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정치 munhwa.com

정치전체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선거 여론조사 행정 외교 국방 북한·통일

한·일 대학생 우호증진 ‘미래세대 포럼’ 개최 한일친선협회중앙회가 오는 11일 ‘제1회 한일 미래세대 포럼’을 개최한다.올해는 훈풍을 맞은 한·일 관계를 반영해 전문가 패널뿐 아니라 한·일 양국 대학(원)생 20여 명을 토론자로 초청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그리는 한·일 관계의 미래상’과 ‘한·일 국민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세미나 최초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조명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은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다. 　한·일 양국 간 민간 교류 강화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된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매년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태환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유흥수 명예회장, 심윤조 이사장(전 국회의원), 이준규 부회장(전 주일대사), 양인집 부회장(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지상욱 부회장(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4-09-09 11:59
‘한인 살해’ 주범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사법공조 구멍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9일 동포사회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올해 7월 중순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둠라오의 하급자로 범행에 가담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제리 옴랑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항소심 판사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중대한 재량권 남용은 여러 법적 증거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결국 주범인 둠라오가 당국의 체포를 피해 행방을 감추면서 유족을 비롯한 교민사회에서는 한국대사관 등 외교 당국이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둠라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조직 내 실세로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따라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가 지닌 역량과 인맥 등을 감안할 때 도주할 공산이 크다고 해당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예상해왔다.하지만 필리핀 사법당국과 한국대사관의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고부터 집행까지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한인 살해범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필리핀 사법 체계의 경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특히 한국대사관이 필리핀 사법 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신병을 확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 공조 부실’ 지적이 불가피하다.오히려 대사관 측은 일부 국내 언론과 ‘항소심 판결은 발로 뛴 외교적 성과’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 동포사회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현직 경찰관들이 자행한 지 씨 살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교민 사회뿐 아니라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었다.지 씨는 2016년 10월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과 옴랑에 의해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다.수사 결과 이들은 다음 날 화장장에서 지 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했다.필리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듬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약 6년이 걸렸다.지난해 6월 이사벨과 옴랑은 무기징역을, 둠라오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수사에 협조해 ‘국가증인’으로 풀려났고, 다른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사건은 피고인들이 항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09 10:21
日,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우키시마호 조선인 명부 韓에 제공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방한 하루 전인 5일 ‘우키시마(浮島)’ 호의 조선인 승선자 명부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면서 피해자·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 지원 단체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부가 향후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근거자료 부재 등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각하 당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에 명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3살 때 아버지를 우키시마호 사고로 잃은 한영용 우키시마호 희생자유족회장은 "일본 정부가 전체 명부를 빠르게 제공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당사자에게 발 빠르게 해당 사실을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신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 대표는 "명부 확보와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일본 후생노동생이 보관 중이던 75건의 자료 중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19건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나머지 명부도 차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명부를 한국에 제공한 건 2007년 한반도 출신 옛 일본군의 공탁서 제공 이후 17년 만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재일 조선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 배는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잠시 들르려던 중 선체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승선자 대부분은 일본에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고 본다.한편,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사도(佐渡)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위해 일본 정부와 막판 장소, 참석자 명단 조율에 나섰다. 일본은 추도식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참석을 약속한 바 있다. 또 핵심적인 강제노동 현장인 조석인 기숙사 터에 세워진 임시 안내판을 정식 안내판으로 바꾸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임시 전시 패널도 정식 시설로 바꿀 예정이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4-09-06 13:50
윤-기시다 ‘한일 국민 실질혜택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두 정상은 양국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등 연쇄회담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에 가져온 변화와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인 유코(裕子)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로 윤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게 된다.이날 정상회담은 △한·일 협력 기조 승계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 크게 3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퇴임 후 발족하는 다음 정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일본의 외교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두 정상은 또 양국 국민이 한·일 협력 강화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미·일 3각 협력을 한층 더 공고화하는 데도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확인하는 성격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박상훈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0
