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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흔들려… 최악의 외교·안보 위기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이 기약 없는 외교·안보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혀왔던 한·미·일 협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비상계엄 사태에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엮인 국방부는 마비 상태다. 대통령 거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 당장의 위기뿐 아니라 내년에 예정된 굵직한 외교·안보 행사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는 계엄령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최됐다. 우리 측에선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참석한다. 3국은 비상계엄 사태가 북한 도발 및 비핵화에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를 제외한 한·미·일, 한·미, 한·일 간 고위급 협력은 대부분 중단됐다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역시 내년 1월 방한 계획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한 달여 만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과 회담하는 등 ‘정상 외교’를 시작했다는 점도 문제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인해 한국 외교는 정상급 소통이 멈췄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역할을 국무총리가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적절한 대화 파트너로 여기고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내년에 예정된 외교·안보 행사도 앞길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내년 6월엔 한·일 수교 60주년, 10월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일단 외교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조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주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2-09 11:48
천영우 前외교안보수석 “중국, 북러 동맹에 거리 두려 할 것”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따른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 전망했다고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천 이사장은 지난 4일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미 국무부 산하 싱크탱크 동서센터(East-West Center, EWC)와 함께 ‘북러동맹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6월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이어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차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천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북한과 러시아가 초래할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도 "인도태평양전략 구현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군사적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세미나에는 수전 바레스럼 동서센터 소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과 하와이대 학생들, 한인 동포단체, 외교단 등이 참석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08 22:18
美 “韓 민주 시스템 승리 기대…한미동맹은 특정대통령 초월”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지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06 23:01
[속보]계엄 사태에 美국방장관 방한도 무산…일본만 간다">
[속보]계엄 사태에 美국방장관 방한도 무산…일본만 간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애초 한국 방문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오는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다.그러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의 방문 일정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을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는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라이더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레벨에서 한국 국방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적으로나 물리적, 안전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영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주한 미군 장병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06 06:51
전세계가 ‘트럼프 리스크’ 대비하는데… 한국 외교·안보 올스톱 계엄령 사태로 인해 국정 시계가 멈추면서 우리 외교·안보 당국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북·러 간 맺은 ‘군사동맹 복원’ 조약이 4일 본격 발효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비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겨도 모자랄 시간에 국내 정치에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비상 대기하고 있다. 독일·스페인 방문길에 올랐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국·스페인 전략대화를 연기하고 전날 조기 귀국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보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6일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취소하는 등 대외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날 열리기로 했던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도 취소됐다. 카자흐스탄 장관이 방한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연기됐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회의 하루 전날 연기한 것으로 미뤄 계엄 선포가 무관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중 대사관도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정재호 대사의 이임식을 취소했다.이 와중에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정세는 하루하루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다. 북·러가 지난 6월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4일 발효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보다 본격화되고 노골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인수위 차원의 외교·안보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전 세계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느라 앞다퉈 공을 들이는 상황에 우리는 국내 정치만 바라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2-05 11:50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 尹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당혹’…방한 일정 조정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한국 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4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을 비롯한 방한 대표단은 우리 정부와 남은 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대응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자파로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한국을 공식 방문, 오전 11시쯤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인 데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터라 그 의미가 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방한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단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의 공식 방한 일정은 이날까지다. 대표단은 한-키르기스스탄 투자 다이얼로그 등 꼭 필요한 일정이 아닌 일정은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는 한국에 주재 중인 외국 공관들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적극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 공관들이 한국에 계신 자국민의 안전 여부를 포함해 문의해올 수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협조하고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4-12-04 15:33
스웨덴 총리 한국 방문 취소… ‘정상외교’ 잇따라 차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외교·대외활동 계획이 줄줄이 취소됐다. 각 부처 장·차관들도 대외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며 불확실한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한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총리 관저에서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젯밤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내년 1월 방한 조율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해 추진 중이던 한국 방문을 무기 연기할 뜻을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영사 메일을 즉시 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도 무기한 연기됐다. 애초 윤 대통령은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 계기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일 오후 양국 간 상호 협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자국민과 비자 신청자 등 대상의 “일상적 영사업무 일정”을 모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대외활동도 모두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점검회의를 열고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약류 점검회의는 취소됐고,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국무총리가 대참하기로 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2-04 11:21
김여사 활동 중단에… 외국 정상들, 배우자 없이 방한 김건희 여사가 외교활동을 포함한 모든 영역 활동을 중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외국 정상들도 영부인을 대동하지 않고 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일정에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았다. 오는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배우자 없이 ‘나 홀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28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통상 영부인은 해외 정상급 국빈이 공식 방한할 때 대통령과 함께 환영식, 만찬 등에 참여한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만나는 해외 귀빈들의 배우자들도 아예 방한하지 않거나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해외 정상에 대한 의전에서 ‘영부인 외교’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 간 관계 격상으로 교역·투자, 에너지,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자파로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후 1년여 만이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는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아울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일한의원연맹 회장)가 15~16일 한국을 방문한다. 스가 전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윤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대표 등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따른 기념사업 개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12-03 13:00
