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최근 업데이트 2024-09-14
- 생성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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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시설 고도화, HEU 연 최대 3000㎏ 생산…핵탄두 200개 가능”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13일 전격 공개한 가운데 국내 북한핵 최고 전문가인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이 2010년 이전부터 HEU(고농축 우라늄)를 대량생산해왔고 영변의 농축공장이 2배로 확장됐다는 것을 반영하면 2020년경까지 연간 700∼800㎏을 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강선 등의 여타 지역에도 농축공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생산량이 1400∼2400㎏으로 증가하고 중간에 개량형 원심분리기 개발에 성공했다면 3000㎏ 이상으로 추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펴낸, ‘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 부제가 붙은 저서 ‘북한의 핵패권’(인문공간)을 통해 북한의 원심분리기 및 고농축 우라늄(HEU) 개발 및 고도화 과정 등을 상세히 분석한 뒤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핵탄두 수량을 추산할 때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탄두 1개당 소요되는 핵물질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량은 HEU 20∼25㎏, Pu 5∼7% 정도이지만 , 기술 진보로 이를 절반 이하로 감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2020년경까지 영변 단독으로 핵탄두 약 30개, 기타 지역을 포함하면 70∼100개 , 개량형을 고려하면 200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폭장치와 투발수단을 고려하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핵무기 30∼100개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서 ‘북한의 핵패권’에 따르면 핵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초창기 미국에서는 기체확산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과 원자로에 의한 플루토늄(Pu) 생산이 주류를 이뤘다. 기폭장치도 고농축 우라늄(HEU)에는 포신형을, Pu에는 내폭형을 채택했다. 그런 곧 러시아(옛 소련)가 원심분리기에 의해 염가로 HEU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구분이 희석됐다. 러시아는 두번 째 핵실험에서 HEU에 내폭식 기폭장치를 채택해 포신형 대비 핵물질 이용률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방식은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의 일반적 추세가 됐다. 당시 중국이 원심분리기 대신에 기체확산법을 도입해 생산한 우라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국력을 기울여 이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거대 설비가 필요한 기체확산법을 시도하지 못했고, 원심분리기에 의한 농축도 기술 부족으로 오랫동안 시도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최초 핵실험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영변의 SMWe 원자로에서 생산한 Pu에 내폭식 기폭장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원자로의 용량이 작아 대량생산이 어려웠고 계획했던 대형 원자로들도 비핵화 협의와 국제 제재로 건설이 중단됐다.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원심분리기 개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원심분리기는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은폐 시설도 용이하다. 기술 개발을 통해 원심분리기 성능을 개선하면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원심분리기를 러시아가 먼저 개발해 대량생산했고, 내폭식 기폭장치에 HEU를 적용해 포신형 대비 핵물질 이용률을 개선하는 방법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해 확산했다. 소련 붕괴로 관련 정보와 부품들을 입수하기도 용이했다. 북한의 원심분리기와 이를 통한 우라늄 농축 성공 시기를 외국과 비교할 수 있다. 핵무기 선진국들은 대부분 원심분리기 연구개발에서 관련 설비 생산, 캐스케이드 시험, 파일럿공장(시험생산) 등의 중간단계로 10년 이상을 소비했고, 후발국들은 15년 내지 20년이 걸렸다. 다만 원심분리기 전문가로 북한의 원심분리기 기술을 전수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있는 파키스탄은 후발국임에도 10여 년 만에 성공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2002년 미국 켈리 특사의 방북 당시에 우라늄 농축 여부가 논란이 됐고 2009년 4월에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6월에 이를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후발국인 북한이 2010년에 HEU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그 출발점을 1990년대 또는 그 이전으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 문헌에는 1980년대 말부터 우라늄 농축이 나타난다. 당시의 2번에 걸친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에서 독자적인 원자력 주기 완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처리, 폐기물 처리 등의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영변을 중심으로 Pu기반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됐고 관련 기술 개발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제과학기술 협력사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1990년대에 북한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사이에 생물학 용도의 초고속 원심분리기 공동연구가 있었다. 다만 실험 중에 원심분리기 로터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협력이 중단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계공학연구소에 고급인력이 집중된 원심분리기 연구소가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조직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연구를 넘어 응용연구로 전환하면서 관련 조직이 국방 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파키스탄 등이 이미 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도 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P1 원심분리기 완제품 20여 개와 P2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북한에 제공하고 공장 견학을 시켰다고 했다"며 "북한이 별도로 고강도 알라미늄 150t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P2 원심분리기 케이스에 사용하는 것이고 북한이 로테 재료인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은 자체로 생산하지 못할 것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현지 지도 사진이 논란이 됐다. 당시 외국 것과 비교한 결과 P2 원심분리기 로터로 판명됐다. 이어서 원심분리기 생산에 사용되는 유동성형기(flow forming machine)를 공개했다. 결국 2010년에는 영변 지역을 방문한 매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2000여개의 P2형으로 보이는 원심분리기 농축공장을 공개했다. 중국의 주수후이 (諸旭輝) 박사는 세미나 발표에서 북한이 해커 박사에게 보여준 설비들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대규모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전례가 없다는 분석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이미 원심분리기와 HEU 생산능력을 확보했고 영변 지역 외에 별도의 원심분리기 생산 공장과 농축기술연구소 및 다른 농축공장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을 개괄하면 P2 원심분리기 로터를 제작하기 위해 품질이 우수한 마레이징강을 만들고, 이것을 해머로 두드리는 단조작업을 통해 조직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며 "이어 구멍을 뚫고 유동성형을 통해 지름 150㎜, 두께 1㎜, 길이 500㎜ 정도의 로터를 만든다. 