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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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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당원 민주주의 강화? 이재명 위한 친위 쿠데타하겠다는 것”진중권(사진) 광운대 특임교수는 30일 친명(친 이재명)계가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등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사례에 빗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으로 당내에서 권력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젊은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홍위병을 만들어서 전국을 휩쓸었고 중국 전체가 초토화됐다"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의 권력 유지에는 도움이 됐지만 중국에는 큰 해악을 남겼다는 지적이다.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했던 당내 원내·외 인사들 모임인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깜깜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행동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우리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혁신행동은 친명계로 평가를 받는다.진 교수는 "대개 보면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강성층 사람들"이라며 "사실 당원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다는 건 인민주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개딸’(개혁의 딸)들 세상이 되는 거고 또 ‘재명이네마을’이 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금은 그들(개딸)이 비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당의 공식적인 운영 원리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며 "초선도 최고위원이 되고 멀쩡한 의원이 공천에서 날아가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말을 못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당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비명(비 이재명)계에서 대표 권한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 이걸 받아치기 위해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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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벌크선이 태평양전쟁 때 침몰한 英 전함 도굴한 이유는...중국에 등록된 벌크선 1척이 남중국해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영국 전함 2척의 유물들을 약탈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 나포돼 억류됐다.2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말레이시아 해양단속국(MMEA) 중국 푸저우(福州)에 등록된 벌크선을 나포했다. 배에는 선원 32명이 타고 있었다. 나포된 벌크선에서는 1941년 침몰한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와 HMS 리펄스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약들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는 이 포탄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영국 국방부와 왕립해군박물관은 이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몰자 묘역을 약탈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우려를 표했다. 침몰한 군함은 시신이 내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제법상 전몰자 묘역으로 간주한다.중국 벌크선이 침몰한 영국 전함을 도굴한 이유는 ‘전쟁 전 강철’이라고 불리는 로우백그라운드(low-background)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로우백그라운드 강철은 최초의 핵폭탄이 폭발하기 전 생산된 강철을 일컫는다. 이 강철은 방사선 수치가 낮아 의료 및 과학 장비 분야에서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영 해군 전함들은 1941년 12월10일 일본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 진주만에서 미국 함대를 공격한 지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이번 공습으로 842명의 선원이 사망했다. 이는 영국 해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에서 약 100㎞ 떨어진 해저에 침몰한 영국 선박들은 수십 년 동안 표적이 돼 왔다.MMEA는 경찰이 이달 초 남부 조호르주의 한 개인 고철장에서 압수한 침몰한 2척의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불발탄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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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한정애는 “당 결정 따르겠다”, 정청래는 “꺾이지 않고 가겠다”...민주, 상임위원장 놓고 갈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 고위직이나 장관 등을 지낸 인사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관례를 두고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던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안건을 연기했다. 모두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이다. 이는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한 바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여러 의원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며 “오늘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기동민·허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참석자들이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기득권 나눠먹기’의 전형으로, 이런 모습이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는 당의 모습으로 보이겠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상임위원장 후보 가운데 박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냈고, 정 최고위원은 현재 당직을 맡고 있다. 당내에선 그간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하되, 장관이나 주요 당직을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준을 다시 세우자는 주장이기도 하다.박 의원과 한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원내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과 행안위원장-과방위원장 직을 ‘맞교대’하기로 한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페이스북에 “1년 전 맞교대하기로 했던 분명한 합의가 있건만 참 별일이 다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가겠다”라고 적었다.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에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었지만 과방위원장직을 유지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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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2_300.jpg?v=20230531053653)
[속보]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한 위원장은 이번 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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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1_300.jpg?v=20230531053653)
