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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댐은 결국 무너져…피흘리지 않는 혁명 겪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다.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밝히며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다. 그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그가 한 일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간 과정을 설명하며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구금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유독한 정치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적 복수의 ’희생자‘라고 불렀다. 그는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것을 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사익 증진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반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며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1 00:26
탄핵정국에 與 자중지란…‘퇴진 로드맵’ 이어 ‘원내대표’ 갈등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이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는 윤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시작으로 퇴진 절차·시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와 찬반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쳐왔다.탄핵 정국의 수습을 이끌 차기 원내 사령탑을 놓고도 양측이 갈등상을 노출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차기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관련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한편, 오는 14일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이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로 의견을 모았다.권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았다.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중진 전부의 의견은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을 해줬다"고 말했다.한 중진 의원은 국내 매체와의 통화에서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따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원내 다수인 영남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계는 여당이 주도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절차를 진행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운영을 협의해야 하는 만큼 당정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친한계는 탄핵 정국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만큼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친윤계가 원내를 이끌 경우 사태 수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당으로 고스란히 전이돼 ‘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한 친한계 의원이 권 의원 원내대표 출마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동훈 대표는 ‘권 의원 추대로 중진 회의에서 의견이 모였다’는 취재진 질문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친한계 배현진 의원도 기자들에게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고, 우리가 ‘중진의힘’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에 친한계가 ‘친윤계 불가론’ 속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후보 등록한 김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평가받으며 지난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지역구를 옮겨 당선됐다.김 의원은 국회에서 ‘친한계로 분류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을 깨고 싶다. 난 지금까지 계파에 소속돼 내부 진영 논리로 정치하지 않았다"며 "독배가 될 수도 있지만 쓸모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애초 친한계에서는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던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신성범(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두 의원 모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원내대표를 두고 벌어진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은 결국 탄핵 정국에서 당내 주도권 확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향후 여당 의원들의 탄핵 표결과 국정 수습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뜻이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한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다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22:29
한동훈 “윤대통령 퇴진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한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시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야 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락해야 할지도 문제다. 결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한 대표는 이러한 예시를 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른 퇴진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2선 후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전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22:29
권노갑 “윤대통령 하루빨리 하야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동참해야”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이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전 세계도 윤석열의 무도한 내란 계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정한 보수로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이사장은 행사에 앞서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야권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3월회’ 모임을 갖고 현 시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 이사장 외에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21:38
초유의 감액예산 통과에 여야 설전…한총리에 “내란·탄핵” 고성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야당 단독 처리를 비난하는 국민의힘과 그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야당이 맞선 가운데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감액 규모 4.1조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건전 재정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과학적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기획재정부는 협상 과정을 중단했다. 감액안 때문에 민생이 무너지고 곧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예산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참 오만한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허 의원은 또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깎지 않았다. 증빙을 못 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다"며 "특히 권력기관 수사 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반대 토론에 나선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오기형·김현·강선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외치며 "예산을 왜 깎느냐"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을 인용하며 예산안 편성 과정을 설명한 다음 "이렇게 (예산을) ‘하이재킹’(납치) 하실 거면 예결위를, 국회를 왜 운영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예산안이 통과된 다음 한 총리가 인사말을 하려고 나오자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수괴", "탄핵" 등 고함이 터져 나왔고 여당 의원들도 고성으로 맞붙으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우원식 의장이 "조용히 하시고 들으시죠"라고 제지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은 이어졌다.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야당 단독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20:44
野임오경 “유인촌, 내란 부역자 두둔…즉시 장관직 사퇴해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내란 부역자 두둔’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유 장관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그만하고 조금이라도 덜 추하게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임 의원은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써 내려간 계엄포고령을 막지 못하고, 유 장관은 내란 의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참회가 가득한 내용일 줄 알았지만, 내란 부역자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조지호(경찰청장)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모신 국무회의 일원이 ‘법치’를 이야기했다"며 "유 장관이 말한 법치 구현과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필요한 것은 합법적인 탄핵 절차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 탄핵 소추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며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20:33
정부, 야당에 “고위공직자 연속 탄핵에 정상 국정 어려워…다수당 자제 호소” 정부는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야당의 자제를 호소했다.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변인은 문체부 장관이 겸한다.유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정부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19:22
우의장 “정부, 내년예산 집행 즉시 추경편성 준비 착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예산 지연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려 했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2-10 18:32
尹 거부권 불가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3명 찬성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하면서 여당에서 23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14명은 기권했다.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조경태·김태호·김도읍·안철수·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김건·김상욱·김소희 의원 등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4-12-10 16:33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속보]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여야가 입장 차를 보여 온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 출생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번까지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커졌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이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아울러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김유진 기자
- 김유진 기자
- 2024-12-10 16:25
[속보]국힘, ‘尹대통령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유 투표…한동훈 “찬성 표 던져야”">
[속보]국힘, ‘尹대통령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유 투표…한동훈 “찬성 표 던져야”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번 상설특검안의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의총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2-10 15:00
與 상당수 “14일 尹탄핵 표결 참여”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는 방안을 보고했다.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외에도 조경태·배현진 의원 등이 14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에)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성원 의원도 주변에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민적 비판 속에서 국회의원 의무를 방기하고 표결에 불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표결 참여 의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개별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와 별개로, 한동훈 대표도 해법 마련에 고심이다. 한 대표는 탄핵 대신 윤 대통령의 하야로 판단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정국안정화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 탄핵보다 빠른 일정”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TF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시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려면, 한 대표는 하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의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친윤계에서는 하야보다 탄핵이 현실적으로 대선 국면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는 한 대표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윤 대통령 하야 요구 등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장관 면직안까지 재가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은 국민을 호도하는 꼼수일 뿐이다. 탄핵만이 질서이고,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손기은·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2-10 12:19
