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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육박…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감소”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1721건)보다 20.7%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다.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진성준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이다. 혜택이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머물러 제도상 인센티브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수혜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반적인 재설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4-10-03 16:28
경기 평택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경기 평택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충북 충주시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데 이은 여섯번째 사례다.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2 마리중 감염된 소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평택시와 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시, 충남 천안·아산시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또 이 지역에 위치한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4-10-03 13:45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액 10조원 육박…‘역대 최대’ 올해 들어 라면·과자·음료·쌀 가공식품 등 K푸드 사총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9개 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9조6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9개 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8.3% 증가한 73억750만달러(약 9조6320억 원)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이른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9월 말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수출액 상위 품목인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 증가한 9억380만달러(약 1조1913억 원)로 지난해 한 해 수출액(9억5240만 달러)에 근접했다. 라면 수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중남미다. 특히 멕시코에 대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6% 증가했다. 또 올해 과자류 수출액은 15.5% 늘어난 5억6070만달러(약 7391억원)에 이르렀다. 음료 수출액은 13.6% 증가한 5억570만달러(약 6666억원)였다.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1.6% 증가한 2억1790만 달러(약 2872억 원)다. 지난해 1년간 수출액(2억1720만 달러)을 넘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했고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도 입점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10억9340만 달러(약 1조4412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0.6%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출을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0.8% 증가한 11억6090만달러(약 1조5302억원)였다.중국으로의 수출은 10억8960만달러(약 1조4362억원)로 5.2%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610만달러(약 6671억원)로 27.4% 늘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4-10-03 13:42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취임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중앙신도회장 취임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회 의장인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대통령실불자회장, 국회정학회장 등 주요 불교계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 회장은 이날 "AI(인공지능)가 사회를 이끄는 디지털화 된 현대사회에서도 한국불교는 선명상 및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정신 문명을 선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미래 세대와도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다"며 "종교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자로서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2025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중앙신도회는 새로운 신도 조직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신도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키우고 흩어진 역량을 결집해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회장은 "불교의 사회적 책임의 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도회의 공익사업 확대로 세상 사람들이 밝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조계종 최대 신도조직으로 10월 1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며 임기는 4년이다. 정 회장은 2025년을 신도조직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종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선명상’ 대중화 등 포교역량 강화,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제안해 지난 6월 제28대 신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주 기자
- 김영주 기자
- 2024-10-03 12:55
우리은행에서 또 금융사고…‘55억 대출’ 허위 서류 제출 적발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00억 원대 횡령사고와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당대출 사고 등이 이어진 상황에 또 다시 사고가 벌어졌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시설자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검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금액인 55억원은 대출 취급금액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담보가액이 79억원으로 잡혀있는만큼 대출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자 연체를 한 사실은 없다.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근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0-03 00:34
수협은 돈 남아도나? 회장님 부인 고깃집에 법카 2000만원 ‘펑펑’ 수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인 수협은행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깃집에서 빈번하게 결제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협중앙회와 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은행 두 곳의 법인카드로 해당 식당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2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 직원들은 해당 식당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지출한 금액은 각각 424만 원과 1590만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지출은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서는 한 번에 150만 원을 해당 식당에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총 10회, 수협은행은 무려 53번이나 해당 식당을 방문해 각각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노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의 경우, 해당 식당을 21번 방문해 647만 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때, 노 회장 취임 이후 이용 빈도와 결제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예산으로 노 회장 부인 사업의 매출을 올려줬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임미애 의원은 "공직을 맡고 나면 매사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명백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0-02 15:53
채소류 11.6% 급등… 밥상물가는 여전히 ‘불안’ 소비자물가가 40개월여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에는 국제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외부 요인의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도 2%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장 김장철을 목전에 둔 만큼 가격이 많이 오른 배추 등 채소의 수급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2.9%) 이후 5개월 연속 2%대 상승 폭을 기록해 온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에는 114.6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에 머물렀다. 2021년 2월(1.4%) 이후 3년 7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 상승률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오르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인 것은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석유류 영향이 컸다. 지난해 9월 배럴당 9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두바이유가 지난달에는 평균 73.5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국제유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유가 안정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이 물가 둔화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0%로 안정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축산물(0.6%)과 수산물(2.6%) 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농산물이 3.3%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햇과일이 풀리며 신선과실은 2.9% 하락했지만, 신선채소는 11.6% 상승하며 ‘밥상물가’에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 역시 3.4% 올랐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채소 등의 작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추를 중심으로 농산물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만1000t을 수입하고,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수입 확대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 가을배추 물량 등 정부 물량 6000t을 조기에 출하하고, 작황이 회복되는 10월 중순부터는 한 주에 1000t 수준을 수매해 마트에 저가로 직공급하는 등 가용 물량을 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10-02 12:07