[속보]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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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언제 어떻게 쓰나…정부, 31일 대국민 토론회오는 6월 28일 ‘만 나이’의 법적 시행에 앞서 정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만 나이’ 정착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나이’ 제도의 본격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복잡한 나이 계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즉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게 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포럼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방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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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년대변인 김가람, 최고위원 보선 출사표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30일 김가람(40) 당 청년대변인이 “호남 출신 청년으로서 전국 정당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냈다. 복잡한 셈법 속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했던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기로 뜻을 굳히면서, ‘호남·청년’ 상징성을 가진 김 청년대변인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김 청년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대변인을 맡으면서 5·18 기념식 등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과 청년들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모습을 봤다”며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와 같은 초심으로 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 결심을 굳혔다”고 강조했다. 김 청년대변인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당 청년대변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을 맡아 왔다. 각종 설화로 악화된 여론을 돌파할 쇄신책을 거듭 고민하던 당이 사실상 김 청년대변인을 내세우면서, ‘지역 안배’와 ‘청년 민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읽힌다.현역 인사 중에서는 호남권 재선인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경북 경주 재선인 김석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후보 등록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공석이 된 최고위원 1석을 둘러싼 당내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지도부에서는 태영호·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설화로 논란을 빚은 만큼 원내 중진 인사를 단독으로 추대하는 형태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기 교통정리가 늦어지고, 최근 당을 둘러싼 위기감에 최고위원 자리가 공천권을 보장한다는 공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뜻 나서는 후보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 괜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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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전수조사 하겠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30일 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이 뒤늦게 사과한 것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특혜 채용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이날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권에서는 선관위 책임자인 위원장이 유감 표명 및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해 왔다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의심 사례는 서류 조사 결과 4·5급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급 이상 고위직 5건과 4급 1건에 더해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났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채용 관련 인사 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 견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 위원장을 향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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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선관위원장 ‘60년 관행’ … “법대로 호선을”이른바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해킹 논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운영의 중심에는 60년간 이어져 온 현직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비상근)이 한몫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물론, 17개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모두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인 선관위와 법원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권에 따라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건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장이 돼야 한다는 인식은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위원 임명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 사법부에 많은 역할을 준 것인데,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지만 60년 동안 관례로 이어져 왔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으로 임명된 후 호선 절차를 밟아 위원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관례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권력분립 원리에 뒤따르는 주된 내용이 삼권 간의 겸직 금지”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법관이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합당한지부터가 의문”이라고 했다.근본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관위 위원 임명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위원 임명 방식으로는 압도적 다수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기에 중립성이 깨진다”며 “새로운 임명 방식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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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일각 “임기 한달 남기고 정치행보”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간부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는 6월 27일로 임기가 끝나는 전 위원장이 국민 관심이 집중된 민감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권익위의 대응 방향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 ‘알박기’하고 있는 전 위원장이 권익위 조직 자체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원들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권익위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 실시 방침도 내놓으며 “지난 정부, 이번 정부가 임명한 정무직으로 구성돼 있는 지금의 권익위가 역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전 위원장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대 현안에 권익위를 대표해 입장을 내놓는 것을 두고 권익위 내부 반발도 거세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관여하게 되더라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조직 전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다음 달 1일 감사원 전원위원회에서 전 위원장 관련 감사건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져 전 위원장이 이를 염두에 두고 시급하게 간담회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권익위 안팎에서 제기된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3-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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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오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의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내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지난 22일과 19일 각각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이번 체포동의안에 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부결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암묵적으로 가결 