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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 킬링필드될 뻔’ 주장에…육군 “영현백은 국방중기계획 따른 戰時용, 비상계엄과 무관”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영현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한 인명 학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육군은 19일 "지난해 납품된 영현백 3000여 개는 비상계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육군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시를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관리하고 있다"며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2024~2028년 중기계획에 연도별 영현백 비축 소요를 반영했고, 202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모 매체는 육군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 물량이 지난해 12월 3000여 개 이상 늘어난 것이 ‘수상한 시신대비’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시신 다수 발생 상황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은 해당 의혹제기 보도 이후 영현백 의혹 제기 보도가 나오자 "서울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 했다" "유혈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육군은 19일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시 대비 정상적인 군수물품 확보"라고 설명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방부 확인 결과, (국방부는) 지난 1월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영현백 보유량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제출 내용은 2024년 (영현백) 보유량이 4940개이며, 12월 조달량이 3116개인데 2022년 합참 ‘영현백 신규 비축 품목 선정’ 지침에 의거, 전시소요를 2024년~2028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2024년부터 비축소요를 조달해 평년 대비 조달량이 증가했고, 2024년 12월 11일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또한 "육군은 평소부터 전시에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관리하고 있다"며 "2024년 12월에 비축된 영현백은 지난 2022년 합참 지침에 의거 2024년~2028년 중기계획에 반영돼 납품된 것으로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수만개의 영현백을 전시 상황에 대비해 2028년까지 비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육군이 교육훈련 및 사고로 시신이 나올 때 쓰는 영현백 18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합참 지침에 따라 육군이 전시 비축 물자용으로 지난해 3000여 개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했다.계약 및 납품 시점도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지난해 5월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해 6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받은 시점도 비상계엄으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난 12월 11일이었다.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마치 12·3 비상계엄 및 노상원 수첩과 연관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안보를 흔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군이 12·3 내란을 앞두고 시신을 담는 종이관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개 넘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영현백을 내란 직전 갑자기 구입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대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어 "내란 성공을 위해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의 망상에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상원이 수첩에 적은 망상이 실제 가동됐던 것"이라며 "노상원의 수첩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수거 대상으로 국회의원, 판사, 종교인 등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이 있던 작년 12월에 (영현백을) 군에서 대량으로 사들였다. 지난해 내내 1900여 개 수준이던 영현백이 돌연 4900여 개로 크게 늘었다"며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000여 개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이다. 당연히 이런 전례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사망자가 100명도 되지 않는 현재의 군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 모르게 다른 나라와 전면전이라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대규모 파병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막 가능성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19 19:37
이준석 “尹 탄핵 선고 21일 혹은 28일 유력…100% 8대 0 인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는) 21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28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21, 28일이 유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주 나왔어야 했는데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100% 인용된다고 본다. 8대 0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도 탄핵 며칠을 앞두고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라고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보니 (인용이) 됐다"면서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중하다. 무조건 8대 0 인용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은 저항할 것이다. 저항하는 대통령을 옆에 두고 매몰차게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탈상을 하지 못하고 경선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9 15:09
버티는 최상목… 마은혁 임명, 한덕수 선고때까지 유보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꿈쩍 않고 버티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임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용, 민주당의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복귀 가능성이 큰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권한대행께서 지금 현안이 너무 많고, 이를 처리하기 바쁘다”며 “재판관 임명 문제는 숙고하실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명 존중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헌재 결정을 따를지는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임명 반대’라는 일관된 의견을 최 권한대행에게 제시하고 있다. 한 총리가 수일 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데, 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권 행사를 ‘권한대행의 대행’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도 ‘곧바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최 권한대행에게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재판관 2명(조한창·정계선) 전격 임명 이후 논란이 일자 ‘앞으로 대통령 주요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사전에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보다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낫다는 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강경한데, 최 권한대행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하겠느냐”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 더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후통첩식 기한 제시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냐”며 “‘탄핵하려면 해봐라’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3-19 12:04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25일 크레스트72서…탄생일 전야제 “모든 세대 함께”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단로 ‘크레스트72 글라스홀’(장충단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잇다’를 개최한다.기념재단은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을 맞아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소통의 장을 이승만 대통령 탄생일(3월 26일) 하루 전에 마련했다.기념재단은 "탄생일의 전야제 성격을 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10대 청소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 공유되길 바라는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황식 기념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의 축사,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150주년 기념 엠블럼 제막식, 학술회의, 청년세대 원탁회의, 미래세대 원탁회의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 기념 엠블럼 제막식에는 주요 내빈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학생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학술회의에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조선의 쇠퇴와 청년 이승만에 대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청일전쟁과 청년 이승만에 관해 발표한다. 