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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폭등 본질과 사재기 광풍 위험성[포럼]
시중 금은방은 물론이고 조폐공사에서조차 금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금 공급이 부족해서라지만 본질적으로 수요가 폭증해서다. 금 수요가 최근에 폭증한 이유는 간단하다. 금값이 많이 오른 데다 향후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국제 금값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온스(약 31.1g)당 2641달러(약 381만 원)에서 2835달러(약 409만 원)로 7.3% 올랐다. 지난해 1월 말에 비해서는 나스닥이 29.4% 올랐는데, 금값은 39.4%나 올랐다. 또, 지난 1년간 아연이 12.1%, 알루미늄이 16.8% 오른 데 비하면 2, 3배나 된다.최근 금값이 오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논거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므로 금 수요와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원인①)라면 다른 원자재 값도 다 올라야 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므로 국채 가격이 올라가지 못해 금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진다(원인②)는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다. 국채 투자자금이 주식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므로 국채나 주식보다는 대체자산으로 금의 매력이 커진다(원인③)는 설명은 설득력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므로 현재로썬 수긍하기 힘들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금값은 오히려 1% 이상 하락했었다.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또 다른 해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원인④)이란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게다가 과도한 관세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침체가 잇따른다면 미 증시에 투자했던 자금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자금이 대거 미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미 증시 침체 및 달러 가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빠져나온 자금들이 금으로 몰리면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는 물론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다만, 간과해선 안 될 점이 있다. 금의 공급이 생각보다는 탄력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값이 폭등하면 신규 채굴뿐 아니라 기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도 금의 유통 물량을 늘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금은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는다. 최근 국내 시장의 금 사재기 현상은 우려스럽다. 금 투자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도 비트코인보다 더 확실한 자산이니 큰돈을 단기간에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금에 대한 투기적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통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즉각 금 현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 금이 부족하다고 투기 심리를 부추길 게 아니라, 신속하게 공급해 시장 실세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잖으면 일시적이라도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여지가 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금 관련 ETF도 적극적으로 공급해 줘야 한다. 투자자들도 금이 비트코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투자 자세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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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과 원전동맹 연계 필요하다[포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세계를 놀라게 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초미 관심사는 트럼프가 언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재개하느냐이다.트럼프가 “나와 김정은은 절친. 그는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북한을 ‘핵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자,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우선, 핵국이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다. NPT 체제가 계속되는 한 공인된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란 게,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확인됐다.미일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천명했다. 두 정상은 종래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양국의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는 동맹국이 지향해야 할 모든 국방 분야 협력을 꼼꼼하게 다 열거했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먼저,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에는 장애물이 많다. 트럼프는 1기 때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나머지 새로운 어젠다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특대사변”을 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하노이 회담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곤 다시는 트럼프와 대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김정은 서신 교환이 27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면 김정은이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결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이 2019∼2025년 중 미사일을 200여 회 실험했고, 핵무기는 100여 개로 늘렸다’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공동 평가해야 한다. 전술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고도화하고 수차례 전술핵 사용 훈련을 했으며, 북한이 갖춘 재래식·핵 통합 전쟁 수행 태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몇 배 증액을 요구한다면 주면 된다. 그 대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미 간 나토 식의 핵공유와 핵기획을 하며, 미국의 365일 24시간 첨단 정찰위성을 한국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안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해 관철하면 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 공급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해 한미 공동 농축우라늄 공장 건설 및 한국의 평화적 농축과 재처리 능력 확보,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협력, 원자력 수출시장 공동 개척 등에 나섬으로써 한미 원자력동맹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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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자초할 정치 지도자 조변석개[포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첫 쟁점은 분명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박스권 지지율”이라지만, 그는 야권은 물론 전체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강력한 복지정책과 행정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기지사 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며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이 대표는 변신 중이다. 