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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 ‘잘못된 선택’[뉴스와 시각] 경찰대 1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당시 아주 잘나가는 인물은 아니었다. 동기생 중에서 경찰대 수석 입학·졸업을 하고 임관한 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강덕 포항시장 등의 그늘에 늘 가렸고, 잘나가는 동기들이 ‘큰 무궁화’를 달고 있을 때 여전히 ‘작은 무궁화’를 견장에 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 황운하는 특별히 수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던 오래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성동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이던 1999년 6월 그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의 원대 복귀를 명령했다. 검찰이 경찰관을 협조공문 없이 구두 요청만으로 차출하는 당시로서는 관행을 깨며 검찰에 맞선 일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황운하는 늘 검찰에 맞섰고, 경찰청 수사개혁단장 등을 거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 온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 조직 내부는 물론 경찰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그는 아마도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경찰 신분으로는 마지막 보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다른 꿈을 꾸게 한 기회였을 것이다. 당시 울산시장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시장을 지자체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했고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이후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으로 ‘금의환향’했고, 고향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하명수사’ 사건 기소 3년10개월 만에 끝난 1심 재판에서 그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황 의원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송 전 시장은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그는 의정 활동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맞섰던 경찰관 이력을 바탕으로 ‘검수완박’ 본색을 드러냈고, 당 권력의 중심부에서 온기를 누렸다. 그는 1심 판결을 받은 자신의 처지를 예수에 비유해 논란을 더 키웠다. 황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을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 지연으로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행운도 누렸는데 반성은 없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그에게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공천을 줄지는 모르겠다. 2016년 경무관이었던 그는 당시 SNS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정권의 눈치만 본다는 뜻으로 ‘정권의 푸들’이라고까지 비판했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무엇’이었을까.
- 방승배 기자
- 2023-12-05 11:38
문화 강국 가로막는 문산법[뉴스와 시각] 지난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적이 있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게임 셧다운제와 비슷한 길을 가는 법안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이 주인공이다. 문산법은 지난 3월 있었던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건’이 발단이 돼 발의된 법안이다.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와 출판사 간의 저작권 분쟁이 2019년 발생했다. 이 작가는 저작권 일부를 출판사에 양도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거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작가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문산법이 발의됐다.법안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법의 지나친 규제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제13조 1항 ‘금지 행위’ 항목들을 문제 삼고 있다. 그중에서도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문화 상품 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령, 유료 웹툰 연작을 시작할 때 독자를 모으기 위한 판촉 활동으로 보통 1∼3화 정도는 무료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비용은 일종의 판촉비로 대개 웹툰 업체와 작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런데 법안이 제정되면 이런 비용을 모두 웹툰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웹툰 업체는 검증이 안 된 신진 작가 작품보다는 이미 검증된 유명 작가 작품만을 연재하려 할 것이고, 결국 기업의 이런 위축은 신진 작가 발굴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또, ‘문화 상품을 납품한 후 해당 문화 상품의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가령, 신진 작가가 작품을 납품했을 때 예상보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 업체가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드는 추가 비용을 모두 업체가 부담하라는 얘기다. 역시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검증된 유명 작가나 감독 작품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일리 있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작가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 부담을 기업에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결국, 진흙 속의 진주를 캐내는 작업을 하는 것은 보석업체이기 때문이다.지금 전 세계는 ‘K-컬처(culture)’에 흠뻑 빠져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바라던 ‘문화 대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작가의 노력과 함께 ‘보석’을 캐낼 수 있는 기업의 힘이 더해져야만 한다. 작가와 기업은 수레바퀴와 같은 두 축인 셈이다. 수레바퀴 한쪽에만 기름칠을 해서는 결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임대환 기자
- 2023-12-04 11:40