日, 우키시마호 조선인 희생자 명부 제공…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것”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방한 하루 전인 5일 ‘우키시마(浮島)’ 호의 조선인 승선자 명부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면서 피해자·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 지원 단체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6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부가 향후 희생자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근거자료 부재 등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각하 당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에 명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3살 때 아버지를 우키시마호 사고로 잃은 한영용 우키시마호 희생자유족회장은 "일본 정부가 전체 명부를 빠르게 제공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당사자에게 발 빠르게 해당 사실을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신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 대표는 "명부 확보와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일본 후생노동생이 보관 중이던 75건의 자료 중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19건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나머지 명부도 차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명부를 한국에 제공한 건 2007년 한반도 출신 옛 일본군의 공탁서 제공 이후 17년 만이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재일 조선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 배는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잠시 들르려던 중 선체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승선자 대부분은 일본에 강제동원된 노동자들이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고 본다.한편,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사도(佐渡)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위해 일본 정부와 막판 장소, 참석자 명단 조율에 나섰다. 일본은 추도식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참석을 약속한 바 있다. 또 핵심적인 강제노동 현장인 조석인 기숙사 터에 세워진 임시 안내판을 정식 안내판으로 바꾸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임시 전시 패널도 정식 시설로 바꿀 예정이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4-09-06 11:39
야스쿠니 참배한 주일 우크라 대사…日누리꾼은 감사 글 엑스에 글·사진 올렸다가 삭제…구체적 참배 배경은 안 알려져세르기 코르슨스키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대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주일 우크라이나대사관은 지난 3일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9월 3일 세르기 코르슨스키 대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애도했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을 게시했다.대사관은 참배 배경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 주요 언론도 참배 사실을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다만 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주일 우크라이나대사관 엑스 계정에서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이곳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코르슨스키 대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남겼다.하지만 다른 네티즌들은 "야스쿠니신사는 침략전쟁을 했던 일본 제국 전범까지 신으로 합사한 곳"이라거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추도하는 장소는 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이라는 글을 통해 주일 우크라이나대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했다.지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 중 무명 전사자와 민간인 유골이 주로 봉납돼 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05 19:51
한미 “北, 미국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등 가능성…확장억제 강화 계속 추진”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4일(현지시간) 평가했다.북한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25일 만에 재개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DMZ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매설하고 방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강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EDSCG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EDSCG 고위급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2016년 처음 열린 EDSCG 회의는 2022년 3차 회의부터 연례적으로 열린다. 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9-05 16:2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승만외교의 재조명’ 학술회의 개최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이철순)가 한국정치학회(회장 조화순)와 공동으로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승만 외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특히 그의 외교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학술회의에서는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해방 이전 시기의 ‘독립외교’를 다루는 1부에서는 ‘이승만의 초기 외교활동(1905~1920)’, ‘양차 대전 전간기 이승만의 독립외교(1921~1933)’,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승만의 전시외교(1939~1945)’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해방 이전까지 이승만이 보여준 독립외교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3번째 논문 ‘이승만의 전시외교’는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이철순 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해방 이후 시기를 다루는 2부에서는 ‘건국외교’와 ‘한미동맹외교’로 시기를 구분해 이승만의 외교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외교와 1947년의 대전환(1945~1948)’ 논문을 통해 이승만이 민족자결주의와 공화주의적 국가건설안을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김명섭 연세대 교수가 ‘6·25전쟁과 이승만의 한미동맹외교(1950~1954)’를 주제로 발표하고, 홍용표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김명섭 교수는 6·25전쟁 발발 이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한미동맹이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이승만외교를 중심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 의지가 미국의 정전(停戰) 의지와 어떻게 갈등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조인-정식조인-발효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1984년 창립된 국내 유일의 정치외교사 분야 학회이며, 주로 정치학·역사학자들로 구성돼 40여 년 동안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왔다.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는 물론 대중적 논의의 확산도 기대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9-04 17:04
윤 대통령·럭슨 총리, 경제교류 확대 등 ‘인·태 집단 안보체제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6∼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 강화에 나선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러시아 무기 이전,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새 통일 담론으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역내,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무역·경제 분야를 비롯해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안보, 지역·국제 등 4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체결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뉴질랜드·호주 등 ‘IP4’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 등을 정례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와의 12번째 정상회담에서도 IP4 국가 간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러 간 군사협정 이후 한·미·일 연대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중심국인 IP4 국가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을 포기한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 한·일 회담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이 한국 방문객 대상으로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이 제3국 유사시 현지에 있는 자국민 대피 때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04 13:22
