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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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지역 기술 협력 강화… 디지털격차 해소 등 앞장”서귀포=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일 “한국은 회복 탄력성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술·과학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 공동 후원으로 전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개막한 제18회 제주포럼 특별 세션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한국과 파트너국의 협력과 관련,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 전략 중심지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20대 교역 대상국의 절반 이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하루 전의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번 발사를 어떻게 명명하느냐와 관계없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특별 세션에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주한 인도 대사 등도 참석해 역내 국가들이 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 세션에 이어 열린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섰다.올해 제주포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2일까지 이어진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다각적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는 데 포럼의 초점이 맞춰졌다.- 김유진 기자
- 2023-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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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발사 통보에 긴급 NSC 개최…“관련 동향 예의주시”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따라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29일 개최했다.안보실은 이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정부 당국은 북한이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고 있다.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5-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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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제1原電 점검 착수… 다핵종제거설비 · K4 탱크군에 집중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과정을 살피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정부시찰단이 23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시찰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 전 오염처리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군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설비를 집중 점검 중이다.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시찰단은 이날 오전부터 △ALPS의 흡착탑 등 중요설비와 계통 구성 △ 해양방출설비 관련 운전제어실의 경보창 구성 및 제어반 △K4 탱크군의 펌프 등 순환기기 △긴급차단밸브와 방사선 감시기 등 이송설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의 핵심은 K4 탱크들과 ALPS다. 시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집중 점검 사항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우선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처리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다핵종제거설비”라며 “여러 중요한 핵종을 (오염처리수에서)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기기와 그 재원·사양을 확인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시찰단 구성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시찰 활동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시찰단장인 유 위원장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라는 점을 앞세워 이번 시찰 활동이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진정성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문 정부 임기였던 2021년 12월 임명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YTN에 출연해 “단장으로 계시는 원안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며 “우리가 누구를 인위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김유진·김선영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3-05-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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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가치 공유 ‘GPS코리아’ 로 우뚝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10차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일주일 사이 열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수준의 3국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담하고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밀착하는 ‘전략적 선명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신외교’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중심의 가치연대에 동참하며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우크라이나 지원, 디지털·환경·보건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9∼21일 G7 정상회의 기간 G7, 쿼드, 오커스 소속 국가 대다수의 요청을 받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가치 외교’를 바탕으로 G7을 포함한 자유 민주 선진국들과 본격적인 신외교를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와 달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G7 정상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그동안 방관자적 역할에 머물렀던 주요 다자 외교에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도 검토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5-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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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계속되는 ‘광폭 다자외교’… 미국·일본측과 수시로 만난다5월 숨 가쁜 외교 일정을 보낸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하반기에도 각종 다자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일본과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을 수시로 갖고 3국 공조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동맹의 진화와 한·일 관계의 복원, 진전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통해 급속히 재편되는 글로벌 정세에서 안정적인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국익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은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주최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외교장관 간 회동을 통해 3국 공조를 다질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월에는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가 예정돼 있다. 올해 다자 외교 무대는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들 회의에는 미국, 일본의 참석도 확실시돼 한·미·일이 각급에서 회동해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린다. 윤 정부는 출범 2년 차 다자 외교 무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미·중 경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 외교 질서에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려는 계획이다.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만 벌써 4번째로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췄다는 데 이견이 없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정된 다자 외교 무대에서 각종 연설과 회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와 공급망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김유진 기자
- 2023-05-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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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EU와 경제·보건·과학기술 실질협력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EU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나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기념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 환경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건 분야에서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공조를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 양측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식 만찬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EU에서 가장 발언권이 높은 국가다.