기존 ‘기본사회’ 구상의 기본소득과 같은 분배 중심 정책을 뒤로하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한다. ‘5년 내 3% 경제 성장’이 목표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는 이 대표의 상징이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민간 주도 경제와 첨단 산업 육성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말한다.이 대표 변신의 핵심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다. 먹사니즘이 국민의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면, 잘사니즘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지향한다. 전자가 생존과 분배라면 후자는 성장과 통합, 대타협이 핵심이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가 출발점이다. ‘탈진영과 탈이념의 실용주의 이재명’은 보수적 어젠다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대표적으로 중도층 공략이라는 대선 전략의 정치적 필요를 반영한다.문제는 이 대표의 말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그는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안했다. 동시에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에 긍정적이더니, 노동계와 당내 반발로 이틀 만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다.결국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1억50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동의하는 경우 연장·심야·주말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던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법, 해상 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도 주 52시간 논란으로 인해 별 진전이 없다.‘이재명의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의 성장을 위한 실용을 말하면서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입법을 계속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남아도는 쌀 매입법, 노조 편향적인 ‘노란 봉투법’과 중대재해법 등이다.그의 변신은 전략적 유연성이다.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책 방향은 물론 메시지를 조정하는 것이다. 추진력과 대중 소통이라는 그의 정치적 강점의 표현이기도 하다. 변신의 대가는 분명하다. “기회주의적 말 바꾸기” “말과 행동이 다르다” “카멜레온식 변신술이자 조변석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단순한 우클릭과 기계적 중도 확장은 오답”이라거나 “민주당다운 길을 가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마찬가지다.관건은 그의 믿음과 진정성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위험하다”는 걱정은 위협적이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는 철학의 부재라면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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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정당성이 있다.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은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재판의 기본을 잃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준다. 두 가지만 소개한다.첫째, 헌재는 무엇에 쫓기는지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피청구인(대통령)이 적절한 방어를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예컨대, 증인으로부터 사실을 캐기 위해 묻고 답하는 신문(訊問) 시간을 30분과 추가 15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충분한 질문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 증언과 달라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판부가 공언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검찰 진술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다.둘째, 헌재는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법정 증언은 위증죄 위험을 안고 하는 발언이다. 이에 비해, 검찰 진술은 초기 내란죄 선동과 공포 속에서 한 발언이다. 어느 것이 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전의 탄핵심판에서도 그랬다”는 논거로, 상반된 검찰 진술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하겠다’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증거법칙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고, 탄핵심판에서 또 다를 수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準用)한다’(제40조)고 규정한다. 다른 심판절차(헌법소원 등)에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예외 없이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 법령의 기본적인 증거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312조)을 준용해서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거능력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증거의 신빙성은 그다음 단계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36년간 쌓아 올린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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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長 발목 잡으며 성장 내건 ‘李율배반’[포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초중반의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0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권을 향한 청사진을 보일 좋은 기회였다. 예상대로 그는 평소의 소신에서 상당히 우(右)클릭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우선, 경제 성장과 회복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와 함께 이를 위해 지금은 경제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투자, 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AI 시대 노동복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는 것, 정년 연장 및 노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유연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는 모든 정부가 내세우는 비전이다. 그러나 구체화할 전략이 없으면 이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나 색깔이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를 높인다. 맞는 말이다. 쥐를 잡는 데 고양이가 중요하지 색깔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리는 고양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각종 부담을 줄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 기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전제로 한 성장전략과 정반대다. 장시간 연구개발(R&D)이 필수인 첨단 산업 분야의 주 52시간제 유연화조차 반대하는 민주당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에서의 52시간제 완화나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을 위한 고준위방폐장 설립,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산업의 근본인 노동과 에너지 산업에서의 시급한 과제를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 민주당이다.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생 법안부터 입법하고 성장을 얘기해야 진정성이 있지 않겠는가.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엔 일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젊은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의 대책은 없고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 장밋빛 미래만 제시한다. 하긴, 이번에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가 보다’라며 비아냥거릴지 누가 알겠나.당내 이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은 결국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북한의 김일성도 ‘인민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 먹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전했지만, 결과는 지금의 북한이다. 다른 입장과 생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 4일 근무, 기본소득이 보장된 기본사회, 정년 연장 등 달콤한 미래를 제시한다. 한 번은 몰라서 속았다고 하자. 또 속는다면, 속은 사람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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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위험성과 사이버 안보 중요성[포럼]
