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 에콰도르에 3-2 승리… U-20 월드컵 8강행](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39939044001_300.jpg?v=20230602083751)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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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바이든도 매카시도 승자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33009012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바이든도 매카시도 승자다“합의는 타협을 의미하며 이는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통치의 책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을 위해 케빈 매카시(공화) 하원의장과 3차례 협상 끝에 5월 27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그는 조건 없는 인상을 주장하며 매카시 의장 측 협상 요구를 3개월 넘게 거부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1월 19일 법적 상한(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하고 6월 초 사상 첫 채무불이행(디폴트) 경고가 거듭되자 결국, 협상에 응했다. 그가 협상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쏟아졌다. 강경파는 ‘연방정부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해 대통령 직권으로 국채 발행을 주장했다. 정상외교도 부채한도 협상에 발목 잡혔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야심 차게 구상했던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 인도·태평양 순방이 취소돼 체면을 구겼다. 그러나 36년 의정 생활 동안 초당적 협력을 중시하며 ‘협상 달인’을 자처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 민주당의 최우선순위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타협으로 디폴트를 피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매카시 의장은 1월 초 164년 만에 10차례 이상 투표를 통해 하원의장에 턱걸이했다. 의장 선출에 제동을 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의장해임안 제출요건 완화, 운영위원회에 강경 보수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확대 등을 양보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채한도 협상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 의미심장하다. 뚝심 있게 부채한도 논의를 밀어붙여 바이든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냈다. 당내 이탈표를 막고 10년간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 백악관을 압박했다. 결국,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미 경제에 치명적인 디폴트를 피하면서도 국방·보훈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을 제한하는 예산 삭감에 성공했다. 그의 선택은 ‘절충을 통한 타협’이었다. 의장 탄핵까지 거론됐지만, 그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지도부의 중요 덕목인 당내 비판을 감내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목할 부분은 매카시 의장이 당을 대표해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시선을 한국 정치로 돌리면 암담하다. 양대 정당이 행정부·의회(국회)를 분점한 점은 엇비슷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보여준 타협을 통해 모두 승자가 되는 정치는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백지화된 두 번째 사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을 또 강행처리 예고했다. 협상과 타협을 통한 실제 입법보다 대정부 공세의 명분을 쌓는 ‘잿밥’에 더 관심인 셈이다. 취임 후 1년 넘게 야당 대표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 역시 타협의 정치에 무심하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격언이 있다. 대화도, 타협도 없는 ‘강 대 강’ 선명성 경쟁은 당장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되지만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김남석 기자
- 2023-06-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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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對중국 흑자시대의 종언](//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3007124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對중국 흑자시대의 종언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자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10년 중국 특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그간 반도체 특수로 착시현상이 벌어졌을 뿐, 산업 곳곳을 살펴보면 ‘Made in China’와의 기술 격차는 현격히 좁혀졌거나 이미 역전된 영역이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중 수출기업 300개사에 물어본 결과,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경쟁력 격차’가 ‘비슷한 수준’(36.6%)이거나 ‘뒤처진다’(3.7%)고 답한 기업이 40.3%에 달했다. 중국보다 앞선다는 응답도 ‘3년 이내’가 38.7%였다. 지난 2015년 중국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을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으로 향상하고,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겠다는 계획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다. 미·중 무역 분쟁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최근 경제단체 고위 인사는 기자와 만나 “우리의 어중간한 제품 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중국은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독일 등의 부품은 계속 수입하는 반면, 한국산은 중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문화일보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받은 중국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들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지난해 동기 대비 27.8% 줄이고 수출은 3.9%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강국 중 한국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나라는 대만(-28.1%)에 불과했다. 일본(-18.3%)과 독일(-4%)은 물론, 무역분쟁 당사국인 미국(-1.8%)도 한국과 대만만큼 타격이 크지 않았다. 스위스(50%), 캐나다(58.5%), 프랑스(10.4%), 호주(20.1%) 등 다른 선진국에선 오히려 수입을 늘렸다. 제품 경쟁력이 우수한 나라엔 코로나19도, 무역분쟁도 핑계에 불과한 셈이다.이제 대한민국은 ‘Made in Korea’가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한동안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돈을 벌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사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 국가다. 철저히 자국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우방의 기업이라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잘 드러냈다. 한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 투자와 규제 개혁, 친기업 정책 등에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과감한 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 전환기를 대비한 길목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세제 혜택이 조금 좋고, 인건비가 좀 싸다는 이유로 어느 한 나라에 올인 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R&D)기지인 ‘머더 팩토리(Mother Factory)’는 한국에 둬야 한다. 5년 넘게 이어지는 미·중 무역분쟁의 교훈은 냉혹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믿을 것은 결국 대한민국,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만용 기자
- 2023-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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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퇴출 시급한 의원 부적격자](//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73830114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퇴출 시급한 의원 부적격자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반대하는 논리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이승만은 내란죄의 수괴”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이 해괴망측한 궤변은 ‘북한 정통론’의 왜곡된 역사의식에 사로잡힌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에서 나왔다. 자격 미달, 수준 이하 국회의원들이 국회 수준을 시궁창에 빠뜨리는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다. ‘코인 귀재’ 김남국 의원이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라면, 강 의원 발언은 편향·왜곡된 역사의식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정체성을 흐린 점에서 더 위험천만하다. ‘수괴(首魁)’는 도둑떼 등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강 의원은 4·19 혁명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숨진 것을 근거로, ‘내란죄의 수괴’라는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가 5·18 유혈 진압의 전두환과 같은 반열에 이승만을 엮은 것은 가당찮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역사의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천박할뿐더러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최근 4·19 주체 세력에 의한 ‘이승만 재평가론’이 일면서 기념관 설립이 공론화하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이승만은 국부(國父)·영웅·독재자·분단의 원흉·외교의 천재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복잡한 리더십의 소유자다. 