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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휴 직후 체코 출국 “원전분쟁 해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며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방문을 위해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한 윤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정부와 원전·방산·경제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코 출국에 앞서 이 매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불거진 데 대해선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방위 산업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주국방 기반 확충을 위해 고성능 첨단부품개발의 투자를 확대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핵심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주기 개발 역량을 확보해 방위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며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 사업비만 24조 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와 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전방위적 ‘세일즈 외교’도 펼친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원전을 포함해 방산·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4-09-19 11:55
尹·韓, 24일 용산서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당선된 다음날인 7월 24일 만찬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 30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할 예정이었으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 회동에선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에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자리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9-19 11:52
‘최저 지지율’ 기록한 尹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약 두 달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24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한 바 있다.한편,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관식으로 조사한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8%로 1위였다. 갤럽은 10~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시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였다. 통계보정 기법이나 설문지 문항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09-19 09:38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속보]윤 대통령 “러, 北 밀착해 한국 안보 위협하면 대가 치를 것”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경제·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서면 질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올해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경우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고수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치명적인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진 않았다.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및 경제 협력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며 체코와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체코는 지난 7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했다. 다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로 수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하면서 잠재적 장애물로 떠올랐다.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EDF도 최종 입찰에서 패한 후 체코의 결정에 항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항소’ 해결 촉진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견 해소와 협력 촉진을 위해 원전 기업들 사이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9 07:47
尹 지지율 27.0%, 취임후 최저치…70대·보수층에서도 하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0%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매우 잘함+잘하는 편)’는 27.0%, ‘부정 평가(잘 못하는 편+매우 잘못함)’는 68.7%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올랐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치를,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2022년 8월 1주차에 29.3%, 올해 8월 5주차에 임기 후 두 번째로 낮은 29.6%로 집계된 바 있다. 부정평가의 경우 2022년 8월 1주차 때 67.8% 이후 이번이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전주대비 5.1%포인트 하락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인천·경기(4.5%포인트 하락), 광주·전라 (4.0%포인트 하락), 대전·세종·충청(1.3%포인트 하락)이 뒤를 이었다.이밖에 윤 정부에 대한 견조한 지지세를 보였던 70대에서 5.7%포인트, 보수층에서도 6.7%포인트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성인 유권자 8만 902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3명이 응답, 응답률은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9-16 21:26
민주당, 김 여사 공개 행보에 “파렴치…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잇달아 공개 행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은 아랑곳 않는 파렴치한 활동 재개"라고 맹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발달장애 아동 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밝히자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조 수석대변인은 "온갖 부패와 추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노골적인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며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냐"고 따져 물었다.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는 마포대교 순찰, 대통령 추석 인사에 이어 오늘 장애 아동 시설을 찾았고, 윤 대통령도 없이 별도로 독자 일정을 소화했다"며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기세등등한 김 여사의 모습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면서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이 둘이냐’ ‘권력서열 1위가 김 여사냐’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으냐"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가 이날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와 배식 봉사를 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5 21:49
윤 대통령, 경찰·소방 찾아 “제복 입은 영웅들 정당한 보상”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틀째인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관악 지역은 여성·청년 1인 가구가 많아 치안 수요가 높고,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까지 발생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잘 느끼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군·경찰·소방관처럼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아내가 임신 중인 부부 경찰관에게 아내의 건강한 출산을 바란다고 인사하고, 간담회를 마치며 “여러분을 보니 든든하다.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 내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찾아 경찰 무전망을 통해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를 전했다. 무전을 받은 경찰관들은 답신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이 근무하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강서소방서로 이동해 특별 경계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살펴보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화재 진압 당시 다친 소방관에게 “화상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서 회복하길 바란다”며 “진압 구조 대원 여러분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니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 덕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군,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5 18:41
김건희 여사, 장애아동시설 찾아 청소·배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이틀째인 15일 발달장애 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김 여사가 민생 현장을 찾아가 공개 활동을 한 것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발달장애가 있는 32명의 어린이가 함께 생활하는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이 곳에서 발달장애 아동들과 그림 그리기를 함께 하고 간식 시간에는 배식을 도왔다. 김 여사는 평상시 인력이 부족해 자주 하기 어려운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했다고 한다. 김잔디 센터장은 봉사활동을 마친 김 여사에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아이들에게는 오늘과 같이 함께 놀아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5 18:35
윤 대통령 “이산가족, 가장 시급한 과제…北 거부해도 할 수 있는 일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 명 가운데 3000여 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작년에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 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정된 날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이후민 기자
- 이후민 기자
- 2024-09-15 13:10