정부 부처와 금융권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호주와 이탈리아, 미국 해군 등에서 딥시크의 이용을 막았다. 국가정보원은 생성형AI 활용 시 보안 주의사항이 담긴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이를 사용할 때 내부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서버는 중국에 있고 사용자의 프로필은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추가로 수집한다.게다가 ‘동북공정’ ‘김치’ ‘단오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언어별로 다른 답변을 한다고 한다. 김치의 원산지를 묻는 중국어 질문에는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한국어 답변과는 다른 답을 내놨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AI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이미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수집 가능성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겪었는데, 이번엔 중국 변수와 자국 중심의 지식에 따른 답변 등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2017년 중국은 국가정보법과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면서 기업에 대해 정부 수사 등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2021년 시행된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딥시크는 현재 연구용으로 서비스되며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아직 상용화 계획이 없어 소비자용 기술에 대한 중국 정부 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AI 규정의 가장 엄격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재외국민과 외국 단체에 모두 적용되는 검열 정책과 데이터 수집 관행에 따른 관리 범위 안에 있다.일반적으로 생성형AI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이용자의 기대에 따른 품질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에 대한 신뢰성, 언제라도 다른 서비스로 이전 가능한 종속되지 않을 권리보장, 이용 시 경제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딥시크의 이용 환경과 중국 당국의 규제는 우려와 의심이 가득하다. 또한, 생성형AI는 학습하는 데이터에 종속된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중국어 버전에는 논란이 되는 자국 중심의 결과를 내도록 학습한 상황이며 자국의 정책과 자원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적용한 소버린AI의 사례로 볼 수 있다.딥시크가 기존 생성형AI 서비스에 대비해 저비용·경량화 가능성을 입증했고, 국내 AI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긍정적이다. 손쉽게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 가능하며 누구라도 편리하게 극적으로 향상된 생산성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대량의 정보가 업로드되는 환경에서 악용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수많은 유출 사고의 경험이 있기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민간의 AI 활성화에 대비해 민감한 정보의 통제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의 이용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정비돼 거대 AI 시대의 거침 없는 확장과 치열한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우리만의 소버린AI 등 국가 AI 전략도 가시화하고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함께 이뤄지는 지혜로운 길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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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무분별 유출이 ‘진짜 내란’[포럼]
고등학교 3학년 때 4·19, 사관학교 1학년 때 5·16으로 전국에 비상계엄! 성년으로의 인생 시작이 계엄이었다. 그동안 몇 번의 계엄 사태를 겪었는지는 기억에도 없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다음 날 새벽에 해제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내 생애 마지막 비상계엄이 되기를 희망한다. 12·3 비상계엄이 더 큰 소란 없이 해제된 후 내란 프레임으로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각 수사기관의 공(功) 다툼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군중의 법원 난입 사건 등은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다. 과거 어느 민·형사 사건보다도 국민의 초관심 사항이다 보니 재판 과정의 비공개나 보도 제한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하면서 보도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각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은 확대·추측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이 종일 뉴스에만 매달리지 않고 저마다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와중에 각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의 끝없는 보도 경쟁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국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바빠야 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을 야당이 여당과 합의도 없이 추천해 놓고는 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고, 국무총리도 감사원장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 상태다.특히,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국방부의 경우 장관 부재로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 합참의장이 건재하고 한미연합사가 건재해 버텨내고 있기는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방첩사령관 등 많은 주요 고급장교들의 보직이 장기간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육군 참모총장의 후속 인사는 한시가 급한 문제다. 그보다 직급이 낮은 국방부 차관이 장관대행 업무를 맡다 보니 육참총장을 추천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간단치 않다. 현재 공석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주요 사령관들의 인사를 해야만 하는 육참총장 자리를 부지하세월 비워 둬선 안 된다.또 하나, 이들 주요 지휘관의 인물 정보가 샅샅이 날마다 언론을 통해 대내외에 노출되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유의해야 할 지극히 예민한 보안 사항이다.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에 이 같은 고급 정보는 평소엔 쉽게 구할 수 없는 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작전 당시 대통령 관저의 구조부터 비밀스러운 경호부대의 존재와 세부 병력 규모 등까지 모든 사항이 속속 노출된 것 역시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보안상 커다란 실책 중의 하나다.국가적 차원의 보안기밀 준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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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2심 ‘3개월 시한’ 경시 안 된다[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의 항소심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고의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13명 중 3명만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3월 중 판결 선고 가능성을 비쳤다.