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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총선 출마 권유 있었지만… 임명권자 말씀하는 날까지 최선” 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선 출마 권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산업부 장관을) 오래 하면 좋겠지만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가 18% 늘어나는 등 내년 한국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과 관련해 “긴급 물량이 확보될 수 있게 (기업에) 차액을 지원해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말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취임해 장관직 수행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고향인 수원 차출설이 꾸준히 돌고 있으며, 이날 발언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요청이 있을 경우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또 방 장관은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플러스 전환 기조가 올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특히 내년 한국 수출이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 장관은 “반도체가 18%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조선도 14%가 늘어나는 등 반도체·조선·자동차가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 따른 수급난 우려에 대해서는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기업들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탄력적 대응을 주저해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방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부과해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경제 원리에 따라 올려 나가되 전반적 물가 수준,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 2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를 예고하고 연내 6000억 원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1조 원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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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 물가·수급관리 만전… 청년 농촌유입도 견인”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식품 물가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뜻을 밝혔다.7일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로 첫 출근 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 경제가 어렵다”며 “농식품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스템을 적기에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의 청년 인구 이탈 등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청년의 농촌 유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등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에 대해서도 “우리 농촌을 열린 삶터,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송 후보자는 식량자급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선 “미래를 고려해 ‘K-라이스벨트’를 비롯해 가루 쌀, 밀, 콩 등 생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확기 산지 쌀값에 대해서는 “현재 (80㎏ 기준) 2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여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이 된다. 송 후보자는 “26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며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 강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녀 구분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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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해 피격’ 사실왜곡… 자진 월북몰이 주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국방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사실을 은폐·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3개 기관 13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 및 인사 자료 통보를 하고 6개 기관에는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10호 탑승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북전통문도 보내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 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쯤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감사원은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의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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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구명조끼 ‘가짜근거’로… 국가권력이 ‘진실’ 조작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7일 내놓은 최종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관계부서가 기민하게 움직여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자진 월북’ 근거로 제시된 고 이대준 씨의 슬리퍼와 구명조끼 등도 군 첩보에 없거나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22일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 3개월만, 그리고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전모가 밝혀진 셈이다. 국가가 부당한 권력 집행을 통해 진실을 조작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사망 전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막상 피살이 벌어진 뒤엔 사실을 덮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건 당일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통일부 등에 위기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상황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퇴근했고,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고도 추가 정보를 파악하거나 수색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관계 당국은 정작 피살 이후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나섰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23일 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합참은 오전 3시 30분쯤 실무자를 불러 밈스(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엔 이 씨 생존 시엔 보내지도 않던 대북전통문을 ‘뒷북’ 발송했다.