‘사면초가’ 카카오… 이번엔 ‘가맹택시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 택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일반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거부가 없는 가맹택시 호출서비스인 ‘카카오T블루’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우티 등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았다.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CA 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공정위·금융감독원·검찰 등 사정 당국의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받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의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경쟁 사업자에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경쟁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 ‘콜 몰아주기’로 부과받은 257억 원까지 합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1000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를 출시한 뒤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4개 경쟁사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사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소속 기사의 정보·경쟁사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승객의 브랜드 혼동과 경쟁사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내세웠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T를 앞세워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봤다. 제휴계약을 거절하면 경쟁사는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지 못하는 탓에 소속 기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의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를 차단했다. 이 여파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점유율은 51.75%(2020년)에서 79.06%(2022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10-02 12:00
건설 민간투자 5년간 30조 확대… 내수 총력전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중동 리스크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 부문에 향후 5년간 민간 투자를 30조 원 확대하고 투자 부문에서는 올 4분기 내 24조 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는 등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딘 내수 경기를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하고 올 4분기 내 24조 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 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 부진과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를 1조 원 추가해 8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 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보조금을 오는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도 촉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전세원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0-02 11:56
9월 물가 상승률 1%대 진입… 3년 6개월만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접어들며 물가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덕이 컸다. 하지만 폭염, 수해 등으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물가’엔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1%대 진입은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0.3% 오르며 전월(1.4%)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특히 국제유가가 전체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며 석유류는 지난 2월(-1.5%)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년 대비 -7.6%를 기록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11.5% 급등해 밥상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 6000t을 조기 출하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4-10-02 11:56
‘현장 대기 프로젝트 107조원’ 연내 착수 지원한다 정부가 2일 내수 경기를 점검하고 전 부처를 망라하는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역대급’ 수출 호조와 점진적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건설·민간소비 등 내수 부문에선 여전히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까지 발족하며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가 병행됐다. 따라서 이날 대책의 초점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의 내용이 우선 주목됐다. 이에 정부는 107조 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하반기 62조 원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실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4분기 내 착공하거나 착공 전 절차를 완료한다. 또 최대 20조6000억 원 규모인 62개 프로젝트의 분쟁 조정도 4분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 규모는 16조8000억 원을 확대 집행한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우선 건설수주 부진 보완 차원에서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자금 유입 30조 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로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이 내수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금석인 ‘소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우선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소액 채무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금리 인하만 주로 지원돼 온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 원금 감면도 가능해진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이 논의돼 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을 목표로 배달분야 상생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도 키워 내수 활력에 보탬이 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 원, 2030년 20조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2030년 2조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는 (수출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며 “내수 전반에 걸쳐 부문별로 짚어보고 대응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준희·전세원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0-02 11:50
축제에 뜬 시니어모델 올해 21회째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과 충장로·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충장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1일 충장 시니어모델들이 금남로에서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4-10-02 11:47
외국인직접투자 251.8억달러… 3분기 기준 역대최대 올해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분기 누적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제조업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신고기준 FDI는 251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 사이 3분기 기준 누적 FDI는 △2020년 128억9000만 달러 △2021년 182억1000만 달러 △2022년 215억1000만 달러 △2023년 239억4000만 달러 등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악화,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FDI가 2년 연속 감소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4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제조업 FDI는 전년 동기 대비 36.4%나 증가한 123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재차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전자 분야에선 45억1000만 달러(35.9%)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으며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에는 16억6000만 달러(128.5%), 의약 분야에는 6억9000만 달러(136.4%) 등의 투자가 유치됐다. 다만 서비스업 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3% 줄어든 119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억5000만 달러 대형 투자가 이뤄진 사례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국가별로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대폭 늘었다.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46억9000만 달러로 412.7%나 증가했다. 중국으로부터도 316.3% 증가한 45억7000만 달러가 투자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각각 31억2000만 달러(-39.9%)·39억5000만 달러(-1.4%)였다.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했다”며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도 역대 최대인 9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글로벌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확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박준희 기자
