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오피니언 munhwa.com

오피니언전체 사설 시론 시평 포럼 뉴스와 시각 오후여담 문화논단 기고 살며생각하며 여론마당

씁쓸한 ‘독파민’ 현상[뉴스와 시각] M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현상 중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건 ‘독파민’과 ‘텍스트힙’이다. 독파민은 대척점에 선 두 단어, 즉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독서’와 순간적 뇌의 즐거움을 좇는 ‘도파민’을 합쳤다. ‘조용한 곳에서 벗어나 특정 장소에서 독서하며 복합적인 재미와 경험을 찾아 도파민을 충족한다’는 의미. 텍스트힙은 어떤가. 지루하고 뻔한 취미 중 하나였던 글과 책(텍스트)이 ‘힙’(멋지다, 개성 있다)을 만났다. 다시 말해, ‘읽고 쓰는’ 행위가 ‘멋지고 개성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어쩌다 독서까지 도파민 분비에 일조하게 됐나. 얼마나 책 읽는 사람이 줄었으면 독서가 힙해졌나. 탄식을 앞세우기 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자. 독파민을 얻기 위해 MZ들은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북카페를 찾고, 와인이나 위스키를 마시며 ‘한 책’할 수 있는 북바에 자리를 잡는다. 또, 한밤중에 좋아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심야 북토크에 참석했다가, 밤새 책을 읽고 첫차로 귀가한다. 날씨가 좋으면 잔디밭이나 천변에서 ‘책멍’. 또한, 이들은 SNS나 독서모임에서 그 경험을 공유한다. 책과 함께 보낸 시간을 사진으로, 또 인상 깊었던 문구를 필사해 올린다. 그렇게 ‘텍스트힙’을 추구하는 ‘나’. 얼마나 멋진지.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6명이 한 해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데, 어떻게든 책과 친해지려 하는 것이 갸륵하다. 독서와 관련한 ‘현상’이 회자 된다는 게 감지덕지다. 그런데 마냥 반길 수는 없다. 독파민엔 무엇이든 ‘도파밍’(자극을 추구하며 재미를 모으는 현상)의 수단이 되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태가 담겨 있다. 또, 텍스트힙은 독서가 이미 ‘소수의 취미’로, 낡고 희귀하고 별나게 인식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 그리고 시대의 난제인 ‘자기 과시’ 심리를 반영한다. 불교박람회 흥행과 명상 인기로 생겨난 ‘불교힙’이나, 궁궐 관람객이 늘고 문화유산 굿즈(상품)가 잘 팔리는 ‘트래디셔널힙’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흥미와 재미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던 두 현상과 달리, 독파민과 텍스트힙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지속해 온 독서와 책에 종언을 고하는 듯한(어쩌면 이미 종언했는지도 모른다), ‘절망적’ 기운이 스며들어 있다. 끈질기게 읽고, 성찰과 통찰을 통해 인간 고유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독서와 책 말이다. 독서랑 도파민이 그만 친했으면. 텍스트가 더는 ‘힙’하지 않았으면 한다. 읽고 쓰는 행위가 특별한 취미나,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자 삶의 기본 요소로서 다시 돌아왔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정작 ‘힙’해져야 하는 건 국민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매체 환경 변화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독파민과 텍스트힙)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떨어지는 독서율과 책 판매율을 막을 길 없다는 자조를 뚫고, 이제는 ‘힙’한 독서진흥정책이 한번 나와줬으면 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의 절반을 한 해 책 한 권 읽는 독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후, 지난달 1만여 건의 행사를 진행했다. 글쎄, 이것이 멋졌는지는 차치하고, 9월이 ‘독서의 달’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드물다는 건 분명하다.
- 박동미 기자
- 2024-10-02 11:52
‘오염수’ 野 결자해지 책임[뉴스와 시각]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지난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이 지진·쓰나미의 여파로 폭발한 직후 현지 취재차 후쿠시마현을 찾은 바 있다. 같은 현 내에서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비교적 먼 지역이었지만, 지역 공항에 피난 행렬이 줄 잇는 등 유령도시와도 같았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추가적인 폭발 없이 상황이 제어되자 대중의 공포는 곧 잊혔다.그런데 지난해 일본이 쌓아 두고만 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그 여파는 재차 한국에까지 미쳤다.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정치권, 각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극한 대치가 이뤄졌다. 급기야 ‘괴담’ 수준의 공방이 온라인 공간을 타고 스마트폰을 통해 퍼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대중의 공포는 잊혔고, 갈등과 공방의 뒤처리는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었다.지난 25일까지 정부는 250차례의 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상황을 브리핑해왔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의 첫 방류와 정부의 대응이 시작된 지 1년여가 되는 지난 19일까지를 기준으로 정부는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평형수 등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를 빽빽이 둘러싼 243곳의 긴급·정기조사 정점에서 매달 혹은 두 달에 1번씩 바닷물을 퍼 올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수산물 등 다른 분야에서의 방사능 검사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향후 후쿠시마 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처리수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아래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 분석기관 시료 채취 등의 활동을 추가하는 조치다. 이는 IAEA 오염처리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라는 국민 안전의 마지노선도 지키고 있다. 일부 국가가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각종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남해안 정점에서의 해양 방사능 검사는 계속돼야 한다. 혹시라도 일본의 오염처리수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된다면 해류 흐름상 남해안이 그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조사 등 현재 고강도로 유지되고 있는 각종 방사능 검사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정부 당국은 섣불리 먼저 언급할 수 없다. 또다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의 논란과 정부의 대응 수준 조정에 대해 이제 정치권이 답을 낼 차례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시동을 걸고 기름을 뿌렸던 야권은 이제 와서 모른 척하기 없기다.