최근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 저서인 ‘독립정신’을 일본어로 번역, 출간한 김영림 일본 츄오대학교 박사, 주대환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 복거일 소설가가 토론을 맡는다.청년 원탁회의에는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손영광 바른청년연합대표, 김민아 빌드업코리아 대표, 유튜버 책읽는 사자가 참여해 21세기에 다시 만난 19세기 청년 이승만을 주제로 토론한다. 기념재단 측은 "미래 원탁회의에는 현직 교사와 고교 학생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다뤄지는 이승만에 관한 토론을 펼치며, 북한의 교육과정을 접한 대학원생이 북한 교육의 실상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홈페이지와 포스터 등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https://naver.me/xBwxBEGH)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150주년을 기념해 기념재단이 제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김황식 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0주년이 가지는 의미가 국민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으로 결실을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19 11:13
[속보]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속보]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9 11:08
이준석 “이재명 잘못하면 피선거권 박탈에 쫄깃쫄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가 요즘 흥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 민주당에서도 (선고 기일에 있어) 비슷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에서 날을 받아놓은 분이 한 분 있다. 그날과 가까워지면서 지구 종말인 양 반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통 대법원이 3개월 정도의 절차로 심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증인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끝나니까 이 대표가 아무리 지연 전술을 펼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두 달 안에 내버릴 수 있다"면서 "이 대표 입장에선 잘하면 대통령, 못하면 피선거권 박탈의 쫄깃쫄깃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을 두고는 "주변의 참모들이나 본인도 (탄핵 심판)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대왕고래까지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사저 출입 여부 같은 것으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윤심’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라며 "거목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거목을 얼마나 추종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윤석열의 마음속에는 ‘동훈아 오지 마’ 이러겠지만 역설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거꾸로 본인이 먼저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전날 조기 대선 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선거가 없으니 당연히 후보가 취소되는 것"이라면서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준비가 빠르다기보다는 탄핵 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9 09:37
국민의힘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받은 송파구청장, 무슨 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소속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서 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서 구청장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 조사와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3년 11월 서 구청장이 갑자기 출판기념회를 연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송파구청 관계자는 “3개월 당원권 정지 의결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품위유지 위반, 출판기념회 개최가 문제가 됐는데,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도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957년생인 서 구청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실장, 인재개발원장, 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송파구청장으로 당선됐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19 06:00
이준석 “尹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가 ‘난 뭐냐’ 펄쩍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지금 윤 대통령이 적용받는 혐의점을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이 훨씬 심각하다"며 "형평성을 따졌을 때 이번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박 전 대통령은 ‘나는 뭐냐’ 이러면서 펄쩍 뛰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2017년 3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17년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며칠간 ‘기각이다’ ‘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는데 결과는 8대 0 탄핵 인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탄핵이 기각될 테니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는 전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 의원은 "지금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나 대통령 본인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마다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대왕고래도 그렇고, 이번에도 참모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선거 준비를 하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탈상’을 해야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분(윤 대통령)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으니까, ‘정치적 탈상’을 하는 과정이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인데 그 기간에 경선이 끝난다"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20:20
서울대 찾은 이준석 “尹은 이상한 사람…종교의 집회 주도는 부도덕”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를 찾아 "보수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며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해선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제 관점이다. 민영화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에 대해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정치인이 핵잠재력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점, 무엇보다도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인)와의 분쟁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닐까 한다"고 예측했다. 이 의원은 "다만 바이든 정부 때 지정된 것이라 최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이나 정치적 논의를 할 때 핵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 너무 허황하다든지,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18 18:42
판사출신 장동혁 “탄핵 인용 재판관, 6명 안 될 것…민주당 열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특히 장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6명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충분히 알 것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어 헌재는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의 90%는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공소기각이 된다면 탄핵 인용과 매치가 안 된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그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것이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인데 헌재는 ‘설마 구속이 취소될까’라고 생각하고 수사권 문제를 묻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니 헌재가 다급해졌고 당황스러워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장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법원이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그 증거를 (헌재가) 갖다 쓴다면 말이 되겠는가"라며 "구속이 취소돼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증거)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16:48
