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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장관 후보자도 ‘北核 정책 변화’ 시사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의 ‘핵보유국’ 발언에 이은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그동안 비핵화에 초점을 뒀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에게 핵무기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후보자는 대북 정책을 재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appetite)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위기를 억제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나토 파트너들이 자국 국방과 나토 파트너십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다시 한 번 예고했다.
- 민병기 기자
- 2025-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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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채 소실’ LA산불… 주택임대료 급등 불똥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건물 약 12만 채가 소실되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LA지역 전체 주민들까지 주택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뉴욕타임스(NYT)는 “LA 화재의 경제적 피해는 파괴된 집들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산불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전망했다. 특히 NYT는 이번 산불이 기존의 여느 산불과 달리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 근처에서 발생했고,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미국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가 인용한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가장 큰 산불이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340만 달러(약 49억5210만 원), 또 다른 대형 산불인 이튼 산불 지역의 알타데나의 평균 주택가격은 130만 달러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에서만 총 12만여 채의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주택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의 이주 수요가 LA 전체의 주택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프 벨리사리오 베이지역 경제연구소 이사는 “이 지역에 비어 있던 임대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에는 실질적인 완충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 지역에서 산불 여파로 보험사들이 완전히 철수하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주택이 속출하면서 지역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는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번 산불로 1월 미 노동부 고용보고서의 비농업 부문에서 1만5000∼2만5000개 정도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 이종혜 기자
- 2025-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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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불복 수사팀’에 보복수사 가능성 시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팸 본디(사진)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보복 수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를 앞세워 자신의 대선 불복이나 비밀자료 유출 수사 등과 관련해 법무부나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본디 후보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독립성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정치는 발을 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적인 지시를 받을 시 사퇴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엔 “누군가 내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면 저는 변호사도, 검사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 후보자가 약 60명의 수사 대상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도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무기화됐다고 맞섰다. 본디 후보자는 2011∼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낸 뒤, 2020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첫 탄핵 소추가 추진됐을 때 변호팀 일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다만 본디 후보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보복 수사 발언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을 기소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정에 근거해 답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스미스 전 특검을 두고 “매우 부패했다”고 평가했고,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를 이끈 체니 전 의원 등에 대해선 “감옥에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디 후보자도 “법무부와 검사들, 나쁜 이들은 기소될 것”이라며 동조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이현욱 기자
- 2025-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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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러·우·미 모두 양보해야”… 우크라전도 종전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3년째를 맞이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포성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한 일은 용납이 불가한 일이고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쟁은 끝나야 하며, 미국의 공식 정책은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담한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휴전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할 방법은 없다”면서 “러시아가 아무리 무능하고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모두 쫓아내고 침공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를 조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러시아도 트럼프 당선인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불가와 군사력 제한을 종전 조건으로 제시하기로 결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양자 안보 협정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관련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에 대한 통제권을 종전 후에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일부 영토 교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영토 교환을 통해 되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 이현욱 기자
- 2025-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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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후보자 “北은 핵보유국”… ‘스몰딜’ 추진 우려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이 아닌 핵 군축 혹은 동결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다”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도 분명히 해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는 것을 자제해왔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본 원칙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민병기 기자
- 2025-01-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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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튼 산불, 송전탑서 시작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으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형 산불 2건 중 1건의 발화 원인이 송전탑에서 튄 불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캘리포니아주 지역 일간지 LA타임스와 CNN방송에 따르면 LA카운티 동부 내륙 알타데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피해 주민들이 산불 초기에 찍은 영상(사진)에서 송전탑을 발화지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7일 오후 6시 24분쯤 화재 발생 인근 지역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산 중턱에 설치된 한 송전탑의 아랫부분에서 화염이 크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목격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뒤쪽에 불길이 났다는 이웃의 얘기를 듣고 뒷마당으로 나갔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영상을 찍었다”면서 “이 불길이 도시를 파괴할 정도로 커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CNN에 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이튼 캐니언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송전탑에서 불꽃 고리가 빛나는 장면이 확인됐다. 해당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회사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 측은 화재 당시 송전탑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자사의 전기 설비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LA타임스는 현재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수사관들이 해당 송전탑 일대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한편 14일 오전 미국 기상청(NWS)이 발령한 강풍 경보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동·서북 산지 지역에서 평균 시속 48~65㎞의 북동풍이 불고, 돌풍이 불 때는 바람의 시속이 최대 113㎞에 달할 전망이다. NWS의 기상학자 토드 홀은 강풍과 함께 극도로 건조한 상태가 결합해 화재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2~3마일(3~5㎞) 떨어진 곳까지 불씨를 퍼뜨리거나 불기둥을 일으키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 정지연 기자