- 박준희 기자
- 2024-09-30 11:32
무관심 속 그들만의 단일화[뉴스와 시각] 10월 16일 전국 5곳에서 올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의 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텃밭 쟁탈전’을 벌이는 전남 영광·곡성에 쏠려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재·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생 85만6896명과 교원 7만4340명, 직원 7510명을 관할하고 올 한 해 예산만 12조4486억 원을 사용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서울·경기·부산·인천·경북·경남을 뒤잇는 예산 규모지만 구청장·시장·군수까지 선거로 뽑는 지자체장에 비해 서울시 교육감은 지청·부속기관의 인사·예산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어 훨씬 권한이 막강하다. 막대한 이권 탓에 후보가 난립하다 보니 선거마다 후보 단일화가 최대변수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막아놓은 탓에 보수·진보 진영에서 누가 단일화를 더 잘했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문제는 ‘그들만의 단일화’에만 매몰된 탓에 선거가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작 후보의 교육철학이나 역량, 정책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25일 보수 진영 단일후보가 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교육비 부담 축소·교권 강화 등 두 차례 공약을 내놓고, 진보 단일후보로 뽑힌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역사회 연계 새 거버넌스 설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정도다. 정책 경쟁보다 단일화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 그나마 등장했던 공약도 현실성 없는 내용이 많았다. 경선 탈락해 중도 사퇴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를 내세웠고,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 추진을 공약으로 삼았다. 선명성 경쟁을 위한 정치색 짙은 공약도 쏟아졌다. 정 교수는 “친일교육과 불통행정 심판”, 곽 전 교육감은 “탄핵시계를 앞당겨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다.이번 교육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진영 내 라이벌이나 상대 진영 후보가 아닌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2008년 직선제 시작 이후 교육감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는 ‘깜깜이 선거’였다. 2022년 당시 함께 치러진 시·도지사선거 무효표 보다 2.6배 많은 90만3227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대선·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표율이 17.6∼26.5%에 불과했다. 평일에 선거가 치러지고 독자 출마 후보가 난립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최저 투표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직선제 폐지나 시·도지사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근본 해결책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론화장에서 경쟁해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법뿐이다. 27일 후보등록 마감으로 1차 단일화는 일단락됐지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10월 7일, 사전투표를 하는 같은 달 11∼12일이 2차, 3차 단일화 시한으로 거론된다. 남은 선거기간이라도 그들만의 단일화 대신 의미 있는 정책 대결을 기대한다.
- 김남석 기자
- 2024-09-27 11:46
시간은 대통령 편 아니다[뉴스와 시각]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2008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친이(친이명박)계의 공천 학살에 대해 남긴 말이다. 검은 올림머리를 한 그의 파리한 얼굴은 10여 년간 이어진 계파 갈등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8년이 흘러 2016년 총선에선 친박계가 칼날을 휘둘렀다. ‘진박 감별사’들은 세간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공천을 주물렀다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심은 이런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를 오가는 언사를 듣고 있자면 당시 박 대통령의 창백한 얼굴이 스멀스멀 떠오른다. 친이·친박으로 갈려 죽기 살기로 싸우던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되려는 것인가. 오랜 동지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제 사사건건 부딪쳐 생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듯하다. 물론 윤·한 갈등이 친이·친박 관계와 같을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가졌던 정치적 지분이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고도 당내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임기 4년 차(2016년) 초반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넘나들었다. 이런 ‘콘크리트 지지율’에 기댄 친박계는 대통령 임기 중반을 넘어서도 당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어떠한가. 이제 겨우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났지만, 그 세력은 어느 때의 친박·친이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때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실 참모 출신을 제외하면 친윤계를 자처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2027년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권력의 무게 추는 미래로 기울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은 벌써 지지율 20%대 현직 대통령 대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래 권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등장했던 2017년이 그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떠올랐던 2022년 대선도 다르지 않았다. 그때도 친윤, 친한 구분이 남아 있을까. 계파 갈등은 대통령실에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 있다. 대통령과 그 참모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 대표와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신경전이나 하고 있을 때는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 동향을 보면 과연 냉정한 판단을 하는 참모가 남아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항의를 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만들었다. 그 일을 주도한 참모는 다름 아닌 5선 의원 출신 정진석 비서실장이다. 그는 당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꼽혀 왔다. 다른 참모는 김건희 여사 활동 지원을 위한 제2부속실 설치 지연에 대해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과연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참모들은 더 예민하게 여론의 흐름을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은 듣기에 달콤한 말만 취해선 안 된다. 쓰라린 말도 민심에 가깝다면 받아들여 달라. 시간은 결코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 김윤희 기자
- 2024-09-26 11:37
혁신에 필요한 성과보상[뉴스와 시각]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지난해 12명이 자퇴나 미등록 등으로 중도 탈락했다.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정원의 17.1%나 되는 학생이 그만둔 셈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에는 11명, 2020년과 2021년에도 각 8명, 2022년에도 5명이 그만뒀다. 해당 학과는 삼성전자 채용이 보장된 계약학과임에도 이탈자가 늘어난 것이다. 성균관대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채용을 연계한 연세대, 고려대 등 8개 계약학과에서 83명이 중도 탈락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이공계 이탈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백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목표로 건설 중인 국가 프로젝트다. 