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법정 제재 강화해야[여론마당]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 완벽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어 낸다. 이로써 정보 조작,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이나 오디오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는 충분히 사실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딥페이크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에 불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명예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정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성빈·보성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