분명 공과 과가 있지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도자임은 분명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최대 공신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 국가의 큰 줄기를 설정했고,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실현했다. 토지개혁과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6·25전쟁이라는 시험대에서 빛을 발해 대한민국을 북한 침공으로부터 지켜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국가의 생존을 지켜낸 그는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동방의 나폴레옹’이라 불렸다. 그가 닦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번영과 경제 기적의 토대가 됐다.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정치와 지나친 반공주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등은 그의 큰 과오다. 대한민국 보훈은 독립·호국·민주 3가지 토대 위에 구축됐다. 이승만은 독립·호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란 건축을 설계해 기둥을 세우고 반석에 올린 지도자다. 민주 측면의 과오에도 불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33인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다. 물리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한 군부 지도자 전두환과는 차원이 다르다.진보당은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장악하고 있다. 역사를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통론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창원간첩단 ‘자통’ 소속인 전 민노당 공동대표는 “나는 김정은의 전사”라며 충성맹세를 하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북한은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을 벌써 지도에서 지웠을 것이다. ‘수괴’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세력에게나 쓸 용어다. 강 의원은 ‘내란죄 수괴’ 악담에 사죄해야 한다.-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5-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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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의과학 불모지 방치 안 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3021293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의과학 불모지 방치 안 된다“한국은 ‘의료서비스’가 강하고, 미국은 ‘의학’이 강하다.”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맞섰던 두 나라를 두고 의사들은 이런 평가를 내리곤 했다. 각자 강점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초기 대응엔 빨랐다. 유행 규모도 잘 관리됐다. 유행이 길어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정부 오판으로 백신 도입은 지연됐다. 접종 속도도 더뎠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퍼지자 K-방역은 단숨에 무너졌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료진과 국민의 희생에만 의존했던 결과다. 인명 피해로 고전했던 미국은 일상을 빠르게 되찾았다. 국가 주도로 개발비만 20조 원을 쏟아부어 ‘백신 패권’을 잡은 덕분이다. 백신과 치료제는 코로나19 비상선언을 풀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됐다. 결국, 코로나19를 이겨낸 것은 과학이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의과학자다. 이들은 의사 면허를 가졌지만,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의사다. 인류를 구한 백신과 신약을 내놓은 주역이기도 하다.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었던 조너스 소크 박사,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개발한 우구어 자힌 박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린 항생제를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도 의과학자다. 의사 한 명은 평생 환자 수만 명을 치료하지만, 의과학자 한 명은 수억 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미국은 1964년부터 의대 120곳에서 의과학자양성프로그램(MSTP)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미국 의대 졸업생 중 3%인 1700명이 의과학자로 육성된다. MSTP를 통해 의과학자가 된 사람 중 15명은 노벨상을 받았다. 미국 10대 제약사 최고기술책임자(CTO)의 70%는 의과학자다. 이 같은 토양에서 코로나19 백신은 단시일 내 개발됐다. 미국 의과학자들은 유례없는 규모로 연구에 뛰어들어 ‘원인 미상’이었던 코로나19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수십 년간 연구됐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도 가세했다. 백신 개발은 10년 이상 걸린다는 원칙을 깨고 코로나19 백신이 11개월 만에 나왔던 비결이다. 한국은 불모지다. 국내 의과학자는 약 13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의사의 1%다. 의대 1곳에서 1년에 약 0.8명 배출돼 매년 30명도 나오지 않아서다. 원인은 불투명한 미래다. 임상의사의 연봉은 수억 원이지만, 의과학자는 박봉에 그친다. 일자리도 드물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연구 환경도 척박하고 정부 지원금은 미미하다. 한국이 백신 경쟁에서 매번 뒤처진 건 의과학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의료진을 갈아 넣는 의료서비스를 앞세워 ‘땜질방역’을 반복한 게 우리 현실이다. 다음에 닥칠 감염병 위기에서도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의과학자다. 이들을 기르지 않으면 신약도, 백신도, 의료장비도 외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 의과학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이유다. 의학과 과학, 공학을 아우르는 의과학자는 이제 전략 자원이다. 국부도 창출된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 과제로 의과학자 양성을 꼽았다. 더는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권도경 기자
- 2023-05-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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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한전공대 올바른 퇴출법](//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501033027100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한전공대 올바른 퇴출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일명 한전공대)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설립됐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2019년 한전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이 의결됐지만, 착공 전 한전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캠퍼스 완공 시점이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정치권에선 문 정부가 호남 표심을 노리고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성화대학이라는 미명 아래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했고,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계획 변경을 우려해 개교부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특성화대학이라고 하지만 서울대, 한양대 등 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대학이 수두룩한데 굳이 공공 자금을 투입해 에너지 특성화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균형 발전 면에서 호남을 택했다고 하면 광주 소재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기능이나 연구 역량을 확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 대학을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한전공대에 앞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그 대부분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2020∼2022년 3년간 이미 1724억 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2023∼2025년 3년 동안 3600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전공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주장처럼 문제는 적지 않지만 그대로 존속시켜야 하나. 아니다. 다음 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폐지까지 가는 것은 곤란할 듯싶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 1·2학년 학생 200여 명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과거 카이스트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통합 사례를 참고해 인접해 있는 GIST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하다. ICU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등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됐다. 당시 국내 유일의 정보기술(IT) 특성화대학을 표방했다. 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카이스트와 성격·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러한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으면서 결국 2009년 카이스트와 통합됐다. 잡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통합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회경 기자