진동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벨로우즈(belows)는 마찰 용접으로 만든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생산 설비 보유 증거로는 김정일, 김정은의 현지지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가장 핵심적 설비는 로터 가공에 사용되는 유동성형기로 이것은 고도의 전략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이 설비가 있으면 원심분리기 생산능력 보유를 부인하기 어렵다. 생산능력은 구형 설비가 연간 500대, 신형 설비가 연간 1000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들을 보면 북한이 적어도 2대 이상의 유동성형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이 설비가 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생산에도 사용되므로 전 시간을 원심분리기 생산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구형 유동성형기가 김정일 시대에 있었으므로 그동안 가동을 통해 북한이 이미 1만대 이상의 P2 원심분리기를 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커 박사에게 공개한 설비는 파키스탄이 북한에 설계도를 제공했다고 하는 P2원심분리기로 추정했다. 파키스탄형 P1,P2는 유럽의 유렌코에서 지페(Zippe) 기술을 개량해 개발한 원심분기기를 모태로 한다.P2 원심분리기 2000대를 가동하면 연간 8000∼1만㎏SWU/y의 분리능력이 되고, 이를 통해 연간 2∼2.5t 3.5% LEU(저농축 우라늄) 또는 40∼50㎏ HEU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3년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우라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규모 농축공장의 정상 가동은 그 이전 단계인 농축기술연구소와 중간시험공장, 대규모 원심분리기 생산 공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울러 원심분리기는 러터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길이가 길수록, 상하 온도 차이 등의 기술적 조치가 좋을수록 분리 효율이 높아지므로 북한의 원심분리 능력을 무한정 P2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터를 탄소섬유로 교체해 속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몇 배 정도 생산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며 "북한이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계획으로 탄소섬유를 개발해왔으므로 이의 적용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09-14 19:33
사설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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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여야의정’ 난항… 의료 공백 없게 만전 기해야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은 서로의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우려로 인해 ‘추석에 아프면 안 된다’가 명절 인사가 됐을 지경이다. 추석 연휴 시작 전에 4자 대표들의 협의 기구를 출범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주자던 약속은 빈말이 됐고, 추석 전날인 16일까지라도 성사시키자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계가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기에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고 했다. 출범한 뒤 다른 의사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으로 늦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참여 반대 혹은 유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15개 의사·병원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식 참여 답신을 받지 못했다. 사태 핵심인 전공의·의대생 단체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의협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 교수와 병원 등 참여에 긍정적이던 단체도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자칫 대화의 동력마저 잃을까 걱정스럽다. 의료계는 더 이상 밖에서 반대 목소리만 높여선 안 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도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150여 분만 병원도 진료에 나선다. 병의원·약국 안내가 필요하면 119로 전화하면 된다. 의료 사태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도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등을 자제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8
김석의 시론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23-05-12
-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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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후보들의 ‘기업 살리기’ 경쟁 올해는 선거의 해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이 치러지고 있다. 그중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두 달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다. 이러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언론은 물론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는 내용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미국민의 삶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 향방과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각국 선거가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 정치 세력에 패배를 안기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경제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온건 성향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급진파로 평가받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을 우클릭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상당 부분 승계하기로 했지만, 일부 경제정책에서는 보다 시장 친화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장기 자본 이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본이득세율인 20%보다는 높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밝혔던 39.6% 인상계획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환경 논란을 낳고 있는 프래킹(셰일가스 추출 수압 파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안은 유지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은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더 기업 친화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35%에서 21%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미국 내 기업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선 승리 시 정부 효율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의 눈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개혁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법과 IRA가 외국 기업 지원에 세금을 쓴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달러를 버리는 나라에는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언뜻 보기에는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그 밑에 흐르는 기조는 같다. 미국 기업을 살리고,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공장을 세우고, 미국민 고용을 늘려 미국 경제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의도는 두 후보의 말에서 드러난다.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면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것은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이자율,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율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과감한 우클릭도, 과격한 정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누가 되든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가 된다는 의미다. 두 후보의 행보는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기업 지원책 마련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우리 정치권과 비교된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제에 신경 쓰는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야당은 경제보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한 각종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또, 여소야대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세금, 높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기는 어렵다. 미국 대선 리스크에 떠는 기업들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짐까지 안기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문화일보