혹은 부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해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최소 10명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어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둔 표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5-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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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투병 고백’ 전여옥 “암 걸렸다니 좋아하는 좌파 많아…악플 다 고소”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좌빨’(좌파와 빨갱이를 합한 속어)들이 많다"며 "인간인지 의심스러운 악플(악성 댓글) 다는 분들 다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전여옥TV’에 1분가량의 영상을 올려 "(악플러들이) ‘조민과 조국(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해서, 마음보를 나쁘게 써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해서 암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것 보고 싶다고 글을 썼더니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한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이어 "무시무시한 악플 다는 분들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받게 할 것"이라며 "더 열심히 싸우고, 목숨 걸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겠다"고 말했다.전 전 의원은 현재 대장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소송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전 전 의원이 현재 대장암 4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적으며 암 투병 소식을 전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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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4년이상 지원금받았던 비영리단체 10곳중 7곳 올해는 제외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4년 이상 받았던 비영리 민간단체 10곳 중 7곳 가량이 올해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간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총 1023곳(중복 포함)이었다.이 기간 5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흥사단과 환경문화시민연대, 통일교육개발연구원 등 51곳이었다. 4년간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생명의전화,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등 53곳에 달했다. 즉, 4년 이상 받은 단체가 104곳인 셈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발한 2023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선 총 180곳을 선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4년 이상 지원받은 단체 중(104곳)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단체는 34곳(33%)이었다. 나머지 7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 공모에서 ‘최근 5년 연속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5년 연속 지원을 받은 흥사단 등 51개 단체가 제외됐다.지난 정부에서 4년간 지원받았던 단체 53곳 중에서도 한국생명의전화, 자유교육연합, 한국보훈복지정책연구원 등 19곳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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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하버드大 졸업장 이렇게 생겼다’…이준석, 학력 의혹 반박최근 유튜버 등 온라인상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버드대 졸업 학력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대표는 28일 직접 졸업장 사진을 SNS에 올리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철주야 이준석이 가짜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 중인 유튜버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10년 만에 또 사진 찍어서 다시 공개한다”며 하버드대 졸업장 사진 2장을 게시했다. 이 전 대표는 졸업장 사진에 관해 “어차피 또 위조라고 난리 치겠지만. 금박이 없느니 무슨 직인이 없느니 하는데, 원래 진짜 졸업장은 오른쪽 아래에 저렇게 엠보싱 되어 있다”며 “제발 이제 유튜버들에게 그만 휘둘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지적했다.이날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은 최근 이 전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재차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과거 정계에 입문할 때도 한동안 언급된 바 있으나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불거졌다.이 전 대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과거 또 다른 미국 명문대 스탠퍼드대 출신인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에게 학력 위조 누명을 씌운 ‘타진요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진요는 무한반복”이라며 “(하버드대 졸업장을) 12년 전에 보여줘서 기사도 영상도 다 남아있는데 졸업장과 졸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난리고, 졸업할 때 찍은 사진도 보여달라고 난리치는데 졸업할 때 기숙사 하우스 마스터랑 찍은 사진도 이미 다 방송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한 고소장 접수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의혹을 거론한 이들에 대한 고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5-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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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와 김남국 징계에 역할 다하라”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동시 압박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 폭거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라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같은 날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강 수석대변인은 "다가올 한 주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국민께서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심의 잣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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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전매체 “우주 정복, 우리의 목표”…우주 개발 의지 재강조북한 선전 매체는 28일 "우주 개척은 인류의 이상, 꿈"이라면서 우주 개발 의지를 재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우주 강국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위를 제고하는 중대한 사업"이라며 현재 주력하고 있는 정찰위성 1호기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앞서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것을 의식한 듯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발언도 다시 거론했다. 북한은 우주 개발의 정당성을 앞세우면서 국제사회의 ‘이중기준’에 대한 불만도 재확인했다. 이 매체는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우주 개발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우주 정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주 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고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치열한 정치투쟁, 계급 투쟁"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의 위성 발사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를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해 왔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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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외교부 “이르면 29일 괌 공항 운항 재개 가능성…군용기 투입 등도 고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801039910181009_300.jpg?v=20230531053653)