반도체는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미래를 좌우할 사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대만,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은 물론 중국의 거센 추격에서 버텨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클러스터는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각종 민원에 따른 건설 지연이나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미비도 문제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클러스터를 이끌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7년부터 가동이 목표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원이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팹에 필요한 전문 인력만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30년 삼성전자 클러스터도 문을 열면 필요한 인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각 기업 주요 임원들이 대학을 찾아가는 등 인재 모시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기업과 연계된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의대 쏠림이 이공계 인재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결국은 보상이 핵심이다. 매년 3만∼4만 명의 이공계 학부생 및 석박사 인력이 처우가 좋은 해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국내에 남는 인재들은 의대만 가려고 한다. 상당수 의사가 대기업 임직원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이다.보상 체계가 쇄신돼야 한다. 일한 만큼의 성과와 보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웹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로보틱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을 학벌과 무관하게 존중하고 보상해야 미래가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시급, 월급 등 시간만 때우면 급여를 받는 천편일률적인 임금체계에선 제아무리 실적이 좋은 대기업들도 성과에 맞춰 충분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이 생산성으로 이어졌던 단순 제조업 시대의 법과 제도는 첨단산업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자는 정부가 나서서라도 파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는 성과 보상이 더욱 필수다. 전쟁터가 된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생존하려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부터 챙겨야 한다.
- 이용권 기자
- 2024-09-25 11:35
광역통합 본격 논의할 때[뉴스와 시각] 최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 전해졌다. ‘충청광역연합’이 연내 출범 준비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시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최근 각 시도의회 의결로 개정됐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꾸고,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정했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 주요 산업 연계·육성, 국제 교류·협력, 지역인재 양성 등을 담당할 별도 행정기구와 연합의회도 설치한다. 연합의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되고, 광역연합의 단체장은 4명의 시도지사 중에서 연합의회가 뽑는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역시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3개 광역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호남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메가시티 조성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는 무산 위기에 처했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2일 TK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단위 행정통합은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으로 레지옹(한국의 광역지자체에 해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넘겼다. 그 결과 레지옹당 평균 인구는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고, 지역 간 격차도 완화됐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다수 광역단체장이 광역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3일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대담에서 전국을 4개의 ‘강소국’으로 재편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4개 초광역권으로 개편,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대거 넘겨주라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10일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준연방제에 해당하는 권한과 예산의 자주권을 주는 쪽으로 개헌도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는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까지 감소하고 있다. 몇몇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됐다. 광역통합은 기존 시도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단체를 꾸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대안이다. 초광역화가 진전되면 시도지사 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도 단체장들이 나서고 있다는 자체가 광역통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광역통합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 특히, 지역구 의석 숫자 감소를 우려해 지방의 생존 위기를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김성훈 기자
- 2024-09-24 11:33
흥행-실력 괴리된 프로야구[뉴스와 시각] 프로야구 관중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810만 명에서 1년 새 200만 명 이상 급증했다. 반갑고도 놀라운 일이다. 유튜브와 밈 등 SNS와 결합된 20대 여성층의 대거 유입이 흥행의 1등 공신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자고 나면 바뀌는 엎치락뒤치락 순위 경쟁도 한몫했다. 1만3000원(평일 일반석 기준)의 비용으로 ‘야외 노래방’에서 치맥을 먹으며 3시간 즐길 수 있으니 가성비도 단연 최고다. 전 세계에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이른바 ‘삐끼삐끼춤’의 히트로 대표되는 치어리더 응원과 선수 개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응원가,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스케치북 응원 등 응원문화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백인천(MBC)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감독 겸 4번 타자를 하면서 타율 4할 1푼 2리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1983년 재일교포 출신의 투수 ‘너구리’ 장명부(삼미)는 단일 시즌 30승을 달성했다. 깨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기록들이 초창기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 프로야구는 42년 동안 대형 스타들을 탄생시켰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2008년 호시노 센이치 일본 대표팀 감독이 일본과 한국의 실력 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まったくない)”라고 답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2024년 9월 현재 1000만 흥행의 이유로 한국 프로야구의 실력 향상을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다. 올해 1위부터 10위까지 팀 간 게임 차가 줄어들며 촘촘해진 것은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이다. 흔히들 야구는 ‘투수놀음’이라고 하는데, 특히 투수력의 저하는 심각하다. 야구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막장 경기력’의 가장 유의미한 지표로 분류되는 경기당 투수교체(18일 기준)는 4.88명으로 10개 구단 체제가 들어선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이를 보여주듯 구원투수 평균자책점은 올해 5.16으로 같은 기간 내 가장 높았다. 지난 7월 31일 두산이 KIA를 30-6으로 대파한 경기가 있었다. 27년 만에 나온 역대 한 경기 최다 점수 외에도 두산은 14볼넷을 얻어냈다. ‘동네야구’에서나 나올 기록들이다. 올해 투수의 이닝당 실점(7722)에서 투수의 자책점(6949)을 뺀 수치(연간환산치)도 1.07로 역대 가장 높다. 수비도 투수를 역대급으로 받쳐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올해 프로야구의 실책은 1039개. 2021년부터 1000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KIA가 실책 137개로 1위다.극적인 경기는 재미있다. 드라마에서도 막장 시나리오는 시청률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자극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막장’이 된다. 일각에서는 1000만 관중에 ‘너무 들떠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구가 안 되는 투수들, 기본기를 망각한 실책은 프로야구 흥행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야구 흥행에 MZ세대의 도움이 컸다. 그러나 MZ세대는 유행에 민감하다. 경기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외면할 수 있다.