- 2025-0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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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외수입청 신설… 외국기업서 관세 걷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걷을 별도의 정부 기관인 ‘대외수입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언한 보편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스소셜에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외수입청과 관련해 “미국 경제는 연약하고 한심할 정도로 취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발표는 수입품에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그의 오래된 열망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들이 그의 대선 공약보다 완화된 수준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6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당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던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번 조처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 이종혜 기자
- 2025-01-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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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기술쓴 커넥티드카… 미국 판매 ‘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과 부품을 쓴 커넥티드카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업계 의견이 반영돼 초안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완화됐다. 이번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중국, 러시아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커넥티드 차량도 판매할 수 없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커넥티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내 중국과 러시아 차 판매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상무부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본은 상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 규제 초안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자동차업계 의견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상무부는 ADS의 경우 규제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라이다(LiDAR) 같은 센서 등 하드웨어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급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하드웨어는 제외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ADS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드 등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시행 약 1년 전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공급된 레거시(구형) 소프트웨어는 규제하지 않는다. 또 도로의 각종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인 차량검지시스템(VDS) 분야의 라이다와 카메라 등 센서 부품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라디오 관련 등 일부 하드웨어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동맹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일부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우대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규제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향후 상업용 차량으로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향후 파장을 지켜봐야 하지만 규제 범위가 확정돼 불확실성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무부 규제 관련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부품 사용에 대한 내부 검수를 진행해 왔다”며 “하드웨어 부문까지 규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모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집중해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이근홍 기자
- 황혜진 기자 외 1명
- 2025-0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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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국 패싱…‘북핵 동결’ 직접협상 가능성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핵 군축 혹은 동결을 염두에 둔 북핵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그간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물론, 한국이 내세운 원칙과도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칭하며 “근년 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그들의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 지상 이동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북핵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덧붙인 것을 감안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고 ‘스몰딜’ 형태의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도 “단기간 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스몰딜에 합의하는, 한국으로선 최악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여기에 더해 차기 행정부에서 각 사령부에 배치된 전략과 기존 임무가 미국의 국방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재검토하기 위해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만8500여 명 수준인 주한미군 역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 헤그세스 후보자가 ‘중국 견제 강화’를 강조한 부분은 변수다.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강화, 대중국 억지력 강화가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단 이 같은 협상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에 이뤄질 경우 사상 초유의 리더십 불확실성에 갇힌 한국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다만 헤그세스 후보자가 군함 건조 등에 있어 동맹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한국에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선박 건조가 자신의 절대적인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미국의 관련 인력 부족, 적성국들의 혁신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고, 해외 기업들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함 건조 관련 협력을 거론한 바 있다. ■ 용어설명-핵보유국(Nuclear Power)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권리가 공인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핵무기 국가’(Nuclear Weapon State)를 포함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총칭하는 용어다.- 민병기 기자
- 2025-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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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바이든 행정부 “北 비핵화 원칙엔 변함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15일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비핵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 들어 2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미·북 대화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NPT,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한 바 있다.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할 때 ‘사실상’(de facto) 또는 ‘불법적인’(illegal) 등의 용어를 덧붙여 표현하곤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 같은 완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 군축을 목표로 한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은 자제하고 있지만,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헤그세스 후보자의 표현에 지나치게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후보자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북한 비핵화 정책을 바꾸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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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작렬?… 미셸 오바마, 트럼프 취임식 안간다 미셸 오바마(사진) 여사가 오는 20일(현지시간) 거행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불참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도 불참한 오바마 여사가 2주 만에 미국 전직 지도자들과 배우자들이 모이게 될 자리에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월 20일 의사당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확정했다”면서도 “오바마 여사는 다가올 취임식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여사는 지난 9일 열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리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그들은 각자 아내를 대동했지만 오바마 여사만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당선인 옆자리에 앉아야 했다.오바마 사무실 측과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취임식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출생증명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거짓말을 한 적 있어 오바마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개인적인 경멸감 탓에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오바마 여사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과 위선적 행동들 때문에 경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 정지연 기자
