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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인천상륙작전 73주년… 국제적 기념행사 격상 ‘첫 발’ 환영[여론마당] 9·15인천상륙작전은 73년 전인 1950년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지켜낸 구국의 역사이다.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 발발 3개월여 동안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북한군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것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술회한 바와 같이 인천상륙작전은 5000 대 1의 확률을 계산된 모험으로 극복한 군사작전이다. 인천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7∼9m이며, 밀물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썰물 때의 갯벌이 수백 미터 이상이며, 인천 수로는 굴곡지고 협소하며 조류속도가 7∼8노트로 상륙함정의 속도보다 빠를 뿐 아니라 선회 기동을 위한 공간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아군과 적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륙작전이었지만, 지형 및 기상의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극복하며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전쟁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반전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최초의 공세작전이며 승리한 작전이다. 이 작전의 성공은 전쟁의 전체 국면을 공세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 10월 1일 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하고 10월 26일에 국군 제6사단이 압록강의 초산진까지 진격하는 반격작전의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며 전쟁사적 의의이자 군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인천상륙작전은 ‘손자병법’, 영국의 전략사상가 풀러(Fuller)의 ‘마비전 이론’과 리델하트(Liddell Hart)의 ‘간접접근 전략’, 현대적인 ‘기동전’ 등 주요 군사이론이 적용되고 진가를 발휘하여 승리를 통해 확인된 전쟁사의 결정체이다. 첫째,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의 불법 기습침략에 대해 결정적인 기습으로 되받아친 ‘기습의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둘째, 인천상륙작전에서 영국의 전략사상가 리델하트의 ‘간접접근전략 이론’이 빛을 발하였다. 셋째, 인천상륙작전에서 손자병법 시계(始計) 편의 ‘공기무비(攻其無備) 출기불의(出其不意)’와 군쟁(軍爭) 편의 이른바 ‘우직지계(迂直之計)’가 적용되어 간접접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2023년은 6·25전쟁이 결말 없이 군사분계선에서 멈추어 선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6·25전쟁으로 인해 탄생한 한·미 동맹이 70주년 되는 해이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사업과 같은 시도가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소중한 우리의 역사적 자산인 인천상륙작전을 국가급의 국제적 기념사업으로 격상시키고자 첫발을 내디디고 있는 인천시의 용기를 응원한다. 희생과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신현기·인천시 안보특별보좌관
- 문화일보
- 2023-09-08 11:31
우회전 정지선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면 사고 줄일 수 있어[여론마당]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하게끔 도로교통법규를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법규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회전 사망 사고가 그것도 스쿨존에서조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유는 운전자들이 그동안 우회전에서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많이 시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길을 가다 보면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없으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거나 건너는 행인이 있어도 미쳐 다 건너지 못했는데도 진행하는 차량이 아직도 많다. 법규만으로는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젠 우회전할 때 멈추는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우회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서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 역시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법규를 고쳐도 사망사고 등 우회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우회전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하루속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더 이상의 우회전 사고를 줄이고 나가서는 우회전 사고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심진만·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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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11:43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건립 51년… 건물 낡아 개보수 절실[여론마당]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 210개국에 보급돼 전 세계 2억 명이 수련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스포츠이자 국기다. 하지만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은 1972년에 건립돼 5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면 천장과 벽에 물이 새고 수도관은 너무 낡아 녹물이 나온다. 더욱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복도 천장은 아직도 석면으로 돼 있다. 또 건물 규모가 작고 공간이 협소해 세계적 명성과 위상,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기능을 하기에 너무 열악하고 초라하다. 즉 한계에 봉착했다. 무엇보다 국기 태권도의 명성과 위상에 걸맞고 세계태권도 본부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보수공사와 리모델링, 주변 정비, 제2국기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국기원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국기원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관계 당국과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문영호·국기원 홍보부위원장
- 문화일보
- 2023-08-11 11:43
