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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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휘두른 손님 320차례 때려 사망케 한 주점 직원… 2심서도 ‘중형’영업시간을 넘겨 술주정을 부리던 손님을 32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2020년부터 알고 지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오전 8시께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6-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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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檢 왜 소환 안 하냐…귀국 한 달 반째”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됐다며 검찰 소환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해금강을 배경으로 찍은 본인의 모습이다. 그는 사진에 대해 “동해선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리고 싶은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커버 사진도 뜨거운 태양 아래 묵묵히 길을 가는 카라반의 모습으로 교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암시했다.그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 캠프의 관계자들이 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에게 돈 봉투를 뿌린 의혹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4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같은 달 17일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사과까지 하자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일 급거 귀국했다.당초 이달 말까지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 교수를 맡아 머물 예정이던 그는 지난달 2일 “주변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며 퇴짜를 맞았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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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갖다 써 징계…법원 ‘횡령에 해당, 적법’4만여 원 상당의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쓰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당한 군장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과 1주일 정도 군수품을 집에 가져다 썼던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이현석)는 육군 모 부대의 A 중령이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부대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수기란 소금을 탄 수돗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가정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주목받던 제품이기도 하다.당시 A 중령이 집으로 가져갔던 전해수기는 부대의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900원이었다. 그는 1주일 정도 집에서 이를 사용하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 사유에는 A 중령이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안도 포함됐다.정직 처분을 받은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가 이를 인용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췄다. 그러나 A 중령은 정직 1개월의 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 중령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다"며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2023-06-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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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파이프 휘둘러 경찰 진압 방해’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일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구속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하청 노동자들과 맺은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투쟁을 벌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돼 특진에 눈이 멀어 공권력을 남용했다"면서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 뒤 이튿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6-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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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호주 반부패위 찾아 부패 범죄 대응 협력 논의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존 하치스테르고스 반부패위원회(ICAC) 위원장과 만나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과 하치스테르고스 위원장은 양국의 형사사법 체계, 양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 출범 이후 수사 활동 및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김 처장은 "설립 초기 단계인 공수처가 향후 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해외 반부패 기관 등과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치스테르고스 위원장은 "ICAC의 경험이 한국 공수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김 처장은 5박 7일 일정의 뉴질랜드·호주 공식 방문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3-06-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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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일간지 사장-야당 총선 후보들 식사 자리서 김웅 의원 처음 만나…윤석열 총장과 친분 강조”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2일 열린 공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증언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중·하순쯤 언론인들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았다고 말했다.공수처 검사가 이 모임에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고 묻자 조 씨는 "(그 모임이)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유력 일간지의 사장과 논설위원들, 김용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김 의원(당시 후보)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식사 자리가 이들 언론인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도와줄 테니 선거를 잘 치러보라’고 하는 취지의 모임이었다고 기억했다.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는 김 의원을 처음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문건인 ‘고발장’을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 것’,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는 취지로 얘기했나"고 묻자 조 씨는 "그렇다"고 확인했다.조 씨는 "당시는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 분들의 대립이 이슈였던 시기로, 어떤 지검장은 누구의 라인인지 충분히 검색해 알 수 있었다"며 "이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고발장을 만든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고발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했다"며 "당시엔 (미래통합당) 중앙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길 바란 것으로 봤다"고 증언했다.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작년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현웅 기자- 이현웅 기자
- 2023-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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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복에 가슴장화까지 풀착장’한 채 야밤에 골프장 간 그들… 워터해저드 빠진 공 훔친 일당 법정행제주=박팔령 기자심야에 골프장 내 연못 등에서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 5만5000여 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60) 씨를 구속하고 공범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 해저드에 빠진 로스트볼 5만5000여 개를 훔쳐 판 혐의다.앞서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자인 C 씨와 D 씨에게 팔았고 C 씨 등 2명은 이 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등은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박팔령 기자
- 2023-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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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그룹 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25) 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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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 계좌추적’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사진)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6-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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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남발 통제” vs 수사기관 “기밀성 저하 우려”… ‘영장前 심문’ 대립격화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처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에 대한 대면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경찰 등은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수사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경찰·학계·변호사도 참여한다. 법원은 당초 6월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를 도입하려 했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자 의견 수렴을 더 하기로 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법원 측은 학술대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에 의존하게 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크게 늘어났는데 무분별한 영장 청구 관행이 생겼다는 것이다. 2011년 10만8992건이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1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발부율도 87.3%에서 91.1%까지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검찰·경찰은 법원이 바뀐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자들이 다양한 계정의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을 범죄에 이용해 압수수색 범위가 늘 수밖에 없는 데다, 과거 공문을 통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수 있었던 자료들도 모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방향으로 수사 실무가 변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강제 수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히려 영장주의라는 사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도입 시 참여자에 피의자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만 듣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경찰은 규칙 문구가 ‘사건 관계자 등’으로 돼 있어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수사의 기밀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범위 제한도 쟁점이다. 법원은 현재 별건 압수 등이 많다고 보지만,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범위를 제한할 경우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기자
- 202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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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다음주 세번째 소환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법조계 로비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인물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소환 일정에 대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앞서 양 변호사를 먼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뒤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 제출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조사하면서 “김 전 부행장이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해 여신의향서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박 전 특검과의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특검과 김 전 부행장은 친분설을 부인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3-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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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만으로 범죄수익 특정 가능”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수익을 특정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정 진술만으로 추징금을 특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죄로 2억 원가량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원에서 범죄 수익 2억 원 추징을 명하자 해당 진술만으로 범죄 수익을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2019년 4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재테크 사기 범죄 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끌어모아 조작된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받으면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 김무연 기자
- 2023-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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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조카에 “너 같은 건 도둑” 문자 보낸 이모…벌금 200만 원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5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 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 군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A 씨는 B 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것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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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배우 팬미팅 티켓 양도...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 2억 편취한 20대‘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게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6-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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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초등생에 “순대 사준다”던 50대, 알고보니 전과 42범 성범죄자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생들은 A 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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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 압수수색…김남국 거래내역 확보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대량 보유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5000여 개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거래된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이 활용했다는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대량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달 11일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11월 거래중단 처분했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 역시 물량 초과 유통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모두 거래가 종료됐고, 올해 2월 코인원에만 재상장됐다.코인업계에서는 초과 발행된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을 수사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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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만난 여성 26명 몰래 찍어 소지하던 경찰관…구속 기소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28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 중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인 B 씨는 최근 A 씨의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A 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습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조문이 신설된 것을 근거로, A 씨의 범행 전반에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법 개정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범죄별로 혐의를 특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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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좀 그만 마셔” 말했다고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 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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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야 된다”며 생후 4개월 아기 방치해 굶겨죽인 엄마…징역 15년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1시간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분유를 먹이거나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생후 필수적인 기초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출생 당시 진단받았던 폐동맥 고혈압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의 피해자를 위해 아이 돌보미도 구하지 않았고 일터와 집이 도보로 8분 거리임에도 잠시라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며 "퇴근 후에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피해자를 18시간 방치했다"라며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굶주림과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먹이고 돌봤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라며 "사망 당시 극심하게 마른 상태였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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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檢이 반려…왜?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성상욱)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 원 가운데 약 9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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