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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2001039912069005_s.jpg?v=20230320214808)
[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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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80명중 4명만 ‘노 마스크’…“아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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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 지난해 CEO 연봉 ‘30억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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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의 ‘푸틴 체포영장’에 러는 “무효”…이미 2016년 탈퇴 ‘큰 그림’?
![[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2001039912069005_s.jpg?v=20230320214808)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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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과체중 학생 비율 31%…신토불이 농산물로 식생활 개선을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이 30.8%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이 과체중 및 비만 문제를 겪고 있다. 비만율이 높아진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도 원인이 되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정크푸드의 잦은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등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행동도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영양결핍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게 정설이다. 청소년들에게 가공식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토종재료로 만든 질 좋고 안전한 우리의 신토불이 먹거리를 제공해야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우리에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맛과 건강이 깃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신토불이 농산물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즘 어려워진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이재학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문화일보
- 2023-03-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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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분재·관상수 팔때 표지판에 이름·세부사항 기록했으면얼마전 관상수를 사려고 화원에 들렀는데 주인에게 나무의 이름을 물어보아도 주인은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뒷머리만 쓸고 있어 안타까웠다. 물론 화원 주인이라 하여 모든 관상수의 이름과 세부사항을 다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하지만 다른 화원에 갔더니 거기에는 모든 나무에다 이름·유래·재배에 따른 온도와 습도 등 나무와 식물의 사양이 상세히 기록된 안내판을 세워 놓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아예 어떤 사람은 안내판을 보고 바로 꽃 이름을 외우면서 지나갔을 정도였다.화원에서는 고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꽃을 단지 사고파는 상행위에만 그치지 말고 손님이 또다시 그곳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손님을 중장기적으로 끄는 비결이 아닌가 싶다.곧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면 화원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는 만큼 분재나 관상수 나무에 이름표와 주요 세부 사항들을 기록해 전시했으면 좋겠다. 박옥희·부산 북구
- 문화일보
- 2023-03-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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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중·고 교사 담임 기피 심각…교권 보장해주고 수당 올려야중·고교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담임 10명 가운데 3명은 기간제 교원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에 이르는데 2013학년도만 해도 15.1%에 불과했던 데 비해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급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일상화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교사를 담임에 우선 배치하고 담임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행정업무와 분장업무가 많아 수업은 뒷전인 채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한다면 누가 담임을 맡으려 하겠는가. 또한 유별난 학부모들이 걸핏하면 교사를 고소·고발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많아진 만큼 교권보호 장치를 마련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정규직 교사가 업무량에 비해 수당이나 보상이 적은 것도 담임 기피의 한 원인이므로 담임수당이 과거 3만 원이었다가 2016년 들어 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금껏 조금도 변동 없이 동결된 점도 사기증진에 역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인상해 주어야 한다. 우정렬·부산 중구
- 문화일보
- 2023-02-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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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근로소득세 인상률 너무 높아…부담 경감 방안 찾아야2017년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수입액이 무려 총국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69% 증가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너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근로소득세수는 57조441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 34조 원보다 무려 23조4000억 원 증가해 거의 70%나 늘어났다.정부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임금수준도 올라 근로소득세 납부총액이 커졌다고 하지만 왜 근로자들에게 이토록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법정주의가 있어 중산층도 세금을 내는 건 맞지만 과연 임금이 근로소득세 증가를 감당할 만큼 올랐냐는데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7년 324만6000원에서 작년 354만9000원으로 고작 9.3% 인상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은 9% 인상인데 근로소득세는 69% 인상으로 무려 7.7배나 더 많은 셈이다. 세금 증가와 더불어 각종 부담금과 높은 물가상승을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엄청나게 줄여야 할 판이다.우향화·서울 서대문구
- 문화일보
- 2023-02-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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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깜깜이 모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사라져야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는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정치자금에 정식으로 포함하고 책 가격은 표시된 정가로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전락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의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챙기고 부당하게 돈을 걷는 행사장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봉투 속에 든 금액은 낸 사람과 의원 측만 알 수 있고,대부분 책의 정가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한다. 게다가 봉투를 전달하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경우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고, 신용카드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한다.관련 정부 부처·산하단체·공공기관·기업체 사람들은 출판기념회장을 찾아 그들에게 눈도장도 찍고 원치 않는 돈 봉투도 내야 한다고 푸념이 대단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명목으로 내는 금품은 신고 의무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그야말로 ‘깜깜이 모금회’가 아닌가. 현역의원은 정치 후원금 제도가 있는 만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별도의 출판기념회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 문화일보