- 방승배 기자
- 2024-09-23 11:37
‘학폭’ 유명인의 바른 처신[뉴스와 시각]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다시금 방송가가 들썩이고 있다. 유명인의 학폭 가해가 병역 기피, 거짓말 논란과 더불어 대중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으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여러 드라마에서 감초 연기로 주목받던 배우 안세하는 지난 9일 ‘학폭 가해자’라는 폭로가 나온 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당초 소속사는 ‘100%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추가 폭로가 나오자 출연 중이던 뮤지컬에서 하차하고, 프로야구 시구도 취소됐다.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는 지난 15일 학폭 논란이 불거졌던 걸그룹 출신 배우 이나은을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과거 학폭 피해를 고백했던 그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은 연예인을 ‘대리 용서’하며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곽튜브는 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교육부는 그가 출연한 학폭 방지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학폭은 문신과도 같다. 지워도 흔적이 남는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억의 크기가 다르다.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떠올린다. 그리고 그 부메랑은 가해자로 지목받은 유명인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되돌아온다. 상반기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표독스러운 악녀 연기로 전성기를 맞은 송하윤도 드라마 종방 직후 폭로가 나왔다. 이에 앞서 배우 조병규, 지수 등도 드라마 주연 배우로 각광 받을 때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수십 년 전 자행된 학폭은 입증하기도, 반박하기도 어렵다.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럼에도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은 연예인들을 대중이 유독 싸늘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사춘기 시절,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 대한 대가다. 학폭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TV에 나와서 선한 웃음을 짓고 인기를 얻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제대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학폭 가해자가 지탄받는 이유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논란이 학교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쉬쉬하며 무마하는 경우도 적잖다.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과반수인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48.8%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뒤늦게 유명 연예인이 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다. 학폭을 소재로 삼아 세계적 주목을 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피해자 문동은(송혜교 분)은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다”며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것”이라고 가해자에게 경고한다. ‘오래된 소문’ 앞에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연예인은 드물다. 수긍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는 탓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자신이 없다면, 대중에게 용서받을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한다.
- 안진용 기자
- 2024-09-20 11:42
北·中 수교 75년과 이상기류[뉴스와 시각] 75년 전인 1949년 10월 6일, 북한과 중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불과 닷새 만의 일이다. 이후 북·중 관계에는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6·25전쟁을 겪으며 ‘피로 굳어진 관계’는 계속됐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자 ‘조·중(북·중) 우호의 해’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 축전을 주고받았고, 교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때만 해도 북·중 간 상당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 후 북·중 관계는 다수의 ‘이상 신호’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9일 시 주석은 북한의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이 같은 개인적 교류는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이었다. 지난해 수차례의 개인적 교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6월 북한에 쌀 571만3000달러(약 76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5339만2000달러)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밀가루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3%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한 북·중 관계 전문가는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중국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안 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8년 다롄(大連) 북·중 정상회담 당시 해변에 새겨놓았던 양 정상의 발자국 동판도 없앴다. 최근 확인한 현장은 발자국 동판을 없애고 콘크리트로 덮은 위를 노란색 주차선으로 도색한 모습이었다.공식 행사들에서 드러나는 이상 징후도 여럿이다. 9일 9·9절 경축 행사에 중국은 북한 주재 대사가 아닌 대사대리를 보냈다. 지난 7월에는 평양과 베이징(北京)에서 각각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가 열렸으나 이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축소된 데다 참석자급도 낮아졌다.물론 속단은 금물이다. 75년의 시간 동안 북·중 관계에는 많은 ‘업 앤드 다운’이 있었다. 관계가 악화했다가 어느 순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화해하고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여러 번이다. 최근 북·중 관계의 이상기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북·러 관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인데, 이러한 상황 역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9일 시 주석이 9·9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시 주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북·중 관계를 대하겠다고 말했다. 속내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결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취할 전략이다. 정확하게 현재를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지난 4월 방북해 ‘조·중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했고, 관례대로라면 다음 달 6일쯤 베이징에서 폐막식 행사가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요즘 베이징 외교가에선 폐막식 행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최악이라는 방증이 될 터다. 다음 달 6일 북한과 중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박세희 기자
- 2024-09-19 11:37
정책 혼선에 멍드는 시장[뉴스와 시각] 2018년 7월 10일. 당시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깜짝 놀랄 발표를 한다.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통 개발’하겠다는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이었다. 시장에서 박 시장의 발표를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시 내림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가격은 단숨에 2억∼3억 원이 뛰었다. 그 여파가 마포구 등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문제는 박 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 시장의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도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라며 맞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다. 결국, 박 시장은 7주 만에 계획 보류를 발표했고 싱가포르 선언은 그렇게 ‘7주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당시 용산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기자의 한 지인은 “집 주인이 갭투자로 7채의 집을 보유한 전형적인 ‘투기꾼’이었는데,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자산이 그냥 10억 원 가까이 늘었다고 좋아하더라”며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지지하던 정당도 바뀌었다”고 말했다.6년 전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혼선에 정부의 정책 실기까지 더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도, 정부는 서민이 받을 타격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말 한마디에 은행들은 무려 22차례나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이 원장은 “은행들이 손쉽게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있다”며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고삐가 풀렸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었다.좁은 국토의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34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경악한다. 강남 지역을 ‘강남 특별구’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그 위화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그 휘발성과 폭발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과 직결되는 금융정책 역시 부처 간, 또 당국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은 실물경제를 조율하고 움직이는 최후의 단계다. 금융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금융 당국자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다.