- 2023-05-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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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금융범죄와 전면전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33005011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금융범죄와 전면전 급하다금융범죄가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헌법 제1조를 바꿔야 할 판이다. 전세대출과 코인, 주식, 펀드 등을 둘러싼 각종 범죄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는 다단계식 ‘폰지’ 금융사기 기법이 비대면 시대 및 신종 시세조종 기법과 만나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와 파장은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미래를 빼앗긴 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젊은 피해자마저 속출한다. 두렵다. 우리나라가 피땀을 흘려 미래를 개척하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전조인 것만 같기 때문이다. 과거 금융사기 대부분은 ‘금맹(金盲)’에 가까운 노인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이 다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 역전을 노리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하는 투자)에 나선 젊은층과 중년층을 노린 경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자산을 형성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사다리가 끊겨 있다 보니 ‘한방’과 ‘한탕주의’ 인식이 저변에 확산하고, 이를 노린 범죄 행위가 독버섯처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젊은층이 결혼을 미루는 것도 지금과 같은 부실한 사다리로는 제대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정부는 더 늦기 전에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드러난 금융범죄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시장 위기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폰지 게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암수 금융범죄’의 전모가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전면적이고 압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액 금융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중대금융범죄의 경우 청년과 서민의 미래와 가정까지 파괴할 정도로 파장이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범죄는 재범 성향이 강하다. 사법 처리를 받아도 새 간판을 달고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이런 면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미봉책’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근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건전한 자산 형성을 위한 사다리가 살아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토도 사라질 것이다.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저축과 자산 투자,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도 손질해야 한다. 전세사기 대출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청년 전·월세 대출)의 허술한 담보설정 평가를, 만연한 코인 범죄는 처벌 근거가 없는 법 공백 상황을,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야기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장외파생 금융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익명성과 레버리지(증거금의 2.5배까지 베팅) 효과를 노렸다.- 이관범 기자
- 2023-05-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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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전세, 근본적 보완책 필요](//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301073005015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전세, 근본적 보완책 필요국어사전에서 전세라는 말을 찾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이라고 나온다. 국어사전의 정의는 전세라는 말이 주거 수단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전세는 다른 금융 상품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전세는 오랫동안 한국인이 자가(自家)를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개발 연대에 우리나라 신혼부부는 값싼 전세에서 시작해 전세 보증금을 차츰 높여 마침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곤 했다. 오랜 노력 끝에 자기 집을 마련한 부부가 그간의 고생을 돌아보며 이불 속에서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얘기는 그 시절에는 흔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자기 집을 마련한 뒤에는 큰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 중산층(中産層)의 전형적인 삶의 궤적이었다.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구 삭아버리는 사글세를 살아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세를 얻어야 한다”고 자식에게 신신당부했을까. 그러나 전세에는 태생적인 결함이 있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지만, 전세 계약이 끝날 때 그 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확실한 장치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쯤에는 집값이나 전세 보증금이 올라 있고, 전세 물건을 찾는 사람도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닥치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금융 측면에서 전세는 공인된 금융회사도 아니고 개인에게 보증금 반환 여부를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놓은 상품이다. 순기능도 많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외국인에게 설명하면 바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상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번에 발생한 전세 사기를 포함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전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가 신규 임대차 계약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대인이 자비로 전세 보증금 보험에 들도록 강제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두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완책이 없다면 전세는 임차인에게 너무나 많은 리스크(위험)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인(私人) 간 거래에 개입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선(先)지급해주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해동 기자
- 2023-05-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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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국회 자정 능력 상실의 민낯](//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201033030295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국회 자정 능력 상실의 민낯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 기관장에게 자주 하는 말이 “사퇴하세요”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동료 의원들의 후광을 등에 업고 당규와 국회 규범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보신주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최근 ‘코인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정당 윤리 시스템이 얼마나 헐겁고 느슨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를 열고도 정작 결의문에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이 쏙 빠졌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18조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징계 절차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당규 18조 적용을 회피했다. 기시감이 드는 건, 앞서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적용을 유권해석으로 빠져나간 것과 흡사해서일 테다. 당규 18조가 적용된다면 김 의원은 당원 제명 결정으로 향후 5년간 복당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읍참마속’(泣斬馬謖·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벌함)은커녕 권위를 세워야 할 칼로 풀도 베지 못한 셈이다.이제 남은 건 국회 윤리특위인데, 이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윤리특위에서 심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확률은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구성된 1991년부터 지금의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요구안은 279건이다. 21대와 20대 국회에선 총 86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가결은 ‘1건’(처리율 1.16%)에 그쳤다. 이전의 가결 사례도 손에 꼽힌다. 대표적으로 19대 국회 당시 성폭행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과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의혹을 받던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특위에서 가결됐을 뿐이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윤리특위의 징계안 가결은 20건에 불과하다. 가까스로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한쪽에서 반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결되는 시스템이다.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강 의원의 경우 제명안은 부결되고, 30일 국회 출석정지가 의결됐다.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특위에 최소한 위원 중 절반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민간 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수 정부기관, 특히 권력기관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한 표를 부탁하려면 최소한의 ‘자정 능력’은 마련하고 해야 도리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1항의 구절이다.- 이해완 기자