잇단 ‘정보 실패’ 걱정된다[뉴스와 시각] 원내대표 선거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다. 좀처럼 속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국회의원 100명 안팎이 유권자여서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진 의원들도 표 계산을 하다 고개를 젓는다. 능구렁이 의원님들은 당연히 표를 줄 것처럼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큰코다친다. 각 진영이 꼽은 확실한 ‘내 표’를 합치면 전체 의석수의 두 배가 나온다. 오죽하면 가장 고마운 게 ‘너 안 찍는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판세를 정확히 읽어야 제대로 된 전략을 짜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이, 대한민국이 29표를 받은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도 딱 원내대표 선거 같다. 냉혹·냉정하기 그지없는 외교전이고,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외교관·정치인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렇지만, ‘2차 투표에서 대역전’ 운운했던 판세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은 그간의 땀과 노력만으로 메꿀 수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투표를 불과 서너 시간 앞두고 한국에 올린 보고는 ‘2차는 무조건 간다’였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표 몇 시간 전까지도 기자의 거듭된 질문과 회의적인 예상에 ‘이긴다’거나 ‘박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까지 박빙이라고 주장하는 게 전략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었거나. 전자면 하지하책(下之下策), 후자면 답도 없다.사실 징후는 있었다. 한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은 “지난해와 올해 재외공관에서 올린 해당 국가의 엑스포 지지 판세를 보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사우디 지지’가 ‘경합’으로, ‘경합’이 ‘대한민국 지지’로 바뀐 경우가 꽤 있다. 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이 사우디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격 인사의 ‘덕담’을 우리 지지로 보고한 경우도 있다”며 “부정적 보고를 알아서 피했거나 장밋빛 전망만 골라 보고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게 올해 국정감사 때였다. 엑스포 유치 주무부처들끼리의 눈치 싸움도 있었다. 끝까지 박빙 열세를 주장해 온 대통령실과 달리 중간에 ‘패색(敗色)’을 직감한 A 부처가 패인(敗因)을 ‘B 부처’로 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B 부처가 반박 논리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돌았다.최선을 다하고 지는 건 박수받을 일이다. 패배를 직감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역시 칭찬감이다. 하지만 현재 판세와 내 위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철저히 복기하고 또 갈아엎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어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멘토 격’ 모 인사에게 전화해 선거 판세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주변을 한참 질책했다고 한다. 애초 명분도, 바닥 민심도 우호적이지 않은 선거였는데, 대통령실 주변만 그 기류를 제대로 못 읽었다는 뒷얘기도 있다. 실패한 강서구청장 선거·엑스포 선거, 대통령실과 물리적·화학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판세를 낙관했다. 윤 정부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판세 예측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 민병기 기자
- 2023-12-01 11:44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떠나는 사람의 원수가 되진 말고,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야 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의 한 구절이다. 흔히 헤어지는 게 더 힘들다고들 한다. 헤어질 때 잘못하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는다. 특히, 헤어질 때의 잡음은 모두에게 오랫동안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 그래서 선인들은 아름다운 이별을 강조했다. 실력에 따라 만남과 이별이 수시로 일어나는 프로스포츠에선 이별의 예절은 무척 강조된다. 그런데 최근 한 프로야구 선수와 소속 구단의 ‘이별 방법’이 야구판을 뒤흔들었다. 지난 24일 SSG에서 ‘원클럽 맨’으로 활약했던 김강민이 한화로 이적했다. 김강민은 SSG의 상징과 같은 선수. 김강민은 2001년 SSG의 전신인 SK에 지명된 뒤 올해까지 23시즌 동안 구단에 헌신했다. 2007∼2008년, 2010년, 2018년, 지난해까지 5차례나 팀을 한국시리즈 정상에 올려놓았고,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선 8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으며 역대 최고령 한국시리즈 MVP의 주인공까지 됐다. 올해 백업 외야수로 뛴 김강민은 여전히 동물적인 수비 실력을 뽐냈고, 승부처에서 대타로 나와 타점도 많이 쌓았다.1982년생인 김강민은 올해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고민했다. 이런 와중에 선수들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2차 드래프트가 개최됐고, SSG의 35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빠진 김강민은 한화의 선택을 받았다. 야구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23년간 구단을 위해 헌신한 베테랑에 대한 예우에 경악했다. SSG 구단은 새 감독을 선임하고 세대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강민을 보호선수 명단 안에 넣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 SSG 구단은 김강민과의 소통으로 현명하고 멋들어지게 헤어질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역대 2차 드래프트에선 상당수 구단이 보호선수 명단에 넣지 않은 베테랑 선수 이름 옆에 ‘은퇴 예정’ 등을 표시한다. 한화만 해도 2차 드래프트 직전 투수 정우람을 플레잉코치로 선임해 다른 구단의 지명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한 세월 동안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활약한 김강민은 구단의 안일한 대처로 한순간에 팀을 떠나야 했다.앞서 김원형 SSG 감독도 경질됐다. 김 감독은 지난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다. 계약 2년이나 남겨뒀음에도 구단은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경질했다. 프로는 냉정한 세계다. 그래서 김 감독의 경질을 두고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별의 예우가 문제였다. 감독 경질 통보는 보통 구단 대표이사가 전달하지만, 김 감독은 ‘단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경질 통보를 받았다.유능한 군주는 신하가 일이 생겨 떠나면 잘 인도해 보내고, 가는 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 떠나는 신하 칭찬을 해주고, 신하가 떠난 뒤 3년은 기다려준다고 했다. 구단은 마지막을 예고하는 레전드에게 예우를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던 인재가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구단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내쳐버린 SSG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이별의 철학이다. 김강민과 같은 ‘꼴 보기 싫은 이별’은 더는 없길 기대한다.