체코 “한국 신뢰… 원전 최종계약까지 전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체코 총리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 정부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의 소송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 및 최종계약 과정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등 체코 특사단을 접견했다.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계약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소송 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 및 신용도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체코전력공사가 두코바니 원전 완공을 위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해 내년 3월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코 측이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무관하게 원전과 관련해 한국에 신뢰를 보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고 했다.다만 업계에서는 최종 계약까지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 원전 수주전에서 예선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최종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법리 검토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점,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불만을 의식해 소송 상황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양국은 원전 수출 계약 상황과 상관없이 다각적 산업 협력을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방산, 교통 등 산업 전 분야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4 12:01
“한국·프랑스,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사법공조 굳건” 글·사진=이미숙 전임기자(논설위원) musel@munhwa.com“텔레그램을 성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사법 공조 체제가 갖춰져 있어 이 문제 해결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에마뉘엘 본(사진)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은 3일 서울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는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은 규제가 있는 디지털 세상을 추구하며 텔레그램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이런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 수석의 언급은 텔레그램의 한국 내 불법 행위 수사에 있어 프랑스와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지난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를 예비기소, 텔레그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조직적 유포 및 마약밀매 거래 방조·공모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본 수석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에 따라 핵 증강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독트린 변화는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증강 사태에 대한 우려를 미국과 공유하며 긴밀히 대화 중”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억제력 차원에서 최소한의 핵 보유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중·러 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과 입장을 공유한다는 뉘앙스다. 또, 북·러 군사 밀착에 따른 안보위협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본 수석은 특히 3년째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해서도 안 된다”면서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러시아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효율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한국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2025년 방한 조율을 위해 2일 서울을 방문한 본 수석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후 4일 한국을 떠났다.
- 이미숙 기자
- 2024-09-04 11:41
“한국, 국제기구 이끌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 큰 의미” “글로벌녹색성장연구기구(GGGI)의 존재감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글로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GGGI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렇게 다짐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문화일보 인터뷰실에서 “이번 총장 선임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국제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GGGI는 현재 4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탄소중립 정책 개발, 녹색금융 및 재원 조달,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외에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아시다시피, 인천 송도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은 한국이 본부를 유치한 경우입니다. GGGI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기구로, 참여국들이 늘어나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동에 본부가 있고 해외에 40여 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호주, 네덜란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고, 이번에 국제적 공개경쟁을 통해 제가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김 위원장은 인류 미래를 좌우하는 기후문제 국제기구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일본도 유사한 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기금 참여국이 적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마치 스포츠 영역의 미국 메이저 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처럼 국제기구 리그도 상위권 국가들만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한국 내에 세계를 두자, 세계가 한국 내에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는 세계 각국 인재들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기 위해 서울에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냈던 이후로 탄소 중립 영역의 국내 대표 인물로 자리해왔다.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교수(지속발전 담당 부총장)이기도 한 그는 기후 위기를 미래 세대의 짐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는 신념을 견지해왔다. 작년 4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재판관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현실의 어려움을 알 수는 없겠으나, 헌재에서 기후 문제를 기본권 의제로 다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헌법은 기후, 인구, 인공지능(AI) 문제를 반영해야 하겠지요.”그는 한국이 녹색혁신역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기후 테크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 분야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도적이니 글로벌 경쟁에 부합하는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 AI, 첨단바이오, 모빌리티(Mobility) 등은 선도국을 추격하는 분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은 기술력 도약을 위해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할 영역이다.“5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 기술을 포함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포스코의 제철 산업이 국가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차지하는데 그걸 수소로 바꾸는 것이니….”그는 전기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이용하는 V2G(Vehicle-to-grid)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해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기차 대세론은 국내에서의 잇단 화재 사건,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보조금 삭감 발언 등에도 절대 꺾일 수 없다고 했다.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이 전기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 문제는 사활을 건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선하면 미국 기후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뒤집겠다고 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뒤로 갈 수 없습니다.”장재선 전임기자 jeijei@munhwa.com
- 장재선 전임 기자
- 2024-09-02 11:43