- 2025-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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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현직 대통령 호위하는 ‘SS’… 태생은 남북전쟁 후 위조지폐수사[Who, What, Why]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암살 위기를 두 차례 넘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괴한이 쏜 총탄이 오른쪽 귀를 스치는 데 그쳐 기적적으로 살았다. 2개월 뒤인 9월 플로리다주 팜비치 골프장에서도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Secret Service)의 경호 실패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와 유사한 비밀경호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기관이다. 비밀경호국은 전·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근접 경호를 맡고 있다. 한국과 달리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것은 대통령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밀경호국의 업무는 대통령 등 요인 경호가 아닌 위조지폐 관련 사건 조사가 주였다.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당시 대통령이 남북전쟁 이후 급속히 늘어난 위조지폐 사건 수사를 위해 재무부에 비밀경호국을 설치한 것이다. 비밀경호국은 연방보안청이 모든 범죄를 다룰 여력이 없자 불법 도박 수사나 은행·열차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맡았다. 비밀경호국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맡게 된 것은 1901년 윌리엄 매킨리 당시 대통령이 뉴욕에서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된 이후다. 당시 대통령 경호인력이 지역 경찰 3명에 불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회가 비밀경호국에 대통령 경호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로 한정됐던 경호 대상은 점차 대통령의 직계가족, 전직 대통령 부부와 16세 미만 자녀, 부통령 부부, 미국을 방문하는 국외 주요 인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비밀경호국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밀경호국의 사표 제출자가 급증해 인력난이 위험 수준이라고 전했다. 7800명 수준인 비밀경호국 요원 중 1400명이 지난 2022∼2023년에 사직했다. 이는 20년간 비밀경호국의 인력 유출 중 최대 규모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 이종혜 기자
- 2025-0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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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관세 걷을 대외수입청 신설…드디어 공정한 몫 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에 의존해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5-01-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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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에 일당까지’ 산불 진압에 900여명 죄수 투입…‘인권 논란’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산불 진압에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된 900여 명의 죄수들을 투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총 939명의 수감자를 이번 LA 일대 산불 진압에 투입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산불 대응에 죄수들을 투입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화재 진압에 투입된 죄수들은 호스 등 진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닌, 화재 저지선을 긋고 인화성 물체들을 치워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 당국은 캘리포니아 법령과 관행에 따라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된 죄수들의 복역 일수를 하루 일하면 이틀 줄여주고 있다. 직접 진화 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다만 죄수가 소방 활동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 없다. 일당으로는 최대 10.24달러(약 1만5000원)를 받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약 1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당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0달러(약 2만4160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지에서는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 발간한 죄수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또는 주 교도소에는 약 120만 명의 죄수가 수감돼 있고 이중 65% 이상에 해당하는 79만1500여 명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죄수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지 선택하거나 교정당국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 일부 죄수들은 무급으로 노역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LA카운티 검시관실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번 LA 일대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까지 서울 면적 4분의 1인 160㎢가 소실됐으며 1만2000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다.이번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350억 달러(약 200조원)에서 1500억 달러(약 220조원)로 추정된다. 산불은 아직 진압되지 않았는데, 이번주 강풍이 재차 예보돼 화재 진압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5-01-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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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투자대기 257조원… 미국으로 끌어올 규정 마련해야”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하려 대기 중인 1750억 달러(약 257조 원)의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픈AI는 13일 ‘오픈AI의 경제 청사진(Economic Blueprint)’이라는 제목의 15페이지 분량 제안서를 통해 “AI 분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칩, 데이터, 에너지, 인재가 핵심”이라며 “이는 미국이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쟁이다. 미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AI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는 자금이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국이 이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 자금은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흘러들어 가 중국공산당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첨단 AI 모델을 제공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술에 기반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 각 주의 고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허브를 구축하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간소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인 오는 30일 워싱턴DC에서 행사를 개최해 이 제안을 다시 한번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AI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박세희 기자
- 2025-0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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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행사… 18일 골프클럽서 시작, 21일 국가기도회로 마쳐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행사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소유 골프클럽 불꽃놀이로 시작돼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되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군경 2만5000명, 48㎞ 길이의 펜스를 동원한 역대 최고 수준의 경호가 이뤄질 계획이다.트럼프·밴스 취임식 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취임식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8일에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리셉션 및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500여 명의 후원자와 친구, 지지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 날 내각 멤버 리셉션 및 부통령 당선인 만찬 행사를 갖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한 후 만찬 행사에서 발언할 예정이다.취임식 당일인 20일은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의 차담 △취임 선서 △전직 대통령 및 부통령 환송 행사 △취임식 장소인 미국 의사당 출발 행사 △의사당 대통령의 방에서 새 대통령 서명 행사 △의회 합동위원회 오찬 △군 사열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퍼레이드 △백악관 집무실 서명 행사 △세 차례 무도회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비밀경호국(SS)은 이번 취임식에 30마일(약 48㎞) 이상의 경호용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SS는 또 검문소를 설치해 모든 참석자를 검색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보안 구역을 감시할 예정이다. 취임식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취임 선서 후에 컨트리 음악 가수인 캐리 언더우드가 ‘아름다운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을 부르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선서 및 취임사 뒤에는 오페라 가수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미국 국가를 부를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행사는 21일 오전 국가기도회로 마무리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황혜진 기자
- 2025-0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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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나만의 생각 있어… 트럼프와 늘 같진 않아”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예’와 ‘아니오’가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사진 오른쪽) 여사는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두 발로 서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멜라니아여사는 특히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을 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에게 조언을 해준다. 때로는 그가 내 말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답했다.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이 드물어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렸던 그는 “항상 나는 내 자산이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되돌아봤다.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현재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막내아들 배런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뉴욕 등 어느 곳에서 주로 생활할지를 묻는 질문에 “백악관에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뉴욕에 있어야 하면 뉴욕에 있을 것이고, 팜비치에 있어야 하면 팜비치에 있겠지만, 내 우선순위는 엄마가 되는 것이고 영부인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되는 것이다. 1월 20일이 되면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munhwa.com- 김지은 기자
- 2025-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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