- 2023-05-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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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LIV 1년, 돈잔치의 한계](//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3039179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LIV 1년, 돈잔치의 한계논란 속에 시작됐던 LIV골프인비테이셔널이 출범 1년을 맞이하고 있다. LIV는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의 센추리온 클럽에서 4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첫 대회를 열었다. ‘레전드’ 그레그 노먼 대표의 지휘 아래, 더스틴 존슨, 필 미켈슨(이상 미국) 같은 톱 랭커들이 잇달아 합류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후원을 등에 업고 대회당 2500만 달러(약 334억 원)의 상금을 쏟아부어 ‘돈 잔치’를 벌였다. 그 힘은 대단했다. 신생 LIV는 122년 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던 PGA를 뒤흔들었다. PGA 진입의 문턱을 낮췄고, PGA의 상금과 선수 보상액을 높였다. 일부는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였다.그러나 대중적 관심은 1년 전만 못한 느낌이다. 최근 중계방송 중단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LIV 6차 대회 경기 후반에 TV 생중계가 끊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부터 LIV의 생중계를 맡은 CW 네트워크가 경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방송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특히, 중단된 시점은 존슨과 캐머런 스미스(호주) 등이 연장전 승부를 하는 하이라이트였다. PGA투어였다면 난리가 났을 상황이다. 사실 이런 사태는 예견됐다. CW가 중계권료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LIV가 CW에 돈을 주고 중계를 맡긴 구조여서다. CW는 정규 프로그램이 LIV 중계보다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LIV의 시청률이 저조했다는 얘기다.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점차 고착화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스포츠의 미덕은 예상을 뒤엎는 역전 드라마에 있을 터. 최고의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예상하지 못한 신인이 파란을 일으켰을 때의 감동도 이에 못지않다. 하지만 1년이 지난 LIV는 슬슬 ‘고인 물’의 냄새가 난다. 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우승은 몇몇 선수가 나눠 먹는다. 역전 드라마 같은 건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존슨은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 최우수선수상 등을 더해 상금으로만 무려 3563만7767달러(약 477억 원)를 벌었다. PGA투어처럼 제이슨 데이(미국)가 수많은 좌절 끝에 5년 만에 AT&T 바이런 넬슨 정상에 오른다든지, 스무 살 김주형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깜짝 우승한다든지 하는 ‘스토리’가 없다. 당연히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반면, PGA투어는 상대적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는 어느 때보다 흥행에 성공했다. 갤러리가 쇄도했다. 시청률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평균 시청률은 지난해보다 19% 올랐고, 최종 라운드를 본 시청자는 120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시청률이다.이번 주말에는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챔피언십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우승 경쟁이 기대된다. LIV 선수도 18명이 출전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LIV를 환영하고 싶지는 않지만, PGA투어의 독점과 권위를 무너뜨린 촉매제로서의 역할은 좀 더 보고 싶다.- 김인구 기자
- 2023-05-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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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尹정부를 떠난 검사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801033021079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尹정부를 떠난 검사들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가장 큰 변화는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인력이 바뀐 것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주류를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은 요직에서 자취를 감췄다. 한 장관과 함께 좌천되고 한직을 전전하던 검사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제시한 키워드 ‘비정상의 정상화’가 검찰 조직에서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충분히 검증받고 중요한 일을 했던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하지만 모든 것을 정상화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 지난 1월 말 발표됐던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는 26명의 검사가 의원면직으로 검찰을 떠났다. 부장검사급인 고검 검사 10명이었고, 부부장 이하 평검사가 16명이었다. 이후 평검사급에서 3명이 더 사직서를 제출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만 최소 29명이 검찰 옷을 벗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후폭풍으로 항의성 사표가 줄을 이었던 2021년 상반기 의원면직 검사 16명보다 더 숫자가 많았다. 개별 사정이야 따져봐야 알겠지만, 과거 정기 인사보다 분명 퇴직자가 많다.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가 있었던 지난해 6월에도 줄사표 행렬이 있었다. 고검 검사급 이하 23명이 인사 발표 전에 이미 사표를 던졌고, 인사 발표 후 12명이 더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검찰 조직을 떠난 인사들 가운데 실력 없이 전 정권 덕분에 높은 자리만 차지했던 검사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검사도 상당수였다. 평소에는 주어진 보직에 충실하고,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무도한 인사를 하자 항의했던 검사들도 변호사로 변신했다.지난해 사직서를 낸 한 검사는 “나름 보직 관리가 잘 돼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근무 인연은 없었다”며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아 보였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한 전직 검사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일한 적이 있는데 특수부 경험이 없으면 한계가 분명했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과거 함께 일했던 검사들이 검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일선 검사들의 이 같은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공안 담당인 2차장에 자신과 일한 경험이 있는 특수통 출신을 앉혔고, 검찰총장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자신의 참모들을 길 건너 대검찰청으로 그대로 데려간 적이 있다. 이 시절에도 많은 검사가 사직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능력을 중시한 인사를 했겠지만,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의 기억은 크게 다르다.이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밀행성과 보안보다는 통합을 우선시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전 정권보다 나은 사람들을 쓴다는 주장도 통하기 어렵다. 검찰 주변에선 조만간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사가 이뤄진다면 내년 차기 검찰총장 지명 구도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검찰 인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채 기자