김건희 여사 활동 늘린다…약자·제복 공무원 물밑 지원 전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활동 보폭을 늘려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 공개 활동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여사는 제 2부속실 설치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와 제복 공무원들을 위한 물밑 지원에 전념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번 추석 연휴에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으로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김 여사의 활동을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김 여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자살 관련 행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는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 김 여사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아동·여성, 소외계층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행복 나눔봉사회’가 진행한 쪽방촌 봉사에 참여,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4시간 가량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6월 26일에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등과 소통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전후 제기된 여러 억측 때문에 김 여사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를 계기로 정신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을 김 여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도보 순찰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강 투신자 수색을 하다가 사망한 고 유재국 경위의 아내에게 추모 편지와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군·소방·경찰 등 제복 공무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제 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9월 예상되는 검찰의 디올 백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김 여사의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는 오는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권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영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개입 의혹처럼 또 어떤 소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 예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4-09-14 21:36
조경태 “김여사, 마포대교 왜 가셨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도보 순찰 등 공개 행보에 나선 데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왜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그건 치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냉정하게 보면 경찰 출신이나 행안부 장관 정도가 가시면 되는 그런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주의하고 또 그런 행동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제2부속실 설치를 해서 여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런저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메시지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가 지난 7월 부활이 결정된 바 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수난·생명 구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일선지구대 순찰 인력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나섰다. 이런 영부인의 행보에 범야권에선 "대통령 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4-09-14 11:19
대통령실 이전 비리 관련 경호처 간부 등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46분쯤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 발부 사유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알선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000만원 뇌물수수 및 1600만원 뇌물약속, 직권남용 등을 통해 알선업체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가 적시됐다.또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 편취 및 공사대금 1억8000만원 갈취 등의 혐의도 적혔다. 알선업체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3 22:21
“밝고 희망찬 내일”…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추석 영상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했다.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힘줘 말했다.김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추석 인사 영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12명도 한복을 입고 함께 했다.김 여사는 올해 설 명절 당시 대국민 공개 인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번 추석에는 다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설 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합창단과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시는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다.이번 한가위 영상은 지난 8일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1시간에 걸쳐 촬영됐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3 20:44
이준석 “김여사 텔레그램 문자 본 A의원은 나…‘공천 개입’인지는 애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의 도화선이 된 텔레그램 문자를 본 현역 의원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스토마토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지난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당시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13일 SBS는 "지난 12일 추석특집 ‘김태현의 정치쇼’ 녹화 방송에서 이 의원이 ‘지난 5일 관련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의 익명의 제보자 A 의원이 저인데 약간 꼬였다’라고 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들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방송에서 이 의원은 "(문자를) 봤다는 몇십 명의 의견은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한다"면서 "개입이 아닌 조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대단한 건이라 생각해 계속 밀고 나가던데 민주당은 자꾸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앞선 5일 뉴스토마토는 익명의 현역 국회의원 2명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을이 아니라 김해 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김 전 의원이 실제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해 분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를 경남 창원을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지만 컷오프됐다.다만 이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 역시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며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09-13 15:34
‘의대증원’ 둘러싼 엇갈린 여론… 尹 부정평가 1위·긍정평가 2위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의료대란이 나날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 등 의료대란 위기 극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 1위는 ‘의대 정원 확대(18%)’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은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의 최상위 이유로 지목됐다. 반면 이번 주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15%)였고, 두 번째가 의대 정원 확대(14%)였다. 정부의 의료 개혁이 긍정과 부정 평가에 있어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이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28%, 개혁신당 2%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 대란에 국민적 우려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56%→46%)과 보수층(69%→60%)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반대(41%)가 찬성(37%)보다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보험료 인상 부담과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 등이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4-09-13 11:11
추석 앞둔 尹 대통령 지지율 20% ‘취임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13일 나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9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8%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물가(12%), 소통미흡(10%), 독단적·일방적(8%)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5%)와 의대 정원 확대(14%)가 상위에 올랐다. 부정과 긍정 평가 이유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나란히 꼽힌 것이다.국민의힘 지지율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직전 조사(9월 3∼5일·31%)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4-09-13 11:08
대통령실 “북 동향 분석 중”… 한·미 국방장관, 긴급통화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최초로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전화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첫 번째 대미 협상용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대선에 시선이 가 있는 상황에서, 핵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카드를 공개하고) 미국의 대응을 본 뒤 협상에 나설 의도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 건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핵 도발은 (여러 군사적 상황을 감안해)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군·국정원 등과 함께 북한의 전략 및 향후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시에 군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등 연합 대응에 나섰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공개된 이날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검토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소개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릴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 장관을 대면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9-13 11:03
대통령실, 감사결과 발표에 “관저 특혜는 없음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1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공지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4-09-12 14:54
[속보]대통령실, ‘2025 의대 정원 의제화’에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
[속보]대통령실, ‘2025 의대 정원 의제화’에 “전제조건 없이 자유롭게 대화” 대통령실은 12일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니 그분들이 대표해서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당장은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09-12 10:44