- 임대환 기자
- 2024-09-13 11:16
美 대선 ‘한국은 뒷전’ 명암[뉴스와 시각] 워싱턴특파원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두 대선 후보 간 첫 번째 TV토론을 지켜보고 또 기사를 쓰며 느낀 묘한 위화감이 있다.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선거 제도, 엄청난 돈을 퍼붓는 게 경쟁력인 선거 운동도 큰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아닌 ‘너희 나라’ 선거라는 점이 가장 컸다. 단지 무게감을 덜 느끼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느껴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누가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떻게 내 삶이 변할지 직관적이지 않다는 뜻도 있다. 미국 국경이 불법 이민자에게 뚫렸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언급인지, 낙태권에 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선명한 메시지가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다. 그런 맥락에서 해리스의 입에서 한국과 한미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의 발언에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10일(현지시간) 열린 90분간의 TV토론, 외교안보 분야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할애됐다.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이 우선이다. 한국은 언급이 없었고, 김정은만 언제나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독재자’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두 후보 캠프가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사라졌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에 한국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향력을 벗어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은 과거처럼 전 세계의 분쟁을 동시에 관리할 수 없고, 우선순위가 아닌 이슈는 좀 더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그게 북핵을 인정하는 협상일 수도, 군축 회담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도 선거용 허언만은 아니라는 걸 모두 직감하고 있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판단이나 능력이 알려지지 않은 해리스가 북핵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 우리는 ‘모른다’.경제 분야로 가면 더 복잡하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 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크로스(교차)해서 (상대 후보의)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문제로 보고 고율의 관세 부과로 고민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전략 경쟁으로 보고 기술을 틀어막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대의 정책을 가미하거나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단순히 트럼프가 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럴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의미가 없다. 미국 경기와 중국과의 관계,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한미동맹, 거기에 개별 산업과 기업 이슈까지,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재미있는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유리한지’도 지켜보면서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변화가 불러올 ‘나비효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다 복잡한 계산을 차분히 할 필요가 있다.
- 민병기 기자
- 2024-09-12 11:32
장애인 스포츠와 방송 책임[뉴스와 시각] 지난 6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중국 공영 CCTV의 2024 파리패럴림픽 남자 수영 100m 생중계가 눈길을 끌었다. 두 팔이 없는 중국 선수가 그저 발차기만으로 헤엄을 치고 있었다. 중계 캐스터는 연신 ‘자유(加油·힘내라)’를 외쳤다. 머리를 이용해 터치패드를 찍은 이 중국 선수는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했고, 감정에 복받친 중계 캐스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영 경기가 끝난 뒤 역도, 육상 경기 등이 연이어 중계됐다. 불굴의 정신으로 투혼을 선보인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왜 한국 방송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올림픽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정상을 다투는 무대라면, 인간 한계의 벽을 넘어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패럴림픽이다. 최근 패럴림픽은 앞서 열리는 올림픽에 준하는 대우와 관심을 받고 있고, 경기 티켓 역시 예전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사실 패럴림픽 때가 되면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다. 그 지적 사항 중엔 ‘경기 중계’가 늘 등장한다. 올해도 한국에선 패럴림픽 중계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실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파리패럴림픽 중계방송 시간은 하루 100분을 넘지 않았다. 그마저도 개·폐회식을 제외하고 나면 생중계는 얼마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패럴림픽 경기를 시청하려는 이들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물론 패럴림픽은 일반 대중에게 생소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시청률을 걱정하는 방송사들이 중계를 꺼리는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에서 장애인들을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인식도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패럴림픽뿐 아니다. 전문 장애인 스포츠 현장을 보기란 쉽지 않다. 스포츠 전문기자로 현장을 18년 넘게 누빈 기자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자도 그런데 일반 대중은 더 접촉할 기회가 없다.일반인들에겐 자신과 관계없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라도 패럴림픽 방송 노출은 더없이 중요하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이번 파리패럴림픽 대회 결산 인터뷰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선수들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며 “나도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휠체어 농구 중계를 보고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더불어 같이 잘살아야 할 우리 가족이며 이웃이다.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은, 패럴림픽을 외면하는 방송사들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질타하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스포츠는 파리올림픽과 이어진 패럴림픽에서 모두 애초 기대했던 목표 성적을 초과 달성해 스포츠 강대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패럴림픽 혹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일상의 일로 여겨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다.
