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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외국금융사들에 “믿고 영업하시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을 만나 불확실성이 큰 정국에도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 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고 각종 불안요인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국내 금융 상황에 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 당국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이치·BNP파리바·HSBC 등 3개 은행과 AIA생명·AXA손해보험 등 보험사 2곳, 노무라증권·JP모건·UBS증권·맥쿼리자산운용·베어리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사 5곳의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백악관은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방침을 천명했고 향후 에너지·기후 정책의 급격한 전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된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주요 글로벌 금융 이슈 및 최근 한국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1-21 15:55
IMF,‘美 호황, 유럽 침체’ 전망… “세계경제 불확실성 가중”[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국제통화기금(IMF)은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할까.”IMF는 지난 17일 ‘세계 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올해 세계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IMF의 이번 수정 전망에는 ‘세계의 성장-분화와 불확실성(Global Growth : Divergent and Uncertain)’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분화’와 ‘불확실성’이라는 두 단어에 IMF가 바라보는 올해 세계에 대한 전망의 핵심이 담겨 있는 셈이다.올해 세계 경제 전망의 가장 큰 변수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다. 따라서 IMF가 최근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 수정의 핵심은 사실상 ‘IMF가 바라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IMF가 말하는 세계 경제의 분화는 경제가 좋은 곳은 좋고, 나쁜 곳은 나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은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수정 전망을 통해 IMF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독일(0.8→0.3%), 프랑스(1.1→0.8%), 이탈리아(0.8→0.7%)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낮췄다.중국의 경우 대규모 부양 정책이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소폭 높였다. 그러나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4%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세계 경제의 분화를 요약하면, 미국 경제는 호황을 이어가는 반면 유로존이나 중국 경제는 별로 좋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런 전망이 맞아떨어질지에 대해 자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에 녹아 있다. IMF는 세계 경제가 하방 위험(downward risk)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미국 신(新)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이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을 일으켜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IMF의 분석이 맞는다면,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세계 경제는 분화와 불확실성이 변증법적으로 엮이면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조해동 기자
- 2025-01-21 08:55
‘부동산PF 부실전이 예방’ 부동산신탁사 자본규제 강화 부동산신탁사들이 토지신탁을 통한 무리한 건설사업에 나서지 않도록 관련 자본 규제가 강화된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분양 후 수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20일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책임준공확약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이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PF 연쇄 부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먼저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이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된다. NCR 산정시 시행사·시공사 및 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도 실제 위험을 보다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또한, 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가 도입한다. 앞으로는 분양률,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는 만큼 신탁사는 사업성을 높이거나 충당금을 많이 쌓는 등 더욱 깐깐한 관리능력을 요구 받는다. 다만 자기자본 내 한도 도입은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말 150%에서 2026년 말 120%, 2027년 말 100%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이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1-20 13:39
경제법안 외면… 은행 기강만 잡는 이재명의 ‘금리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가산금리 인하 등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대통령도 시중은행장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은 적이 거의 없어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인지 금융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자칫 시장금리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및 구속 등으로 사실상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이 국회의 민생 법안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중 인기영합적인 행사에만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 은행장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배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조 회장으로부터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들은 뒤 은행권의 상생 금융 확대 방안과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수출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특히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선 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이자 장사로 인한 비판 여론이 크고, 금융감독원도 최근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은행권은 새해 들어 이미 가산금리를 낮추고 있는 분위기인데,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조정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리한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할 경우 자칫 시장금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관치금융의 부작용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가계 빚이 급증하는 대혼란을 겪은 판에, 정치권이 다시 은행 금리에 개입하면 가계 빚 폭증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장 소집을 과연 야당 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국책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에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권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금융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벌어졌던 미정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은 민생 금융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여론에 민감한 행사를 야당 대표가 주최하고 나서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1-20 11:51
