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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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얼굴·실명 유튜브 공개… 피해자 “‘사적 제재’란 말 너무 억울”‘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여·23·구속) 씨 신상 공개를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여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 씨의 얼굴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돌려차기남 ○○○’이라는 제목의 9분6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이 담겼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 씨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됐다. 채널 운영자인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고심 끝에 이 씨의 신상 공개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가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피해자의 몫인가. 제가 이번 일로 수많은 대중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카라큘라의 말대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상 공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요건이 엄격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방경찰청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신상 공개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다.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이번 영상에 출연해 가해자 이 씨 신상 공개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A씨는 "(이 씨 신상 공개는) 사실 제게는 필요 없는 일이다. 저는 이미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민망하라고, 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다. 반대하는 분들이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A씨는 "경찰에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경찰은 권한이 없다더라.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요청했더니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언론의 주목을 얼마큼 받아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 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6-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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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노동탄압 민낯…한노총 사무처장 구속 규탄”시위 도중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 유혈 진압으로 부상당한 김 처장의 구속 결정을 규탄한다"며 "노동을 무시·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천단은 "김 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병원 측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냈다"며 "그런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단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전했다.이어 실천단은 "경찰의 폭력적 강제 진압에 김 처장이 홀로 방어한 것을 범죄라면서 영장을 청구한 윤 정권의 무자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강력 요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쯤 김 처장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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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1.4톤 고래 옮긴 일당 체포불법으로 잡은 1.4톤 무게의 고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고래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도 추적 중이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옮긴 혐의로 선장 A 씨 등 운반책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일당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톤)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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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원주 창고 화재…인력 46명·장비 20대 투입 진화 중](//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301039910047002_300.jpg?v=20230604061343)
[속보]원주 창고 화재…인력 46명·장비 20대 투입 진화 중3일 낮 12시 12분께 강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한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6명, 장비 2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미 기자
- 2023-06-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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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은 낯선 사람, 고유정은 최측근 살인…전문가가 본 차이점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유정(23)은 사회적인 성향이 일절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40)은 정유정에 비해 친족에 집착하는 사회적 성향을 조금이나마 가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은 밀접한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관점에서 살인했지만, 정유정은 낯선 사람을 선택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유정은 가족에 집착하는 등 사회적 동물이었다”면서 “그러나 정유정은 그런 욕구도 없는 비사회적 성향으로 고유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정유정은 범죄 수사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하지만 살해 이후에는 마트에서 세제와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 등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며 동선을 노출했다. 또 혈흔이 묻은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타는 등 허술한 모습도 보였다.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성향이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한다”며 “하지만 정유정의 범행에는 허점이 많고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성향과는 안 맞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오랜 기간 사람과 단절돼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환경이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9년생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5년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지냈다.그는 직장 생활 대신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방송과 서적 등 범죄물에 빠져들었다. 범행 3개월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공 교수는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몰아가기보다는 고립 생활을 겪었던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나이에 비해 정신적 성장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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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행방불명 일가족 ‘무사’ 확인…‘종교단체 추적 피하는 중’일주일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광주 동구 한 일가족이 종교 단체의 추적을 피해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동구 용산동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모와 20대 딸 등 가족 3명이 승용차와 함께 사라졌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1주째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집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신고했다.형사·실종팀을 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16시간여 만인 이날 정오쯤 일가족과 연락이 닿았다.이들은 종교 단체에 빠진 딸을 설득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잠시 주위와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일가족의 소재가 확인됐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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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60㎞에서 비상구 강제 개방…비행기록장치 확인대구=박천학 기자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강제 개방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이모(33) 씨가 비상구를 열 당시 운항 속도가 시속 260㎞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씨를 2일 구속 송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행기록장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씨가 여객기 착륙 직전 비상구를 열 당시 고도는 737피트(224m)이며 속도는 시속 260㎞였다고 이날 밝혔다. 애초에는 700피트(약 213ｍ)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경찰은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인적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상해죄 등 추가 법리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쯤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를 열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과호흡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박천학 기자
