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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맞대응’은 9·19 시정의 최소한[포럼] 1973년 1월 개최된 파리평화회담은 월맹(공산베트남)이 월남(자유베트남)에서 미군을 축출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협정 이후 60일 이내에 주월(駐越) 미군과 한국군 등 외국군이 철수함에 따라 월남은 2년 만에 월맹의 대공세 전략으로 공산화됐다. 위장 평화를 내세워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최종적으로 공산화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은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기만정책이다.파리평화협정에 고무된 북한은 1974년 3월부터 줄곧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평화 전략을 구사해 왔다. 평화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한 베트남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하려고 온갖 궁리를 다했다. 북한이 큰 성과를 거둔 게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며, 2단계로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측의 무장해제를 시도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도록 북한을 지원하는 합의여서 ‘역사적인’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는지, 5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게 됐다. 당시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다.최근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들어갔다. 남측을 겨냥한 해안포도 개방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8년 합의 당시 비무장지대 남측 초소는 60여 개, 북측 초소는 160여 개였는데 남북 GP 11개씩 철수는 사실상 불평등한 합의였다. 북한 GP는 땅굴로 연결돼 있어 지상에 돌출된 특정 초소를 철거해도 대남 정찰 및 감시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 초소는 절대 수도 적고 감시 영역도 넓어 11개의 초소 철수로 비무장지대 중 6분 1의 감시 공백이 생긴다. 9·19 합의 24개 세부 사항 중 남북이 완료한 9개 항목을 보면,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행했다.6개 항목으로 된 9·19 합의는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됐다. 평양 140㎞, 서울 40㎞ 거리인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의 수도 거리 차이는 우리 안보에 구조적인 함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서해 끝단을 기준으로 북으로 50㎞, 남으로 85㎞ 등 거리가 다른 점도 고려하지 않아 9·19 합의 당시 문재인 정부가 NLL 기준선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았다. 파리평화회담처럼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평화 구호에 매몰돼 우리만 불리한 군비 통제를 한 것이다.역사적으로 성공한 운용적 군사합의는 이행 검증이 필수다. 검증 없는 군비통제 합의는 무용지물이었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 간에 합의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은 양측이 협정 준수 여부를 정찰위성으로 서로 철저히 감시하는 검증으로 성과를 거뒀다.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대칭적 합의였던 9·19 합의는 북한군의 GP 복원으로 완전 사문화했다. 국군도 GP 복원 등 상응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으로 무장하는 등 비무장화를 파기한 만큼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얻어 동등한 화기를 반입해야 한다. 적시에 대처하지 않으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방치하는 셈이 된다.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철저한 맞대응(tit-for-tat)은 유사시에 희생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장병들의 굳건한 대비태세 확립이 필요한 엄혹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문화일보
- 2023-11-29 11:45
외국인 고용허가 획기적 확대 급하다[포럼] 정부가 내년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도입 예정된 12만 명과 비교해 4만5000명(37.5%) 늘어난다. 허용 업종도 확대해 임업·광업과 (재외동포들만이 취업이 허용되던) 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고용주들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업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보수 등과도 연관되므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인력난과 인건비 급등을 호소하는 호텔·콘도 업종은 외국인 인력 채용 가능 업종에서 제외됐다.노동계는 “국내 일자리 질 개선과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는 외국 인력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일자리는 있으나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가 지난 6월 기준으로 제조업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15만6000개다. 빈 일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까지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이 4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늘어났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3년 이상 쉰 청년의 비중이 그중 18%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이 찾지 않는 일자리는 외국 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단순기능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문취업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 등 많은 동포 근로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방문취업제 체류자격 외국인은 2019년 22만6000명에서 지난 10월 기준 12만1000명이나 줄었으나, 같은 기간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외국인은 27만7000명에서 3만1000명이 늘었을 뿐이다. 방문취업 외국 인력 감소 추세는 계속될 전망인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의 수를 오히려 정부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한다.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가 줄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한다. 지난 10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43만 명,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2%다. 2016년 불법체류자 비율은 11.3%였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 넘는 일본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우리나라의 20%다.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인 통로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을 늘리면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향후 출입국관리의 과제다.고용허가제에 대해 노동계는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꿈의 직장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대만에 취업하면 월 70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 오면 2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일본이나 대만 정부 관계자도,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서 한국과 경쟁해선 이길 수가 없다고 지난해 현장을 방문한 필자에게 토로한 바 있다.정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되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고용허가제의 틀을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안전 교육, 체류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1-29 11:45
