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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6일 국민의힘 의총 참석…이민청 설립 방안 직접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직접 설명한다.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법안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을 끝으로 장관직을 떠나 정치권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석하는 의총에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될 이민청 설립과 함께 법무부는 종합적인 이민·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을 연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외국인,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관련 현장 행보도 펼쳤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12-05 17:52
김용 1심 재판부 “위증 의심이 가는 사정 확인”…검찰 수사 본격화하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알리바이 위증 의혹’도 실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김 전 부원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49)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당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갈 수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씨 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과 당시 동석했다는 신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조작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위증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만을 법원에 제출했고, 휴대전화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실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무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김씨 자동차의 주차장 출입 내역이 수원컨벤션센터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꼬집으며 "이씨의 진술과 신씨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명시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5 17:4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에 이뤄진다.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며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으로, 1심과 같이 비정상적인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제 수사 경험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나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5 17:25
변협 회장 “법률 플랫폼 과다 수임 변호사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다시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 씩, 총 1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법무부와 별도로 꾸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일괄 취소됐지만 꾸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임의 불공정성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로톡의 변호사 노출 순서와 광고비가 무관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김 회장은 "사설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직시했다"며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 자체 플랫폼)나의변호사가 언제까지 변협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5 17:0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압수수색 사전심문, 조건부 구속영장 긍정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사전 심문을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5 15:46
‘4전 4패’ 공수처 다섯 번째 구속영장…뇌물 혐의 경무관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섯 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12-05 15:38
대법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무후각증, 노동능력 상실률 3%” 성형수술 중 의료 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일로부터 열흘이 지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A 씨의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고, A 씨는 이후 무후각증을 앓게 됐다. A 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B 씨가 수술 후 A 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 씨의 비강이 감염돼 무후각증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잔여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 시기를 놓친 점 역시 무후각증에 영향을 줬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선 1·2심 법원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배상액을 4600여 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해 배상액을 2500여 만 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다"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12-05 15:31
정진상 측 “왜 사사건건 끌어들이냐” 유동규 “왜 말을 못하게 하냐”…법정에서 고함 치며 충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언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유 전 본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 전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통화 당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업자 중 한 명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은 ‘정영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김용 관련된 것도 다 나올 텐데 걱정된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불똥이 다 튀면 어떡하지’라고 했고 정전 실장은 ‘심각하네, 이거 뭐 운명이지’라 답했다"고 전했다.이에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그 대화 전까지 정진상은 ‘정영학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인가"라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왜 몰랐겠느냐. 정영학을 몰랐다면 정영학이 검찰에 들어갔단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계속 "아니, 정진상도 아는 (내용)"이라고 하자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유 전 본부장은 곧바로 "왜 말을 못 하게 막느냐"고 맞받았다.양측의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5 15:22
수술받으러 구치소 나왔다가 도주한 마약사범…석달만에 붙잡아 수술을 받으려고 구속 집행정지 상태로 구치소를 나왔다가 도주한 마약사범이 석 달 만에 붙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구속 집행정지 중에 도주했던 50대 A 씨가 지난 11월 23일 경남 양산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A 씨는 발목의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부산지법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부산구치소에서 나온 A 씨는 그대로 사라졌고, 지난 9월과 10월로 예정됐던 본인의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선 추적과 잠복 끝에 A 씨 모친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5 14:50
[단독] 대검, 조국·이광철 ‘재수사 여부 신속결정’ 지시…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단독] 대검, 조국·이광철 ‘재수사 여부 신속결정’ 지시…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다.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문해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백 전 비서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하는 구조다.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하달한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역할이 모호해 기소가 되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조 전 수석이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조 전 수석이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판결문에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돼 재수사 여부 결정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당시 수사로 좌천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산하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12-05 11:46
“아파트 사줬는데 시댁 안와?” 뿔난 시아버지, 며느리 살해 시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며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70대 시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광주광역시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 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효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5 05:41
술취해 “내가 사람 죽였는데, 너희도”…처음본 중학생 위협·폭행 30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13) 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 군 등의 앞을 가로막았다.이후 중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4 18:26
전 성남도개공 사장 “주요 의사 결정은 이재명 시장이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성남시설관리공단(공사의 전신) 사장으로 부임한 뒤 2015년 3월 물러났는데 자신은 ‘바지 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사에 있을 때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시 정책실장과 소통이 잘 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수시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 전 본부장 측에 알렸다고도 밝혔다.황 전 사장은 그러면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시장의 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즉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는가"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 전 사장은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 측 역시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증인(황씨)과 유한기 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는데,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나"고 물었고 황 전 사장은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유 전 본부장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성남시 의결대로 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 물었다. 황 전 사장은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4 16:17