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경제 불안 해소’를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상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후폭풍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국민의힘도 민생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 수정안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비상계엄 여파로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원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불러 추가 협상 여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야·정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며 “우리 모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비상계엄·탄핵 정국 여파에 휘청거렸던 국내 증시는 이날 국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탄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언제 다시 급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일 대비 56.18포인트(2.38%) 오른 2416.71을 나타내며 반등했다. 전날 20원 넘게 치솟았던 환율도 1429.50원대로 내려왔다. 나윤석·박정경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2-10 12:18
조경태·배현진·김상욱 “윤 탄핵 표결” … 이탈표 8명 나올까 국민의힘에서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의 192표에 8표만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1차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더 투표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1차 ‘집단 불참’ 당론과 달리 ‘자유 투표’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1차 투표 당시 찬성 의견이었다가 막판에 투표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2차 탄핵 투표 때 여당 의원 모두가 참여해 자유투표에 맡겨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퇴진하지 않으면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여당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2차 투표에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배현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주 (탄핵) 표결 참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투표까지 나흘 앞둔 만큼,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혹은 찬성 의사를 밝히는 여당 의원들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해도 이들의 참여를 막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지 않는 의원 2~3명이 2차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텐데 그때마다 불참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이날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조경태·배현진·김성원 외에도 2차 투표에 참여할 의원들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은 탄핵을 요구하는데, 되레 여당이 찬성은 고사하고 불참을 고집할 경우 당이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 지역구 사무실엔 시민들이 몰려들어 항의 집회를 열었고, ‘내란 공범’이란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도 ‘마포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였으며, 계란이 투척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4-12-10 12:18
하야? 차라리 탄핵? 계파별 우왕좌왕… 與 ‘질서없는 퇴진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질서있는 퇴진’ 카드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하야로 모일지는 미지수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 선거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계파별 이해득실만 계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양수 의원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로드맵을 제안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6월에 윤 대통령이 내려오고 8월에 대선을 하게 돼 자진 하야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이에 앞서 TF는 이 같은 내용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고, 한 대표는 고심에 들어갔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가 ‘탄핵보다 이른 하야’로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한 대표가 하야로 생각을 굳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는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카드로 내세운 대통령 ‘2선 퇴진’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야권으로부터 “한 대표가 또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 당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한 대표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탄핵을 막지 못했다” 등 배신자 프레임이 씌어지고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친윤계가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 참석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언제 되느냐는 사실보다, 한동훈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계파를 떠나 탄핵 표결이냐 하야냐를 두고 당내 의견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퇴 의사를 밝힌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한 대표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했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친윤계 내에서는 조기 하야보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심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을 더 벌 수 있어 대선 국면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친윤계 의원은 “당에 일임한 것이지 한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세운 조기 하야라면, 우리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정선·염유섭·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2-10 12:16
[속보]여당 배현진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하겠다”">
[속보]여당 배현진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하겠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김상욱,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여서 여당이 분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썼다. 다만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하며 ‘친윤’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친윤계 의원들과 선을 그으며 독자 행보를 해왔다. 지난 4일 네팔 공무 출장 중 비상계엄 사태를 접한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국민께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앞서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주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의원 5명이 더 이탈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통과된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2-10 12:11
방첩사1처장 “선관위 서버 복사·반출, 여인형 前방첩사령관이 구두로 지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전) 사령관께서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는 여 전 사령관이 9일 “방첩사가 계엄을 기획·준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인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은 여 전 사령관이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방첩사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12월 1일 여 전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상황에 대해서는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 만난 일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는 안 의원 질의에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안 토의를 누구와 했느냐는 추가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님하고”라고 한 박 총장은 장관과 누가 만났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저하고”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둘이 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했다. 박 총장이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민정혜 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4-12-10 12:05
민주, 단독예산안 강행땐 ‘경기부양’ 재정투입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주요 정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하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부결시킬 방침이다.예산안 본회의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우원식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우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9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여야의 협상 물꼬를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경기부양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예비비도 정부 안보다 절반가량이 삭감된 2조4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갑작스러운 산업·통상·기후변화 등이 초래할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영·전세원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2-10 12:04
이재명, WSJ 인터뷰서 “난 한국의 트럼프로 불린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는 한국의 트럼프로 불린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이 대표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게재한 인터뷰 기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WSJ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근 사법적 문제, 열정적 지지층, SNS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이 대표에게 새로운 비교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때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는 매우 감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 다시 관여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우리는 그를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뿐이라면서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친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병기 기자
- 2024-12-10 12:04
‘비상계엄’ 상설특검 처리,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민주, 尹탄핵압박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된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한다.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수괴로 한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고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도 보고한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선포·실행에 관여한) 박 장관과 (국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조 청장은 내란 주요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14일 이전까지 정부·여당을 겨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간다. 당장 11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전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내란 일반특검법은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4-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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