- 2024-10-02 11:47
“전기차 배터리 파손, 전액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전기차를 산 장모 씨는 얼마 전 전기차 운행 중 길거리에 있던 물체와 접촉사고가 나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장 씨는 곧바로 배터리를 교체하고 보험사에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장 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고지했다.금감원은 2일 장 씨의 경우처럼 최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보험사와 분쟁을 겪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을 경우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차가 고장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윤모 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해당 차가 그동안 윤 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자동차였기 때문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의 경우 일정 거리 내에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만 견인해준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4-10-02 11:39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02 10:07
금호건설, 강릉 회산지구에 ‘강릉 아테라’ 10월 분양 예정 금호건설이 오는 10월 중 강릉 회산지구에서 ‘강릉 아테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강릉 아테라’는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8층 3개 동, 전용 84~166㎡ 총 329가구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전용 84㎡, 99㎡, 115㎡, 146㎡, 147㎡, 166㎡ 등으로 구성된다. 중형부터 대형 및 펜트하우스 타입 등 다양한 평면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강릉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 브랜드를 런칭해 강릉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강릉의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는 회산지구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다양한 광역 및 철도 교통망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친자연적인 주거환경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강릉 아테라’가 들어서는 회산지구는 강릉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 서부권에 자리한 회산지구는 현재 1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244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강릉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규모 브랜드 타운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광역 교통망도 돋보인다. ‘강릉 아테라’는 7번국도, 35번국도,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시외 곳곳 이동이 편리하다. 또 강릉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주변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동도 수월하다. 여기에 더해, 철도교통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릉 아테라’ 인근에는 KTX강릉역이 자리하고 있어 서울역, 청량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 강릉역에는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전 구간 개통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원-호남 축 고속철도망(강릉역~목포역, 202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으로, 향후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강릉 아테라’ 주변에는 강릉시청, 강릉보건소, 강릉의료원,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한다. 또 강릉 핵심 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교동과의 거리도 인접한 만큼, 입주 초기부터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친자연적인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강릉 아테라’ 바로 앞에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어, 세대 내에서 자연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에 남대천을 따라 펼쳐진 남대천 산책로를 통해 운동과 산책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개발 호재를 통한 높은 미래가치도 예상된다. ‘강릉 아테라’ 인근 구정면 일대에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릉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생산 유발효과 6조 원, 고용유발 2만여 명 등의 경제 활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최종 선정을 위해 전폭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강릉 아테라’는 각종 특화요소도 더했다. 28층 높이의 고층 설계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세대 당 약 1.6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주차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강릉에서 볼 수 없었던 ‘단지 내 캠핑존’과 반려동물을 위한 ‘펫가든’ 등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될 계획이다.한편 ‘강릉 아테라’의 견본주택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
- 김영주 기자
- 2024-10-02 09:37
삼성E&A, 무디스 신용등급 Baa1 획득 삼성E&A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삼성E&A는 30일,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로부터 Baa1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삼성E&A의 신용등급전망에 대해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무디스는 삼성E&A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 긴 업역, 수주경쟁력,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위기대응역량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E&A의 리스크관리 체계, 혁신에 기반한 차별화된 사업수행모델도 이번 등급 획득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삼성E&A는 이번 등급 획득으로 자금조달 시의 금융비용 절감,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획득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물론 회사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사업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영주 기자
- 김영주 기자
- 2024-10-02 08:47
LH, 인근 시세 대비 40~50%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시작 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620호, 그 외 지역은 1491호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2024년 신규 도입)다.‘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45호, 그 외 지역은 776호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김영주 기자
- 김영주 기자
- 2024-10-02 08:41
LH 임대주택 거주자 311명, ‘1.8억 포르쉐’ 등 고가 차량 보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을 일으키자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런 조치가 최근에 취해졌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중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차량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도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포함됐다.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꼽힌다.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0-02 07:31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월급 1위는 서울, 제주는 꼴찌 전국 17개 시·도중 근로자 월급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의 1인당 임금총액은 약 46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제주는 32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서울이 459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454만8000원), 충남(438만 5000원), 경기(409만 9000원), 세종(397만 9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410만 원이었다. 반면 제주는 32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충남, 세종 순으로 높았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달보다 충남이 12.0%, 세종 3.0%, 경북 2.8% 순이었다. 실질임금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곳은 광주(-1.8%), 전남(-1.3%), 울산(-0.3%)으로 조사됐다.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172.0시간), 울산(171.8시간) 순으로 길었고, 강원(163.8시간), 대전(164.1시간) 순으로 짧았다. 경남과 울산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대전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고용부의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 원으로 4.2%(14만 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98만 8000원으로 16.8%(100만 원) 올랐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동차관련 산업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0-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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