- 2023-0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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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내달 8일은 동시조합장선거…공약·인물로만 선택을내달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4년 주기로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본격 위탁관리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353개 조합의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장기간의 코로나 여파와 금리인상 기조,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연속 상황에서 각 조합의 앞으로 4년을 누가 이끌어 갈 것인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의 오명을 벗고 있지 못하다. 위법행위의 빠른 신고·제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신고 가능하며, 조합장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과태료(최고 3000만 원)와 포상금(최대 3억 원)의 제도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의식이다. 선거에서만큼은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금품에 엄격해야 하고, 오직 공약과 인물로만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리더십을 바라는 열망은 우리의 선택으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배지영 부산 해운대선관위 계장
- 문화일보
- 2023-02-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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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농촌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수두룩… 어르신들 불편 덜어줘야국민소득 3만5000달러에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아직 농촌의 상당수 화장실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있고 재래식이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촌 지역 경로당의 경우 설치된 지 40∼50년으로 노후화되고 양변기가 아닌 재래식이라면 과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믿을까. 하지만 아직도 농촌에는 과거 옛 변소로 악취가 나고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아 자칫 노인들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름에는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할 판이다.여기에는 미비한 경로당 설치기준이 크게 작용한다. 화장실 환경개선은 온전히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있어 지자체마다 설비기준이 허술하고 미비한 데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대식 화장실 짓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실외 재래식 화장실만 있어도 경로당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렵고 힘든 시절 엄청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의 선진 한국을 만든 공로자들인데 이들에게 이토록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편한 화장실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성이 보장된 화장실 설치에 예산지원을 하기 바란다. 우윤숙·자영업
- 문화일보
- 2023-01-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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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부모 소득따라 자녀 학력차 심화… 교육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16년 고교 2학년이던 학생들의 대학진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 많을 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음이 드러났다. 부모 소득이 하위 25%인 1분위 가정은 자녀의 41%가 4년제 대학에 들어간 반면 소득 상위 25%인 4분위 가정의 경우 68%나 되어 많은 차이가 났다. 이처럼 교육이 계층이동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학생 본인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차이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졸업 후 직장까지 결정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계층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통합에도 걸림돌이 된다. 많은 학생이 잠재력 개발에 실패할 경우 학생 개인의 불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뒤처지게 마련이다.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나 온라인의 부실한 수업으로 사교육 의존도와 학력 격차는 더욱 커졌다. 따라서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습결손을 메워주는 일이 시급하다.우정렬·부산 중구
- 문화일보
- 2023-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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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정치인 치적 생색내기 ‘명절 현수막’ 허용법 폐지해야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만 되면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몸살을 앓게까지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인사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아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매번 게시해 이제는 짜증이 난다. 무슨 선거철도 아니고 평시에도 자신의 조그만 업적이나 치적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다. 거리에 현수막이 많은 것은 작년에 국회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고쳤는데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유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쉽지 않고 만약 게시한다 해도 게시장소가 지정게시대로 한정되어 있다. 자신들은 손쉽게 게시하도록 법을 고치면서 실제 게시가 더 필요한 일반시민들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되어 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자질구레한 인사말과 더불어 고작 자신들의 치적을 생색내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게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치인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까지 추진 중이라는데 국민의 옥외광고 행위는 엄청 규제하면서 정치인들의 게시물은 자의적으로 편하게 게시할 수 있다니 도대체 정부와 정치인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더구나 디지털 사회가 되어 있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므로 정치인들의 현수막 관련법을 폐지해야 한다. 우윤숙·자영업
- 문화일보
- 2023-0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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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설 선물, 정성 가득 ‘우리 농축산물’로 준비하세요올해 설날이야말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그런 만큼 필자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귀성행렬에 동참할 생각이다. 그런데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나 굳이 여러 가지 사정상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의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설 선물을 어떤 것으로 할까 정하는 것이다. 혹시 지금도 설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우리 농축산물 선물’을 강력 추천한다. 왜냐하면 새해의 시작,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드리는 설날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 땅에서 농민들, 아니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땀 흘리며 정성껏 수확한 ‘우리 농축산물 선물’ 만한 게 또 있을까 싶어서다. 이렇듯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 문화일보