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2년2개월 만이던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계엄·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 편승해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등을 비롯한 선거범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각종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소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즉,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 선고가 6개월의 4배가 넘는 2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 셈이다.헌재는 2021년 2월 25일 다른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호돼야 한다. 그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2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 역시 차질없이 준수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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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式 재판’ 횡행과 대법원 책무[포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와중에 법리와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원 판결 하나가 또 나왔다.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4 대 4’로 갈리면서, 친야 성향 헌법재판관 행적이 새삼 조명되고, 헌법 수호자 자격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이런 시점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 불신이 더욱 커졌다.이 사건은 1심 재판부터 정치적 오염 지적을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가 사건을 맡아 1년이 넘도록 공판준비기일만 6번 진행했고,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결국 3년10개월 만에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것도 김 판사가 질병 휴직을 하여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는 바람에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3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을 하는 통상적인 관행을 깨고 김 판사를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두기도 했다.김명수 체제가 조희대 체제로 바뀌면서 이런 비정상성이 해소되는가 싶었는데, 잠깐이었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수사와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이랄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국가 사법 기능을 특정한 목표와 자기 의지 관철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법치 붕괴를 우려할 지경이 됐다.1심 선고 이후에 사법 사보타주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기소 이후 무려 5년이 지난 뒤 유죄가 선고됐던 1심을 뒤집고 무죄(無罪)를 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던 설범식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무죄 사유로 든 것은 법률가들의 양식과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 전형적인 우리법 식 선언에서 법리와 논리는 찾아보기 힘들다.송 전 시장이 황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1심 증인의 진술은 항소심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기회도 없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그 증인과 송 전 시장의 사이가 “틀어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형적인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다. ‘틀어졌다’는 판단은 어떤 증거로, 어디까지를 그렇게 볼 것인지 문제가 있다. 설령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 어디에도 진실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사이가 틀어지면 상대를 향한 것은 오직 거짓과 모략뿐이라는, 참으로 이상한 인간관이다. 이 말 속에는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내 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처세술도 포함된다.사실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법연구회의 주류적 정서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법 정의를 외치다 금방 정치권으로 투신하기도 한다. 법관의 독립을 재갈 물리지 않은 의지의 전횡쯤으로 착각하는 풍조가 횡행해선 안 된다. 대법원의 신속한 광정(匡正)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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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딥시크가 촉발한 AI 플랫폼 전쟁[포럼]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나라 안팎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R1’이, 오픈AI ‘o1’ 모델의 18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개발비로 그 성능을 따라잡았다고 한다.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낮은 사양의 AI 칩을 사용해 거둔 성과라 더 큰 화제다. 강화학습 중심의 모델 개발이나 ‘전문가혼합’ 기법, 오픈소스 방식 등을 채택해서 비용을 절감한 것도 눈에 띈다. 딥시크 개발의 주역들이 중국 ‘국내파’ 인재들이고, 이런 수준의 AI 기업이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도 ‘쇼크’다. 중국 정부가 ‘제조 2025’를 내걸고 전폭 지원한 정책도 재조명되고 있다.미국 업계는 ‘제2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며 놀라워 하고 있다. 증시가 출렁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딥시크 발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유명 인사들도 있고, 오픈AI는 자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는 정황을 들춰내고, 딥시크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뿐 아니라 중국 정부로의 유출 가능성도 경계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최근 불붙기 시작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딥시크 쇼크는 한국에도 경각심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줬다. AI 경쟁에서 크게 뒤처졌다는 경각심은 신속하고 과감한 기술 투자와 인재 확보 및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실, 미·중이 크게 앞서고 나머지 국가들이 옹기종기 따라가는 상황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는 아니라도, AI 인프라·인재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이 ‘AI 분야 G3’로 도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지원은커녕 섣부른 AI 규제책만 내놓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딥시크가 보여준 ‘가성비 행보’는 미국 같은 대규모 투자가 아니어도 국내 AI 개발 경험과 기술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규모의 게임’이 벌어지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의 산업 구조와 기술력을 살려서 한국 고유의 AI 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주력 분야에 특화된 소형언어모델(SLM)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온디바이스 AI나 저전력 AI 반도체 등도 거론된다. 이 밖에 소수 언어에 특화한 ‘소버린 AI’ 모델도 자주 언급된다.이러한 한국형 모델을 장차 미·중 어느 쪽의 AI 플랫폼 위에서 구동시킬 것인지도 큰 고민거리다. 만약 중국 AI 기업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더라도 우리가 그 플랫폼에 참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 중국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견제도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지정학’이 거론되는 시대에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AI 플랫폼이 아니라, 외교·안보 플랫폼을 고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한국의 ‘AI 국가책략’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고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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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탄핵’ 정당성 위협받는 상황[포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 탄핵결정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진영 갈등이 극단화한 상황에서 탄핵결정까지 불복할 경우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는 데 있다.