편의점 심야시간 범죄 표적… 내부 보이게 환경 개선해야[여론마당] 우리 주변 곳곳에는 많은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던 예전과 달리 여성·아동 지킴이집으로 피난처 역할은 물론 심장충격기를 비치한 응급 의료 대비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편의점 근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편의점 범죄 건수는 1만54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절도가 6143건으로 가장 많고 폭력도 207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인 근무를 하는 심야 시간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와 긴급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경찰 출동 전까지는 편의점 근무자 혼자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범죄 예방 자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시트지를 부착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는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유는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게 감시 기능을 높이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박왕교·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 문화일보
- 2023-07-28 11:33
일부 버스기사 짜증내고 신경질… 승객이 눈치 보면 되겠나[여론마당]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불편하게 느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창문 외부가 너무 지저분하다.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바깥 유리창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먼지와 때가 가득 끼어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가끔씩 버스 외부도 청소해 주기 바란다. 다음으로 어떤 버스정류소는 승객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냥 통과하는 경우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정류소에 대기해 있는 승객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갈 경우 승객 입장에서는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고통이 따름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또한 기사가 짜증 나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승객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늘 버스 안이 혼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승객이 많아 발 디딜 틈도 없는데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라고 반말조로 강요하거나 학생들에게는 훈계하듯이 하는데 버스업도 서비스업인 만큼 불친절해서야 되겠는가.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로 바꾸어야 한다.시내버스는 분명히 승객이 주인이며 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마음 편하게 자신의 목적지로 가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윤숙·대구광역시 달서구
- 문화일보
- 2023-07-28 11:32
치아 마모 예방 치약 순위 달라 불편, 정확한 자료 공개를[여론마당] 작년 가을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종합병원을 찾았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치과 구강검진을 받는데 말 그대로 통과의례 식으로 치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찬물로 양치할 때 치아가 시리다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국내에 판매되는 치약으로 인한 치아 마모 순위를 적은 그래프를 보여주었다. 그 후 한 가지 치약을 소개하면서 이 치약을 사용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그래프에는 내가 사용하는 치약이 치아 마모 순위가 두 번째로 나쁜 치약으로 표시돼 있었다. 검진을 마치고 홍보용 샘플 치약 두 개를 받아서 왔다. 집에 와서 치아가 마모되는 치약 순서를 알고 싶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더니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 공식 기관에서는 치아가 마모되는 치약 순위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치약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잊고 있다가 얼마 전 치석 제거 치료를 위해 동네 치과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치아 마모되는 치약 순서가 작년에 내가 종합병원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다. 어느 치약을 사용하는 게 진짜 치아 마모가 덜 되는 건지 이젠 정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교수들 논문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국민의 치약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심진만·경기 고양시 덕양구
- 문화일보
- 2023-07-21 11:33
중학생까지 파고든 마약의 유혹… 관련 범죄 날로 늘어나 씁쓸[여론마당] ‘거리에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대한민국이 비단 마약청정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까지 마약에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학생 관련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까지 월별 단속 누계가 1만5182명이 넘어가는 수치로, ‘투약’ 범죄가 6862명으로 45%에 달한다. 이 중 2079명 만이 외국인이고 나머지 1만3000여 명은 전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마약사범의 재범률은 40% 정도로, 발생 수가 증가하여 검거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마약범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이번 정부에서 국민 체감 약속으로 마약을 선정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과 예방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만큼 한번 손대면 끊기 쉽지 않기에,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정필규·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 문화일보
- 2023-07-21 11:32
농촌 텃세 갈등에 귀농·귀촌 실패 사례 늘어나 씁쓸[여론마당] 우리 농촌은 이농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라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과 2021년에 귀농·귀촌 가구 수를 많이 늘려왔었다. 그런데 2022년도 통계청 조사에서 귀농인은 1만2660명, 귀촌인 42만1106명으로 각각 12.5%, 15.0%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농촌의 텃세로 귀농·귀촌을 했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어떤 귀농인은 그 마을에서 밤에 몰래 와 농작물을 훼손하고 밭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간 적도 있다며 일도 힘든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침번까지 섰다고도 했다. 어려운 농사일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기대도 안 한다고 피해만이라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 컸었다. 이 농업인은 그래도 몇 년을 버티면서 다양한 경로로 마을에 도움을 주어 잘 지내고 있고 농사일도 확장해서 지금은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부농이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과연 몇 명이나 버티고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기존 마을 분들이 텃세를 부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를, 우리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텃세보다는 진정 농촌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혜성·농협창녕교육원 교수
- 문화일보