정치인 패륜 막말 票로 심판해야 한다[포럼] 한국 정치에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의 패륜적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에서 그들과 엮이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들은 끼리끼리 지내서 그런지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들에게서 염치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욕설에 관한 학술 연구에서는 욕설 동기를 공감, 중독, 고통 감내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 욕을 하게 되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실험 결과도 있는데, 일부 정치인도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막말을 할까? 그렇지는 않다. 비슷한 사회실험에서는 욕을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고통 견디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온다. 결국, 막말을 달고 사는 정치인이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막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양극화된 진영 정치판에서 막말의 대상은 주로 상대 진영이다. 막말 정치인은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고 상대 진영을 과도하게 욕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막말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며 이용한다. 정책 수립, 입법 활동, 재정관리는 별로 안중에 없고, 자기 진영에 안주하면서 오직 상대 진영에 돌팔매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공천 가능성을 키우려 할 뿐이다. 막말은 노이즈 마케팅처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고 자신의 충성도를 과장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는 자기를 좋아할 사람이 많고 자기를 싫어할 사람은 적은 걸 선호하지만, 일부 정치인은 자기를 싫어할 사람이 2명 늘더라도 자신을 좋아할 사람이 1명 증가한다면 그것을 선택한다. 현행 정당·공천·선거 관련 제도가 정치적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며, 관련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 이득을 보고 있어 바뀌지 않는 것이다.진영화한 정치판에서는 설사 자기 당의 막말 정치인을 싫어하더라도 상대 진영의 정치인보다는 덜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막말 정치인의 징계를 정당 스스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논란이 된 정치인에 대한 당의 징계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뒤에서는 오히려 이해하고 지원하기도 한다.막말은 덧셈 아닌 뺄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그래서 정치인의 막말은 정치 불신의 주요인 중 하나다. 단기적으론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더 많은 힘을 규합하는 쪽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전쟁과 선거에서는 패착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여러 선거 결과가 패배 정당의 막말 행태로 자주 설명되기도 한다.각종 조사에서 일반 유권자는 막말하는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사실, 정치인이 다른 직업군보다 막말을 더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노출될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더라도 유교 정치는 물론 현대 시민 민주정치에서도 예(禮)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주요 덕목 중 하나다. 이는 시빌리티(civility)가 ‘시민성’ 또는 ‘문명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전적 의미는 ‘예’이고, 언시빌(uncivil)이나 인시빌(incivil) 모두 ‘무례한’의 뜻인 데서 알 수 있다.정치는 정치인뿐 아니라 유권자의 학습 효과 때문에 주기적 속성을 지닌다. 위선을 타파하는 사이다가 더 큰 지지를 얻는 때도 있고, 반대로 몰염치를 응징하는 예가 더 큰 지지를 받는 때도 있다.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게 더 셀지 넉 달 반 후 확인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28 11:35
국익 해치는 ‘국가면제 배제’ 리스크[포럼]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진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은 우리 사회에 과제를 남긴 아쉬운 결정이다.제1차 위안부 소송은 2013년 8월에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모든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이 소송에 무대응함으로써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 후 제2차 위안부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국가면제’ 법리를 들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열린 2심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소수설을 받아들이면서 판결했다.사법부의 각기 다른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가 요동치는 게 문제다. 법원이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을 한 것이다. 초점이 된 국가면제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 내에서조차 일치된 견해가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배상의 추심 과정에서 국가면제 해석은 또다시 정반대로 나타났다. 1차 위안부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재산 압류에 나섰지만, 2021년 3월 같은 법원 재판부는 국가면제 때문에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반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배상금 추심 소송에서 재산 명시를 명령했다. 이런 사법부의 불일치로 인해 대일 외교정책은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한일 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일본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 게 분명하다. 다시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국가 전체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었다.사법부의 판단은 3권 분립이라는 정신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피해자의 구제에 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 하지만 복합위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의 중요성도 망각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일 관계는 지난날 자존심 대결에서 벗어나 다시 가치를 함께 하는 우호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고심 결과였다.한일 관계의 복원으로 우리나라 외교는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일 관계 개선을 이번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또다시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 나아가 한미일 협력은 우리의 미래에 사활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는 전략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번 판결로 윤 정부는 대일 외교에서 일관성을 가지면서 국내 피해자 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제 우리도 감정의 질곡(桎梏)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자세로 정부가 대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1-28 11:34