- 정세영 기자
- 2023-11-30 11:43
망국적 ‘탈원전 시즌2’ 폭주[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2일 한국과 영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참여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공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경험을 갖춘 데다 스포츠팀 후원, 봉사활동 등으로 체코 현지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2030년까지 해외에 원전 10기를 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꽤 순항하고 있다. 영국·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절차가 무르익고 있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과 루마니아 삼중수소 설비 수출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몰고 온 원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은 K-원전 수출 활성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스웨덴이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10년간 원전을 더 가동키로 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선언국인 독일이 원전을 늘린 프랑스에서 전력 수입을 늘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중요도가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전 강대국인 우리로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원전 예산 1814억 원 전액 삭감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째로 잘라 단독 의결한 예산 항목은 7개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 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58억 원 등 문재인 정부 기간 무너져 내린 국내 원전 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수출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 전액 잘려나간 예산에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 원도 들어 있다.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전 산업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포함해 확대하고 있는 수출 전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 ‘올스톱’될 판이라는 한숨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의 ‘몽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22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지역 경제를 위해 원전 산업을 육성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야당이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을 난도질하고 법안 발목을 잡으며 쟁점 사업을 ‘협상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채 201조 원, 누적적자 47조 원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례 없는 경영난 등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 정쟁화 정치화를 멈춰야 한다.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탈원전 시즌2’에 호응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 박수진 기자
- 2023-11-29 11:46
역차별 시달리는 한국 유통[뉴스와 시각]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연간 순이익을 뛰어넘는 2000억 원의 배당금을 미국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계 유통 공룡의 안하무인 태도와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매출 6조 원을 돌파한 코스트코가 한 해 부담한 법인세와 기부금, 그리고 고용한 인원은 각각 477억 원, 11억 원, 6877명으로 한국 유통 기업보다 턱없이 적다.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 원활하게 영업하기 위해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액을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데, 코스트코는 오로지 한국에서 돈만 벌고 미국 본토로 탈탈 털어가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코스트코는 한국 진출 이후 행정기관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점 일시 정지 명령,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등을 번번이 무시해왔다. 이 미국 기업이 보기엔 푼돈 수준인 과태료를 물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이사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애를 먹었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누구와 소통해야 할지 연락처도 모른다. 이런 국회 무시 태도는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고 전했다.코스트코는 경기 하남점의 근로자 사망사건 등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늘 솜방망이로 미국 공룡을 다룬다. 한국 기업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자. SPC그룹 등 다수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노총,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찰·검찰 등이 줄줄이 회사를 찾아갔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한국에서 영토를 넓혀가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역차별 시비가 있다.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어두침침한 재래시장에서 만나볼 듯한 짝퉁·가짜상품을 대놓고 팔고 있어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까다롭고 불같기로 유명한 한국 소비자들도 제품이 워낙 헐값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는 인상이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정부를 의식하는 듯 관망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밉보여 중국 땅에서 연이어 축출된 한국 유통 기업으로선 섭섭할 만한 대목이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는 요즘 우리 유통 기업들도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미·중 유통 공룡은 고물가 시대 속에서 막강한 품질·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국 기업들을 밀어내는 분위기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와 정부, 노동계는 고분고분한 한국 기업만 표적 삼아 흔들어대고 있다. 출점 규제, 의무휴업 규제, 온라인 배송 규제 등 시대착오적 규제가 수두룩하지만 수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강성 노조와 소상공인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거대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글로벌 무역 장벽이 무너진 현재 실적 악화의 위기에 놓인 한국의 백화점·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이 절대 포식자라는 시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시야를 넓히면 급변하는 생태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토종 기업 중 하나일 뿐이다. 미·중처럼 강력한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은 내놓지 못할망정 적어도 같은 링 안에서 같은 당근과 채찍을 통해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김만용 기자
- 2023-11-28 11:36
바이든 ‘꼰대 화법’ 자충수[뉴스와 시각]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된 NBC뉴스 여론조사에서 18∼34세 응답자들로부터 42% 지지를 얻어 46%를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포인트 뒤졌다. 전체 유권자 지지율도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에게 밀렸지만, 청년층과 비교하면 지지율 격차가 작았다. 18∼34세 청년층의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 역시 31%에 불과했다. 11월 9일 이후 진행된 10차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연패 한 데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차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뼈아프다. 청년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인 데다 최근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대선 투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8∼29세 청년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려 24%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유 중 하나로 만 81세가 된 그가 걸핏하면 수십 년 전 경험담과 격언을 늘어놓는 이른바 ‘꼰대’ 화법을 구사한다는 점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이스라엘 방문에서 50년 전인 1973년 골다 메이어 총리 만남을 거론했고, 22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60주년 성명에서도 당시 대학생이던 자신의 오랜 기억을 소환했다. 20일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 때는 ‘테일러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최고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20여 년 전 왕년의 인기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혼동하는 말실수까지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은 옛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젊은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청년층이 공감하지 못하는 꼰대 화법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올해 50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어린놈’ ‘건방진 놈’ 발언을 내뱉었다. 청년 비하 논란까지 일으킨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는 꼰대 화법의 화룡점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사상 첫 30대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38) 전 대표를 ‘철부지’ 등으로 비하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참고로 국제의원연맹(IPU)이 집계한 한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4.9세로 이 중 40세 이하는 3.7%에 불과하다. 꼰대 화법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청년층이 일체 소외되고 무시되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억울하다. 취임 후 360만 명에 걸쳐 1270억 달러(약 165조 원)의 대학 학자금 빚을 탕감했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 총기규제 법안 등 청년과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에 망설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 민주당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예산 2382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청년 예산도 깎았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국민의힘 역시 취약계층 청년 학자금 지원 예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청년 비례대표 확대에도 소극적이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한국에서 더 멀어 보인다.