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작게는 사법부의 존립 기초가 심각하게 훼손돼 사법개혁이 요청되며, 크게는 법치가 붕괴돼 아노미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 전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인 재판이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립성을 위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다.주목할 점은,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국민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사법 비리 등과 관련해 법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때, 사법부의 동의 없는 사법개혁이 강행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대한민국의 탄핵제도는 미국과 같은 정치적 탄핵이 아닌 사법적 탄핵이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상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에 부응해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설득력 있는 결정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고, 탄핵사태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켰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은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기준으로 국민을 납득시켰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은 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이라는 결론으로 법리적 판단임을 보여줬다.그런데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결정에서 나타난 ‘4 대 4’ 결정은 헌재의 정치성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다. 탄핵에 대한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이 나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용의견 또는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임명 배경 및 정치적 성향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은 그러한 판단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 논란, 문형배 재판관의 사회관계망(SNS) 논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에 대한 논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에 대한 논란 등은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결과가 이 방통위원장의 경우처럼 나온다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에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거듭된 입장이다. 그로 인해 헌재의 결론과 법원의 형사소송 결론이 달라져도 괜찮을까?헌재가 국가의 혼란 상황을 속히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앞세우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신속한 결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이다. 국민이 납득하는 공정한 재판만이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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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 타개할 나침반도 자유민주[포럼]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책 기조라고 밝힘으로써 일각의 북핵 인정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한반도의 현상 타파를 다시 자신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쇼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의 구소련 부활 꿈인 우크라이나 침략전과 중국 시진핑의 영역 확장 야심의 중국몽(夢),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마가(MAGA)가 정면 대립하면서 힘에 의한 패권주의적 무정부적 사회(anarchical society)로 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빠져 심각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전쟁범죄인 우크라이나전 참전과 노골적인 핵·미사일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이런 뜻에서 430여 년 전 임진왜란 극복사를 생생히 남긴 서애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교훈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군주가 군사 문제를 모르면 나라를 적(敵)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둘째, 지도자들이 당쟁의 공리공론에 빠져 정작 나라 밖 사정에 어두워 천하의 대세를 그르쳤다는 것이다. 셋째, 유사시에 형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안보를 잘 모르는 군주와 무능한 정치집단의 존재는 망국지변을 불러일으킨다는 역사적 증언이다. 이것이 120년 전 대한제국의 패망사이지 않은가. 한마디로 내우의 지속은 어떠한 형태든 외침을 초래하며, 나라는 먼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준엄한 경고이다.그래서 프로이센 총리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철혈(鐵血)정책으로 분열된 독일 민족의식을 단합시켜 통일을 이뤘고, 윈스턴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의 처절한 호소로 영국민 국론을 결집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간곡한 한국민에게 고함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켰다.작금 내전적 정체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자칫 길을 잃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퇴계 이황의 말대로 치국의 근본을 알아야 나라 전체가 보이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다. 수신제가 없는 탐욕의 정치 권세가 함부로 세상 경영에 나선다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그래서 나왔다.결국, 강력한 한미안보동맹 외에 대안이 없는 전략 현실에서 설사 방위비 분담이 늘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단독 핵무장은 오직 기존의 핵확장억제력 구도 아래 추구해야 한다. 홀로 서기식 자주국방은 북·중·러 포위망 속 자멸 행위가 될 수 있다. 당분간 이스라엘이 아닌 일본식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우선 호주처럼 핵잠수함부터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심하게 훼손된 대북 전략정보와 공작 및 대공 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징비록 정신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관리와 백척간두 진일보의 용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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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성 와해로 더 커진 헌정 위기[포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헌재는 피청구인 측의 변론기일 연장과 증인 채택 요청 등을 일거에 거절하고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의지를 비쳤다. 이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절차적 불공정성을 토로하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어느 경우든 헌재의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된다.헌재는 본래 13일 8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예정했었는데, 오는 18일에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헌재의 어쭙잖은 변론기일 연장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미 지난 3일 마은혁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추진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함으로써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게 한 바 있다.