당시 국방부 등은 ‘다른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이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발표했지만, 수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근거는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도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합참이 제시한 4개의 월북 근거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 여부 불명확’으로 결론 내렸지만,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입을 다물었다. 해경 역시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B형 구명조끼 수량에 이상이 없고, 이 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고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 씨의 도박 사실이나 도박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기까지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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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文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감사결과에 빠져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사진) 씨는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감사원 감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위원 위주이기 때문인지 ‘감싸기’가 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씨는 또 “정부라면 실종자 구조와 송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은폐와 조작이 먼저 진행됐다”며 “대체 북한에 어떤 약점이 있어서 굴종적으로 눈치를 봤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여전하다”고 했다. 이 씨는 “동생이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던 해양경찰청 발표는 대체 누구 뜻이었겠나”라며 “당시 수사 책임자를 승진시켰던 최종 인사권자는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자
- 2023-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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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해놓고 “33㎞ 갈 수 있다” … ‘서해 공무원 피살’ 표류예측도 은폐·왜곡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이 ‘17시간을 천천히 수영하면 33㎞를 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자진 월북 근거로 발표한 것이 실제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의 1㎞ 수영 실험을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인천시 전용부두 내항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구조대원이 부유물에 의지한 1㎞ 거리의 수영 속도(2.22㎞/h)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17시간을 수영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환경과 다른 임의의 조건에서 도출한 결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이 씨를 월북으로 단정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과 증거만 취사선택하고 증거에 대한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해경이 월북 근거로 제시했던 ‘조류 예측 분석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관 조류 예측 분석서는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실제 인체 모형(더미) 시험(더미의 이동경로 및 최종 표류위치)과 관련 기관의 표류 예측 결과(평균이동경로 및 최종 표류예측위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예측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3개 기관의 결과는 은폐하고 1개 기관의 평균이동경로만을 근거로 표류 예측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던 현직자 1명은 징계, 퇴직자 1명은 소속 부서에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12-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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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000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이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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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변종인 트럼피즘… ‘PC 좌파’의 위선이 불러낸 괴물[Deep Read] 트럼피즘(Trumpism)은 단지 미국의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애초 트럼프의 입장·행태·추종세력의 성향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그 의미가 근래 확대됐다. 세계 곳곳에서 힘을 떨치는 극우 포퓰리즘, 국가 권위주의, 심지어 (신)파시즘을 통칭해 트럼피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과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안 페론의 이름을 딴 페로니즘이 유행어였던 적이 있다. 페로니즘은 좌파 포퓰리즘 권위주의의 대명사였다. 비슷하게 유행처럼, 트럼피즘은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 권위주의의 대명사가 됐다. 전 세계를 풍미하는 트럼피즘은 자유민주주의의 변종이다. 이는 좌파 포퓰리즘과 ‘PC 좌파’의 위선에 대한 반(反)명제로 등장했다. 이는 진보·좌파의 ‘내로남불’이 일상화한 한국에도 경종을 울린다.◇자유 제한적 민주주의이름이 시사하듯 트럼피즘은 한 명의 강한 지도자가 이끈다. ‘1인 체제’답게 전·현직 정부 수반을 정점으로 하고 반(反)의회적 성격을 띤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등이 미국의 트럼프와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고 해서 트럼피즘 지도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의 특징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과는 달리 적어도 선거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포퓰리즘 방식으로 국가 권위주의를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즉 트럼피즘은 선거를 핵심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의 변종으로, ‘자유 제한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 할 만하다. 선거다운 선거조차 없는 파시즘 전체주의와 트럼피즘을 동일시한다면 그 의미가 흐려진다.포퓰리즘인 만큼 트럼피즘은 일부 대중의 극렬한 지지로 성장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지층을 이룬다. 미국의 경우 유색인들의 사회적 성장에 불안을 느끼는 백인, 쇠락한 농촌 지역 거주자, 사회적 열등감에 빠진 저학력·저소득층,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벅찬 노년층, 여성의 사회 진출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남성, 외국인과 이질적 문화의 유입을 거북해 하는 국수주의자, 문명의 세속화를 우려하는 복음주의자 등이 트럼프 지지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들은 ‘미국제일’(America-First) 슬로건을 통해 영광스러운 옛 질서를 기리고 위안을 얻으려 한다. 트럼피즘은 ‘주변적 계층의 불안·불만이 지핀 들불’이다.