“속도보다 질” 강조한 김정은, 지방병원은 “무조건 연내 완공해야” 주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있어 ‘속도보다는 질’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24∼25일에 이어 31일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척 상황을 보고 받고 만족을 표한 뒤 현장에서 따라야 할 원칙을 이같이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그는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 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건설 현장 간부들을 향해 "뜬 구호나 외치는 유람식, 멋따기식 지도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을 위해 원만한 작업환경, 깨끗한 생활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같은 날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해 전국에 공장을 지을 때 선진적인 보건시설, 과학기술 보급 중심, 양곡관리시설을 동시에 지어야 한다는 ‘3대 건설 과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3대 과제중에서도 전국 시, 군에 병원을 짓는 것이 자신의 "숙원사업"이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 시설건설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년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시했다.지방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빨리 짓는 것보다는 잘 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면서, 병원 건설에는 올해가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연내 완공’을 독촉하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지방발전사업협의회는 그간 북한 매체에 등장한 적이 없는 협의체로, 김 위원장이 최근 ‘지방발전 20×10’ 계획에 3대 건설 과제 추가를 지시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협의회에는 김덕훈 내각총리와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 도당책임비서, 건설부대를 파견한 조선인민군 군종, 군단 지휘관, 설계 부문 간부 등이 참석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02 08:13
태국 파타야 호텔 10층서 60대 한국인 관광객 추락사 태국 파타야 호텔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오전 파타야 한 호텔 10층 객실 발코니에서 60대 한국 남성이 떨어져 숨졌다.이 남성은 한국인 단체 관광객의 일원이었다. 한밤중에 일행 중 한 명이 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호텔 측에 도움을 요청해 수색한 끝에 발코니 아래 5층 테라스 정원에서 시신이 발견됐다.시신에서 폭행 흔적 등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법의학 조사를 위해 시신을 방콕 경찰종합병원으로 옮겼다.방콕 인근의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에서는 최근 잇달아 추락사가 일어났다.지난달 29일에는 뉴질랜드 남성이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했다.지난 6월에는 태국, 러시아, 미국, 독일인이 각각 호텔 등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09-01 12:57
‘욱일기와 똑같은’ 깃발 단 일본 함정, 광복 80주년 맞는 내년 한국 올까 해군이 내년 5월 부산에서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계기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미국과 호주 등 우방 및 방산협력국이 초청 대상이며, ‘욱일승천기(욱일기)’ 형상과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도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예산 40여억 원이 반영돼 있다.국제관함식 개최 시기는 광복 80주년(8월 15일)이나 해군 창설 80주년(11월 11일)이 아닌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가 열리는 5월 말로 정해졌다.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인 MADEX와 연계해 국제관함식을 성대한 규모로 개최한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해군의 국제관함식 개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초청 대상국은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주로 우방 및 방산협력국을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거 사례로 볼 때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십개국이 초청 대상이 될 전망이다. 참가국 함정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거나, 입항하지 않은 채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 해상 사열에만 참여하게 된다.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해 여러 척의 함정을 이끌고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우리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마다 초청 대상이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제주에서 개최된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청 대상이었지만, ‘욱일기 논란’ 끝에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욱일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거부감을 고려해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해상 사열 때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여러 경로로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자국 법규에 따라 해상자위대 함정은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1998년(김대중 정부)과 2008년(이명박 정부)에 우리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때는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참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형상의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일본이 불참한 것이다.내년에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때도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 게양이 재차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참가를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정부 때처럼 자위함기 게양 논란이 한일 안보 협력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원식 국방부 장관(현재 국가안보실장 겸직)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현지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의 국내 입항에 대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 정부에서 입항해왔다"면서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8-29 08:49
“北위협 양적·질적 증대… ‘워싱턴 선언’ 이상 필요할수도”[문화미래리포트 202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1세션에서는 ‘글로벌 복합전쟁 시대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새롭게 부상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논의됐다.1세션 첫 번째 연사인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특훈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도와주려 하기보단, 본토 방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을 반대하며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함부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 선언’ 충분한지 의문” = 브랜즈 교수는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독재국가 진영의 대립에 따른 대리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이란, 북한, 중국 등은 (자신들도) 승리했다고 여길 것”이라고 전망했다.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브랜즈 교수는 평가했다. 브랜즈 교수는 “서태평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이) 전 세계가 1940년대(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보지 못했던 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군사력은 커지고 있는 반면, 경제력은 약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중 관계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 등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쟁에 근접하는 북한 도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지난해 ‘워싱턴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에 브랜즈 교수는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ICBM 능력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로 한국을 도와주려 하기보단, 본토 방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과 맺은 약속 일부 혹은 전체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했다.◇“북한, 핵무기 함부로 사용 못 해” =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게 돼 경제적 창구가 닫히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 때문에) NPT를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타격 능력을 갖췄는데, 왜 북한의 사정권 안에 핵무기를 놓는 데 자원을 소모하는가”라며 “전술핵 배치를 위해선 보관창고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관리·유지에 막대한 비용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이 한국에 얼마나 경제적 피해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국제사회 평판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게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중 관계를 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수년간 중국의 수혜자였음에도 ‘중국의 속국’ 개념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북·중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중국이 개입할지가 아니라 언제 개입할까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현·이현욱·조재연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4-08-28 11:56