- 김남석 기자
- 2023-11-27 11:43
개원의 ‘황금밥통’ 비급여[뉴스와 시각] 최근 주요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교수들이 ‘줄사표’를 던졌다. 국내 최대 A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올 들어 마취과 교수 7명이 그만뒀다. 최고 대우를 받는 상징적인 곳이라 동료 교수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 서울 B 대학병원에서도 마취과 교수 2명이 사표를 냈다. 몇 달간 마취과 교수를 못 구한 종합병원도 부지기수다. 수술실을 열지 못했다는 얘기다. 중소 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개원가다. 사직 사유는 격무와 보수다. 수술은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연구와 논문 작성을 게을리할 순 없다. 응급 상황과 당직 근무도 피할 수 없다. 반면, 마취통증클리닉을 차리면 큰 부담 없이 돈을 2배 이상 벌 수 있다. 흉부외과 등 ‘바이털(필수의료)’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이탈하는 배경과 같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가 한몫하고 있다.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다.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진료비가 비싸게 매겨질 수 있다. 같은 시술을 받아도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33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27배나 가격 차이가 난다. 비급여 시장을 기형적으로 키운 건 실손보험이다. 개원의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책정한 후 실손보험을 이용해 환자에게 받아낸다. 매년 새로운 비급여 항목도 쏟아져 나온다. 환자를 상대로 수익을 무제한 뽑아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공보험인 건보료율은 7%까지 치솟았는데 사보험으로도 의료비를 치르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됐다. 비급여는 보상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비싼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자 개원의들은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대학병원 의사들보다 2배 이상 벌고 있다. 바이털과는 급여 항목이 많아 건보가 정한 수가만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도 비급여 진료비와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GP)도 가세했다.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GP들은 주 3∼4일만 일하면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 제모 등 간단한 미용시술에 대한 대가다. GP 연봉은 개원의 몸값을 끌어올렸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위험 부담과 노력에 비해 저렇게 쉽게 큰돈을 버는 전문직은 없다”고 꼬집었다. 직업관은 망가지고 있다. 한 바이털 의사는 “요즘 의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는 곳일 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비급여는 바이털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바이털 의사들을 경증환자를 보는 병·의원으로 떠나게 하는 건 큰 손실이다.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료 경험을 쌓으면서 연구하는 의사가 줄면 중증질환 치료나 연구 역량도 타격받게 된다.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비급여를 통제하지 않으면 예비의사들은 필수의료를 택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이길 수 없어서다. 정부도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 고된 길일지라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선택을 한 의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들 헌신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을 맡기는 바이털 의사들을 지키는 건 우리 사회 몫이다.
- 권도경 기자
- 2023-11-24 11:49
천안함 가짜뉴스 13년째[뉴스와 시각] “최근 몇 년 사이 전사자 부모님 중에는 암 투병으로 50∼60대 초반 젊은 나이에 4명이 돌아가셨고, 2명이 암 투병 중에 있다.” “최근 수년간 유가족 중 9명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가짜뉴스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무관치 않다.” 천안함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천안함 피격사건 가짜뉴스 대응과 호국보훈’ 세미나 현장.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과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이 천안함 유족 근황을 얘기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2018년 6월 한 언론 여론조사에서 이전 1년간 천안함 생존 장병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고 했고, 그중 절반인 6명(25%)이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암적인 존재인 가짜뉴스가 생존 장병 및 유족들에게 한 2차 가해와 사회 전반에 끼친 폐해는 상상을 초월했다.천안함 피격 후 13년째 가짜뉴스와 망언 제조자들이 제지받기는커녕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한국적 사회병리 현상에는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윤 이사장은 “북한과 종북세력 및 가짜뉴스 전문가들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진실 그 자체에는 관심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가짜뉴스 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이 진실인 양 주장하며 비과학적인 음모론을 생산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유족회장은 “유가족들은 우리 아들들의 희생에 대한 폄훼와 허위사실 유포,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경계 실패다’ 등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쏟아낼 때마다 폭침 당시 자식들의 처참한 얼굴이 떠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살아서 돌아온 장병들은 물론 저희 부모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저희 부모들은 세상 어디에다 아픔을 하소연도 못 하고 가슴속 깊이 응어리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조사 결과, 2010년 사건 발생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279건의 가짜뉴스가 있었으며 그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는 가짜뉴스가 전체의 65%인 총 18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동열 원장은 “우리 사회에 천안함을 둘러싼 왜곡 선동과 가짜뉴스는 천안함 피격 도발을 부정·왜곡하는 북한 당국의 천인공노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가짜뉴스가 북한 당국의 반문명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왜곡·부정하는 가짜뉴스 제조자들의 무분별한 행태는 정부 당국의 공신력을 훼손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폐해를 초래했다. 더구나 여야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 혼란도 가중시켰다. 유족과 사회를 병들게 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1-23 11:41
메가시티 여러 개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메가시티 서울’ 혹은 ‘메가 서울’ 논의는 의외의 지점에서 갑자기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고삐를 당겼는데, 이 와중에 김포시가 “경기북부에 붙을 바에야 서울로 가겠다”며 서울시에 편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변방의 북소리에 불과했지만,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화하고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 주민들이 앞다퉈 서울 편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메가 서울 논의는 갑자기 활활 불타올랐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장이 커지긴 했지만, 메가 서울 논의가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여권에서 당론 결정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렇고, 당사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에는 김포 제안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 점만 봐도 그렇다. 김 지사가 메가 서울 논의에 대해 “총선용에 불과하며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맹폭하고 있는데, 총선용으로 급조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과 함께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급하게 만들어졌든, 치밀하게 준비됐든 서울 인접 도시 반응은 너무 뜨거운데, 우리는 그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포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시민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68.0%)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작은 모집 표본수(155명) 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연결된 대도시권에서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별로 독립적인 도시 정책이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경우 불합리한 현상은 불가피하다. 김포의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편입을 원하는 인접 도시와 서울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을 보면 덩치 불리기보다는 수도와 인접 도시 간 기능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반면, 교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수도권 시도 간 협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말이 좋아 시도 간 주요 기능 통합이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현시점에서 메가 서울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반길 일이다. 다만, 메가 서울은 비(非)수도권 메가시티 논의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오히려 시급하고 절박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축이다. 메가 서울 논의가 서울과 인접 도시 간 기능 통합 또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비수도권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완화 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비수도권 메가시티 최고의 후보지인 점을 고려할 때 부울경 지역 메가시티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희망해 볼 따름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11-22 11:39