[속보] 외교부 “이르면 29일 괌 공항 운항 재개 가능성…군용기 투입 등도 고려”‘슈퍼 태풍’ 마와르로 괌에 발 묶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복구 상황에 따라 이르면 29일부터 귀국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백브리핑을 통해 “만약 29일부터 운항이 가능해지면 첫 비행기는 공지할 것”이라며 “괌에서 한국으로 운항하는 비행기편은 하루에 6편인데 어떤 편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항이 재개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증편을 하던지 큰 사이즈의 비행기를 투입해 많은 인원이 철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괌 현지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한인 의사를 섭외하는 등 여행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임시 숙소의 경우 대형 교회 한 곳과, 소형 교회 한 곳 그리고 한인 민박집 한 곳을 섭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에는 총 135명이 수용 가능한 데 현재 17명 정도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8~29일 소아과 전문 한인의사 한명을 섭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출장소 등을 통해 영업 재개한 약국 등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제시됐던 오는 30일에도 귀국편을 운항하지 못하는 최악의 수에도 대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30일 공항 복구가 안 될 경우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플랜 B로 가지고 있다”며 “이외에 괌 현지 미군들과 협조해 수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플랜 B는 30일 복구가 안되거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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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출연에 20여년 장수프로그램 “폐지” 비판...“프로그램조차 이념대립 만든다” 반박도“이딴 식으로 할거면 폐지하라.”국내 대표적인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인 SBS ‘TV동물농장’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출연분을 방송하자 진보 성향 시청자들의 비판글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은 반박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관련 게시물로 논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동물농장’이 전파를 탄 이후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이날 약 오후 5시쯤까지 이번 방송 분에 관한 의견 250여 개가 올라온 상태다. 오전 10시쯤 처음 올라온 의견글은 “아침부터 ○○○하게 대통령 부부 출연은 뭐냐”는 내용의 글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한동안 윤 대통령 부부 출연에 불만을 느낀 비판글이 줄줄이 이어졌다. 주로 윤 대통령이 반려견과 해당 방송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프로그램명을 “‘TV정치농장’으로 바꾸라”는 글을 비롯해 “정치색을 지양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방송사 자체를 비판하거나 SBS 관련 회사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는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진보 성향으로 보이는 시청자들이 비판글이 쇄도하자 윤석열 정부 지지자나 보수층 시청자들도 게시판 논쟁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한 시청자는 “대통령이 특정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게시판에 와서 비판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청자도 “프로그램조차 이념 대립으로 만든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시청자는 “그 사람은 푸들은 예쁘다고 키우고 못 생긴 풍산개는 파양 했지 않냐”며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반환한 사건을 거론하며 진보층 시청자들의 비판에 반박하기도 했다.이날 방송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모든 개와 고양이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훈련을 좋아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밥을 안 주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서 그냥 달라고 한다”며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재 새롬이 외에도 반려견 5마리, 반려묘 5마리 등 총 11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한편 지난 2001년 5월부터 방송이 시작된 ‘동물농장’은 올해로 22년째 편성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 교양프로그램이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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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긍정평가 45%근접’ 조사에 고무된 여당…박수영 “대선 지지율 거의 회복”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8일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45%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이 45%는 대선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숫자"라며 "대선에 투표한 사람 중 48%를 받은 대선 당시 지지율을 거의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특유의 진정성과 뚝심으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이번 지지율 상승 결과를 지난 해 대선 당시 지지율과 비교하며 한껏 고무된 입장을 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에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입법과 사법이 좌파들에게 장악당해 제대로 일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뒷받침되는데도 일을 못 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44.7%, ‘잘못하고 있다’가 53.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올랐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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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놓고 강대강 대치 전망…6월 임시국회도 안갯속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강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노란봉투법 등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필리버스터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강행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은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에 나서고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커 6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한다.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되는 흐름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단일대오 전열 정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본회의 표결 때 무제한 토론을 벌이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며 비난하고 나설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좌초되는 장면에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별도의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5-28 15:33
![<em class='label'>[속보]</em>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범죄 저질러…정상적 직무수행 불가”](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2_300.jpg?v=20230531053653)
![<em class='label'>[속보]</em> ‘尹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0001_300.jpg?v=20230531053653)
![<em class='label'>[속보]</em> 외교부 “이르면 29일 괌 공항 운항 재개 가능성…군용기 투입 등도 고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801039910181009_300.jpg?v=202305310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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