1심 징역 5년 선고받은 김용, 항소장 제출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 또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에 대해 각각 유죄를인정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4 15:49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4일 국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경기도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사실과 정직이 정의다’라는 한 가지 원칙만을 굳건하게 가지고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극심한 공포, 긴장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있는 의원회관에서 법인카드 부패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달 7일 이 지사 시절 비서실 소속 경기도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목격한 장면들을 담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를 출간했다. 조 씨는 최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촉구하면서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 포럼에서 북토크를 진행한 서민 단국대 교수는 “법인카드 유용보다 더 큰 것이 의전 대상이 아닌 성남시장, 경기지사 부인에게도 공무원들이 의전을 했다는 것”이라며 “여러 심부름을 하는 등 노예처럼 살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위치한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약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 배모 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샌드위치·과일 등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보름·염유섭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12-04 11:5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대법 “해고 통보 시점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정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환됐다면 해고 통보 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 씨가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해고 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 계약의 해지 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A 씨는 2002년 5월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고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에서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관리방식 전환 과정에서 A 씨가 구청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6월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경비용역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1·2심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3-12-04 11:53
“송영길, 전대캠프 해단식서 도와줘서 고맙다 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돈봉투 살포’에 사용된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스폰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는 사업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4월 19일 송영길 당내 경선 캠프 사무실에 방문해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으로 돈봉투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재판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 측이 “2021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경기) 양평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의 해단식에 참여한 뒤 한 해장국 식당에서 송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는 중에 경선 과정에서 도움 줘서 감사하다는 취지 인사를 받은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씨는 송 전 대표의 감사 인사에 대해 “(송 전 대표가) 경선 당시 자금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 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인식했다”며 “제가 캠프에 도움 준 게 그것(현금 5000만 원 전달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그 외에 경선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냐”고 하자, 김 씨는 “(그 외엔) 도시락 한 번 산 것밖에 없다”고 했다.김 씨는 5000만 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선 “2021년 3월 12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송영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선 조직본부운영이 불가피하고 자금도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강 전 감사위원이) ‘캠프에 밥값이 없으니 형이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두세 번 정도 요청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12-04 11:53
이재명 수사만 맡으면 “비위검사”… 법조계 “정상적 수사 막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또 ‘비위 검사’로 몰아세우면서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터무니없는 공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 대표 수사 ‘방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전날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대신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이다.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기밀을 유출해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뉴스타파의 2019년 보도에 근거했는데, 해당 보도는 사기 전과자이자 ‘채널A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X’가 수감 중에 당시 주범인 서모 씨를 만나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다.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해 정상적인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제보자 X가 채널A 사건 공작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 말만 근거로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수원지검도 전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안 검사는 KT ENS 사건의 주범을 기소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박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3-12-04 11:53
조희대 “무분별한 탄핵, 법관 독립성 약화 우려” 조희대(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4일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취임 시 가장 먼저 해결할 우선 과제로는 ‘재판 지연’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면 결국 법원이 사건을 많이 처리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후보자의 답변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질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행 구속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차량 운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2차 피해 방지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과 6일 개최된다. 서면질의에서도 조 후보자 신상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어 인사청문회도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12-04 11:53
“10년간 민사 28%·형사 13% 줄었지만 1심평균 175일·66일 ‘재판지연’ 심화” 지난 10년간(2013∼2022년)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 재판 수가 모두 줄었으나 △사건 처리 기간 △장기 미제 사건 수 △접수 후 첫 공판 기일까지 기간 등 재판 지연 관련 통계가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부에서는 권역별 법관 선발제 등을 통해 인사이동을 줄이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대법원 싱크탱크인 사법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법 판사)은 사전 배포한 ‘재판 장기화 방지 및 소송 신속화 방안’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10년간 재판 지연이 계속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민사 본안 접수 건수는 2013년 116만4395건에서 2022년 82만9897건, 형사공판 접수 인원은 같은 기간 35만8213명에서 31만502명으로 각각 28.7%, 13.3% 감소했다. 하지만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본안(1심 합의)이 245.3일에서 420.1일, 형사공판(1심 합의 불구속)이 158.1일에서 223.7일로 늘었다. 민사 본안 1심 중 2년 6개월 초과 심리 사건은 2016년 2142건에서 지난해 7744건, 형사공판 1심 2년 초과 심리 인원은 2013년 220명에서 지난해 36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접수 후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도 민사 본안(1심 합의)은 2015년 116.9일에서 지난해 170.5일, 형사공판(1심 합의 불구속)은 2013년 59.2일에서 75.7일로 길어졌다.이 연구위원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증가, 미미한 법관 증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파행, 법조 일원화 시행과 법관의 고령화, 적정 선고 건수의 하향,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분담 변경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재판 장기화 현상은 사법부 내외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장기적이고 다방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법관제 선발, 사무분담 변경 최소화 방안 등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부터 줄이자는 취지다.다만 “법관의 시간 외 근무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3·3·3 룰’(한 달 3주 동안, 한 주에 3건 선고하고, 마지막 주는 선고를 쉬는 것) 등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추구에 대한 외부 비판은 부당하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3-12-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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