- 2023-06-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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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 정유정, 호기심에 묻지마 살해… 전문가 “사이코패스 성향”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김군찬 기자부산경찰청과 부산금정경찰서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여·23)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일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각종 범죄물에 심취한 은둔형 외톨이가 완전범죄를 노리며 ‘묻지마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정유정에 대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정유정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채 5년가량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왔다. 정유정이 그동안 진술한 대학 합격 후 진학 포기나 공무원시험 준비 등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정유정은 범죄영화나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정유정은 3개월 범행 준비를 한 뒤 과외를 받을 것처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문자로 연락을 시도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고, 지난달 24일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유정은 피해자 거주지에서 또래 여성인 과외 강사를 만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다시 자신의 집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행용 가방과 락스 세제 등 장비를 구해와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며 “나이에 비해 미성숙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 외부 방송 등에 취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외 1명
- 202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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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무더기 입건](//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39921227001_300.jpg?v=20230604061343)
[단독] 경찰, ‘1박2일 노숙집회’ 민노총 29명 무더기 입건경찰이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민주노총 간부 등 2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4차로 점거를 허용했지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은 전 차로를 막아서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간부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체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이날 소환 조사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박 2일 노숙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을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집회로 당시 세종대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고, 시위대가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과 11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 일대와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도 불법에 관여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까지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세번 째 출석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오는 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강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6-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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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억여원 빼돌려 인터넷 도박자금에 쓴 경리직원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에 있는 한 중소 건설업체에 취업해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 약 4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개인 계좌로 옮긴 회삿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고, 전액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련의 범행은 올해 2월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드러났다. 회사가 관리하던 A 씨의 인사 기록도 이 시기 사라졌다. 해당 건설업체 운영자와 그 가족은 중병 발병과 정신적 고통, 경제난을 겪는 등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한때 경영난에 빠지기도 했다. 경찰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현금 2억 원이 사라진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에 넘긴 사건과 별도로 A 씨의 절도 혐의점을 지속 수사할 방침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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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랑 연락해?” 청소도구로 여친 수십 차례 때린 20대…구속광주 서부경찰서는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청소 도구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청소 도구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격분한 A 씨는 "왜 연락하냐"며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과거 다른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가한 전과가 있고, 소환 조사에도 불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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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 송치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다”온라인에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오전 정유정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 눈까지 가린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살인 이유를 묻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신상이 공개된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취업준비생이던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살해 후 평소 자신이 자주 산책하던 곳을 유기 장소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쯤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다.정유정은 긴급체포 이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6-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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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분유·기저귀 훔친 미혼모에 사비로 분유 안긴 경찰아기의 분윳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절도 행각을 벌이던 미혼모의 딱한 사정에 출동했던 경찰은 지갑을 열었다.1일 강원경찰청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최근 벌어졌던 40대 미혼모의 절도 사건에 대한 사연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원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훔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는 40대 미혼모 A 씨였다.당시 A 씨는 분유와 기저귀 등 약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온 아기가 10시간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분유 등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치악지구대 고탁민(34) 경사는 A 씨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절도범들이 경찰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내세우는 ‘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 경사는 A 씨와 함께 그의 거주지를 찾았으나 실제로 생후 2개월 정도의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A 씨 역시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수당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 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의 절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미납자로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상황을 확인한 고 경사는 곧장 마트로 돌아가 아이에게 줄 분유를 사비로 구매해 A 씨에게 건넸다. 고 경사 역시 지난해 12월 한 아이의 아빠가 된 만큼 A 씨 아이가 울고 있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경사는 A 씨가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한다.