- 2023-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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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고금리 덕본 은행들… 성과급 잔치에 영업시간 단축 ‘눈살’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8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물론 영업실적이 좋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한 노력의 대가라면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이들 은행의 1∼3분기 이자 이익은 4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 원 증가했고 순이익만도 11조2000여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여억 원이나 늘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이만큼 이익을 남긴 데는 그들의 노력의 성과라기보다는 기준금리가 무려 3배 이상 뛴 고금리 덕분이 아닌가. 수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올리고 수신금리는 찔끔 올리며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번 결과다. 2021년 7월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해제됐지만 은행들만 영업시간을 이전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방침이라니 이들의 방식은 이기적이고 고객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자신들의 건강과 편의는 다 챙기고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고객의 불편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다. 우도형·서울 강남구
- 문화일보
- 2023-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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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의사들 고위험 분야 기피현상 심각… 의료수가 현실화해야최근 독감과 장염이 동시에 유행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소아과 문을 열기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방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소아과만 662곳이 폐업하였다. 얼마 전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이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며 입원실을 닫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단 소아과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OECD 평균에 비해 항목에 따라 10∼50% 수준이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위험·고난도 분야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니 의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위험하며 경제적 보상도 낮은 분야에 종사할 동기가 약해지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진료과목 중 위험분야, 기피분야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인적자원인 의사들의 재배치를 유도하여 필수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 박해정·대전 대덕구
- 문화일보
- 2023-0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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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고향사랑기부제’내년 시행…국민 관심과 참여 필요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저출산·고령화·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완화,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농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에 더해 답례품을 받으니 좋고, 기부받는 지자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좋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전 국민이 알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촉구한다. 김성규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 문화일보
- 2022-12-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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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KTX TV 모니터 같은 뉴스만 반복…다양한 정보 제공을KTX 열차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열차 내에 설치된 TV 모니터에서 연속적으로 같은 뉴스가 반복되어 짜증이 난다. 주로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데 똑같은 뉴스가 2∼3분마다 제목만 자막으로 제공되고 내용은 거의 없어 지루할 정도였다. 차라리 지상파나 종편방송을 보내준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용도 알차고 제대로 된 뉴스를 시청하거나 드라마, 스포츠도 시청할 수 있다.그런데 그 연합뉴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데다 같은 뉴스 제목만 되풀이되어 눈이 피로해지고 보기에 불편할 정도였다. 부산∼서울 간 철도 요금이 무려 5만∼6만 원에 이르고 2시간 30분 이상을 타야 하는데 TV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이 고작 반복되는 자막뉴스란 것이 도대체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서비스인지 묻고 싶다. 고속버스도 아니고 열차여서 안전하기 때문에 TV 화면을 보여주고 낮게 음량을 보내거나 아니면 좌석에 이어폰을 제공해 승객들이 선택하게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는 데도 뉴스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시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코레일에서는 비싼 요금을 받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TV의 다양하고 알찬 뉴스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좌석에 오디오 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우정렬·부산 중구
- 문화일보
- 2022-12-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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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 이용자들 안전수칙 지켜야요즘 도로나 인도, 공원 등에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구입 비용이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며 도심의 꽉 막힌 도로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새로운 개인 이동 교통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무분별하게 달려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도로를 달릴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면허가 있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한다. 주차 제한구역 설정이나 이용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 문화일보
- 2022-1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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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수능 끝나면 교과서·참고서 무더기 폐기… 대물림 생활화했으면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고교마다 고3 학생들의 교과서와 참고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대다수의 고3 학생들은 교과서와 각 과목마다 2∼3권씩의 문제집, 참고서까지 있어 합치면 학생 1인당 책 무게가 수십 ㎏은 족히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교과서 대물림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교과서에는 해마다 사용했던 학생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고 책에는 낙서가 거의 없이 깨끗하다고 한다. 다음 해에 다른 학생이 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학생이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학교가 독특한 점은 학생들이 책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겉표지를 비닐로 싸도록 돼 있으며 책장은 접지 못하고 훼손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책 한 권을 5년씩도 쓴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버린 책과 참고서 중에 문제를 한 번도 풀지 않은 것도 수두룩해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도 이제 자원낭비를 막고 학부모들의 교재비용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프랑스의 대물림 방식을 적극 참고했으면 좋겠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