트럼프 밈 코인, 1만8000% 급등해 단숨에 시총 18위 ‘친(親)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을 앞두고 자체 밈 코인을 출시했다.트럼프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 ‘승리’를 축하할 때"라면서 "매우 특별한 트럼프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TRUMP’를 획득하라"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이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남 에릭이 다음날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코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디지털 밈"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당선인의 엑스 계정도 이를 재게시(리트윗)했다.해당 코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유일한 공식 트럼프 밈’이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트럼프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이 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0% 오른 48.5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319억7000만달러(약 46조 6602억 원)로 전체 가상화폐 가운데 18위로 올라섰다.앞서 미국 매체 폭스비즈니스는 출시 당시 몇 센트에 불과했던 트럼프 밈 코인 가격이 33.87달러로 오를 때까지 상승률이 이미 1만8000%였다고 전했다.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를 가리킨다.트럼프 밈 코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코인 유통량의 80%는 차남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의 계열사 2곳(파이트파이트파이트 및 CIC 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다.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상당 부분 트럼프 그룹에 귀속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당 코인을 살 가능성을 거론했다.크라켄을 비롯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미 해당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나섰고, 가상화폐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트럼프 밈 코인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되면서 가상화폐 솔라나 가격도 급등했다.트럼프 당선인의 SNS 게시물이 올라왔을 당시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업계 인사 수백명이 모여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축하연을 진행 중이었다. 참석자 다수는 해당 코인 발행에 대해 몰랐고 알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SNS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믿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 완화 등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해왔다.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체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쓴 돈은 10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한다.규제에 앞장섰던 개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가상화폐 친화적 인사들이 차기 내각에 참여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하거나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 등이 나온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1-20 06:44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3.6조 순매도 지난해 12월 외국인이 상장주식 3조64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64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977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328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지역에서 50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5000억 원), 유럽(-3조 원) 등에서 순매도세가 강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73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9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국내 채권도 회수했다. 상장채권 2조123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4조504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아 결과적으로 총 2조3810억 원을 순회수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에서 2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미주도 8000억 원을 팔았다. 상장주식을 대거 팔았던 유럽 지역은 상장채권 8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은 268조2000억 원으로 전체 상장채권 잔액의 10.4%를 차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1-17 11:55
부실기관 지정 MG손보… 노조는 최고 복지 그대로 노조의 실사 방해로 사실상 매각 절차가 중단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 관리를 받는 와중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G손보 노조가 회사 재무건전성 악화에 고통을 분담해도 모자랄 판에 고용 승계를 외치며 매각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이기주의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인당 평균 5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1000만 원 이상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 내부 규정상 직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MG손보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 일수가 평균 25일이 넘고, 평균 연차수당이 수백만 원에 이른 배경이다. 대기업은 통상적으로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심지어 MG손보는 연차를 1일 소진하면 ‘휴가촉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주며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방만 경영은 지속돼 임직원 평균 급여가 꾸준히 늘었다. MG손보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7240만 원에서 2022년 7430만 원, 2023년 774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복지 포인트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을 받아,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100만 원)보다 많다. 명절수당으로는 설과 추석에 각각 1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반발하며 매각 작업을 훼방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MG손보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실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예보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접근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청산·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MG손보 노조는 이번 매각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인수자가 우량 자산과 부채만 인수할 수 있어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수준이다. 장기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2년 말 9만5394건에서 2023년 말 8만3965건, 지난해 9월 말 5만1734건으로 감소했다. 설계사와 대리점으로 구성된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는 “청산만은 막아달라”며 신속한 매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1-17 11:47
‘평균연봉 1.2억’ 국민은행… “임금 올려달라” 6년만에 파업 위기 직원 1인당 연봉이 평균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KB국민은행에서 6년 만에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은행 이익이 늘어난 만큼 연봉을 올려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 업계 안팎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고객의 어려움보다 집단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5.59%의 찬성(투표율 88.22%)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 측에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 원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821만 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임단협을 타결했다. 임금인상률은 2.8%(일반직 기준)로 전년 2.0%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 노조 측의 요구를 두고 “어려운 대내외 상황으로 가계와 기업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단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책은행들도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임금 차별과 수당 체불을 이유로 창립 52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진행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2·3차 총파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 통제를 받고 있어 2023년 기준 평균 연봉이 8524만 원으로 시중은행 평균보다 낮다. 한국은행 노조도 “정부로부터 급여 예산 통제를 받는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 모두가 함께 질식하고 있다”며 기업은행 노조와 연대를 선언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1-17 11:47
기준금리 동결에도 이복현 “직전 2회 인하 체감토록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융회사 대출·가산금리 추이 점검을 지시했다. 한국은행이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변수를 감안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내수 회복을 위한 자금 공급·이자 부담 경감도 시급한 만큼 관련 역할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은은 고환율과 이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등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도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취약부문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챙겨달라”고 밝혔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1-16 15:15