- 정세영 기자
- 2024-09-11 11:45
보이지 않는 내수 대책[뉴스와 시각]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하루만 연차를 내도 3일, 조금 무리해서 이틀 내면 6일까지도 쉴 수 있어 고단한 회사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크다. 정부가 지난 3일 이번 임시공휴일 안건을 의결하며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안보 중요성 환기와 국군 사기 고취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내수 회복 속도가 지정 배경에 깔려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통령실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매월 내놓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개월째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 내수 지표들은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물가·고금리·실질소득 감소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올 2분기 전기 대비 1.4% 떨어지며 1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계 흑자액은 최근 8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2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1분기 대비 3.68포인트 감소했고 서울시에서만 올 1분기 6000개가량의 음식점이 폐업하며 자영업 위기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는 매출이 반 토막 난 영세 상인들의 글이 넘쳐난다. 얇아진 지갑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내수가 악화하고 다시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총체적 난국이다. 물가가 2%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마트에 가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장바구니 채우기 겁이 난다. 경기는 안 좋은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만 오름세로 돌아서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이 그나마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이며 선방하고 있지만, 내수로까지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원은 ‘수출-내수 간 경기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내놨다. 이처럼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임시공휴일 지정 외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공휴일 하루 지정 시 통상 소비 지출액이 2조 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마저 해외여행객이 늘며 실효성이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하반기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조차 내수 부진을 근거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이라 해도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통화 당국 역시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금리 인하만 바라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박수진 기자
- 2024-09-10 11:36
KASA 100일과 ‘항공’ 소외[뉴스와 시각]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다. 소련이 ‘라이카’라는 이름의 유기견을 태우고 그해 11월 3일 1호보다 6배나 무거운 스푸트니크 2호 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1월 31일에야 익스플로러 1호 발사에 성공, 겨우 추격의 고삐를 좼다. 소련의 연이은 발사 성공은 강력한 추진력의 로켓 엔진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동항법, 정밀유도 시스템 등 난제를 모두 풀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장의 예고편이었다. 미·소 우주 개발은 이처럼 전략병기 확보 경쟁으로 시작됐다. 2045년 세계 5대 항공우주강국 진입의 거창한 목표를 내건 우주항공청이 며칠 전 개청 100일을 맞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세워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항공우주는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투자 효율을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항공 부문의 소외가 곳곳에서 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말 집계된 2022년도 항공산업 생산은 6조3410억 원, 우주산업(6274억 원)의 10배 이상이다. 반면, 우주항공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편성안은 정반대다. 총예산이 9649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난 가운데 항공 분야에는 전년보다 34% 줄어든 405억 원을 배정했다. 생산은 10배 많지만, 예산은 22배 이상 적게 할당된 셈이다.항공산업이 체감하는 소외감은 훨씬 크다. 최근 우주항공청 주관 회의에 참석한 항공업체 한 임원은 “우주항공청의 약칭이 ‘우주청’인데 왜 ‘우항청’이라고 말하느냐”는 질책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민간 출신 일부 우주항공청 공무원의 고압적 태도에 ‘벌써부터 갑질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이 우주 경쟁에 매진하던 시기에 국가 역량이 우주에 집중됐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아직까지 현역을 지키는 B-52 폭격기를 비롯해 오래도록 우리 영공을 지켰던 F-4 팬텀 전투기가 개발되고 음속 2배를 넘는 센트리 시리즈 전투기가 선을 보인 게 바로 그 시기다. 항공에 대한 투자는 미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우주 로켓만으로 초강대국으로 군림한다고 생각하면 바보다. 항공산업은 미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바탕이다. 우리는 더하다. 어떤 나라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항공산업과 그 생태계를 일궈왔다.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지난 1975년 제1차 전력증강사업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금까지 50성상을 가꿔온 산업이다. 시행착오도 겪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2026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국산 KF-21 보라매 양산을 앞둘 만큼 성장한 항공산업이 우주항공청으로 인해 후퇴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주항공청은 항공업체가 집중된 경남 사천 지역에서 왜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사천 지소’라는 비아냥이 나오는지,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이 오히려 나았다. 이럴 바에야 우주청과 항공청은 아예 분리하는 게 낫다’는 반응마저 나오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개청 100일을 지나는 지금이 궤도를 수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09-09 11:41
지역의사제, 실효성이 관건[뉴스와 시각]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 갈등의 충격파가 지역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종합병원들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는데 모두 충북, 강원, 세종 등 지역 병원들이다. 지역의 다수 종합병원은 현재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응급실 근무 기피 현상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고연봉이 보장되는 서울 등으로 옮기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의사가 더 귀해진 지금이 일부 의사들에겐 몸값을 키울 절호의 기회다. 여전히 많은 의사는 사명감 하나로 진료 현장에 남아 의료 붕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역시 군의관 등을 투입해 의료대란을 막아 보려 하지만, 지역의 환자들과 가족들은 추석을 앞두고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지역 의료 기반 부족이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취지 자체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68.9%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괄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2.6%였다.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다수 의사도 속도와 규모의 문제일 뿐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셈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의사가 부족한 국가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명인 반면, 전남은 1.7명, 경북과 세종은 1.4명으로 서울과 격차가 배 이상으로 난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22년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내륙으로 원정진료를 떠난 사람들이 14만여 명, 그 비용만 24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이지만 충북은 27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의사 증원 논란의 본질은 지역과 수도권 간 빈익빈 부익부, 또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다. 수도권에 심각하게 집중화한 의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관철된다고 한들, 과연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애초 명분이 실현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난 것처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역 의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의사들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값비싼 장비를 사들여서 오래 남아있을 리가 없다. 지방대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강제적인 장치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결국 서울로 대거 올라가거나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대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래서 일본식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의대 입학 시 지역 의사를 별도로 전형하고 장학금 등 혜택을 준 다음 10년 정도 지역에 의무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다.