횡재세 발상과 샤워실 바보[뉴스와 시각] ‘샤워실의 바보’.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정치권력과 정부의 과잉 대응을 경계하기 위해 빗댄 표현이다. 샤워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차가운 물이 쏟아지자 반대 방향으로 성급하게 꼭지를 돌린다. 이번에는 뜨거운 물이 쏟아지자 놀라서 급하게 반대로 돌린다. 해당 비유는 정치권력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역효과를 설명할 때 쓰인다.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샤워실의 바보’라는 악평을 들은 적이 있다. Fed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상단기준)를 1.75%에서 0.25%까지 과격하게 끌어내린 뒤로 2022년 2월까지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의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중립 수준(2%)을 훌쩍 넘어 5% 안팎까지 올랐지만, 파월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급기야 2022년 1월 7%대에 진입하자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극단적인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은행 도산 등 금융 불안을 부추겼다.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은 ‘정치의 계절’에 들어섰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입안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이 강력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이 토해내야 할 부담금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세계적인 긴축과 장기화한 고금리로 고통을 받아온 차주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한 제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선진국 대부분이 검토하다 철회하고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만 도입한 정책이다. 이중과세, 시장경제의 원칙 훼손 등과 같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횡재세는 역으로 은행이 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살리겠다는 발상과 일맥상통한다. 굳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부실 대출을 줄이기 위해 애쓸 유인이 없어진다. 분풀이 대상을 찾기 위한 총선용 정책은 자칫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절대적이다. 지난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0.2%)이 4년째 주요 국가 1위를 달릴 정도로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나, 다중채무를 지닌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온 불안한 상황에서도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은행의 견실한 재무구조가 큰 몫을 했다.정치권이 민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지만,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기둥뿌리조차 갉아먹는 ‘샤워실의 바보’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초유의 이자 수익으로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은행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상생금융을 고민해야 할 때다. 현재의 논란은 은행이 막대한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 이관범 기자
- 2023-11-21 11:38
LG 트윈스 우승의 나비효과[뉴스와 시각]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후, 오래된 기다림만큼이나 숙성돼 있던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도 LG가(家)의 대를 이은 야구 사랑이 두드러졌다. 특히, 1990년 MBC 청룡을 인수해 LG 야구단을 창단한 구본무 선대회장의 롤렉스 시계와 아와모리 소주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롤렉스 시계는 구 선대회장이 1998년 해외 출장 중에 다음번 한국시리즈 MVP를 위해 사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1994년 우승하면서 다음 우승에 대비해 일본에서 미리 공수해 왔다는 아와모리 소주는 야구팬은 물론 애주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구 선대회장의 동생으로, 2대 구단주였던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현재 LG 구단의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주목받았다. 무려 1000억 원을 투자해 경기 이천에 챔피언스파크를 건립, 선수 육성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현 구단주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아마추어 야구의 열렬한 후원자였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까지 지냈다. 구광모 회장이 이번에 총 5회의 한국시리즈 중 1, 4, 5차전을 ‘직관’하며 파도타기 응원을 한 것은 앞선 회장들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불과하니 이쯤 되면 지극한 야구 사랑 가족이라고 할 만하다.지난해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눈에 띄었다. SSG 랜더스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때 역시 인천SSG랜더스필드를 지키며 선수들과 함께 환호했고, 통 큰 보너스를 풀었다. 한턱내는 사람도 즐거웠고, 야구팬이나 쇼핑객들도 행복했다. 내년엔 롯데 신동빈 회장이 뭔가 일을 낼 분위기다. 신 회장은 지난 13일 2024 신인 지명선수와 가족을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초청해 환영식을 열었다. 선수들은 신 회장의 배려에 각오를 다졌다는 후문이다.그런데 재계 1순위 삼성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예전처럼 스포츠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문제로 수년간 곤욕을 치른 이후 ‘총대 메기’를 자제하고 기본만 하는 소극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그래서인지 공교롭게도 삼성 스포츠단의 성적은 요즘 신통치 않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10개 구단 중 8위에 그쳤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은 2부 리그 강등의 기로에 처해 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은 9위로 하위권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삼성화재만 겨우 부활해 3위를 달리고 있다.국내 프로 스포츠 발전에서 기업들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다. 하물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제경쟁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다. 삼성이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투구하던 때의 마인드가 아쉽다.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되며 대를 이은 IOC 위원이 탄생했다. 스포츠계나 삼성에 대단한 경사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는 늘 난맥상이고, 삼겹살과 ‘소맥’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포츠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시름을 잊고 활력을 얻는다. LG 우승이 그걸 보여줬다. 다음은 롯데이고 삼성이었으면 한다.
- 김인구 기자
- 2023-11-20 11:36
與 혁신위에 남은 청년 과제[뉴스와 시각]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혜적 청년 대책이 아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법을 바로잡아줘야 한다. 현역들은 절대 못 고칠 고질병이기 때문이다.”최근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청년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구동성이다. 청년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3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당선 우세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소식에 반색하기보단 혀를 찼다. 한 청년 정치인은 “혁신위의 이번 혁신안은 ‘어린이 돈가스’와 같은 처방”이라며 “매운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먹을 게 없어 우는 아이에게 어린이용 돈가스를 시켜주고 달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이 이처럼 혁신안에 반기를 든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혁신위가 내주겠다는 청년 전략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우세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지역 등이 유력하다. 청년들을 이들 지역에 보내면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지역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낙하산 공천’이란 낙인이 찍힌 채 선거를 치르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집토끼’로 불리는 우세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악용하는 독약 처방이자, 청년 정치인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속 가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을 두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게 청년 정치인들의 평가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 텃밭인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당시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지형이 바뀌어 귀결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집토끼도 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선거 결과였다.그렇다고 혁신위가 함께 제시한 당선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추천 의무화’ 혁신안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비례대표 제도는 다양한 직능과 세대 등 우리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만들어졌다. 청년 몫을 과도하게 늘리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청년 후보들로 명단이 채워질 수 있다. 비례대표 선발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한계가 있다.결국, 청년 정치인들은 인요한 혁신위가 메스를 들고 도려내야 할 환부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법이라고 말한다. 선거법상 현역들은 ‘의정 보고’라는 명목으로 4년 임기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실 소속 9명의 보좌진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지역구에 투입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된다. 이에 반해 원외 정치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 후 사무소 개소와 홍보물 배포가 가능하다. 이때 현역은 단체문자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비(非)현역은 8회까지만 허용된다. 후원금도 현역은 선거 연도에 3억 원, 비현역은 1억5000만 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사실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인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선거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낡은 악법’이다. 현역 의원들이 절대 바꾸지 않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자 올바른 청년 정책이다.