‘명절에 아프면?’ ‘내 집은 언제쯤?’… 한가위 민심에 尹 국정 성패 달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삼중 복합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시작한 의료개혁은 현장 반발에 봉착해 제자리걸음 중이다. 임기 초부터 줄곧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을 외쳐 온 야당은 그 수위를 사납게 높이고 있다. 여당은 ‘한 몸’이 돼 정부를 방어하기보다 수시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연금 개혁 와중의 추석 밥상머리 민심 동향에 따라 윤 정부의 후반기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은 절대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정부 정책의 중심 좌표이자 도달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대응을 합쳐 ‘4+1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과 교육 부문에서는 일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의료와 연금개혁에서는 난항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국정 동력까지 갉아먹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내 가족이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용산 대통령실의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의사파업의 피해가 커지면 상황은 예측불허 상태로 흐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소명, 쉬운 길 가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지만, 역대 사례를 봐도 개혁 작업은 험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 무렵인 2010년 6월, 정권이 명운을 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하나회 해체 등은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달리 모두 당선 후 1년 이내에 전격 단행된 조치들이었다.여의도 상황도 윤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부분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며 사실상 탄핵 공세를 벌였다. 이 같은 극한 대치국면에 협치·통합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특히 야당은 지난 4·10 총선 압승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한다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완전 화합’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의료개혁 문제에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모든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韓-李 리더십 시험대 된 10·16 재보선… 교육감 1곳·단체장 4곳 ‘치열한 경합’영광·곡성, 민주 vs 조국당 결전가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10·16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수싸움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4곳이 걸린 ‘미니’ 선거지만, 대권 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맞물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12일 기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10월 11∼12일)를 한 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선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쏠려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아닌 개인 후보들이 치르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수·진보 진영의 대리전 역할을 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교육감을 향해 “선거를 최악의 정쟁 늪으로 빠지게 한 것”이라고 성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여권 정치인들은 벌써 보수 진영 단일화 실패를 서울시 교육감 선거 3연패의 패인이라고 보고, 보수 후보들의 합종연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 사망으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승부처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선거 패배는 당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야당의 텃밭이자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인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붙는 첫 전장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재·보궐선거 ‘A+’ 성적표가 필수적이다. 좋은 성적은 지역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좋은 성적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을 호남에서 시작하는 ‘호남 발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지원 의원이 상주하며 직접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영광과 곡성에 거처를 마련해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양당의 단일화 여부도 관건이다. 박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호남에서 경쟁하면 진보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있다”며 “(호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국민의힘 텃밭인 인천 강화, 부산 금정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를 내 승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인천 강화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부산 금정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자고 맞대응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 부동산 시장 진단강남3구 치솟는데 지방 하락집값 양극화·수요 쏠림 뚜렷서울 공급 부족 해소 안되면대출 조여도 상승세 이어질것향후 美 기준금리 인하 변수서울 외곽·경기 영향 받을듯‘윤석열 정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올해 들어 서울 등 일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추석 이후 집값 향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향후 서울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1%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9%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3%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15%나 상승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4.34%), 서초(6.02%), 송파(5.85%) 아파트값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양극화(兩極化)가 심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별 집값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추석 연휴 이후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경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함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가을 이사 철이지만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 흐름과 수도권 청약 시장의 높은 경쟁률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앞으로 대출 규제가 작용한다고 해도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승 추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돼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집값이 일제히 올랐는데,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이후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금리, 대출 규제 등 금융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영향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더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관론이나 긍정론이 아닌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구혁 기자고향땅 팔까 놔둘까 ‘개발’ 주시하라… ‘신공항 기대감’ 대구 군위 상승률 4위‘신항만 부진’ 제주 하락세 커 추석 때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대대로 물려온 문중 땅,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농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고향 땅을 앞으로도 보유할지, 타인에게 팔지, 후손들끼리 나눌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농림지역의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도로나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개발 가능지의 토지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전국 지가 동향을 보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 땅값 상승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3년 12월 100 수준으로 같았던 수도권과 지방권의 지가 지수는 지난 6월 기준 수도권은 101.26, 지방권은 100.52로 격차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가는 서울이라고 무조건 오르고 지방이라고 무조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지역 토지 중에서도 정해진 용도와 현재 이용 상황, 개발 계획, 개발 압력 등에 따라 가치가 치솟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 지가동향을 보면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198%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성남 수정구(0.502% 상승)로 원도심 정비사업 및 외곽 택지 개발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기대감이 반영됐다. 2위는 테헤란로 중심의 오피스 투자 수요가 몰린 서울 강남구(0.477%), 3위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클러스터, 세종~포천 반도체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용인 처인구(0.430%)였다. 대구편입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기대감에 따라 대구 군위군이 0.413% 올라 4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 소보면(0.646%)과 군위읍(0.630%), 부계면(0.426%) 등의 오름폭이 컸다. 강원 양양군은 0.316% 올랐다.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개발 압력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제주 제주시는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부진으로 지가가 0.056%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깊었다.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과 미분양 확대 등으로 제주 서귀포시(-0.036%)와,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기대감으로 옥포항 매립지 상가 공실이 늘면서 경남 거제시(-0.001%)의 땅값이 하락했다. 이외에 상승률 하위 5개 지역 중 대전 중구(+0.09%)와 충북 보은군(+0.017%)이 포함됐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 손기은 기자 외 5명
- 2024-09-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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