민주당 “10년 전세 보장” 논란에…이재명 “공식 입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당내 정책제안 기구에서 전세 계약 10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의제로 꺼내 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를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의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임대차 3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이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셋값 폭등 등 전세시장 왜곡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자신의 SNS에 전세 계약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 10년 보장?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윤 원장은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시장 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면서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 나왔다. 나라가 절단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16:26
개혁신당, 조기 대선시 대선후보에 이준석 선출…첫 주자 확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 지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선거인 수 7만7364명 중 3만9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이어 “더 많은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독 후보가 나온 점이 아쉬움이 있고, 92.81%라고 하면 개인 정당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아쉬움이 있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18 15:36
정규재 “尹 탄핵 후에도 불복해 ‘보수맹주’…윤심은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논객으로 평가받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윤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대해 "장기적으로 불복하게 될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주필은 "‘내가 보수의 맹주가 되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넘기고 나서 ‘정치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주필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에는 지금 정신적 지주가 없다. (윤 대통령이) 맹주가 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주필은 "탄핵이 예를 들어 인용으로 (나온다고 해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 계속 갈 거다"라고 덧붙였다.‘조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라면서 "형사 범죄에 대한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꼭 광장에 나와서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등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누구를 밀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꽤 아마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홍준표 총리’ 등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홍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정 전 주필은 "여러 계층의 여러 후보자가 있기에 아마 윤 대통령이 개입하면 모양이 드러날 것이며 윤 대통령도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내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윤심’으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김 장관은 성품 자체가 아주 올곧은 분"이라면서 "누구에게 머리를 숙인다거나 술잔을 받고 조아린다거나 이런 성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윤 캠프’ 이런 데는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14:17
‘친명 좌장’ 정성호 “尹 탄핵 불복 가능성 아주 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없다"며 "(불복할 가능성도)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지었다. 체포 과정에서나 구치소에서 나올 때 과정들을 살펴보면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송구하다는 말, 최소한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분이 어떻게 탄핵에 승복하겠다고 하겠나"고 덧붙였다.진행자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일종의 양두구육 내지는 구밀복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에 자신감이 있어서 한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던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종 집회에 나가 굉장히 과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탄핵 불복하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고 있다"면서 "여당도 윤 대통령 편들고 있고 계엄의 정당성도 주장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가겠나"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14:09
최상목 “부동산 우려… 적기 대응책 강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를 지목, ‘시장 상황 점검’과 ‘적기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가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규제를 복구하고 추가 대출 규제 시행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규제 해제 조치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40번째이자,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방송사업자 허가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규정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극심한 사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3-18 11:49
이철우 경북지사 “각하 보고싶습니다” SNS 글 올려…尹과 나란히 있는 사진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렸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당시 이 지사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18 11:21
이재명 ‘비명-검찰 내통설’ 후폭풍 … 총선 반년 전부터 ‘비명횡사’ 구상[허민의 정치카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 파문이 거세다. 2023년 9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떠올리며 최근 유튜브에서 했던 이 말은 22대 총선(2024년 4월)이 치러지기 반년 전에 이미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한 ‘비명횡사’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일파만파이 대표가 지난 5일 친야·좌파 성향의 유튜브 ‘매불쇼’에서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 요지는 두 개다. 하나, 검찰이 2023년 당시 백현동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당내 반대파인 비명 그룹과 짜고 한 짓이며, 증거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 즉 정적들의 이재명 축출을 위한 ‘비명-검찰 내통설’이다.둘, 국회로 넘어온 법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 통 크게 “가결해도 좋다”라고 할 경우 친명이든 비명이든 부담 없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어서 진짜 반대파를 가리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배신자’들을 손쉽게 색출·단죄할 요량으로 부결을 호소했었다는 것. 이른바 ‘배신자 색출 기획설’이다.비명 쪽은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발하며 맹렬한 비판을 퍼붓고 있다. 비명 좌장 격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엄청난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참고 지내는 비명계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수난을 겪었다가 최근 이 대표와 회동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통합에 협력하기로 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또다시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친명 측은 이 대표의 발언이 ‘해프닝’이라며 파문 확산 막기에 급급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가볍게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과하게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밝혔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쨌든 하지 말았어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만, 이 대표가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설’, 그리고 ‘배신자 색출 기획설’은 과연 해프닝이었을까.◇해프닝 아니었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2022년 대선 토론회에서도 강조했고, 대선 공약집에도 넣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입장과 태도가 확 바뀌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던 2023년 8월 31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날짜가 9월 21일로 결정되자 하루 전인 9월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주십시오.”