헌재의 공정성이 비판받는 것은, 국회 지배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속전속결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굳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일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음이 자명하다.헌재가 야당의 속도전에 발을 맞추려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우리법연구회(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존재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국제인권법·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진보 정치 정향을 가진 판사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관여한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이뤄지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일어났다.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이 4 대 4로 기각됐지만, 이는 재판관의 정치 정향과 일치해 나뉨으로써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법부 내 비공식 조직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군사 정부 시절의 ‘하나회’와도 같은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는 찬탄 측은 헌정 위기를 조속히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자는 데서 명분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기반한다. 모든 국민에게 자신을 변호할 공정한 기회와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12·3 비상계엄이 아무리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체적 진실을 신중하게 파악해서 판결해야만 한다.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헌정(憲政) 위기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통성을 둘러싼 극한 대립 투쟁으로 오로지 헌재의 엄중한 공정성만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장할 것이다.
造船 등 관세 협상 지렛대 적극 찾을 때[포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0일 서명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철강 완제품에까지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게 됨으로써 현재 연간 263만t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미국의 25% 추가 관세 부과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철강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와 다른 부분에 비용을 부과해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한국산 철강 가격이 오를 것이다. 관세로 인해 미국산 철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미국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철강 회사의 이익이 증가해 고용이 늘고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다른 기업들이 쇠퇴하고 고용이 감소한다. 한국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달러가 적어져 미국 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수입이 줄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는 다른 많은 미국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취약점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우리가 피해야 할 점은,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은 모두가 못 사는 길로 가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며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는 게 나은 선택이다.무역은 국가 간의 물품 교환이며,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 경제적 활동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원래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므로 우리 소비자에게 손해다. 물론 보복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보복함으로써 미국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미국 시장이 회복되면 일시적으로 일부 상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불편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복 관세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군대를 국경에 파견해 트럼프 관세를 연기시켰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 국경 통과를 강화하고, 마약 문제 담당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관세 유예를 얻어 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협상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 인상 관세 부과 이전에 유예를 얻어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처법 3년… ‘예방 따른 면책’ 급하다[포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상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을 해결하려고 이 법을 제정했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난감한 결과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 당시부터 이 법은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만큼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불필요한 안전관리 비용이 늘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의 사례였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대다수의 건설사가 법 시행 후 안전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예산 대부분이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증액된 예산이 근로자의 재해 예방 비용에 직접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용이 대기업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소기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임이 분명해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31건 중 유죄 선고는 93.5%(29건)에 이르며, 중소기업이 유죄 판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더욱 엄정하게 중처법을 집행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한다. 하지만 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사업자에게서 찾는 건 무리다. 오히려 중처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선, 현장에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소송에 유리한 서류상 안전 조치에만 치중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추가로, 같은 사안에 대해 판사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커 사업자로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방비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어떤 예방 조치를 하면 면책될 수 있는지 중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중처법을 처벌 아닌 예방 위주로 전면 개정하고,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처법에 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면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시행령 또는 시행 세칙에 추가하고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는 만큼 사업주는 예방에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입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법치주의의 근간인 명확성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법을 제정했는데도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중처법이 보호법익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보호법익이 없는 법은 악법(惡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서둘러 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일과 혁신의 자유 뺏는 52시간 도그마[포럼] 국회가 국가의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특별법에 근무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려 하고, 야당은 민감한 문제라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무 규제에 예외를 둠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되찾고 근로자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기본 조건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다. 