- 김만용 기자
- 2024-09-06 11:43
응급실 파행 ‘민낯’과 해법[뉴스와 시각] 응급실이 파행 위기다. ‘추석 응급실 위기설’도 파다하다. 4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마비되진 않았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맡는 의료진은 남겨뒀다. 낮에는 파업에 동참해도 밤에는 환자를 보살피던 의사도 적지 않았다. 이번엔 중환자실은 비워졌고, 응급실은 ‘뺑뺑이’ 사태로 위태롭다. 응급실 의사들마저 ‘줄사표’를 던졌다. 처우가 좋은 대형병원이나 개원가로 이직하기 위해서다. 몇 년 전부터 중형급 병원에선 흔했던 일이다. 이젠 지역대학병원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간 지역병원 응급실은 황폐해졌다. 그나마 응급실이 무너지지 않는 건 책임감 강한 의사들이 버텨준 덕분이다.응급실 의사들에겐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함께 이직한다. 당직 등 근무 편의 때문이다.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 연봉 협상력은 높아졌다. 요즘 시세는 연봉 5억 원대다. 응급실 의사를 뽑지 못하는 지역병원은 상당수다. 응급실 의사들이 전국 각지 병원을 돌면서 연봉만 올렸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도 많다. 상업화된 배경에는 근무 형태가 한몫했다. 통상 응급실 의사들은 24시간 근무 후 3∼4일 쉰다. 다른 진료과처럼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돌봐야 할 입원환자도 딱히 없다. 병원과 환자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힘든 구조다. 병원을 쉽게 옮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잦은 이직은 응급실 파행의 단초가 됐다. 수도권과 지역 의료 격차도 커졌다. 응급실은 몇 년 전부터 위기였다.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집단사직까지 겹치자 문제는 커졌다. 이는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와도 맞물린다. 주된 원인은 배후 진료를 맡는 필수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 등 외래진료 비중은 금세 회복됐다. 본연의 목적인 응급·중증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형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게 집중하려면 외래진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를 제때 회생시키려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배후 진료과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1차 의료 강화도 필요하다. 응급실 의사는 대형병원에서 1차 의료 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환자가 오면 중증도를 분류한 후 배후 진료과로 넘긴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갈 이유는 사라진다. 독립적인 진료를 위해 의대 졸업 후 임상 수련을 의무화하는 ‘진료면허’ 도입도 시급한 대목이다.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겐 마지노선이다. 의사사회에서 응급실 파행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일부 의사단체는 응급실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휴진을 독려 중이다. 마치 인명 피해가 생겨 정부가 비난을 받고 무릎 꿇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다. 미국의사협회 윤리지침엔 ‘진료 중단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7개월째 의사단체는 모든 걸 반대만 하고 있다. 의사들이 반대하면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정부도 시간만 보내선 안 된다. 응급실 파행은 의료개혁의 당위다. 원칙을 훼손치 않는 정공법이 필요한 때다.
- 권도경 기자
- 2024-09-05 11:35
딥페이크 범죄와 국회 책임[뉴스와 시각] ‘딥페이크(Deepfake)’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딥페이크가 성 착취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엄청난 피해 실태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뿌리 뽑아 달라”고 촉구하자 정부 관계부처,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다퉈 대책을 내놨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검사를 확대하고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다.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딥페이크가 악용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시 AP통신은 딥페이크 기술이 향후 1∼2년 안에 정치와 외교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AI)이 핵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하지만 딥페이크가 처음부터 ‘절대악(惡)’이었던 것은 아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과 이미지, 음성 기술은 큰 환영을 받았다. 영화 제작에서 사망한 배우를 다시 등장시키거나, 특정 배우의 젊은 시절을 재현하는 데 사용돼 호평받았다. 디즈니+의 ‘카지노’(2022)에서 60대의 최민식은 딥페이크 기술에 힘입어 자신의 30대 시절까지 직접 소화했다. 딥페이크와 음성 기술을 접목해 고 김현식과 김광석의 목소리를 부활시켰을 때는 많은 팬이 감격했다. 영화나 음악뿐 아니다. 교육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사기나 도박에 이용하고, 심지어 이런 가짜 이미지가 일반인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범죄에 악용되자 새삼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그동안 딥페이크의 폐해를 적절히 제어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유튜버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 콘텐츠를 제작했고, 유통 플랫폼은 이게 마구 퍼지는데도 짭짤한 수익 앞에서 방조했다. 경찰과 사법 당국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진영 다툼에 빠진 국회마저 시급한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결국 한국은 딥페이크 취약국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르렀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부터 관련 기관까지 일제히 딥페이크 엄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이다. 유럽은 지난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의 확산 방지 책임을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오던 미국도 최근엔 빅테크 기업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는 아직도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뒤늦게 국회가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하루빨리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어도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딥페이크 자체는 죄가 없다. 이를 악용하고, 방조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다.