“중국, 트럼프 2기 고율관세땐 반격… 미국 국민도 피해, 승자 없을 것” 베이징=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외교부 공동취재단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취웨이시(曲維璽·사진) CAITEC 부원장은 지난 11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 CAITEC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정책에 대응해 반격할 것”이라며 “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취 부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 관세를 인상한다면 손해를 보는 건 미국 국민”이라며 “미국 연구기관도 중산층과 빈곤층 피해가 커지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선거 중 국민에게 한 약속이 정부 출범 이후 그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취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스마트폰 핵심소재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최근 10년간 환경 규제·보호 때문에 계획적으로 채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토류는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데,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중국도 손해를 보게 돼 있다”며 “희토류를 무기화한다고 해서 중국에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 부원장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출) 관행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에 생산 과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 독일이나 일본이 내연기관차를 외국에 판매할 때 일본은 50%, 독일은 80%를 수출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80%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미국은 생산량 과잉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 권승현 기자
- 2024-12-02 11:50
여야 없이 외교장관 뭇매… 조태열 “어떤 책임도 질것”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고된 외교 참사”라고 정부에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정부의) 말과 실제 조치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청산할 사항에 대해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 결정 주체가 조 장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조 장관이)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참혹하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빠른 조율을 통해 추도식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일본과)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도광산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조선인 강제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은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결정했다. 한편 외통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SMA의 재협상과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가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대영·김보름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1-28 12:01
요미우리 “이시바 총리, 1월초 방한 정상회담 유력 검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한국과의 강한 안보 연대를 재확인해 커지는 한·미·일 연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전인 내년 1월 초 방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 방한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양 정상은 그간 셔틀외교의 지속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이 확정되면 지난달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첫 양자 외교 순방이 된다.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 및 민간 분야에서 폭넓은 양국 협력을 윤 대통령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때 복원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하기로 약속한 만큼 윤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함에 따라 내년에는 윤 대통령이 방일을 해야 할 차례다. 특히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이시바 총리가 방한을 검토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 교체 이후 한·미·일 연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일 연대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전략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한·일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빠르게 방한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이 사도광산 논란 등 민감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28 12:01
우크라 특사단, 韓국방장관에 무기지원 요청 없었다 방한 중인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 “한국과 안보 증진을 위한 공동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크라이나 측이 공공연히 언급해 온 ‘무기 지원 요청’ 대신 원론적인 수준의 협력 논의만 공개한 것이다. 러시아와의 격전 중에 명확한 출국 일정조차 잡지 않고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산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메로우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들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날(현지시간)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 결과에 대해 “우리 국가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들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전날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그러나 특사단이 방한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했던 방공 시스템과 155·152·122㎜의 포탄과 박격포 등 지원 요구는 우리 측 면담 의제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무기 체계 지원 요청이 일절 없었다”며 “기술협력, 방산협력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실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미사일 구매 요청도 실제 윤 대통령 등과의 면담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특사단 방한 전, 사전협의 과정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의제조율에 나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군 파병 상황, 양국의 기술·방산 협력 등 제한된 의제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이 최근 전황과 북한군 파병 동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28 11:56
미·북, 비핵화 아닌 ‘핵 군축 직거래’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 간 ‘직거래’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 비핵화’ 원칙이 깨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일대 안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최근 핵 공격 위협 등 무력 도발을 강화하는 데 따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예측돼온 트럼프식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미·북 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우선 종식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북한 문제를 포함해 ‘2+α’ 형태로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2개의 전쟁 종식 이전에도 김정은과 만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접 북핵 담판에 나설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그의 사업가적 성향을 고려할 때 가장 핵심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되, 협상 정도에 따라 북한이 강렬히 거부하는 비핵화보다는 핵 보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등 김 위원장과의 두 차례 회담을 할 때보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이를 고려해 미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관리하는 차원의 핵군축(스몰딜)으로 협상이 제한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미·일 협력에 의존해온 우리 정부가 협상 국면 때마다 ‘패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트럼프를 겨냥한 외교 전략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민 교수는 “대북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이 왜 중요한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비핵화 전략에서 후퇴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가 핵 재처리 권한 승인을 미국에 요구하는 등의 대미 협상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27 11:47
트럼프 2기 대북협상은 알렉스 웡이 주도할듯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대화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며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두고 알렉스 웡(사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부보좌관 지명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기 행정부에서 세 차례 미·북 정상 간 만남을 담당했던 이들이 2기 행정부에서는 대거 배제된 상황에서 당시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로 대북 외교 실무에 깊이 관여한 웡 지명자만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을 제어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충성파’만 남은 상황에서 회담 성사를 두고 전략적 판단 없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에만 이끌려 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웡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주요 인사 중 유일하게 2기 행정부 입성이 결정된 인물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스티브 비건 당시 대북특별대표, 성 김 전 대사는 모두 민간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웡 지명자를 발탁하며 “대북특별부대표로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웡 지명자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후속 협상을 위해 폼페이오 전 장관이 2018년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고, 2019년 말부터는 미·북 협상 실무를 총괄했다.외교가에서는 웡 지명자에 대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백악관의 대북 기조를 읽고, 그에 적극 부응하는 ‘정치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건 전 부장관이 ‘대북원칙론자’라면 웡 지명자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웡 지명자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는 전통적 입장보다는 북한을 관리·통제하는 쪽에 특화된 경력을 갖고 있어 자칫 미·북 간 정상외교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뜻이 자연스레 관철될 가능성도 있다. 한 관계자는 “웡의 성향도, 맡은 직책(NSC 수석부보좌관)도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을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역할에 가깝다”며 “미·북 정상 간 직접 대화 추진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1-27 11:47