그동안 사적 자치의 원칙이 여러 분야에서 허물어지면서 근무시간 규제가 강화돼 왔다.근무시간 규제는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도그마였다. 마르크스적 사고는 노동계약을 착취로 인식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근무시간은 규제돼야 하고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근로자는 해방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의 논리는 100년 전에도, 지금도 오류임은 잘 알려져 있다. 교환과 전문화는 소외가 아니라 풍요와 행복을 주는 필수조건이다. 이는 애덤 스미스 때부터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정치 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근무시간 규제를 금과옥조처럼 모셨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고 정권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근무시간 규제에 익숙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근무시간 규제는 강화됐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 지금은 조선·철강·자동차·화학 등 우리 기간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도체의 위상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열심히 일했던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가 됐기 때문이다.혁신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의 노력이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다. 연구·개발(R&D) 종사자들은 주 52시간제가 터무니없는 규제임을 잘 안다. 과거 ‘3당 4락’의 입시를 경험한 이들은 노력의 기쁨을 안다. 혁신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이다. 혁신을 통해 근로자의 행복은 증진하며 나라는 풍요를 즐긴다.일각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때문에 근무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R&D 종사자 등 사무직 근로자는 자신의 휴식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노동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생산직 근로자보다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문제는 기우일 것으로 보인다.노사가 원하는 주 52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략적인 이해관계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노동조합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묶어 놓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제가 흔들리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우리나라는 유연근무 제도를 정착시켰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강제로 끄는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고 혁신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돌려줄 때다. 근로자의 자유와 풍요를 위해 근무시간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삼성 옭아맨 ‘사법 족쇄’, 上告 안 된다[포럼] 경제 대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름만 대면 세계시민이 인정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모국(母國)이 어디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이지만, 근래 빛을 많이 잃었다.이재용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두 차례 구속돼 560일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고, 185차례나 재판에 출석했다. 무려 10년 가까이 사법 족쇄에 묶여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후진 정치가 경제를 압살했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시행한 비인기 종목인 승마 지원을 국정농단으로 몰았다. ‘경제공동체에 대한 3자 뇌물공여’라는 기상천외한 죄목이 씌워졌다. 기업의 승계는 주주의 ‘사적 자치’ 영역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승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몰아갔다. 기가 막힐 일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작이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바이오 기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이병철 창업 회장의 반도체에 비견되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명이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粉飾)으로 주가를 띄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회계기준이 바뀌어 ‘일회성 이익’이 회계에 잡혔을 뿐이다.이재용 회장은 지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에 ‘0 대 19’로 완패했다. 따라서 당시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항소를 했고, 삼성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1년을 추가로 항소심 재판을 위해 경영 자원을 낭비해야 했다. 현재로썬 검찰이 상고(上告)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용히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차제에 반기업 문화를 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친기업적 문화는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노동’에 기운 운동장은 종국적으로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분배의 원천인 부가가치는 기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이다. 기업이 둥지를 틀지 않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말은 1953년 찰스 어윈 윌슨 GM 사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상원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서 유래했다. “GM과 같은 대기업의 이익이 국가이익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윌슨이 답변한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마련되면 기업 CEO도 얼마든지 정부 각료로 등용된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세계적 굴지 기업이 미국에 몰린 것은 미국의 기업인 우대정책과 무관치 않다.이제 삼성의 시간이 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소프트뱅크, 오픈AI 그리고 삼성전자’ 간의 협력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AI는 반도체 설계와 대형언어모델(LLM)에서 강점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마지막 퍼즐인 반도체 기술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반도체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공급 등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尹 지시’ 實相은 탄핵심판 필수 요소[포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벌써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나뉜 것을 보고 분쟁을 심판하는 재판관들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나오더니, 일부 재판관들의 과거 언행이나 가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갑자기 연기함으로써 헌재가 무엇인가에 쫓겨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2시간여 동안 일어났던 사실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그런데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있었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일반 국민은 계엄 당일 TV로 중계되는 화면을 통해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으나, 정작 대통령과 주요 군 지휘관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고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등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사법절차에서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변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도 적법절차에 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성격과 내용을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과 증인신문(訊問)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5년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됐으나, 절반 정도의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다.