‘예결 小小委’ 밀실 협상과 포퓰리즘[포럼] 국가 예산은 나라의 살림 계획으로서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담겨 있으며, 국가 백년대계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얼개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다. 지난 1월 정부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8개월 간의 힘든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3일 근 657조 원의 지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림잡아 총지출 규모를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1514만 원에 해당한다.하지만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의 둔화 등으로 세수 여건이 저조해 살림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이미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2200만 원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고, 지난 정부의 국가채무증가율이 계속되면 미래세대는 더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문제는, 예산을 넘겨받은 국회의 심의 과정이다. 법정 심의 기간인 90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두 달 남짓은 국정감사와 정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1월 들어서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했고, 이제는 겨우 한 주 정도 계수를 조정하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예산심의가 파행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증액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새만금과 관련,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주까지의 고속도로 예산 857억 원, 신공항 514억 원, 신항 인입철도 예산 100억 원을 증액 심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불과 한 달 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외국 사절에 홍보했고, 민주당은 지난 5월 SMR 도입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전 예산 1820억 원 중에는 SMR 연구·개발(R&D) 예산 333억여 원도 들어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2세 미만으로 그리고 규모도 2배로 키우고, 3만 원 청년패스 사업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향후 5년간 60조 원 가까운 초과예산이 필요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사업의 타당성을 가리도록 설계된 예비 타당성조사의 면제라는 전가의 보도가 또 등장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서울의 메가시티화를 지향하는 여권도 한배를 탄 것이다. 확장재정을 내세우는 포퓰리즘 증액 요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려는 정부의 재정 철학을 뒤흔든다.까다로운 사안들은 2주간의 예결소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이 참여하는 ‘예산결산소소위(小小委)’의 마지막 ‘밀실 협상’으로 마무리된다. 형해화하고 누더기가 돼 버린 예산안의 최종 과정은 투명성이라는 기준도 피해 간다. 누구를 위한 예산 과정이며, 결국 내 돈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책임성의 관점에서 보면 예산 포퓰리즘은 경계 대상이다. 주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길 때다.
- 문화일보
- 2023-11-27 11:43
위안부 2심 판결이 오해한 ‘국가면제’[포럼] 최근 들어 국내 법원에서 국제법과 관련된 판결이 드물지 않게 나온다. 우리 헌법 제6조가 국제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때마다 깊이 유의하면서 지켜본다.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가 내린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도 그 한 사례이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가면제(주권국가를 다른 국가 법정에 세울 수 없음)를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2년여 만에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논거로는 국제관습법의 변화를 제시했다. 고등법원의 법리는 국가면제 법리가 종래의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는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면제’로 변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국가의 비주권적 행위란 상업적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따르게 되면 일본의 전쟁위안부 강제행위가 상업적 행위가 돼 버린다. 이와 함께 판결 근거로 예시한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14일 판결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는 불법행위여서 주권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주권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에 주권면제를 인정하면, 유럽인권협약과 우크라이나 헌법상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테러방지협약 하의 우크라이나 의무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 판결은 러시아의 무력공격에 초점을 맞춘 국제법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침략행위는 주권면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2년 독일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소한 국가의 관할권 면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관습법상 영토적 불법행위의 예외는 조약법이나 국제관습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이어서 면제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국가면제에 관한 규칙은 일국의 법원이 타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 해당 쟁송의 적법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일국의 행위가 타국 또는 타국민에 피해를 줄 경우라도 타국 법원이 재판토록 두기보다 국제법을 기반으로 정부 간 해결토록 하는 게 현 국제법상 더 적절하다는 데 기반한다. 국가면제의 근본적 이유와 필요성을 정확하게 판시한 것으로, 우리 법원은 이 점을 간과한 것이다.국제법이 제정 당시의 모습대로 불변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국가면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일국의 법원이 타국의 정부를 재판하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타국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 국제법상의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고 국가 간의 평화적 해결 방안이 유의미한 것이라면, 어떠한 접근이 적합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일본 군대위안부로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사죄와 더불어 합당한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전쟁위안부 강제동원이 갖는 함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 또한 기울여야 할 노력의 높이와 깊이를 정확히 가늠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11-27 11:42
