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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파탄나야 해” 망상 사로잡혀 딸 죽인 친모, 형량은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A 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법원에서 A 씨 정신감정 평가를 한 결과 당시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 역시 1심이 모두

  김무연 기자 2025-04-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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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동료 여경 껴안고 입 맞춘 경찰관…2심도 집행유예, 결국 퇴출

  동료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끝내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

  노기섭 기자 2025-04-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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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노쇼’ 권경애 “잘못 알려졌으니 위자료 못 주겠다”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들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 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지금 각서를 들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김무연 기자 2025-04-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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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 봐주려던 교도관에게 침뱉은 수형자, 법원 철퇴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제압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

  김무연 기자 2025-04-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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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尹’ 다음주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2025-04-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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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재판 촬영 허가…피고인석 앉은 모습 언론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

  김무연 기자 2025-04-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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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기로 기업’ 선택지 늘린다…서울회생법원 ‘pre-ARS’ 제도 5월 시행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 신청 전 채권자들과 비공개 사전협상을 하도록 지원하는 ‘pre-ARS(채무조정)’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17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돌입해 채권자와 협의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망해가는 기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해 경영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pre-ARS는 채권자들과 채무 내용을 사전에 협상하는 일종의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로,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사전조정이 결렬될

  강한 기자 2025-04-17 15:08

• 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 “국가기관 모든 권한행사 헌소 대상 우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본안에서 기각됐을 때의 불이익보다 가처분 기각 후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지만,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오는

  이후민 기자 외1명 2025-04-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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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사진)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은 이날 오전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미등록 숙박업소를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다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조율 기자 외1명 2025-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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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소’ 문재인 딸 다혜 씨,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김무연 기자 2025-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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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아파트현장 32곳서 명의 빌려 공사한 건설사 대표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다른 건설사 명의로 도장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LH 공사현장에서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려 대신 내·외벽 도장공사 등을 한 뒤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LH로부터 공사를 따낸 건설사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공

  강한 기자 2025-04-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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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중 약물 투약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검찰, 불구속 기소

  벽산그룹 3세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곽선미 기자 2025-04-1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