헌재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에 걸맞게 윤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율 확대 당위성[포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16년 만에 금년도 등록금을 올린다고 한다. 사립대를 비롯해 국립대도 4∼5%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그동안 대학의 재정 형편이나 여러 교육적 상황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환영할 조치다. 하지만 이번 인상도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학생들과 일부의 반대를 무마하고 전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대학은 차후 등록금 인상과 집행 등에서 자율을 갖되, 교수의 연구 업적과 학사 관리에 한 치의 결함도 없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입학 정원 축소와 함께 연구 업적이 부실한 교수는 과감하게 퇴출하고, 선도적 연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도 저소득층 학생과 우수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파격적으로 지급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학업성적이 나쁘면 지급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암암리에 나눠먹기식 지급이나 과격한 일부 학생들 눈치를 봐선 안 된다. 또한,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국가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기준과 집행 등의 행정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값싼 정서에 휩싸여 국가 재원 남용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내국세 20.79%를 교육예산으로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이와 별도로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를 징수한 결과로 걷힌 7조 원 이상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원을 재정에 허덕이는 우수한 대학에 전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재원은 저출산 정책에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고등교육과 저출산 대책에 재원을 전용(轉用)하는 것을 교육감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교육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부 교육감의 태도야말로 비교육적이다.이번 등록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원칙은 대학의 자율이다. 차제에 교육 당국은 이른바 3불(不)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하구형(下構型) 전형 제도(입학전형 준칙을 상급학교 교육을 받을 자질이 있는지 여부에 두는 제도)를 지향한다면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 대학 특성에 맞게 지필고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형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또, 내신제와 연계한 고교등급제도 폐지해야 한다. 본고사 금지와 내신제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는 좌편향 교육관에 기인한다. 내신제는 사교육비를 오히려 상승시킨 요인이며, 학생들을 재학 3년 내내 입시 노예로 묶어 놨다.기여입학제 수용 여부는 대학이 재정 자율권을 갖는 핵심 잣대다. 자율에 책임이 따른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이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부익부 빈익빈 논리가 교육에 적용돼선 안 된다는 국민 정서다. 하지만 이는 기여입학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수한 자질과 성과를 낸 저소득층 자녀가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제적 요인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외면하는 대학이 생존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기여입학제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재원과 연계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확충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3불 정책을 고수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모두 폐기하기 바란다.
헌재 ‘선택적 속도전’과 마은혁 논란[포럼] 독일의 사회학자 고(故) 니클라스 루만은 “민주주의는 결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동의”라고 했다.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이 정당하다면 좋든 싫든 이를 수용하는 체제라는 것이다.절차적 정당성이 사실상 전부인 것은 사법적 판단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각종 탄핵 사건과 위헌심판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행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선택을 거듭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마치 헌재의 시계가 2개인 것처럼 선택적인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는 지금까지는 오후 2시부터 3∼4시간 진행했으나, 오는 6일부터는 변론기일에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기일까지 잡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딱 한 달 만이던 지난 3일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었다.윤 대통령 탄핵심리나 마 후보자 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진행을 원하는 것이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같이 민주당이 그간 정략적으로 추진한 무수한 탄핵 건은 결론이 뻔한데도 시간을 끌었다. 민주당 구미에 맞는 사건에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마 후보자 건 선고를 서두른 건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일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심판부터 다루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되지 않았다면 최 권한대행 사건은 없었을 텐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는 따지지도 않고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순서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선택적 속도전이 아니더라도 헌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헌재 구성이다.이 때문에라도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러잖으면 헌재가 선고해도 국민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법치도 다 무너지는 두려운 상황이 빚어질 것이다. 다행히 마 후보자 건 선고는 미뤄졌다. 예정된 선고 2시간 전에 최 권한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건도 국민 다수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심리해야 한다.국정 혼란을 하루속히 끝내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는 것은 좋다. 그렇다고 졸속이나 절차적 흠결로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더 큰 혼란이 야기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