“러 해커들, 韓 정부 디도스 공격”…‘러시아의 보복’ 이미 시작됐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은 가운데, 이미 한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해킹 공격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팻 맥패든 랭커스터 장관이 25일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안보회의에서 발표할 연설문을 선 공개했다.랭커스터 장관은 특정 부처를 이끌지 않는 장관직으로, 내각부에서 총리에 이은 서열 2위 고위직이다.맥패든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크렘린궁과 연계된 ‘비공식적’ 핵티비스트(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 해커) 단체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빈번하고 세밀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적대성의 규모 측면에서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협은 실질적"이라면서 "이러한 공격에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해 대응한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패든 장관의 발언에 등장하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은 이달 초 한국 정부의 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디도스 공격(분산서비스 거부)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3시 21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일부 법원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차단됐다.이와 관련해 하루 뒤인 8일 한국 국가안보실 역시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친러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었다.맥패든 장관은 "핵티비스트 같은 러시아의 해커단체들은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의 직접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조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의 극비 조직인 ‘29155 부대’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29155 부대는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산하 특수부대로, 영국과 유럽에서 극비 암살 또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해 왔다.한편, 한국을 향한 러시아의 공개 경고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산 장거리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파병을 잇따라 허가하는 가운데 나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인도주의·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혀 살상무기를 지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24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통신에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1-26 20:00
외교부 “추도식 관련 일본 태도에 대해 어제 유감 표명” 외교부는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며 행사 파행을 한국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대응을 자제해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일본은 지난 7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에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 24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이 담기지 않는 등 일본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된 바 있다. 정부는 전날 추도식 불참 이유로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6 15:00
日, 사도광산 추도식서 ‘강제’ 언급 없어…서경덕 “유네스코에 고발”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네스코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사도광산을 답사하고 돌아왔다"며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돼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또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다"면서도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東京)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비판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24일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렸다.한국 정부와 유가족도 추도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추도사를 낭독할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불참했다.이미 일본에 도착한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25일 오전 9시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도 참석했다. 앞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1940년대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지만 강제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1-25 14:00
윤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북한 CVID’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등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내년에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측은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양국은 무역·투자 부문 협력과 관련, 2019년 이후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2025년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에 협상 중이던 내용에서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의 분과를 추가해 ‘미래지향적 포괄적 FTA’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방산 부문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에 있어서도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통일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1-25 13:31
韓,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 ‘무능외교’ 비판 고조 일본이 주최한 사도(佐渡)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25일 사도광산에서 자체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이 누락했던 ‘강제동원’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측 추도사에 담았지만 당초 일본에 요구했던 ‘진심 어린 사죄’는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유가족 9명은 이날 오전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박철희 주일 대사는 추도사에서 “80여 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도광산에서 고생하는 가족을 그리며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견뎌내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공식 추도식은 전날 일본 측이 주도해 열렸지만, 우리 측은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과거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력이 밝혀지면서 불참한 뒤 이날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역사 문제에 그간 공을 들였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도 많은 양보를 했는데, 일본 측은 너무도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25 12:01
사도광산 반성 않는 日… 내년 수교 60년 행사에 찬물 파행으로 점철된 ‘사도(佐渡)광산 추도식’ 사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측이 추진하던 굵직한 외교적 행사들부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일 여론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 연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추도식 파행 사태로 인한 파급력이 어느 선까지 미칠지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선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일 여론이 커지고 있다. 당장 야당은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모식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그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가 계속되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인 한·일 관계는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한국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기반으로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는데, 전날 추도식에선 어떠한 사과나 반성, 강제성 표현도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일본은 심지어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에 불참한 희생자 유족 9명은 이날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별도 행사를 개최했다.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이 과거사 문제에 매우 민감한 만큼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 악화 정도에 따라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던 외교 행사들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일 간 안보 연대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사 문제가 재점화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한·미·일 삼각 연대의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 연대마저 흔들리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안보 위협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1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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