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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의 ‘저출생 대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대로 끝나나?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했지만 시범사업에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입 당시부터 최저임금 적용 논란, 전문성 논란 등 지적이 이어졌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결정했지만 종료 기한인 2월 이후에도 사업을

신재우 기자 2025-06-15 10:39
발달장애인 보호자 43% ‘독박 돌봄’ 고통…“극단 선택까지 생각”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이 혼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명 중 1명은 급한 사정이 생겨도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수행한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하루 평균 9.4시간을 돌봄에 쏟고 있었다. 보사연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김성훈 기자 2025-06-15 10:00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을”… 현대차노조, 사측에 요구 논란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 판결을 계기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이미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통상임금 위로금을 또다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노조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결하면서 소급 적용을 제한했는데도 이 같은 요구안을 마련, 대법원 판결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논의하는 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곽시열 기자 2025-06-12 12:06
노동계 “내년 최저 시급 1만1500원 달라”…올해보다 14.7%↑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발 관세

김무연 기자 2025-06-11 18:06
“기술이 선사한 장애인의 새로운 일상!”... 제20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주관하는 ‘2025년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슬로건으로 국내·외 49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각장애(61점)과 지체·뇌병변장애(82점), 청각장애(24점) 등 활용도가 높은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총 200점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실시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 ‘인비전글래스’과 서서도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립

정철순 기자 2025-06-11 15:14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청구서’ 내민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에 결정된 최저임금(2018년도)은 전년도에 비해 16.4%나 올라 이번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

정철순 기자 2025-06-11 11:54
주호민 “아동학대 2심 무죄, 정당한 교육 인정한 것 아냐”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1일 주 씨가 전날 올린 유튜브 콘텐츠에 따르면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김무연 기자 2025-06-11 10:36
환수위 “李 대통령의 노태우 비자금 엄정한 과거사 청산 기대”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10일 성명을 내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과 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이현웅 기자 2025-06-10 15:30
광주 시내버스 첫 차부터 전면 파업…2400명 중 1400명 참여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9일 전면파업을 재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첫 차부터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5일 전면파업을 벌인 노조는 사측에 협상안을 요구하며 다음 날인 6일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법 운행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이후 사측이 아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다시 전면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도시 근로자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올해 임단협에서 연봉 8.2％ 인상(4호봉 기준 월 34만원), 65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김무연 기자 2025-06-09 08:16
최악의 노동정책 꼽힌 尹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기업만 유리”

직장인들이 최악의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으로 ‘주 69시간 근무제’를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응답자 44.8%가 ‘노동시간 연장(주 69시간 근무제)’을 최악의 노동 정책으로 꼽았다. 그 외 ‘노조 활동에 대한

강한 기자 2025-06-08 18:35
복지 강국 프랑스도 “정년, 66.5세로 늘려야”

프랑스가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운용하려면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을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프랑스 정치권 상당수와 노조는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현 구조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은퇴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BFM TV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독립 기구인 연금자문위원회(COR)는 최근 연간 보고서에서 2030년 퇴직 연금 제도의 적자 추정치를 국내총생산(GDP)의 0.2%로 추산했다. 지난해 COR이 내놓은 전망치 0.4%는 절반으로 낮췄지만, 2070년 전

김무연 기자 2025-06-08 00:21
‘지하철도 없는데’…울산 시내버스 멈췄다

울산의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운행을 멈췄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울산버스노조에 속한 6개 버스업체 105개 노선 버스 702대가 운행을 중단한다. 울산 지역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 79%에 달하는 규모다.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 18대와 마을·지선·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한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이다

김린아 기자 2025-06-07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