- 2023-05-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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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구찌 경복궁 패션쇼의 뒷면](//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701033012056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구찌 경복궁 패션쇼의 뒷면프랑스 브랜드 루이비통이 한강 잠수교에서 패션쇼를 해 화제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16일 저녁엔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 근정전을 화려한 런웨이로 변신시켰다. 조선 왕실의 의식과 외국 사신을 위한 행사가 열리던 곳에서 구찌는 아시아 최초로 ‘2024 크루즈 컬렉션’을 공개했다. 휴가 시즌을 겨냥한 위트 넘치는 의상들이 밤의 궁궐을 수놓았고, 구찌의 앰버서더(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뉴진스 하니, 아이유, 이정재 등 국내외 톱스타들이 프런트 로(패션쇼 1열)를 가득 채웠다. 이른바 ‘명품’ 패션쇼다. 전문가들은 ‘콧대’ 높은 브랜드들이 앞다퉈 몰려온다며, ‘문화 발신지’ 서울의 위상과 이를 가능케 한 K-컬처의 위력을 논한다. 한쪽에선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라고 말한다. 모두 맞는 얘기다. K-팝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패션, 뷰티, 게임 등 지금의 K-콘텐츠를 키워내고, 다시 그것들로 채워진 서울은 지금 세계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스타일’ 그 자체다. 따라서 패션쇼를 단순한 신상품 전시가 아니라 공간의 가치와 문화적 취향까지 담는 콘텐츠로 여기는 명품 브랜드들이 서울을 탐내는 건 자연스럽다. 물론, 비즈니스 측면도 강하다. 명품 시장 규모 세계 7위, 1인당 명품 소비량 1위. 가격을 인상해도 해마다 매출액을 경신하는 나라. 바로 한국이다.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이 SNS 생중계를 통해 세계인들의 눈과 마음에 가닿았다고 하니,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힙’할수록 가장 ‘상업적’일 수밖에 없는 패션계의 이면을 떠올리면 씁쓸하다. 경복궁에서 열린 구찌 패션쇼는 BTS의 빌보드 1위,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오징어 게임’열풍과는 또 다른 차원,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K-컬처가 진입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나’의 일상과 아무 관계 없는 ‘K’의 실체를 목격한 것 같아 마음을 어지럽힌다. 사실 패션뿐만이 아니다. 지금 ‘K’라는 자장 안에서 거의 모든 문화 콘텐츠가 비슷한 방향으로 흐른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연출하고 정호연 배우가 런웨이에 서도(루이비통), ‘기생충’ 정재일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고 ‘K-헤리티지’ 경복궁이 세계로 발신돼도(구찌), ‘나’는 잠수교 출입 통제가 불편하고, 경복궁 앞 정체가 걱정될 뿐이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외국인들에게 ‘두 유 노 BTS?’를 백번 물어도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간담회가 있었다. 박 장관은 자신이 경험한 ‘K’는 마치 ‘요술지팡이’ 같았다며 K-컬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K’는 강력하고, 중요하다. 지난해 수출 130억 달러를 돌파한 K-콘텐츠는 국가적 차원의 ‘먹거리’다. 경복궁 어도(御道·임금이 다니던 길)가 기품 있는 패션쇼장으로 변신할 때는 정말 ‘마법’ 같았다. 다만, 이제는 그 요술지팡이 효력이 ‘나’와 ‘너’에게까지 오는 방안도 모색할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K는 더 빛나고 거대해지더라도, 어느 순간 국민의 관심과 마음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 ‘나’만 빼고 하나씩 다 든 것 같은 루이비통과 구찌 가방에 시선을 뺏긴 채.- 박동미 기자
- 2023-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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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尹, 야당에도 화해 악수를](//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601033030039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尹, 야당에도 화해 악수를“윤석열 검찰총장님 힘내십시오”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3년 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로 난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한 응원과 비판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검찰청 앞은 보수단체들이 보낸 화환 행렬이 결혼식장을 방불케 했다. 주말이면 ‘검찰개혁’ ‘조국수호’ 시위와 ‘조국 구속’ 맞불 집회가 서초동 거리를 넘어 광화문까지 넘쳐 흘렀다.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 윤 대통령 검찰총장 퇴임 때까지 한국 정치는 그렇게 두 동강이 났다. 오래된 서초동 기억을 다시 불러낸 것은 대통령실 참모의 한마디였다. 이 참모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왜 만나지 않느냐고 묻자 ‘조국 사태’ 얘기를 꺼냈다. “조국 사태 이후 한국 정치가 양분화됐고, 타협의 공간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마당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악수하는 그림은 ‘쇼’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들렸다. 윤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윤 대통령은 광장의 분열 원인과 과정, 결과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다. 성난 민심은 당시 수사에 매진하던 검찰총장을 광장으로 불러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보수정당에서 돌아선 민심, 조국 사태로 갈 곳 잃은 중도층 표심이 윤 대통령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대선 이후엔 그 흔한 허니문조차 없었다. 인수위원회 시절 여소야대 지형 탓에 이례적으로 정부개편안을 보류해야만 했다. 국회 입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을 우회로로 사용해 ‘시행령 통치’라는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갈라진 광장 속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뤄낸 승자이자,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였다. 그런 대통령의 판단은 오늘날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해 내린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선 안 된다. 야당과 달리 대통령은 성과로 평가받는 자리다. 국무회의에서 “거야 입법에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물론 참모와 여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섰는지는 의문이다. 주요 국정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더욱 정밀한 소통과 조정이 필요한데도 구호에만 머물 뿐 실질적인 진전은 찾기 어렵다. 야당과의 대화에 매달리기보다 내년 총선 승리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머뭇거리는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한일관계 해빙기를 이끌어냈다. 수백 년간 쌓인 국민감정을 뛰어넘어 미래로 가자는 취지에서다. 한국의 여와 야는 어떠한가. 일본에 건넸던 화해의 손길을 이제 야당에 먼저 내밀 수는 없나. 대통령의 청이 이재명 대표와 핵심 지도부를 설득할 순 없어도 그들을 둘러싼 헐거운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화해의 악수로 그 강을 뛰어넘을 수 있다.- 김윤희 기자
- 2023-05-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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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분신 뒤에 숨은 건폭의 불법](//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501033005087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분신 뒤에 숨은 건폭의 불법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졌다. 이유야 어쨌든, 또 한 생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 간부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을 정부·경찰의 탓으로 돌렸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압수사·단속으로 노조를 악마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1일 정부·경찰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건설노조가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보여 준 모습들이 정당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노조를 ‘건폭’이라고 낙인찍어 악마화하며 탄압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과연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까? 경찰은 건설 현장 200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총 866건(5071명)을 적발했고, 이 중 7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대부분은 양대 노총 소속 건설노조원과 군소노조원이었다. 지난 연말부터 1월 13일까지 열흘 남짓 진행한 국토교통부의 건설노조 피해사례 일제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만도 2070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점입가경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문제로 태업을 일삼거나, 노조원 채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 자체를 지연시키는 정도는 점잖은 편에 속한다. 현장 소장 사무실을 찾아가 집기를 던지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노조원에게 태업 지침을 내리고 현장 건설사 관계자의 약점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행위도 경찰의 단속을 통해 확인됐다. 건설노조는 힘없는 하도급 업체나 현장 책임자를 압박해 돈을 뜯어내고, 일자리를 강요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며, 이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직폭력배들마저 노조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 현장에 들어와 똑같은 행동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군소 노조마저 채용을 강요하며 불법집회를 하거나 약점 잡기식 신고를 시도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 무엇보다 불법적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거의 사라져 입찰 시 견적 단가를 낮출 정도란 전언이다.이미 거대 노총은 불법 횡령·배임과 불투명한 회계 등으로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서 덩치를 키운 노조가 더 이상 힘으로 상대적 약자를 누르고, 같은 동료의 죽음 뒤에 숨어 그간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노조·투쟁 활동이라고 왜곡하는 일에 대해 국민은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락·답보 상태이던 대통령 지지율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을 지시한 이후 반등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불법 하도급 문제나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정부나 사측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물리력을 행사해 초등학교 준공기일을 늦춰 입학까지 지연시키는 행위로 원하는 바를 얻는 시대는 진즉 끝났다.- 박정민 기자