- 이해완 기자
- 2023-11-17 11:48
살뜰예산 흔드는 여야 협공[뉴스와 시각]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2024년 예산안’ 홍보 자료의 부제(副題)는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했던 고민, 과정, 결과 등이 모두 이 한 마디에 담겨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알뜰살뜰’은 ‘일이나 살림을 정성껏 규모 있게 꾸려 가는 모양’이라고 나온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년 나라 살림이 넉넉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나름대로 써야 할 곳은 쓰려고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짰다는 뜻이다.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이라고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은 놀랐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었기 때문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를 겪은 해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더욱이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총선이 있는 해에 집권 세력이 이렇게 낮은 총지출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국민도 ‘돈 쓰는 정부’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짠물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자해(自害)나 다름없는 일을 한 이유는 뭘까.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정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악화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끝까지 반대했던 박춘섭 전 기재부 예산실장(현 금통위원)이 청와대 눈 밖에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2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한 예산실장’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것은 그 시절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逸話)다. 온 사방에서 ‘내년 예산이 짜게 편성됐다’고 난리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다. 내년 예산이 정부 안대로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92조 원 적자를 기록한다. 올해 본예산 관리재정수지 적자(58조2000억 원)보다 적자 폭이 3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1조8000억 원이나 증가한 1196조2000억 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51.0%로 높아진다. 내년 예산이 ‘짠물 예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최근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렵사리 내놓은 ‘알뜰살뜰 예산’의 편성 기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가장 큰 이유가 악화한 재정 건전성과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인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치권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흔들지 않고,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 이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 조해동 기자
- 2023-11-16 11:43
중동, K-Book에 길 터줄까[뉴스와 시각] “여기선 누구든, 어떤 책이든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살만 루슈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1∼12일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서 개최된 ‘샤르자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다. 주빈국 자격으로 온 한국 취재진에게 아흐메드 빈 라카드 알아메리 샤르자도서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살만 루슈디가 누군가. 소설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살해 위협에 시달려온 작가다. 그리고 여긴 UAE 7개 연방 중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로 유명한 샤르자다. 알아메리 청장의 말은 샤르자의 대담한 출판 정책을 응축한다.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비해 낯선 샤르자는, 사실 UAE의 ‘문화 수도’로 불리며 2019년엔 유네스코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책에 관해선 중동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문화의 핵심인 출판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한계와 모순도 있으나, 올해도 108개국이 참가하고 200만 명 넘게 다녀간 도서전을 비롯해 100% 면세인 ‘샤르자 출판 도시(SPC)’, 세계 유일 도서청 등은 출판 규모 세계 10위권의 한국에서 온 출판인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무엇보다, ‘포스트 석유’ 시대를 준비하는 UAE에서 미래 먹거리로 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언어학자인 현 국왕의 취향과 취미가 출판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그게 아니면, 21세기 대표 사양산업에 이토록 열정적일 수 있을까.SPC에 대한 도서청장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납득이 갔다. UAE 인구는 1000만 명(샤르자 140만 명)이 채 되지 않고, 그중 80%가 외국인이다. 정주 인구에 사활을 건 UAE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데, 출판 정책 역시 큰 틀에서 지향점이 같다. 그는 “SPC에 출판 종사자들이 늘어나, 이들이 샤르자에 살며 경제활동을 하면, 책 수익 몇 배의 고부가가치가 된다”고 했다. 또한, SPC와 도서전의 시너지를 통해 유럽에서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출판 허브’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도 있다.한국 역시 서울국제도서전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출판 허브’로 급성장 중이다. 다른 정치 체제와 종교로 인해 멀고 멀었던 심리·문화적 거리가 단숨에 좁혀진다. 양국의 만남이 이제야 의미심장하다. 도서전 수주 상담에서 한국 출판사들의 테이블은 가장 인기였다. 한 출판사 대표는 유럽의 도서전에선 볼 수 없던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 시장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한국관을 찾는 현지 젊은 독자들도 기대를 품게 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대가 한국어와 한국 책에까지 눈을 돌린다. 그동안 실체가 흐렸던 중동에서의 K-콘텐츠 영향력을 확인했으니, 그 자장 안에서 이제 ‘K-북’의 분발만 남았다. 그러고 나니 “도서전에는 정치도 종교도 없다”며 “책은 모든 이해의 바탕이다”고 한 도서청장의 말이 새삼 와닿았다. 이제 ‘우리는 책을 말한다’고 선언한 중동 출판 시장에서, 우리는 한국관의 주제처럼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때, 정치와 종교는 하지 못해도, ‘책’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 박동미 기자
- 2023-11-15 11:40
대처의 TINA, 윤석열의 외길[뉴스와 시각] “다른 길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철(鐵)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각 단어의 첫 알파벳을 따 ‘TINA’(티나)로 불리는 이 단어는 그녀의 별명이기도 하다.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대처 총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76년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도 치솟았다. 1979년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차 오일쇼크 여파로 15%까지 치솟았다. 이 와중에 탄광노조를 비롯한 강성노조는 파업을 일삼았다. 대처 총리가 가장 먼저 내세운 건 긴축정책이었다.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당장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잘못된 재정을 바로잡는 것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봤다. 그러자 야당뿐 아니라, 같은 보수당 내각 각료들도 반발했다. 그럼에도 대처 총리는 “유턴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며 긴축재정을 고수했다.그는 지지도가 20%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 자유 시장경제를 앞세운 개혁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 중반 인플레이션이 3%대까지 떨어지자 산업 생산은 활력을 되찾았다. 