- 김인구 기자
- 2024-09-04 11:41
‘벼락치기 입법’ 고질병[뉴스와 시각]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다. 특히, 간호법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 법안이기도 하다.하지만 과정에 박수를 보내기는 어렵다. 느긋하게 놀다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하는 학생 같은 모습을 국회가 또다시 보여줬기 때문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30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고,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 22일에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렸다. 여야는 PA 업무 범위 규정 등 쟁점을 확인했으나 두 번째 소위까지는 또 한 달이 걸렸다. 8월 22일 소위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했다. 급해진 여야는 27일 저녁 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고, 간호법은 28일 불과 반나절도 안 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렸다. 제정법은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22대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생략됐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도 ‘훈시 조항’에 그쳤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간호법은 제정안인 데다, 부칙을 통해 의료법 조항을 상당수 바꾸기에 숙려 기간을 둔 취지에 딱 부합하지만 ‘위원회 의결’이라는 예외 조항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2018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졸속 입법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법안을 처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 처리하는 데는 불과 8일 걸렸다.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조급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세 차례 위헌 결정으로 귀결됐다. 헌재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했고, 윤창호법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간호법이 윤창호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다만, 벼락치기를 반복한다면 예상치 못한 실수가 나타날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조성진 기자
- 2024-09-03 11:43
국민부담률 하락의 명암[뉴스와 시각] 지난 8월 27일 내년 예산(정부 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올해처럼 이듬해 예산이 여론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한 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내년 예산에 쓸 돈이 별로 없어서 눈에 띌 만한 사업이 많지 않은 게 주요인인 것 같다. 나라에 들어올 돈을 살펴봐도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내년 예산안 얼개를 살펴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2.8%)보다 다소 높은 3.2%로 편성됐다. 총수입 증가율은 6.5%지만,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이 포함된 세외수입을 뺀 국세수입 증가율은 4.1%에 머물렀다. 내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치가 4.5%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증가율이나 국세수입 증가율, 어느 측면에서 봐도 ‘긴축 재정’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더욱이 총지출 중에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지출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국내총생산(GDP)의 0.8%포인트(81조3000억 원) 증가하고,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올해보다는 작지만 GDP의 2.9%(7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단체는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윤석열 정부 감세 때문에 나라 수입이 줄었고, 그래서 쓸 돈도 없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념 공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국세수입 시계열(時系列)을 보면, 2022년 실적치가 395조9000억 원이었는데, 내년 전망치는 382조4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나라가 성장(경상성장)을 하면 국세수입은 느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줄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도 국세수입이 별로 늘지 않는 ‘불임(不姙) 경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진보 단체의 주장은 단순하다. 감세를 하지 말고 증세를 해서 국세수입을 늘리고, 그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 등을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에 남긴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주장에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나라 살림의 형편은 보수적인 현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조세부담률(총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19.1%)보다 낮은 18.9%다. 국민부담률(총조세와 사회보장성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6.8%에서 내년 26.7%로 하락한다.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장 재정 대(對) 긴축 재정’ ‘감세 대 증세’ 등 예산 편성의 철학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재정 건전성 유지가 ‘제1의 원칙’이 돼야겠지만, 동시에 선진 복지국가의 틀도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의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조해동 기자
- 2024-09-02 11:39
우크라戰과 균형외교 망상[뉴스와 시각] 서방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공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12년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대패하고 귀국한 직후부터다.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철저한 변방 국가였다.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유럽을 향해 서진하기 시작했다. 크름반도와 중앙아시아로 남진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세계 최대의 국토를 보유하고, 서방과는 다른 인종(슬라브인)과 종교(정교회)로 무장한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서방 국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1853년 크름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맞서 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러시아(구소련)를 전면 침공했지만, 막대한 손실을 보고 후퇴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러시아 본토를 침범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전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러시아 서남부 도시 쿠르스크주로 진격했다. 오랫동안 서방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포비아를 깨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분석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쿠르스크주 등 러시아 본토의 일부를 점령한 후 휴전협상에서 이를 크름반도 또는 돈바스 지역과 맞교환하려는 계획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정치학계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패배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자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나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서방 무기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상실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설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후보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내주는 전쟁 종식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와 서방 세력이 충돌하는 불리한 지리적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통탄할 만한 노릇이다. 우리에겐 강대국 간 지리적 완충지대가 강대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명백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완충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국 정치인들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다.
- 황혜진 기자
- 2024-08-30 11:49

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고정물

prev next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