사건 일주일 뒤 A 씨는 전화로 고 경사에게 “당시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를 못 했다”며 “덕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다만 원주경찰서는 A 씨를 지난 3월 말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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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전세사기…수도권 100여 채 보유 임대인이 전세금 안주고 잠적수도권에 오피스텔 등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1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6명으로,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6억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보유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앞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A 씨와 관련한 보증금 미반환 상담을 접수하고,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나머지 피해자 1명이 경찰에 추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A 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잠적한 A 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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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질주하던 음주차량, 경찰서 주차장으로 도망갔다 검거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기도 했다.순찰차 1대는 A 씨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지만 A 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다. A 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붙잡기 위해 그의 차량을 막아 세웠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 2명은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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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상수도관 파열로 때아닌 물난리…‘수돗물 펑펑’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공사 구간에서 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도로 밖으로 많은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로 보수작업을 앞둔 상수도관의 연결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통제선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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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여성 살해·시신훼손 범인 신상공개부산=김기현 기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는 24세 여성 정유정으로 확인됐다.정 씨는 살인이 해보고 싶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앱으로 접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범’ 사건 홍 모 씨 얼굴 공개 이후 처음이다.경찰은 2일 오전 9시 정 씨를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김기현 기자
- 2023-06-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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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입양아 보호의무 방기 인정’ 손배 판결에 항소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후견인으로서 추적해 국적 취득을 확인해야 하는 등 의무 등을 방기한 책임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입양인 측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배상 책임 주체와 그 범위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홀트는 1일 서울 마포구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홀트는 "입양기관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고와 피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 고등법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미국명 애덤 크랩서·46)씨가 홀트를 상대로 2억 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다.그러나 홀트는 후견인의 직무가 종료된 시점을 신씨의 미국 도착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적취득 확인·보호 의무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외 입양된 신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반론했다. 홀트는 2015년 신씨가 추방 위기에 빠진 사실을 알고 미국 내 협력기관과 함께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홀트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신씨는 미국에서 두 차례 파양 당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 측도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3-06-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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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72421227001_300.jpg?v=20230604061343)
[단독]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경찰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소 징역 3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무산된 이후 2년 만의 재추진이다. 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징역 1∼8개월에서 징역 3∼10개월로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행 양형 기준은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8개월(감경), 6개월∼1년 6개월(기본), 1∼4년(가중)으로 구분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반성, 음주 상태를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하한 선고형을 높여 실질적 처벌 기준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 감경 요소인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항목을 삭제하고 ‘상습범’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항목을 가중 요소로 신설해달라는 안건도 전달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 대상 10명 중 9명이 경찰이고, 검거 대상자의 약 70%는 음주 상태로 적발된다. 경찰은 2021년 이 같은 처벌 상향 안을 대법원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양형 기준이 바뀔 경우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기준 제정 이후 12년 만에 감경 양형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4월 기준 3207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5년간 최다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가벼운 처벌 탓에 공권력 행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경찰에 대한 상해가 이뤄지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초범이라 해도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캐나다는 경찰의 생명에 위험을 준 경우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추진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대 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 중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를 받다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모 씨의 분향소를 긴급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철거를 명령한 경찰과 충돌하면서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날 오후 8시까지 집회를 마친 뒤 경찰청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최종 해산했다. 경찰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선언하며 6년 만에 최루제 일종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현장에 배치하자 가두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돼 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강경 대응에 따라 시민단체와의 소송전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노숙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단체는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강한·권승현 기자- 김규태 기자
- 2023-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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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탈취·유포 2명 구속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정보를 탈취한 해커와 이를 전달받아 유포한 텔레그램 채널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2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8일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 27만여 건을 탈취해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관리자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핑프방은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으로 참여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이 자료를 핑프방에 유포했고 이후 급속히 퍼져 나갔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을 사용하는가 하면 탈취한 성적 정보를 B 씨에게 전달하고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하고 100회가량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탈취한 자료 중에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정보와 성적 분석 자료, 시험 문항지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탈취된 파일의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서버 로그 기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3일 검거했다.
- 박성훈 기자
- 2023-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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