◇전략적 극단주의트럼피즘의 전매특허는 지지자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파고드는 ‘감정 자극’ 전략이다. 사람들의 심리적 위축이 자기편에의 맹목적 충성과 상대방에의 무차별 심리적 난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원색적 언어, 과장된 표현, 충격적 주장, 심지어 가짜뉴스를 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마구 구사·살포하며 선동한다. 반대편이나 중도층의 거부 반응은 안중에 없다.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울분 가득한 우리 편의 결사적 지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지층을 극단적 방식으로 자극·흥분·동원하는 전략적 극단주의가 트럼피즘의 핵심인 셈이다.미국은 자타 공인 민주주의의 모국이자 선진국이다. 그런 나라가 전임 대통령의 이름에서 유래한 트럼피즘의 발생지가 됐다. 사실 과거에도 1950년대 초 매카시 상원의원, 1990년대 중반 깅그리치 하원의장 등 우파 포퓰리즘의 선구자가 미국에 등장했었다. 그 계보가 트럼프로 이어져 활짝 꽃핀 것이다.민주주의 선진국에도 자유 제한적 포퓰리즘이 횡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자를 놀라게 하고 경종을 울린다. 이탈리아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쓴 경험이 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트럼피즘의 한 예로 언급된다. 우리나라도 선거 민주주의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여러 한계를 갖는 만큼 트럼피즘이 퍼질 위험성이 상존한다.◇PC에 대한 反명제왜 트럼피즘이 퍼질까. 어쩔 수 없는 거시적 시대 조류가 근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좌파 기득권 진영에 대한 반발 때문이기도 하다.우선 시대 조류를 짚어보자. 첫째, 탈냉전 조류는 이념 대립의 무대를 국제에서 국내로 옮겨 왔고, 오래 잠자고 있던 진보-보수 간 사회적 갈등을 분출시켰다. 둘째, 탈물질주의 조류는 중간 타협이 비교적 쉬운 경제 사안의 비중을 낮추고 흑백논리에 빠지기 쉬운 인권·환경·복지·문화·교육 등 이슈들을 부상시켜 문화 전쟁, 도덕 전쟁을 야기했다. 셋째, 탈산업화 조류도 사회의 복잡성·다양성·불확실성·급변성을 증가시켜 사람들을 불안 심리로 몰고, 변화에 대한 적응자와 부적응자 간 격차를 넓혀 부적응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키웠다.좌우 양쪽의 중간 수렴 노력 없이, 한쪽이 극단으로 가면 다른 쪽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더 멀리 반대편 극단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트럼피즘은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에서 좌파 포퓰리즘은 경제적으로 세금 증대·복지 지출 증가·재정 적자를, 정치적으로는 연방정부의 비대화와 규제 레짐을, 사회·문화적으로는 ‘PC 도덕관’의 대세화를 낳았다. 이것들이 과도해지며 상당수 미국인이 염증과 혐오를 느껴 그 반명제인 트럼피즘에 끌리게 됐다. 특히 진보주의자가 PC 도덕관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심해지자 미국 서민들은 이들의 도덕성 독점과 위선에 반감을 품게 됐고, 이것이 트럼피즘을 확산시켰다.◇한국에 던지는 것이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의 좌파 정치인 중 상당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권 출신으로서 우월의식을 드러낼 뿐 아니라 도덕성과 선을 독점한다. 우리 편과 생각이나 입장을 같이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심지어 적폐로 매도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각종 범법·비윤리적 행동을 일삼는 위선을 보인다. 조국 사태,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칭 진보 인사들의 잇단 성 비위 등이 이를 보여줬다. 이에 유행한 말이 ‘내로남불’이다.이런 진보·좌파의 위장 도덕주의는 한국에서도 그 반작용으로 트럼피즘이 힘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처럼 한국의 좌우파도 서로의 반명제로 충돌하며 점점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중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한국의 민주주의는 힘들게 발전해 왔다. 만약 미국 등 여타 나라에서처럼 트럼피즘이 한국에서도 고개를 든다면 이는 재앙이다. 이를 막으려면 어느 한쪽의 자중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모두 작용-반작용의 유기적 관계에 얽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경희대 정외과 교수·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용어설명‘PC’, Political Correctness는 모든 모욕과 차별을 철폐하자는 신념이나 운동. 20세기 초 러시아 공산당에서 창안됐지만, 지금은 서구 진보세력의 ‘정치적 올바름’ 실천 구호로 자리 잡음.‘자유 제한적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가 있지만 통치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는 정치 체제. 세계화의 확산, 소득·경제 양극화, 탈민주주의 조류 등으로 형성된 자유민주주의의 변종.■ 세줄요약자유 제한적 민주주의 : 전 세계를 풍미하는 트럼피즘은 자유민주주의의 변종인 ‘자유 제한적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감정 자극을 통해 군중을 흥분·동원하는 전략적 극단주의가 트럼피즘 핵심.PC에 대한 反명제 : 트럼피즘은 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도덕성을 독점하는 ‘PC 좌파’의 위선에 대한 反명제로 등장. 선거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도 트럼피즘 위험지대.한국에 던지는 것 : 상당수 한국 진보·좌파 정치인은 민주화운동 출신으로서의 우월의식을 드러내면서 도덕성을 독점했지만 각종 범법·비윤리적 행동으로 내로남불 행태 보여. 한국에 트럼피즘이 싹트면 재앙이 될 것.- 문화일보
- 2023-12-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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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병상 사진 공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트럭 추돌 사고 이후 병상 사진을 공개하고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6일 정치평론가 유재일씨 유튜브 채널 ‘유재일’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전날(7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8.5t 대형 트럭에 받히는 사고가 났다.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1차로를 주행하던 트럭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유 전 본부장 차량의 좌측 측면과 충돌했다고 한다. 이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180도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유 전 본부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2-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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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요한 “김기현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 확인”…‘주류희생’ 포함 혁신안, 11일 최고위 보고 추진">