- 문화일보
- 2022-1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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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출산 대책 효과 미미…공교육·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나타나 재작년 0.84명보다 더 떨어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앞으로도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급락하는 출산율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책이라야 고작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지급 정도인데 솔직히 아이 한 명 낳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드는 비용만 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면제나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집값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 결혼한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는데도 육아 대책이 없으니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정치권이 앞장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취업이 용이하게 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각종 혜택을 늘려나가며 대학등록금 지원, 낮 시간 어린이 공교육 및 돌봄시설 및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져 산업생산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또한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민청 설립도 더 이상 시간만 끌지 말고 공론화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우향화·회사원
- 문화일보
- 2022-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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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종부세 부담 급증…집값 하락 반영해 세율 낮춰야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대상자 122만 명에게 납부 고지된다. 5년 전 33만 명에 비해 무려 3.6배나 되며 세액도 4조 원으로 5년 전 4000억 원의 10배에 이른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22만 명으로 지난해 15만3000명보다 43.8% 증가했고 5년 전에 비하면 6배에 달하는 숫자다.이처럼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이 뛰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린 탓이 크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나 인상됐다. 단일세율(0.5∼2%)이었던 종부세율이 다주택 중과세가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는 1.2∼6%로 1주택자(0.6∼3%)의 두 배로 뛰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매매나 전세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졌는데도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집값을 기준으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맞추다 보니 납세자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폭탄을 맞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5년간 집값은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무려 1037%나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윤숙·자영업
- 문화일보
- 2022-1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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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시 · 도에 설치된 각종 유명무실 위원회 통폐합해야각 시·도마다 산재한 각종 위원회가 수백 개에 이른다니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 이를 만하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것도 문제지만 폐해를 알면서도 설립 허가를 내준 관련 당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위원회 문제는 역대 정부 때마다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권에 빌붙어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게다가 임기 내 회의 한 번 열지도 않은 채 예산만 타간 위원회도 수두룩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퍼부은 셈인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위원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다. 마침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고, 놀면서 국민 혈세만 축낸 유명무실 위원회는 폐지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지난 정권의 경우,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 위원회가 유독 많았다.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금엔 지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이 많은데 그 돈을 이분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더는 정권 창출 보은성으로 정권 시녀 노릇이나 하는 위원회나 단체들에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 관련 등 해당 부문 전문가와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이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해 나가되 적극적 운용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동현·회사원
- 문화일보
- 2022-1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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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결혼식 비용 큰 부담…선진국처럼 시청 · 학교 등서 치렀으면코로나19 일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청첩장이 날아들며 주말이 분주해진다. 그간 미뤄왔던 젊은층들의 결혼식이 몰려 거행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결혼식, 장례식 등 관혼상제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왔는데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결혼식다운 경건한 예식 풍토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북적거리는 장소에서 쫓기듯 결혼식을 치르고 다음 예식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이 요즘의 예식장 풍경이다.예식비용도 만만찮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고급호텔의 경우 1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 예식장에 깔아놓는 꽃 장식비만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선진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강당에서 검소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모나 결혼당사자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어 식장으로는 구민회관이나 사회복지관, 구청이나 학교, 기업체 강당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학교운동장과 시민공원 같은 풀밭 등 야외도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우향화·회사원
- 문화일보
- 2022-11-18 11:44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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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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