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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유치 수입물품·여행객 휴대품의 95%가 폐기돼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 여행객 휴대품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도 받지도 못하고, 행정비용 낭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8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수입물품과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 미신고 등으로 통관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에 대한 관세 확보를 위하여 물품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유치된 지 1개월, 수입물품의 경우 6개월 경과시 체화물품이 되는데, 2017~2023년 상반기 체화 실적은 총 187만 3183건으로 가액 기준 3186억 원에 달했다.그러나 체화 물품 모두가 관세 확보를 위해 공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87만 3183건 중 무려 95%가 넘는 179만 6300건은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NCV·no commercial value) 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한 의약품인 경우이며, 폐기 비용으로 관세청은 연평균 3억5000만 원, 2017~2022년 누적 20억 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폐기되지 않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매년 약 80%의 물품이 유찰되어 관세 확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매가 실시된 물품 1만2364건, 공매예정가액 772억 원의 물품 공매로 인하여 약 173억 원의 관세가 확보되었어야 했지만, 실제 낙찰·수의계약을 통해 납부된 관세는 1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체화 및 공매까지 진행했지만 161억원의 관세는 결국 미납된 셈이다.종합하면 보세물품 폐기 비용 20억, 확보하지 못한 관세 161억원 등 180억원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그 외 행정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송 의원은"체화된 물품의 95%가 폐기되고, 공매 물품의 80%가 유찰되는 등 미납 관세 확보를 위한 체화·공매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개인의 관세 미납으로 인하여 폐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되고, 미납된 관세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은 현행 체화·공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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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콘퍼런스’ 개최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오는 6∼9일 전북 남원시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드론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드론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드론 기술을 선보인다.전시장은 드론 배송·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 드론축구관 등 3개의 특별관과 드론 인프라관, 드론 실증도서관, 드론 기업관 등으로 구성됐다.6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이 드론 스포츠, 스마트팜, 드론 배송, 국방 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한국의 드론 기술에 관심이 많은 카자흐스탄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 국내 드론 인프라, 자격 제도, 드론 식별 관리시스템 등의 자국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같은 기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드론 파일럿을 가리는 ‘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가 열린다.국토부와 남원시는 레이싱 대회 개최를 기념해 박람회·콘퍼런스, 드론 공연 페스티벌, 세계푸드트럭 페스티벌, 기타 체험 시설 등으로 구성된 ‘세계드론제전’을 마련했다.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 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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