[속보] 인요한 “김기현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 확인”…‘주류희생’ 포함 혁신안, 11일 최고위 보고 추진 ‘주류 희생’ 혁신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만났다. 인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달 17일 이후 19일 만이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대표는 앞서 인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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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보훈차관엔 연평해전 참전용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67·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차관엔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인 이희완(47) 해군 대령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59)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6일 김 위원장 인선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추진에 따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 이후 5일 만에 새 방통위원장이 지명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훈부 차관에 현역 영관급 장교인 이 대령을 전격 발탁했다. 참수리 357호 부정장이었던 이 대령(당시 중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을 대신해 지휘하다가 부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다. 손기은·정충신 기자-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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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팀장 채용계획 결재 뒤… 본인이 응시·합격한 공기관 계약직 국장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지난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셀프 채용’ ‘지인 채용’ 등 황당한 채용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채용계획 수립은 물론 공고·접수, 심사, 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마다 다양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이 된 한 기관에서는 정규직 팀장급 신규 채용을 진행하면서 해당 기관의 계약직 사무국장 본인이 직접 응시해 임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사무국장 A 씨는 본인이 채용 계획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서 결재를 하고 관여했는데도 채용에 직접 응시,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됐다. 2년 계약직 사무국장으로서 정규직 경영지원팀장 자리를 노린 사례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셀프 채용을 한 셈”이라며 “해당 인물은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기관의 기관장 B 씨는 차장급을 채용하면서 자신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한 끝에 해당 응시자를 최종 임용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그 밖에 징계처분 대상이 된 42건의 경우에도 다양한 절차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C 진흥원은 자체 채용규정상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응시 자격이 없는데도, 채용 공고상 이를 안내하지 않아 3년 미만 공무원 경력자가 응시해 최종 합격에 이르렀다. D 진흥원은 재단 전문위원이 재단 직원 채용에 응시하고 접수기한 완료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 했지만 채용 부서가 거부하자,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채용팀에 추가 접수를 받도록 부당 지시를 하기도 했다.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근거 없이 서류·면접심사를 진행한 12건도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F 연구원은 채용 부서장이 단독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자체 규정상 자격인 학사 학력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뒤 최종 임용시키기도 했다. 권익위는 채용담당자 등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대상으로 수사의뢰와 징계 처분을 하고, 채용비리 피해를 입은 14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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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의혹 증인’ 유동규, 교통사고…“트럭이 뒤에서 추돌”">
[속보] ‘대장동 의혹 증인’ 유동규, 교통사고…“트럭이 뒤에서 추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일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5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와 대리 기사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평론가 유재일 씨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유동규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추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차가 180도 회전 후 중앙분리대와 충돌했고 유 대표는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 대표가) 머리 CT 촬영 후 귀가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유 대표가) 내일 라이브는 경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한다”라며 “내일 오후에 상황을 다시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일 씨는 “대장동이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설명돼야 한다”며 지난 2월부터 유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왔다.의왕경찰서 관계자는 6일 이 사고와 관련, “월암 IC 부근에서 유 본부장이 탄 차량과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서 “대리 기사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쳤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12-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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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나혼산’ 탓이라는 與국회의원…“가족 드라마 개발해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에)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원인을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돌린 셈이다.5일 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에 기여하는 집단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제라도 (방송사가)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통계청은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게 더 큰 문제"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여권에서 저출산 문제를 방송 프로그램에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1월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며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최근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주거·고용·양육 측면의 ‘불안’과 높은 경쟁 압력을 꼽았다. 