한은 금리동결… 저성장 우려에도 ‘고환율’ 급한 불 먼저 끈다 한국은행이 16일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야기된 환율 급등과 같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정국 불안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인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불안한 외환시장이 꼽히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로 매우 높은 수준인 데다 변동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국내 정치 상황 및 미국 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국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금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환율과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례 없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5%가량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현실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한·미 금리 차 확대로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외환 파생 거래에서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내외 악재로 올해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상황이다. 탄핵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11월 전망치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상계엄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2%를 밑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 변화가 수출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2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금리도 함께 낮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1-16 12:04
한은, 중기 특별 저리대출 9조→14조로 확대 한국은행이 지난달 환매조건부채권(RP)의 무제한 매입조치에 이어 내수 부진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지원’(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기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도 확대에 따라 서울에는 2조8000억 원이, 지방에는 11조2000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도 증액분(5조 원) 중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중대 증액분의 업체당 한도는 직전과 같은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 원으로, 대출실적의 최대 75%까지 배정된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하지만, 대출을 실제 취급하는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한도 증액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취급된다. 기준 한도(9조 원) 분은 당초 지원 기간인 오는 7월까지 예정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은은 금중대 한도 증액과 관련,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해서 금중대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 현재 연 1.5% 수준이다. 지난해 7월에는 금중대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기도 했다. 금중대 확대는 긴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고금리 타격을 크게 받는 계층을 ‘핀셋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동안 금중대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신병남·김지현 기자
- 신병남 기자 외 1명
- 2025-01-16 12:04
‘10분내 초단기’ 가상자산 시세조종 5억 부당 이득 금융당국이 ‘10분 이내’ 초단기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법으로 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이상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해 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에 이른 첫 사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A 씨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 씨는 ‘선매수→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전량 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세조종에 20여 개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유동성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가상화폐들을 골라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뒤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고 A 씨는 한 달여 동안 약 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 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하면 금융감독원과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A 씨 사건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에 대해 통보를 받고 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해왔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에 나선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시장 고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이 같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본격 가동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1-16 11:44
“우리금융, 신뢰를 최우선으로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올해는 모두가 한뜻으로 몰입해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1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2025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신뢰 가치를 최우선으로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룹사 대표 및 임원, 은행 본부장 및 부서장 등 임직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성과 리뷰 △2025년 전략 방향 공유 △유공직원 시상 등 기존 경영전략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예년과 다르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게 600억 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정황이 드러나는 등 잇단 금융사고로 임직원 모두가 골머리를 앓은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경영을 통한 우리금융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임 회장은 “조직과 업무 전반의 약한 고리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나가자”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쉼 없이 담금질을 계속해야 하는 ‘단조’ 작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1-16 11:43
하나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6조 늘어… 2년 연속 1위 하나은행이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연간 기준)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16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0조2000억 원으로, 한 해 동안 6조 원이 증가했다. 2023년에도 6조4000억 원이 증가해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돼 퇴직연금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개인형 퇴직연금(IRP) 부문에서 3조 원이 증가했고, 확정기여형(DC) 부문에서 1조9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DB) 부문은 1조7000억 원 증가했다.하나은행은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퇴직연금 상품 운용과 고객 중심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판매를 개시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은행권 최초로 채권 직접투자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전업권에서 유일하게 원금보존추구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퇴직연금 투자 선택지를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만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지난 2023년부터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에 7개소를 설치해 연금 투자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이 밖에 비대면 고객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금자산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스마트 안내장’ 도입과 모바일 은퇴설계 솔루션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서비스 오픈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객의 안정적이고 풍족한 노후를 위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1-16 11:43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금감원 심사 착수 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심사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60일이며 최종 인수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앞서 우리금융은 작년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 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 원에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SP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를 거쳐 지난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금감원 검사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검사 결과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에서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1-16 11:36