- 2023-05-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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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엔데믹시대 우리의 과제](//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3021080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엔데믹시대 우리의 과제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자주 등장하는 ‘일상회복’. 사전적 의미대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할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파산했던 자영업, 여행업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회복이 급선무이겠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큰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추억을 돌이키기보다는 앞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이다.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극복 과정에서 그동안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게 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시도조차 못했던 비대면 진료가 팬데믹을 계기로 시행되면서 바쁜 현대인과 이동이 불편한 노인은 물론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됐다. 노동 분야에서도 변화가 찾아왔다. 근무장소와 업무시간이 한정적이었던 이전의 업무환경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간과 공간, 지역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파트너들과 실시간으로 코워크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관련 기술장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차지해 왔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졌고, 세계인의 생활 패턴 중심이 개인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K-드라마·영화를 찾는 외국인도 급증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던 국내 요식업계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활용한 곳들은 번창했다. 문제는 일상회복에 취해, 대한민국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온 현재가 아닌 4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상사태가 끝나면 이전처럼 불법이 되는데,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지난해부터 제도화 준비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법제화는커녕 이전처럼 시범사업 형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디지털 혁신이 진행 중인 노동 분야 역시 제조업에 맞춰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이 아닌 시간의 구애 없이 창의적 업무가 필요한 직종조차도 프로젝트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하루 최소·최대 근로시간을 따져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부터 개편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생산량과 근로시간이 비례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공교육 역시 변화에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사교육에서나 가능하던 온라인 강의와 디지털 교재 등의 첨단교육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교육에서도 시도됐지만, 인원 및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되다가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정부가 디지털 교재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이라며 디지털 혁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대한민국은 현재 글로벌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앞으로 글로벌 선두로 도약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하다. 변화와 발전 없는 일상회복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용권 기자
- 2023-05-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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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민주당 정체성 무너진 1년](//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101033030115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민주당 정체성 무너진 1년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보낸 1년이다. 대권을 내줬지만, 압도적 의석의 입법권으로 ‘메이드 인 정부’에 ‘닥치고 불매’ 운동을 벌였다. 야당(野黨)의 영어식 표현인 ‘opposition party(반대하는 당)’는 전 세계 정당 가운데 한국의 민주당에 가장 적합한 단어임을 각인시켰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 144건 중 36건(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포함)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비토크라시(vetocracy)에 전력하며 스스로 당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것도 망각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등 성과가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를 깎아내리려다 시대착오적 국제 정세 인식을 노출했다. 동시에 진보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잃어버릴 때도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와 대만 침공 반대를 명시한 것을 놓고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포기가 국익입니까(대변인 논평)”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주권 침탈과 중국이 추구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찬성한다는 뜻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를 놓고도 이재명 대표는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4월 21일 외신 인터뷰)”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무다. 여기에는 진보 진영이 중심이 된 전 세계 사회운동세력도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 공유”를 뜻한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빈손 외교’ ‘사기 외교’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핵 보유를 못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대일 외교는 어떤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인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하는 ‘자기부정’까지 했다. 서민과 약자의 편이라는 민주당이 간호사의 편에 서며, 공부 조금 더하겠다는 약자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뭉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한국판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고졸 이상으로 바꾸고, 2년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다. 2005년 노무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주당은 이 법에 관심이 없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사파업 유발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86그룹의 도덕성이 무너진 ‘돈 봉투 사건’에, 김남국 의원의 ‘86억 코인 보유’ 건은 진보의 가치였던 도덕성과 윤리성의 붕괴로 당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사건이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민주당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윤리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총선에서) 승리를 못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년 내내 ‘반대(veto)’만 해오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는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비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은 아닐까.- 방승배 기자