보고서는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2023-12-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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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이’를 ‘고히’로 오기…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통상 야권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단에 앞서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서는 만큼 조 전 장관의 행보는 정치에 뛰어들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조 전 장관은 추모탑 앞에서 묵념한 뒤 묘역으로 이동,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50여 일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했다.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고히’는 ‘고이’의 오기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5월 열린 정부 주도 5·18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묘역에서 참배하는 조 전 장관을 발견한 시민들은 기념촬영이나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삼가달라며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하고자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인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해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현재와 같은 신검부 독재 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발언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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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뛰어놀 큰 운동장 만들 것”…규제혁파로 수출 G5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며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발·섬유 등 경공업 산업이 선박, 철강,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가전·자동차·반도체를 거쳐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기틀을 닦기까지의 산업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제품을 시작으로 우리는 1964년에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2000년대 이후는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수출에 가세하면서 60년 만에 세계 수출 6대 강국이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탑산업훈장, 수출의 탑 포상 등을 받은 기업인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가발 기업대표인 전병직 회장님은 1968년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로 입사해 본인 결혼식에 하객들과 같이 입장할 만큼 일에 몰두하셨고, 현대차 이충구 사장님은 1969년에 입사해 최초의 수출 차량 ‘포니’를 비롯해 35종의 자동차를 개발해 우리 자동차 수출의 터전을 닦으셨다”며 “강세욱 삼성물산 그룹장님은 1988년에 입사해 30년 넘게 철강 수출을 위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에서 밤낮없이 뛴 그야말로 정통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한 수출 현장 애로사항 밀착 관리 △영국, 인도,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라는 생각에 따라 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오는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역시 ‘경제 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국내 정치 사정이 여의찮지만, 첨단 기술협력과 민생 경제 회복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 파트너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지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나라”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자
- 2023-1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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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금주 후반 2차 개각… 여성 장관 추가인선 검토 경제부처 중심으로 1차 개각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주 후반 외교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인선 검토 작업에 나섰다. 전날(4일) 발표한 후보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운 데 이어 추가 개각에서도 여성 장관을 늘리는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3∼4개 부처의 장관을 전날 6곳에 이어 추가로 교체하는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조태열·안호영 전 외교부 차관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를 강조한 데 따라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발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 후보로 검증을 마친 데에 따라 외교·안보라인 연쇄 인선도 점쳐진다. 고용부 장관 후보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을 후보로 검토하되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인선과 맞물리는 인선이 전망된다. 산업부는 부임한 지 약 3개월 된 방문규 장관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수원 지역의 후보로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개각 대상에 거론된다. 총선 출마 후보로 거명되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교체로 차관 인사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개각의 6개 부처 중 3곳(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이 여성 장관 후보로 이뤄진 데 이어 추가 개각 발표에서도 여성의 발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류다.법무부는 연말 내지 연초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토되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대상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자
- 2023-1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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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따라 가는 ‘서울편입 여론’ … 국힘 강세지역서 찬성높고 민주 우세지역선 반대 만만찮아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중소도시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정책에 대한 각 지역의 찬반 여부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찬성론이 힘을 얻은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반대론이 만만찮았다.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광명·구리·하남 등 네 곳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은 정당 지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지역 가운데 본인 지역의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68%의 찬성률을 기록한 구리였는데, 구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36%로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구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6%로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낮았고, 서울 편입 반대 의견도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29%에 그쳤다. 