여신도에 성범죄 60대 교주 기소돼 의붓딸과 여신도를 상대로 “나는 신”이라고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교주 A(6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장병철 기자 2026-01-23 15:49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징역 7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 씨의 딸 C(37)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와 B 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 장병철 기자 2026-01-23 15:22 ‘성형까지 감행’…캄 경찰에 뒷돈주고 풀려난 120억 대 로맨스스캠 부부의 치밀 도피 행각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 사기를 벌이고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석방됐던 부부가 성형 수술까지 감행하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압송된 데에는 법무부의 ‘국제공조 노하우’와 발로 뛴 검사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사건 이후 캄보디아에 검사를 급파해 부부를 다시 체포하도록 현지 법무부 장관을 설득했고, 이후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3일 한국민 869명에게서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장병철 기자 2026-01-23 13:58 성형 도피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 스캠’ 73명 오늘 입국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담한 한국인 73명이 23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송환이다. 송환자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송환 대상자들은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전세기에서 내린 이들은 입국 절차를 마치고 오전 10시 55분쯤 입국장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량에 탑승 후 관할 경찰서로 김혜웅 기자 외1명 2026-01-23 11:54 “檢, 보완수사 요구 구속력 없어… 사회적 약자만 고통”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예원·박준영 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인권변호사들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사건 처리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는 김 변호사는 21일 SNS를 통해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핑퐁’ 상황을 기술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황혜진 기자 2026-01-23 11:50 [단독]檢, 보완 요구해도 경찰 이행 3개월 넘겨… ‘수사권’ 빼면 장기미제 늘듯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4건 중 1건은 장기미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수사 지연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5만2083건 가운데 이행기간이 3개월을 넘긴 사건이 23.5%인 1만225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이행기간이 3∼6개월 김군찬 기자 외1명 2026-01-23 11:50 VIP고객 집 찾아가 강도짓한 농협 직원…12년 구형 VIP고객이었던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 농협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강도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 유현진 기자 2026-01-23 00:22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女 구속 기소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 홍성읍 봉신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신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 장병철 기자 2026-01-23 00:12 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 측은 소속 대표가 검찰행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와 A 씨의 법인을 오는 23일 불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해온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곽선미 기자 2026-01-23 00:12 9개월 아기 울자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한 아빠…징역 20년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자신의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Ａ씨의 아내 B(27)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 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각각 10년·5 유현진 기자 2026-01-22 21:22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남편에 외도 들키자 “강간당했다”…성범죄 무고사범 4명 기소돼 검찰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을 잇달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A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B 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D 씨를 간음하고, D 씨가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장병철 기자 2026-01-22 19:41
![[단독]檢, 보완 요구해도 경찰 이행 3개월 넘겨… ‘수사권’ 빼면 장기미제 늘듯](https://wimg.munhwa.com/news/cms/2026/01/23/news-p.v1.20260123.f0c9ebda6a9d4ec6aa9b090aaf5d070d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