- 2023-05-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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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처벌 만능 중처법의 부작용](//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001073007176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처벌 만능 중처법의 부작용최근 계열사나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그룹 회장을 기소하고, 법원에선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 처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근절이란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을 직접 챙기던 기업 오너들도 ‘중처법상 의무주체로 판단될 위험만 커진다’는 생각에 이제는 안전 관련 보고조차 받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지난 3월 31일 의정부지검은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발생 계열사의 대표가 아니라 그룹 회장을 중처법상 의무주체로 판단해 경영계의 우려를 낳았다. 4월 6일에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중처법 판결 첫 사례였던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하청업체 직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철강제조 공장에서 방열판에 깔려 하청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경제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의 엄벌 기조는 산업계의 안전 경영 노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건설업, 금융업 등을 하는 A 그룹 회장은 중처법 제정 이후 사업별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계열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대표이사의 보고를 받고 안전 관련 지시를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삼표그룹 회장 기소 이후로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 A 그룹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안전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신경을 쓸수록 나도 중처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이제 계열사 안전 문제는 계열사 대표이사에게만 맡길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중처법 시행 이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화학제품 제조사 B 그룹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판결을 보고 불안감이 생겼다. B 그룹은 중처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계열사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제조·포장·유통업을 하는 C 그룹 회장은 모든 계열사가 매월 개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왔다. 안전 관련 계열사별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보건 조치 개선 등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표그룹 회장 기소 후 이 그룹의 법무팀장은 “계열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회장이 처벌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경영계는 이런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물론 회장이 직접 안전을 챙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처법상 의무주체에서 빠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을 위해 애써 봐야 별로 참작되지도 않고, 처벌받을 위험만 커진다면 안전에 신경을 쓸 유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김성훈 기자
- 2023-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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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901073030123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다9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딱 1년 됐다. 지지율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을 찍었던 이들이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정책을 모조리 뒤집고 되돌려 놓아달라’는 기조는 보여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과학이 아닌 이념을 앞세운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구했다. 법·질서 회복도 민노총이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을 보면 마냥 친정인 검찰에 힘 실어주기로만 폄훼할 일은 아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본격화하는 등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외치(外治) 역시 보수 정권에 기대했던 바다. 여권에서는 조심스럽게 보다 긍정적 평가와 기대도 내놓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4월 국빈 방미, 연이은 한일정상회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뛰어난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직(職)에 적응한 게 보인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물론 합격점을 줄 1년은 아니다. 좀처럼 40%를 넘지 못한 지지율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앞으로 국정 운영의 부담이자, 장애물이 될 터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담스럽다. 사실상 대선 2라운드인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여권에서 주로 나오는 국정 난맥상에 대한 설명 혹은 변명은 이런 식이다. “국정 운영의 방향은 옳았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 “항상 정책이나 중대한 결정이 나온 전후 대국민 소통이 약하다”. 알맹이는 실한데 포장이 엉망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제 만나 보면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는데, 국민에게 비치는 모습은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대통령의 ‘보여지는 모습’을 바꿀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다. 야당의 대선 불복 행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만 할 뿐, 흉금을 터놓고 제대로 토론이나 협상을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차마 대통령실을 치받지 못하는 여당은 정부 비판, 장관 욕을 하고 대통령실은 여당을 꾸짖는다. 결국, 하나하나 따져 보면 죄다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 여당의 모든 영역을 단번에 바꾸고 고칠 수 없는 노릇이니 윤석열 정부 만 1년을 맞아 쓸 수 있는 ‘카드’부터 꺼내야 한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한 번 믿으면 오래 두고 쓰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흔들 수도 없다. 단, 인사만큼 확실한 대국민 메시지도 없다. ‘어느 자리의 누구를 자르느냐’는 국정 운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여준다. ‘누구 대신 누구를 쓰느냐’는 국정 운영의 변화를 상징한다. 인사의 범위는 국정 운영 변화의 폭을, 인사 시기는 결단의 깊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경질도, 임명도 메시지다. 1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 장관을 그대로 두고,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계속 곁을 줘서야 되겠는가. 언제나 ‘최고의 인재’는 내 곁이 아니라 멀리 있다. 일단 자르고 찾아야 한다.- 민병기 기자
- 2023-05-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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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MLB의 오타니 스타 만들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801033039083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MLB의 오타니 스타 만들기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오타니 쇼헤이(27·LA 에인절스)의 시대다. 오타니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 야구 스타다. 2021년 아메리칸리그에서 만장일치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고, 올해 3월엔 일본 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승을 진두지휘했다. 올해도 메이저리그 화제를 독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홈런공의 체공 시간이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다. 오타니가 지난 1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3회 초 때린 솔로 홈런의 체공 시간은 올 시즌 최장인 6.98초였다. 일반적인 홈런공 체공 시간은 4∼5초. 게다가 당시 오타니의 타구는 2015년 타구 추적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162피트(약 49.38m)까지 올라갔다. 높이 뜬 타구는 뜬공으로 아웃될 가능성이 크지만, 오타니는 엄청난 괴력으로 홈런을 만들었다. 선발 투수도 겸하고 있는 오타니는 현재 다승(4승·공동 4위)과 평균자책점(2.54·8위), 탈삼진(59개·1위) 등에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그런데 올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타니 영웅 만들기’에 더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메이저리그닷컴엔 거의 매일 오타니의 동정이 실린다. 심지어 오타니가 더그아웃과 라커룸에서 쉬는 시간에 누구랑 얘기했다는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기사화된다. 여기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올해 오타니의 주무기인 ‘스위퍼’를 공식 구종으로 지정했고, 양대 리그 교류전인 인터리그를 종전 20경기에서 46경기로 확대했다. 송재우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은 “스위퍼를 공식 구종으로 지정한 것은 오타니 스타 만들기”라면서 “인터리그 경기 수를 늘린 것도 오타니를 활용해 관중 증가를 끌어내려는 목적”이라고 귀띔했다.메이저리그의 인기는 하락세다. 미국 내에서 메이저리그는 나이 든 사람이나 보는 ‘노인 스포츠’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돌았다. 최근엔 인기가 미국프로농구(NBA)에 역전됐다. 심지어 젊은 층에선 메이저리그사커(MLS)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메이저리그 입장에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인 오타니의 등장은 최근 분위기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프로스포츠가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여가 문화나 콘텐츠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야구 경기가 최고의 여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양질의 경기력만큼 스타 선수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KBO리그도 리그 차원에서 적극적인 스타 발굴이 필요하다. 이승엽 현 두산 감독과 이대호(전 롯데)의 현역 은퇴 후 대중적인 지명도와 인기를 누리는 전국구 인기 스타가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국내 투수 최초로 시속 160㎞의 벽을 허문 문동주(한화)의 등장은 KBO리그에도 좋은 기회다. 문동주는 빼어난 실력뿐 아니라, 잘생긴 외모와 어린 나이답지 않은 인성과 절제력까지 갖췄다. 스타는 선수가 노력하고 주변이 밀어주며 구단이 상품으로 잘 포장할 때 탄생한다. KBO리그가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스타 만들기를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정세영 기자