“가치기반 동맹이 승리할 것… 북·러는 기브앤테이크 관계일 뿐”[문화미래리포트 2024] 글로벌 복합전쟁시대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장기전에서 자유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선 가치기반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진영 동맹국은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 일관적이고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급속하게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는 피상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평가했다.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1세션 토론에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다양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자유진영 동맹국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만큼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특훈교수는 중국을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에 대해 동맹국들이 집단적으로 대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규제를 예를 들며 “미국의 목적은 중국이 공급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군사개발 도용 등으로 타 국가에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강력하며 확고한 연대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러 협력에 대해 “가치기반의 동맹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이고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관계”라며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이 필요하지 않으면 망설이지 않고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 “(핵무기 공유가) 한국인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정이 합리적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권·김군찬·박상훈 기자
- 이용권 기자 외 2명
- 2024-08-28 11:56
한동훈 “매년 MFR을 공부 교재로 삼아와”[문화미래리포트 20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발표 내용 중 주요 외교 상대방을 미·중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향후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한국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선택의 길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4에 참석해 “지금 우리는 외교·안보, 경제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협요인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안보도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전쟁 상황이 다른 점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더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 7번째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매년 이어진 문화미래리포트를 공부의 교재로 삼아왔다”며 “그간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주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미래리포트 2024 참석자들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옵션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인구-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를 주제로 진행한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 참석해 “이미 현실이 된 인구 위기를 맞아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해 국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이민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4-08-28 11:44
에이브럼스, 3형제·부친 한국 근무… 커틀러, 한미 FTA 협상[문화미래리포트 2024] 27일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사들의 한국과의 인연도 눈길을 끌었다.1세션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3형제와 부친이 모두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강연에 앞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후 “나는 2018년 11월 한국에 부임해 3년간 근무했다. 유일한 아쉬움은 더 일찍 복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안과 한국의 인연은 선친 때인 1953년부터 시작됐다”며 “큰형은 1961년부터 비무장지대에서 중위로 근무했고 작은형은 2사단을 지휘했다. 에이브럼스 가문은 한국 방위를 위해 올인(all-in)한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2세션에서 첫 번째로 강연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아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 체결 당시 한국과 미국 여론 모두 안 좋았고 논쟁거리가 될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협상 시작한 지 1년 만에 FTA가 체결될 수 있었던 비결로 양 국가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꼽았다. 이어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가 미국에 큰 혜택을 안겨줬다”며 “당시 내 카운터파트였던 한국 책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황혜진 기자
- 2024-08-28 11:44
윤석열 “한미일 협력 더욱 공고화… 세계평화·번영에도 기여할것”[문화미래리포트 2024]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과 중동 지역 ‘두 개의 분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 추구와 규범 기반 질서를 바탕으로 한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보가 곧 경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축사에서 “‘자유와 연대’의 국정 기조를 토대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평화와 번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오늘이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각 협력을 공고히 하며 복합 위기에 대응해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Geopolitics)·지경학(Geoeconomics)적 경쟁에 따른 ‘두 개의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각국의 ‘지리적 위치’에 더해 ‘경제적 관계’에 따른 복합 분쟁이 늘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9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가 1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처럼 불안정한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 세력과의 긴밀한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특히 수출 중심 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언급하면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1주년을 맞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적극 기여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화미래리포트 2024 개회식 축사를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순으로 악수한 후 착석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문화미래리포트는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어젠다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올해는 ‘충돌하는 세계와 한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축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행사장을 떠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8-28 11:44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