긴축재정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도 성공했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처 총리는 확고한 지지를 얻어 1990년까지 11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대처 총리가 집권한 1980년대 초반 한국도 똑같은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198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대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는 1년 새 40%가량 불어나는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국에 ‘티나’가 있었다면 한국에선 김재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1980년 경제수석비서관이 된 김재익은 예산안 동결을 통한 긴축재정을 선택했다. 그 역시 긴축재정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봤다. 금융과 무역, 투자 분야에서도 시장 친화정책을 펼치는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한국의 경제정책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 결과, 30%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3% 안팎으로 떨어졌다. 만성 적자였던 재정수지도 1988년과 1989년 연속 흑자로 돌아섰다. 체질 개선이 된 것이다. 1980년대 한국 고도성장의 씨앗은 여기서 탄생했다. 김 전 수석의 일화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 60여 명이 참석한 ‘민생 타운홀’에서 등장했다.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김 전 수석의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시장경제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맞는 얘기다.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긴축재정’이라는 인기 없는 정책을 고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전 정부처럼 재난지원금 등으로 돈을 푸는 것만큼 확실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 티나와 김재익의 선택 외에 다른 길(alternative)이 과연 있을지도 궁금하다.
- 황혜진 기자
- 2023-11-14 11:40
대법원장 인사 깊이보기[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난 8일 지명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 속에서 이뤄진 이번 인선에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있어 보인다.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인사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조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최종 후보로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은 없다.국회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은 중요한 변수가 됐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하던 시절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오석준 대법관은 별다른 개인적 흠결이 없음에도 지난해 임명 제청 이후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역대 최장인 119일이 걸렸다.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권영준 대법관의 경우 오 대법관보다 임명동의안 투표 시 찬성표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체되진 않았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만약 대통령과 친분 문제가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부결까지 밀어붙였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법조인을 기용해야 하는 주요 자리에 개인적 인연을 중하게 여기는 듯했던 윤 대통령이 인사 시야를 넓힌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었다. 거야(巨野)의 힘자랑에 당해서 분하기 짝이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책임감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인선을 진행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추천이 들어갔고, 세 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정통 TK(대구·경북) 출신 보수 인사인 조 전 대법관, 호남(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재판관, 이번 정부에서 지분이 적지 않은 강원 출신 정 교수가 대통령실 참모들이 압축한 후보였다.한때 김 재판관이 급부상해서 가장 앞서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재판장 시절 뇌물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요직을 맡은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될 수 있었던 건 김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는 확실한 보수 인사에 가깝게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방송 3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놀랍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최대 강점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조 전 대법관이었다. 그야말로 인사권자의 결정이기에 정확한 과정이야 알기 어렵지만, 훨씬 더 오랫동안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인물에게 더 끌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 전 대법관은 정년(70세) 규정 때문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 중 3년 반 정도만 재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한 사법부가 지속할 수 있는 시간 2년 반 희생도 감수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변화를 외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변했고,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 김병채 기자
- 2023-11-13 11:42
윤 정부의 포퓰리즘 ‘忍’[뉴스와 시각] 최근 윤석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 조치했다. 세계 10대 무역국이지만 금융 분야에선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이 이번 조치로 또다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발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이유에 대해 시장의 불안정성과 외국 투자은행들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했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1441만 명(2022년 기준·금융위)이 넘는 국내 주식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의 공매도 금지 목소리 때문이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의 과열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는 개미들의 편에 섰다.사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답지 않다. 그간 포퓰리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을 유지하며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 코로나19라는 재난 등 악조건 속에서 출발했다. 출범 당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고, 고금리·고물가·고유가를 극복하는 것도 숙제였다. 작년 5월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참을 인(忍)’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물가의 경우, 지난해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4%에서 7월엔 6.3%까지 치솟았다. 고물가를 잠재우기 위해 한국은행은 1년 만에 금리를 3%포인트나 인상했다. 모든 정책 역량이 물가 안정에 집중됐기에 정부가 다른 부양책을 쓸 겨를도 없었다. 오로지 인내심을 발휘해 물가 떨어뜨리기에 매진해 지난 8월 2%대까지 낮췄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눌러놨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1000조 원이 넘어버린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할 짐까지 넘겨받았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은 물론 지지율도 얻을 수 있겠지만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세수, 부실이 심화하는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 예산 확대를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 최저임금 인상이나 지난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원 등을 펼친 것과는 상반된다.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 온 윤 정부가 기로에 섰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여러 정책을 내놓을 태세이지만, 심히 걱정스럽다. 야당은 재정이 수반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결이 겉보기엔 정책 대결이지만, 실상은 포퓰리즘 대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당 입장에선 그간 방어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왔기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초심을 잃고 야당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재정동원 정책을 앞세워 포퓰리즘 이전투구에 뛰어든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모양새가 될 것이 뻔하다. 대신 지금까지의 초심을 유지하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고, 목표했던 법인세 감면 및 각종 친기업적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들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으로 이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 박정민 기자