- 2023-07-14 11:35
고액의 결혼 축의금은 부담…체면보다 분수맞게 축하해야[여론마당] 얼마 전 아들 혼사를 치렀다.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며 혼주와 결혼 당사자에게 인사하고 축하해 주는 뜻으로 축의금을 낸다. 그런데 요즘 젊은층들의 축의금 액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축의금은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이 없기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여태껏 통상 5만∼10만 원 선이었는데 아들의 경우 대부분이 20만∼30만 원 선이어서 놀랐다. 물가가 비싸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접대하는 예식장 규모에 따라 음식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평소 소득에 비해 20만 원이나 30만 원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축의금은 자신도 후일에 돌려받기에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당한 5만~10만 원이면 부담도 적고 기쁘게 참석할 텐데 20만∼30만 원이라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버겁고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꼭 품앗이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단지 결혼식 자리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고 축하해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축의금은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게 내야지 제삼자나 체면만을 따져 과하게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정렬·부산 중구
- 문화일보
- 2023-07-14 11:34
[여론마당]여론조사 신뢰도에 의문…법.제도적 정비 시급 요즘도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외에 갖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여론조사가 빠지지 않는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과연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인지,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세력에 악용돼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조사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비슷한 시기,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차 격차가 20%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편차가 심했다고 한다. 최근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심의·검증을 받지도 않은 채 상식 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미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해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 문화일보
- 2023-06-23 11:35
[여론마당]길고양이에게 먹이 제공, 악취 등 주민 피해줄 수도 최근 들어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서식하며 돌아다니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자주 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먹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칫 배설물에 의한 악취와 바이러스 전파 등 유해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자동차 보닛 위에 스크래치도 내며 급수와 소방배관 보온재를 훼손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하변전실에 정전사태를 야기시키는 등 피해가 만만찮다. 이처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과 공동재산에 피해를 끼친다면 아무리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이나 피해보상을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당연히 자제돼야 한다. 길고양이는 아파트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잘 찾고 생존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본다. 우정렬·부산 중구
- 문화일보
- 2023-06-23 11:35
[여론마당]기후변화로 대형산불 빈번…진화 인력·장비 확충해야 늘 가까이에 우리를 굽어보고 있는 산, 국토녹화운동 반세기 만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산림비율 4위인 우리나라는 산을 가꾸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나무는 죽고 산불로 인해 자연은 폐허가 된다. 산불로 소실된 나무를 재생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742건, 피해 면적은 2만4783㏊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38%, 면적은 596% 증가했다. 지난해만 축구장(약 1㏊) 약 2만50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됐다.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돼 전국에 걸쳐 발령됐고 올해 누적산불 현황은 총 476건으로 면적 46만4346㏊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불씨 발견 시 119신고와 소나무 가지를 꺾어 진화하거나 탐방로에 설치된 화재진압 방재함을 활용해 대응한다. 산불은 입산자 실화, 소각등 95%의 산불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구온난화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대형 산불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산불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확충이 우선 되어야 한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해 밤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잔불까지 제거할 수 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개설에 따른 예산지원을 통해 산불이 나더라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원균 북한산국립공원 자원봉사자
- 문화일보
- 2023-04-28 11:38
[여론마당]비영리 사립 박물관에 ‘지정 기부금’ 모집 허용을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1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일반 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러한 일반 기부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지정된 문화·예술단체(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포함) 등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단체와 성격이나 사업 구조가 유사한 사립 박물관도 차별화해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2항 3호에 근거하여 제시한 지정 기부금 신청 공고의 분야별 요건에 박물관의 주요 기능도 전시 및 운영 분야인 만큼 위 조항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기존의 기부금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여 비영리 사립 박물관의 경우 전문예술 법인과 유사한 단체임을 고려하여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정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노상학 지적(地籍)박물관 학예연구사
- 문화일보
- 2023-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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