글로벌 IB, 올해 美 금리인하 횟수 줄여…연중 동결 전망도 한국은행이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연 3.0%)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올 들어 상당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경쟁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최근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IB 10곳 중 6곳이 올 들어 미국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낮췄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연내 4회에서 2회로,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은 각각 3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바클리도 2회에서 1회로 조정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했다가 올해 1월 들어 0회로 변경했다.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수정되면서 연내 최종 미국 기준금리(현재 연 4.25~4.50%) 전망에서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관측이 우세해졌다. BOA는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을 상단 기준 현재 수준인 연 4.50%로 내다봤다. JP모건은 올해 3분기 말 연 4.0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6월 3.75%, 바클리는 내년 중 연 3.50%, 모건스탠리는 내년 말 연 3.00%로 각각 제시했다. IB들의 금리 전망 수정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다수 참석자가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에 동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고율 관세 정책이 전망됨에 따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FOMC도 비슷한 시각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으로의 수렴하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은 오는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FOMC의 금리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97%로 우세하다. 한편, 한미 양국간 금리 차(1.50%포인트)가 유지됨에 따라 당장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우려는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은이 경기 하강 위험을 우려해 내달 25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크다. 미국 Fed의 다음 금리 결정은 3월 중순으로 내달 금통위 일정과 보름가량 시차가 있다.신병남 기자
- 신병남 기자
- 2025-01-16 11:35
가상자산 공시의무 본격화… 금융위, 2단계 입법 논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시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기관, 민간위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정책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2단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위원회는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5-01-15 12:07
상조 선수금 10조 시대… “관리 부실땐 제2의 티메프 사태”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 중인 상조 시장에서도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흡한 관리 감독 여파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약 10조 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가 8곳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들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또는 티메프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중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가입자 516만 명, 선수금 규모 4조7728억 원이었던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지난해 가입자 892만 명, 선수금 9조4486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정 교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각종 금지행위 규정 마련을 통한 사업자의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순주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별도관리, 건전성 규제, 공적보상 제도를 통해 상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일본은 선수금의 50%만 별도관리하면 되고 공적 보상제도는 없으나, 한국과 달리 건전성 규제가 있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한다”고 말했다.권세훈 상명대 교수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회계정보 유용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상조서비스는 공정위 소관일 수 있지만 상조금, 상조보험, 선수금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특성이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 박지웅 기자
- 2025-01-15 11:52
채권전문가 60% “한은, 16일 기준금리 동결예상” 채권 전문가 60%가 오는 16일 열리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2025년 2월 채권시장지표’를 공개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8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다만 응답자의 40%는 금통위에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베이비스텝’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협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경기침체 우려로 내수 부양을 위한 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시장금리와 관련해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2월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0%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0%로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연초 국고채 금리가 하락 안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물가와 관련한 채권시장 심리도 호전되고 환율 관련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가 다음 달 물가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물가 하락 응답자는 6%, 상승은 15%로 집계됐다. 각각 전월 대비 11%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환율 하락 응답자 비율은 30%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고 환율 상승은 11%로 28%포인트 하락했다.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 신병남 기자
- 2025-01-14 11:45
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골든타임” vs 의료계·소비자 단체 “보험사 배만 불릴것”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을 두고 ‘소비자 혜택은 줄고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미루면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를 것”이라며 “정말 아플 때 이용하는 진료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실손 가입자의 5세대 전환 여부가 실손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의 특징은 경증 환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중증 질병·상해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등이다. 경증 비급여 보장은 내년 6월 이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증 비급여의 연간 보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증 환자의 불요 불급한 비급여 의료 남용으로 실손보험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 2023년 기준 1조9738억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정부의 실손 개혁안이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체제에서는 보험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도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올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2009년 10월 대형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A(57) 씨의 경우 최초 보험료로 1만7570원을 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10만4390원을 내고 있다. 앞으로 보험료가 다섯 차례 갱신될 동안 평균 상승률(42.8%)만큼 오른다면 A 씨는 은퇴 이후인 61세에 21만287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 1∼2세대 가입자 중 고령층에서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만 보장하면 4세대보다 보험료가 50% 낮아지고, 경증도 보장하면 3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1만 원대 내외의 보험료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기존 실손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2013년 1월 이후 출시된 실손은 ‘재가입 주기’(2세대 일부·3세대는 15년, 4세대는 5년)가 되면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가입되기 때문이다. 빠르면 2026년 7월부터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초기 가입자들에게는 개혁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가입 건수는 총 1582만 건으로,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를 차지해 실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계약 재매입’을 통해 5세대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5-01-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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