- 2023-11-10 12:00
‘부탁’하고 고개 숙이는 尹[뉴스와 시각] 직업 특성상 고위 공직자나 교수를 취재할 일이 많은데, 이들은 ‘부탁’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말 대신, ‘요청드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주로 부탁을 받는 위치이기에 부탁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고, 가진 권한 등을 볼 때 꼭 부탁까지 할 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이런 점에서 지난달 31일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차례에 걸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정부의 3대 개혁, 예산안 집행, 민생 경제 법안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때려잡는’ 대상이었던 노조에도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큰 변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서두에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라며 딱 한 번 부탁이라는 말을 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 상대 당 의원에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하는 식의 의례적 표현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부탁이란 말씀을 하시라’는 건 참모가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다. 대통령 스스로 변한 것이다. 깜짝 놀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고개도 숙였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개 숙이며 악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어쩌면 ‘피의자’이자 ‘피고인’에게 생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일일 수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목례조차 하지 않은 채 상체를 꼿꼿하게 세우고 대통령과 인사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넉넉히 고려해도, 국민은 이 모습이 어쩐지 불편하다. 윤 대통령은 또 시정연설 전후로, 민주당 의원 자리를 찾아가 연신 눈을 마주치며 ‘악수 시도’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룩 악수’ ‘등 돌리기’ ‘1초 응시 뒤 악수’로 대통령을 민망하게 했다. 용기 내 하이파이브를 청한 누군가의 손을 싸늘하게 거부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온갖 창의력을 발휘해 만국의 예법을 어겼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편한 기색 없이 악수 대상을 계속 찾아 헤맸고, 이 모습이 포털사이트, 신문·방송 등에 계속 나왔다.국민은 이 같은 대통령의 변화가 반갑다. 지금 국민은 동네 마트를 찾아 쿠폰을 써가며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일주일치 장을 본다. 주유소에서 ℓ당 1800원이 넘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손이 떨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들어도 도통 모르겠는 대통령의 이념 얘기보다, 민생 얘기가 귀에 훨씬 잘 들어온다. 넙죽 고개를 숙이는 대통령의 몸짓, 표정, 악수 등의 ‘논버벌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이 곁들여져 국민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3∼4%포인트 올라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대통령의 변화가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몸집 크고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영빈관 대신 카페’에서, ‘부산·대구 대신 광주·목포’에서 국민에게 언제나 고개 숙이고 부탁한다면, 내년 4월 지지율 앞자리는 지금과는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 손기은 기자
- 2023-11-09 11:40
교육특구 핵심은 ‘차별화’[뉴스와 시각]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교육 때문이었다. 시작은 고려 시대 도입된 과거제도다. 과거제는 당시 고려 도읍이었던 개경으로 인재를 모여들게 했다. 개경엔 과거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일종의 사교육기관인 학당이 대거 번성했다는 기록도 있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다. 전국 각지의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며칠 일정으로 상경해 성균관으로 향했고, 급제자들은 한양에 뿌리를 내리며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인재가 계속 몰렸고, 자연스럽게 한양은 커졌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을 위해 정부가 도심의 명문 고등학교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시키면서 해당 지역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현재 강남 중심의 수도권 비대화는 점점 더 거대해져 공고해지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 지방 소멸 등의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내놨다. 지역 내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넓혀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인재들이 서울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일부 지역에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고교 평준화 이전 지역 명문고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현재는 고려·조선이 아니고 1970년대 개발시대도 지났다. 산업화 시대에 짜인 공장형 교육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교육특구만으론 답이 되기 어렵다. 현재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 맞춰져 국·영·수 위주의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들도 각기 이름과 소재지만 다를 뿐,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복제품과 같다. 대표적 학과인 경영(경제)학 교육 내용만 봐도 개론, 원론 등 모든 대학이 거의 유사하다. 경영학뿐만 아니다. 공학, 인문학, 어문학은 물론 예술·체육까지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한 학사 구조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모두 비슷하게 운영되니 줄 세우기 쉽다. 서열화의 최상위는 서울과 수도권에 포진해 있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기업들도 서울과 수도권에 쏠려 있다. 현행 체제에서 지역 명문고가 탄생해도, 결국 최종 선택지는 지역이 아닌 서울 소재 명문대나 대기업으로 보이는 이유다.변화에 발 빠른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암기 잘하는 모범생보다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융합형 인재를 찾고 있다. 강의와 교과서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에콜42 대학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 능력이 뛰어나고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에콜42 대학은 ‘학교에서 정해진 길로 가도록 강요하는 것’을 비판한다. 코딩 교육기관인 미국 뉴욕의 플랫아이언스쿨 또한 팀 프로젝트 중심의 경험 학습으로 운영된다. 학생들 간 협업을 통해 자신들이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량을 키운다. 첨단시대에 맞춰 국내도 혁신적 학제나 파격적인 교육 과정으로 차별화하는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등장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들이 주목받아야 할 때다.
- 이용권 기자
- 2023-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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