- 2023-05-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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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尹대통령과 영어 공교육](//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401033005017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尹대통령과 영어 공교육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 의회 영어 연설이 큰 화제가 됐다. 발음, 억양, 음정, 강약, 유머까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는 매끄러운 영어 실력에 43분간 56차례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영어 전문가나 능통자 사이에서 “소름 끼쳤다” “대단하다” 등 극찬이 쏟아졌고, 해외 네티즌들도 댓글로 ‘탁월하다(Excellent)’ ‘감동적이다(Touching)’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유창한 영어를 선보이는 한국인은 점점 늘고 있다.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재치 넘치는 영어 수상 소감으로 호응을 얻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어 환영사도 감탄을 자아냈다. 유학파뿐 아니라, 국내에서만 영어를 배웠는데 원어민급 영어를 구사하는 토종 한국인도 많다. BTS RM이나 드라마 ‘파친코’ 주인공 김민하 배우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 정복’이 다수 한국인에게 평생 숙제이자 무거운 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일취월장한 영어 실력 배경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김민하 배우는 인터뷰에서 “유치원 때부터 계속 영어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았다”고 했다. 미드 ‘프렌즈’로 영어를 습득했다고 알려진 RM은 “영화,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을 거 같다”며 “영어학원을 20개 넘게 다녔다”고도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나 증가했다. 이 중 영어(23만6000원)가 수학(22만 원), 국어(13만7000원)를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비용이 20만 원대라지만, 실상은 영어유치원 하나 보내는 데 매월 최소 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가 들고, ‘명문 영유’에 들어가기 위해 따로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불었다. 어학연수 총액은 376억 원으로 205.2% 늘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엄마표 영어’도 성행하고 있다. 이쯤 되면 영어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학교 영어 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써먹지 못할 문법·입시 위주 ‘K-영어’를 답습하며 제구실을 못 하는 사이 각 가정에 지워진 영어 교육 및 교육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교육비가 양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양육비가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효율적 영어 공교육이 저출산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 영어 연설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 대통령이 영어 맹연습에 나섰던 것은 그만큼 미국과 영어가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모들이 자식 영어 교육에 허리가 휠 정도의 교육비를 기꺼이 내는 것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다. K-콘텐츠가 호평받고 한국인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늘며 이제 영어로 하는 소통은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 됐다. 정부는 그 많은 세금만 쓰고 언제까지 학부모에게 영어 교육을 떠넘길 것인가.- 박수진 기자
- 2023-05-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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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외교 헐뜯는 야당의 反국익](//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301033009012001_300.jpg?v=20230602083751)
[뉴스와 시각]외교 헐뜯는 야당의 反국익‘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고? 해외순방 중인 디샌티스(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는 그렇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월 25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비판 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플로리다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비롯해 일본·이스라엘·영국 등 4개국 순방에 나선 디샌티스 주지사가 해외에서 미국 유권자들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 발언을 늘어놨기 때문이다. 그는 첫 방문지 일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을 겨냥해 “바이든이 세계 무대에서 매우 약했다는 사실이 중국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WP는 ‘지도자들이 해외에서는 단합된 전선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디샌티스) 주지사는 미국 내 평소 정치적 목표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평했다. 정치는 물가, 즉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격언이 힘을 잃은 건 기실 미국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출국 첫날부터 방미 기간 내내 악담을 쏟아냈다. 미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화동에게 볼 키스하자 장경태 최고위원은 “성적 학대행위”라며 신고 핫라인 운운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넷플릭스 CEO의 한국 투자 약속을 오독해 “지금 해외투자할 땐가”라고 공격했다.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도 헐뜯기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국빈방문을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싸잡아 비난했고 김의겸 의원은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왔다”고 혹평했다. 미 의원들도 칭찬한 윤 대통령의 영어 의회 연설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사대주의자”라고 비꼬았다. 외국을 방문 중인 정상이라고 비판해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도 없이 정상외교의 신뢰를 훼손하고 제3국이 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이용당할 정도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3월 초 백악관이 윤 대통령 국빈방문을 발표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상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직접 불러일으킨 뒤 “생큐”를 세 차례나 연발했다. 회담 직전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394억 달러(약 44조 원) 투자 보따리를 풀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경제사절단 참여 때마다 자의 반 타의 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유례없는 북한 핵 위협·미사일 도발로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필요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발표 등으로 ‘퍼주기 외교’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빈방문 기간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한 반면, 국내 기업의 대규모 신규 대미 투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 기업이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비판하지만, 실상 상당 부분 2년 전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 정부 당시 발표됐다. 야당은 태생이 반대하는 당(opposition party)이다. 하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만은 무조건 폄훼보다 원칙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면 지나친 욕심일까.- 김남석 기자
- 2023-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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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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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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