왜 그랬을까. 이 대표와 나눴던 대화를 복기하면서 그 답이 떠올랐다. 그와 만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주일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이 대표의 제안으로 저녁을 같이하게 됐고, 서울 시내의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물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대선 공약 아니었나요. 왜 뒤집었습니까.”이 대표가 답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가 제겐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체포동의안 반대(부결) 투표를 요구해도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짝퉁인 거죠. 찬성(가결)하라고 했다면 반대파(비명 그룹)가 다 숨어 버려요. 내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라고 하는 순간 (전체 찬성표 속에) 다 숨어버리지 않겠어요. 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부결을 주문했던 거고, 그랬음에도 가결 표를 던진 반대파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기자가 다시 물었다. “반대파를 드러낸다…그것이 결국 22대 총선 때 비명횡사로 연결된 거군요.” 이 대표가 말했다.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이 당시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다 찾아내더군요.”◇왜 그랬을까기자는 이 대표로부터 “정치보복은 안 한다”는 정치관을 수차례 들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대선 주자로 각인되면서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년공 시절부터 온갖 풍상을 겪은 삶의 역정, 정치 외곽에서 중원으로 진격해온 ‘황야의 일필랑’ 같은 이미지, 문재인-윤석열 정권을 이어오며 계속된 검·경 수사로부터 형성된 극도의 배타성 등이 그의 집권 시 정치보복이 자행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했던 게 사실이다.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11월 만났을 때 이 대표는 ‘구렁텅이 자산론’을 폈다. “제가 집권하면 문재인이나 친문(친문재인)들을 적폐청산한다고 다 잡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구렁텅이’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들을 감방에 보내거나 정치보복 같은 그런 건 안 합니다.”지난해 말 저녁 자리에서는 여야 공생론을 토대로 한 정치관을 드러냈다. “음지와 양지는 그 양이 똑같은 거라서 싫어하는 사람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드는 생각이 정치를 좀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있잖아요. 역할이 잠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완전히 제거해보려고 하니까 서로 너무 힘들어요. 야당도 정치적으로 몫이 있는 거고 역할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서로 막 죽이겠다 제거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역할을 좀 나누고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도 좋아지고 평안해지지 않을까요.”그런데 매불쇼 발언으로 이 모든 말은 허언이 됐다. 이 대표가 하필 지금 시점에 평지풍파를 불러올 게 뻔한 메시지를 낸 것은 당 안팎 정적들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 집권하면 반대세력을 제거하겠다는.◇후폭풍이 대표의 매불쇼 발언은 ‘해프닝’이 아니라 오래 구상한 ‘기획상품’이었다. ‘비명-검찰 내통설’과 ‘배신자 색출 기획설’은 “정치보복 없다”는 말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그 같은 구상이 이미 22대 총선 반년 전부터 진행됐다는 건 충격적이다. 그런 지도자와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 추앙하는 세력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마저 갖는 것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비명횡사’는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친명 지도부 그룹이 주도해 반명·비명 등 반대파를 공천에서 대거 배제·낙천한 것. 이를 통해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친명 단일대오를 구축하게 됨.‘체포동의안’은 검찰이 2023년 9월 18일 백현동 특혜 등과 관련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국회에 체포 적부의 처리를 요구한 것. 21일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으나 27일 법원이 기각.■ 세줄 요약일파만파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검찰 내통’ 발언 충격파가 거셈. 이 말은 22대 총선이 치러지기 반년 전 이미 이 대표가 정적들을 겨냥한 ‘비명횡사’를 치밀하게 기획했다는 것을 자인한 발언으로 읽혀져.해프닝 아니었다 : 李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유에 대해 기자에게 “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고, 부결을 주문했음에도 가결 표를 던진 반대파가 다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 매불쇼 발언이 해프닝이 아니었던 것.왜 그랬을까 : ‘비명횡사’ 기획·구상은 “정치보복은 없다”고 거듭 밝혀온 말의 진정성을 훼손. 이 대표의 메시지는 당 안팎 정적들을 겨냥한 것.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며 집권하면 반대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경고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5-03-18 09:32
‘HID 요원 권총 암살’ 위협에…이재명, 경호원 호위 받으며 이동 포착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국회 경내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HID(북파공작부대) 707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참석 이후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뒤를 따르며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었다.앞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암살 음모가 제기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테러 음모의 배후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로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에 불참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위협설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 대표는 쏙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 거리 행진, 야밤 장외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더라”고 지적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08:55
김종인 “국힘에 한동훈 능가할 인물 없어…검사 출신이 약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기 대통령선거가 이뤄진다고 전제할 것 같으면 한동훈 전 당 대표를 능가할 만한 인물이 지금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본인에게도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과 뿌리(검찰 출신)가 같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친한계 유튜브 채널 ‘언더 73’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최근 국민께 가장 잘한 게 뭐냐면 12월 3일 계엄 선포 때 TV에서 똑똑히 봤는데 본인이 계엄해제에 앞장서줬고 ‘어떤 형태로든 계엄을 막겠다’고 풀어놨다. 이건 집권당 대표로서 보통 용기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나 나라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전 대표야말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고 국격을 위해 계엄을 해선 안 된다고 용기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그 날 행동을 내가 TV로 보다가 ‘저 사람 대단히 시민의 (모범이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누가 있었나. 난 그게 그 사람(한 전 대표)의 제일 장점이라고(본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위원장은 비상계엄 강행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실패한 다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미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안 되길 바란 사람(한 전 대표)이 됐다"면서 "행동반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궁여지책으로 계엄을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친윤석열계) 후보를 따로 만들었음에도 그 사람이 (당 대표가)되지 않고 한동훈 당시 후보가 63% 압도적 다수로 당선됐다"면서 "거기에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교체가 이뤄졌는데 그걸 국민의힘은 참고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07:50
오세훈 “尹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2명·각하 1명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탄핵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진행자가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는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높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시장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3-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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