한밤중까지 진행된 공식 만찬에선 한·독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구호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일어로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만찬에는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사우어 크라우트’ 등이 올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방명록에 서명할 때 배경에 걸려 있던 그림을 ‘파독 간호사 출신 화가’의 작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은님 작가의 1984년 작 ‘지구의 어느 구석 아래서’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5-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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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한국 시찰단, 오염수 처리 설비 가동 확인키로”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 시찰단이 22일부터 일본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오염 처리수 시찰단이 방한해 후쿠시마 설비 가동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속보 보도했다. 22일 교도(共同)통신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전날 일본에 도착한 시찰단은 이날 오전 자체 준비 회의를 가진 뒤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연다. 이어 일본 측 관계기관인 도쿄전력(東京電力),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과 회의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23∼24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 응답을 진행한 뒤 26일 귀국한다.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시찰단은 후쿠시마 현지 체류 중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ALPS)의 가동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일본 측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유 단장은 전날 일본 나리타(成田)국제공항에 도착해 “우리에게도 과학적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정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출’ 시찰단 파견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처리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이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에 혈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선영·박수진 기자
- 김선영 기자 외 1명
- 2023-05-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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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건사업 논의·북유럽 3국에 사절단… ‘경제안보 지도’ 넓혀윤석열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후속 경제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12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국인 폴란드, 더 나아가 오는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에스토니아·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의 접촉도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K-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와 원자력, 2차전지 분야 협력을 주변국들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3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장·차관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본격 협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지뢰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등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경제외교’ 확대 차원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협정에 가서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특히 원 장관은 폴란드 방문 기간에 한국의 재건 경험을 소개하며 스마트시티, 첨단산업단지, 정보기술(IT) 기반 교통망 등 한국만의 노하우를 담은 ‘K-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원 장관은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 민간단체 주도로 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콘퍼런스’에도 참석한다. 원 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후 복구부터 경제성장까지 이룬 K-개발 플랫폼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24∼25일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체코, 영국, 독일 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통·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또 정부는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3국에 경제사절단을 보내 바이오·원전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은 이날 에스토니아에서 산드라 사라브 경제통신부 차관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리투아니아 총리실 선임 부실장, 핀란드 경제고용부 차관보, 핀란드 외교부 차관보 등을 차례로 만난다. 릴레이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2차전지·바이오·원전 등 산업 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 양자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5-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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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장애물개척전차 ‘코뿔소’ 지원 요청한 듯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일본 히로시마(廣島)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G7 등 국제사회와 ‘가치 연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며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원가능한 품목 선별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현대로템의 장애물개척전차(K600) ‘코뿔소’와 지난해 실전에 투입된 한화시스템의 휴대용 신형 지뢰탐지기(PRS-20K) 등 최신형 지뢰 탐지·제거 장비를 비롯해 의무용 긴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형 지뢰탐지기는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적용해 금속지뢰뿐 아니라 비금속지뢰도 탐지할 수 있다. 장애물개척전차는 K1A1 전차에 지뢰제거 쟁기와 굴착팔 등을 장착한 것으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동원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비살상무기 지원과 관련 “지난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식량류, 일반물자류, 장비류, 의무장비 등 48억여 원의 군수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5-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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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와 디커플링, 중국과 디리스킹…한국, 글로벌중추국 틀 다졌다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신(新)외교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기반한 선명성을 기반으로 진영 내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북한·러시아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고, 중국과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감축)하는 모양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뚜렷한 가치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 전술로 해석된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핵은 물론 글로벌 이슈 해결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엿보인다.22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프랑스를 제외한 G7 국가 정상 대부분과 대좌했다. 호주와 베트남, 인도, 코모로, 인도네시아 등 정상과도 연쇄 회담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연쇄 회담 과정에서 상대국과의 양자 현안 논의에 집중하면서도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확인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에 동참 의사를 확인하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고 메시지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해결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G7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강조한 것은 가치외교 기조를 앞세운 신외교 전략의 확인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을 상대로는 리스크 관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무대에서 대만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대중 소통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정부 출범 이후 순항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는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한·미·일 정상은 전날 히로시마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운 수준으로 3국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한·미·일 회동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약화했던 공조 체제를 복원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는 방안을 제안해 3국 정상의 회동이 조만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05-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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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공동체 구축까지 가야… 관계 지속 제도화를”히로시마=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깃카와 겐(吉川 元·사진) 일본 히로시마(廣島)대 평화연구소 초대 소장은 G7 정상회의 전인 18일 히로시마 아사키타(安佐北)구 자택에서의 대면 인터뷰와 정상회의 후 22일 서면 인터뷰에서 “(셔틀외교를 중단한) 2011년 이후 10년 이상 경색돼 있던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등 3국 공조체제를 복원한 점이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능한 부분에서 제도화를 이루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주도하고, 역사·정치 등 민감한 영역에서 양국이 관리하며 긴 호흡을 갖고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깃카와 교수는 “궁극적으로 한·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에너지·식량 