- 2024-09-13 11:16
뉴스와 시각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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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혼선에 멍드는 시장 2018년 7월 10일. 당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깜짝 놀랄 발표를 한다.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통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었다. 시장에서 박 시장의 발표를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내림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가격은 단숨에 2억∼3억 원이 뛰었다. 그 여파가 마포구 등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시장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도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맞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다. 결국, 박 시장은 7주 만에 계획 보류를 발표했고 싱가포르 선언은 그렇게 ‘7주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당시 용산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기자의 한 지인은 “집 주인이 갭투자로 7채의 집을 보유한 전형적인 ‘투기꾼’이었는데,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산이 그냥 1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좋아하더라”며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지지하던 정당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6년 전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혼선에 정부의 정책 실기까지 더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부는 서민이 받을 타격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 한마디에 은행들은 무려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며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고삐가 풀렸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었다. 좁은 국토의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34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경악한다. 강남 지역을 ‘강남 특별구’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그 위화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휘발성과 폭발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금융정책 역시 부처 간, 또 당국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조율하고 움직이는 최후의 단계다. 금융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금융 당국자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다.- 임대환 기자
- 2024-09-13 11:16
포럼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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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원 열풍과 ‘의대 증원’ 블랙홀 현재 우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에 따른 생명 위협을 걱정하는 국민의 모습과 학생들의 의대 지원 열풍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의대 지원 열풍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직업 선택의 결정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현재의 걱정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방역이니 K-의료니 하며 칭찬 대상이던 의료계가 왜 국민의 손가락질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를 제공 받기 위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와 관련한 대안 마련, 현재의 ‘저수가 저보상’ 체계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보상도 의료 전달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된 이슈가 다른 개혁 방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지원 열풍이 불고 있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의대 수시모집에는 정원의 16배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아직 모집 기간이 남았으니 최종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수시모집에서 의대 합격선이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가전과 반도체·자동차·방산·건설 등의 수출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연 및 공학 분야를 지원·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재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위해 의료계로의 쏠림 현상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경쟁 우위는 상실될 것이다. 이공계로의 진출이 줄어드는 인재의 불균형도 국가 전체의 산업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정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긴커녕 더욱 미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주위에서 ‘제발 아프지 마라’든지 ‘행여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쉽게 듣는다. 의료란 불확실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의 불확실성과 환자 개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의사 개인의 판단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의료 제공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몇 퍼센트(%)의 의사가 응급실에 남아 있고, 몇 명의 의사가 진료하고 있다는 단순한 숫자보다는 실제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의료는 단순한 숫자로 결정될 수 없는 예술이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협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방향성이 옳다는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14일부터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모여서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하듯 우리의 걱정과 우려도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4-09-13 11:15
문화논단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18-06-20