반대로 네 곳 중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6%를 기록한 광명이었는데, 광명시 서울 편입에 대한 광명 지역 응답자의 찬성률은 55%로 가장 낮았고 반대율은 43%로 가장 높았다. 광명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에 그쳐, 민주당에 10%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4개 지역 모두에서 서울 편입 찬성론이 과반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경기 김포·광명·구리·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의 크기는 김포 501명, 광명·하남 500명, 구리 508명이고 응답률은 각각 김포 20.4%, 광명 15.4%, 구리 15.4%, 하남은 16.5%다. 표본오차는 김포·광명·하남은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구리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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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서도 “서울편입 찬성” 높아… 구리 60% · 광명 54% · 하남 52% · 김포선 49% 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광명·구리·하남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관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키를 쥔 중도층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편입론이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선거 향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5일 문화일보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중도층만 떼어내어 따로 분석하면, 중도층은 경기도 중소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이슈 자체에 대해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높았다. 김포 지역 중도층에서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32%에 그쳤고, ‘부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65%나 됐다. 광명 중도층에서도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24%에 그친 반면, 부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73%였다. 서울시 편입 찬성 여론이 높은 구리에서도 중도층의 60%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하남 중도층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적절’ 응답은 24%였고 ‘부적절’ 응답은 71%에 달했다.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선 판단이 달라졌다. 구리 중도층의 경우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이 60%나 됐고 반대론은 35%에 그쳤다. 광명 중도층 가운데서도 찬성 응답이 54%로 반대 44%보다 높았고, 하남 중도층 사이에서도 찬성이 52%로 반대 45%보다 우세했다. 중도층의 여론이 가장 비등하게 엇갈렸던 김포의 경우도 찬성이 49%로, 반대 47%와 비등했다. 정책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서울 편입은 찬성하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중도층에도 소구하는 공약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연령대별로 서울시 편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포 30대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은 64%나 돼 반대 30%의 곱절을 넘었다. 반면 40대에선 찬성 응답이 39%에 그쳤고 반대는 57%나 됐다. 광명·구리·하남에서도 30대의 찬성 응답이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통난 해소·서비스 개선 등에 민감한 30대가 서울시 편입에 적극 호응하는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하남 등지에서 최근 5년간 1인 가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며 “서울 외부로 밀려난 사람들 입장에선 서울이 커지면서 재편입되는 데 대해 호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편입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4개 지역 모두에서 50%를 넘었다. 특히 김포·구리·하남에서는 총선에서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에는 빅뱅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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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편입, 우리동네는 ‘OK’ 다른 곳은 ‘NO’ 지역이기주의 양상… 여야 모두에 부담 서울시 편입이 거론되는 김포·광명·구리·하남시를 대상으로 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는 여야 모두에 숙제를 남겼다. 내 지역이 서울시가 되는 데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높은 ‘지역이기주의’ 성향은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 반면 야권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서울시 편입 찬성 여론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포, 그리고 서울 편입이 함께 거론되는 구리·광명·하남 등 네 곳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지역 모두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구리는 찬성 응답이 68%에 달했다. 반면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다른 세 개 지역의 응답은 다소 달랐다. 김포시의 편입에 대해 광명에서는 찬성이 28%에 그쳤고 반대는 58%에 달했다. 하남에서도 찬성은 35%로, 반대 50%보다 낮았다. 구리에서는 찬성 45%, 반대 40%로 비슷하게 답했다. 내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김포시의 편입에는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응답 성향은 서울 인근 중소도시들을 모두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공약에 대한 찬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김포, 광명, 구리, 하남, 네 도시의 찬성 응답은 각각 53%, 47%, 62%, 52%였다. 이는 본인 거주 지역의 서울 편입 찬성 응답에 비해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6%포인트, 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한 여권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내 지역 편입은 찬성하고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만의 편입은 반대, 다른 지역과 함께 서울시가 되는 것은 떨떠름한 상황”이라며 “여권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의 서울시 편입 공약과 메가시티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야권에서는 서울시 편입 여론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접근할지가 관건이다. 일단 네 지역 모두 찬성 이유로 ‘교통난 해소’를 꼽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민병기 기자
- 2023-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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