등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에 대한 침략 전례가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상의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깃카와 교수는 “과도한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는 데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결단을 내린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한·일 협력으로 전쟁 가능성을 종식하는 길로 간다면 내셔널리즘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 2023-05-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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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55% 대만 장악 위해 전면전 지지…3분의1은 반대”중국 본토인 18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이 "대만 장악을 위해 전면적인 전쟁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널 ‘현대중국’에는 중국 본토인 1824명을 대상으로 대만에 대한 생각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대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통일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그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전면전을 지지한 55%와는 별개로, 1%는 "다른 선택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지금 당장 전쟁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만을 통일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다른 선택지(복수응답)로는 대만 외곽에서 제한적인 군사 작전 개시(58% 지지), 경제 제재 활용(57%), 통일할 때까지 경제·군사력 증강을 위한 현상 유지(55%) 등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설문은 싱가포르국립대와 뉴욕대 상하이캠퍼스 학자들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22%는 통일이 반드시 최종 단계가 될 필요는 없다며 중국과 대만 양측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괜찮다고 응답했다. 반면 71%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다른 정치 체제를 용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만의 독립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극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22%가 그렇게 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설문을 진행한 학자들은 짚기도 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은 대만을 되찾아 오는 것이 중국 본토 거의 모든 이들의 집단적 의지일 것이라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문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탓에 중국 일반 대중보다는 인터넷 이용자의 견해를 더 대변하며,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으로 전체 인구보다 나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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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방한 독일 총리, DMZ 방문…北에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101039910226008_300.jpg?v=20230604060441)
[속보]방한 독일 총리, DMZ 방문…北에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한국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숄츠 총리는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이 한반도에 여전히 위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숄츠 총리와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는 이날 히로시마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직후 DMZ를 방문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후 13년 만이다. 양자 차원의 공식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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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7서 “우크라 사태와 북핵·미사일, 국제법 위반”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연설했다.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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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서 젤렌스키 면담한 尹…추가 지원 방안 논의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히로시마에 머물렀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히로시마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날 오후 1시50분에 시작된 회동은 오후 2시22분경 종료됐다. 양국 정상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인도적 지원과 향후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20일 오후 히로시마를 직접 방문했다. 이어 21일 오전 평화와 안정에 관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왼쪽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세션이 시작하기 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카 여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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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오후 젤렌스키 만난다…무기 지원 얘기 나오나?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한다.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9일 입국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히로시마를 방문해 참가국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이번 면담은 젤렌스키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살상 무기 우크라 지원 가능성과 관련, “우크라이나는 모든 나라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의 제약 사항을 모두 고려해 우리의 주관과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한 바 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5-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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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기시다와 히로시마 韓 원폭피해자위령비 공동 참배…곧 정상회담 시작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배우자와 함께 위령비 앞으로 함께 걸어가 헌화한 뒤 약 10초 간 묵념을 했다. 이후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고, 곧이어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두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참배에 임했고, 취재진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당시 한국인 약 5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역대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주 만에 다시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5-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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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성명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독립적 검증 지지…인간과 환경에 해 끼치지 않도록”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다.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내용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가 빠졌다.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삿포로 회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투명한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가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렘케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오는 21∼26일 일본을 방문한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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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G7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5-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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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이승만 모교’ 美 프린스턴大서 “한미동맹 체결 밑거름”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열린 세미나 축사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박사학위를 받은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교육과 경험이 훗날 한미동맹 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이승만홀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서도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의 설립과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워싱턴 선언’의 발표로 한미동맹의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한미동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 하에서 인태지역과 전세계의 법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수잔 엘리엇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 이소은 변호사 등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조재연 기자- 조재연 기자
- 2023-05-20 13:41
![<em class='label'>[속보]</em>방한 독일 총리, DMZ 방문…北에 탄도미사일 중단 촉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101039910226008_300.jpg?v=202306040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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