- 총 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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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日 자위함대旗’ 시비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자위함대기(旗)에 우리 해군 장병이 경례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 해군 장병이 일본 함대기에 경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일본 함정을 해상 사열하는 것이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을 뒤따라가는 기함에 탄 우리 국민도 자위대원들의 경례를 받게 된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이란, 국가적 경사 등에 국가원수 또는 국군통수권자가 해군 함정을 모아 놓고 검열하는 의식이다. 국군의날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열병식의 해상 버전으로, 백년전쟁(1337∼1453) 중이던 1341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해군 함정을 검열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해상 전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군사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진해와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11개국 함정 21척과 우리 해군 40여 척이 참가했다. 2008년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12개국 24척의 함정과 우리 함정 34척, 항공기 29대가 참여했다. 또, 2018년에는 건군 70주년을 축하하며 완공된 제주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이 열렸는데, 40여 개국 함정과 모든 유형의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했다. 2018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대기 게양 문제가 제기돼 마지막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바꿈에 따라 참가하지 않았다. 모든 함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국적을 나타내는 자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게 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사례는 많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제관함식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친선 행사차 인천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관함식과 2010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차 부산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친선 방문차 평택에 입항했다. 모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으나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 2018년 국제관함식에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에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수자(帥字)’기를 게양해 일본 함정 입국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으나, 대통령이 승함한 함정에 봉황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수자기를 달아 대통령을 장수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자위함대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 자위함대기를 달고 입항해도 중국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선 ‘독도 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이다. 열등감과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일본제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며,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고 교류에 힘써야 할 때다.- 문화일보
- 2024-09-13 11:13
오후여담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01-07-16
- 총 6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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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계엄 유령’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1항).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고 전쟁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불을 지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름을 부은 계엄 선동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당론처럼 돼 버렸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외에 누가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말고 공개적으로 하나.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없는 유령을 만들고 국민더러 두려워하라고 겁박하는 격으로, 너무 황당하고 저급하고 한심하다. 계엄법 13조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해도 막무가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니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면 야당의원 42명 이상을 체포·구금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믿는 지력인가.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선 재판을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다.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막으려 선포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혁신당까지 모든 야당의원이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해야 하는 만큼 불가능에 가깝다. 설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더 불가능한 계엄을 우려한다는 민주당은 이재명 유죄 판결 공포에 정신 줄을 놨거나, 정국 불안 조성을 위해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 김세동 기자
- 2024-09-13 11:13
살며 생각하며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01-07-21
- 총 9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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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마주하는 방식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짧은 에세이에, 1917년생인 그의 아버지가 제국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교토대 입학이 내정되었다는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승려가 될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제외된 덕분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 존재란 그저 우연이고 한 방울의 빗방울일 뿐이라는. 그리고 아버지가 난징(南京)학살로 악명 높은 16사단 20연대에 배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미뤘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배치됐던 16사단 전체가 후에 필리핀에 배치되어 대부분 궤멸당하는 참혹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병 해제되지 않았다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버지는 중국인 참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고, 아침마다 마음을 다해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불경을 소리 내어 읽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쓴 자신에 대한 에세이다. 무라카미는 그 사건이 “군인이자 승려였던 그의 영혼에 묵직한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지나가듯 그 얘기를 들려준 건 자신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이어서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역사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계승이라는 행위 또는 의식 속에 있다”고 쓴다. 교토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 역시 전후일본이 ‘애도’하며 살아왔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중(喪中)”인 세월을 지내왔다고.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대개의 사람들에게 낯설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 붕괴 후 이른바 일본의 ‘전후’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았으니까. 하지만 작가 무라카미와 오구라 교수의 독백 같은 이야기는, 전후일본의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일본에 비해, 내전으로 인해 백만 명 넘는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던 우리는 그런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애도한 적이 없는 것 아닐까. 애도란, 과거가 된 죽음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일 터인데, 그저 분노의 대상으로 삼거나(멸공!) 그런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분노(친일파 척결!)만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기에 그렇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역사 역시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는 곧잘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크게 보이는’ 원인을 어느새 유일무이한 원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와는 다른 요소를 보는 건 그저 작은 것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아예 (굴욕적인) ‘식민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 그 결과 아닐까 싶다. 일제시대란, 말하자면 강제 결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태어났고 그런 이상 그 공간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욕’과 함께 존재했던 수많은 일상에 대해 그 갈래 갈래를 하나씩 펼쳐 보면서 ‘이해’하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이 가능할까. 해방 이후 한국은 한 번도 그 오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 대신 깨부숴버리거나 미처 깨부수지 못한 것들은 망각의 저편으로 보내졌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나온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1990년대 김영삼의 구호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상징적이다. 총독부 ‘파괴’는 그 정점이었고, 이후 많은 인식이 변했고 잊혔다. 부인과 망각으로 이뤄진 자기 인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역사를 ‘응징’이나 ‘처벌’ 또는 자기 긍지의 회복을 위한 뭔가로만 생각하는 건 역사를 ‘개인’의 다층적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적 기억’은 대개 그런 맥락들이 소거되면서 성립한다. ‘처벌’이란, 역사와 마주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 자신과 대화할 줄 알게 되면 이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타자와도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 타자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그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가해자에게도 가해자로서의 고통이 있다는 것도. 가해자의 고통이 목소리가 되려면 제대로 들으려는 청자(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라카미 등의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듣는다는 것은 물론 응답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피해 기억을 가진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같은 일제의 가해에 참여(당)했던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다. 무라카미의 아버지가 본 참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조선인일 수 있었다.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병사는 300만 명 이상이었다. 쫓겨 돌아온 민간인을 합치면 700만 명 가까운 숫자였다.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각각 다른 형태의 가해와 피해를 체험했다. 그런 그들이 이후 어떻게 보냈는지가, 전후일본을 아는 또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 무라카미는 말한다. 존재감 없는 한 방울일지언정 “계승해 나간다는 한 방울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그 한 방울이 어딘가로 스며들어 버려 설사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집합적인 무언가로 환치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문화일보
- 2024-09-13 11:12
한성우 교수의 맛의 말, 말의 맛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19-10-11
- 총 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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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땡 명절 분위기는 집 안에 가득 찬 기름 냄새로 고조된다. 기름을 듬뿍 두른 번철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것은 역시 동그랑땡이 최고다. 동그랑땡? 이렇게 예쁘고 재미있는 이름이 또 있을까? ‘동그랑’은 모양을, ‘땡’은 소리를 가리키니 모양과 소리로만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 단어가 사전에도 올라 있으니 어엿한 우리말이다. 그런데 이 음식은 동그랗기는 하지만 ‘땡’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동그랑땡을 이해하려면 돈저냐를 알아야 하고 돈저냐를 알려면 저냐를 알아야 한다. 저냐는 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이다. ‘저냐’라는 단어가 지극히 낯설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한자어 ‘전유어(煎油魚)’나 ‘전유화(煎油花)’의 발음이 변해서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엽전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앞에 ‘돈’을 붙여 ‘돈저냐’가 된 것이다. ‘돈저냐’의 돈은 돼지를 뜻하는 ‘돈’이 아니다. ‘땡’은 왜 쓰였을까? 동전을 바닥에 던져보라.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 조상들은 ‘땡’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생긴 건 동그랗고, 던지면 ‘땡’ 소리가 나는 엽전을 ‘동그랑땡’이라는 별칭으로 불렀던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의 신문을 보면 ‘동그랑땡 사정이 안 좋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말이다. 엽전을 가리키는 귀엽고 예쁜 말이 음식을 가리키는 말로 진화한 것이다. 다진 고기에 두부나 채소 등을 섞어 달걀을 두르고 지져 내는 음식은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맛도 맛이지만 양을 늘리는 방법도 되니 귀한 고기로 만든 음식을 여럿이 맛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걸 담양에서 만들면 떡갈비가 되고 서양에서 만들면 햄버거가 된다. 동그랑땡은 부치자마자 하나 얻어 입에 넣고 ‘허허후후호호’ 하며 먹어야 맛있다. 그리고 음식이 아닌 돈을 먹는 셈이니 더 맛있게 느껴야 한다.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문화일보
- 2024-09-13 11:11
여론마당
-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 생성일 2024-01-12
- 총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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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 연금개혁 더 미뤄선 안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62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금개혁, 노인 연령 기준 재조정, 정년 연장, 노인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안이하고 느슨해 보인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금개혁은 아직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과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답을 조속히 찾아주길 바란다. 김동석·직업상담사
- 문화일보
- 2024-09-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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