한반도비핵화선언 폐기도 필요하다[포럼] 역시 북한은 기만과 기습에 강했다. 북한은 지난 22일에서 오는 12월 1일 사이에 정찰위성을 쏜다고 발표하곤 21일 한밤에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695호, 제1874호, 제2087호 등을 또다시 여지없이 무시했고,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던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도 거듭 유린했다.국무회의가 9·19 합의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하기가 무섭게 북한은 23일 아침 기민하게 ‘전면적 파기’를 선언하고 ‘혹독한 대가’를 경고했다. 73년 전에도 그랬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간부회의를 소집해 “북침한 남조선 괴뢰군을 인민군이 격퇴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새벽에 38선이 돌파한 인민군이 쾌속 남진하고 있을 때였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면전·국지전 도발도 이런 식일 것이다. 세계는 10월 7일 이스라엘의 허를 찌른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혀를 내둘렀지만, 북한의 솜씨는 하마스가 흉내 낼 수준이 아니다.이렇듯 국가안보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에 정부와 국방부가 유념해야 할 것이 많다.우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미 가공할 수준에 이른 핵 타격력에 ‘눈’을 다는 것이어서 핵 위협은 그만큼 가중된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했을 때 우리 합참은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능력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 러시아 기술로 급속히 성능을 개선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갈급했던 탄약과 재래무기를 제공해준 북한에 우주 기술만 제공할 것으로 봐서도 곤란하다.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의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상, 우리도 똑같은 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중 감시정찰 활동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전면 복원해야 한다. 휴전선 감시초소(GP)들을 북한의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는 문제도 시급하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보고도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는 망상에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북한군 초소의 수가 우리의 3배에 가까운 상황에서 서로 11개씩의 초소를 철거한 것이나, 국군의 북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공격자인 북한을 향해 24시간 눈을 부릅떠야 하는 방어자인 한국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크게 제약한 비행금지구역에 합의하고는 ‘동일 숫자, 동일 면적’이므로 공정하다고 했던 것 자체가 우스운 말이었다. 북한이 ‘혹독한 대가’ 운운했지만, 서북도서방어사령부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경계태세 격상도 필요하고,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도 필요해 보인다.차제에, 1991년 12월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북한은 농축·재처리는 물론 핵무기에 핵독트린까지 갖춘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우리만 ‘농축·재처리 상호 금지’와 ‘상호 핵무기 생산 금지’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끌어안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를 정식 폐기함으로써 주권적 결정과 동맹 협의에 따라 언제든 농축·재처리 활동과 핵무장에 나설 수 있음을 내외에 선포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1-24 11:49
부채 더 악화시킬 금리 동결과 횡재세[포럼]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돈 풀기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도 급증했다. 국민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등한 것은 문 정부가 돈을 많이 푼 탓이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이론적 해법은 금리를 과감히 올리는 것이다. 미국 연준(Fed)이 빠르게 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에 묶었다. 10월 기준으로 기준금리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 더구나 부채 축소에도 실패했다. 연착륙 정책으로 고통의 시간은 연장됐다. 중국·홍콩·베트남·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아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내릴 순 없다. 기준금리가 3.5% 수준인데 부채가 늘고 물가는 잡히지 않았으며 경기까지 침체했다.22일 보도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대출 잔액은 상반기 기준 743조9000억 원이고,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분기 연체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로 늘었다. 고통을 길어지고 문제는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횡재세를 주장하지만,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횡재세는 소급입법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 이용자는 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은 금융의 원칙에 따라 민간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우선, 정책 당국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을 펴야 한다. 금융기관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보다는 원금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 원금 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원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 다중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해 주고 다주택 중과세를 면제해 다중채무자의 자산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둘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정책과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민간 주도로 정리할 수 있게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부실화한 채권을 조기 발견해 손실 처리하고, 자산을 매각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출연으로 배드뱅크 기금을 설립해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실채권은 많은 이윤을 낸 금융기관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셋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계층화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도록 해서 저비용 자금을 조달한다. 채권시장의 자금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와 전기 요금 현실화는 필수다.연착륙 정책을 장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정치 논리를 버리고 경제 논리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3-11-24 11:48
사문화 ‘9·19 합의’ 당초부터 文 실책[포럼] 북한 국방성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제1조 3항을 효력 정지시킨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남북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전선에서의 대북 군사정보 획득을 어렵게 한다는 등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9·19 합의의 핵심은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였기 때문이다. 9·19 합의로 고정익 정찰기, 헬기,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이 확대되자 국군의 정찰 자산은 족쇄가 채워졌다. 사단 및 군단 무인기들도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는 휴전선 직후방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그리고 병력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졌다. 결국, 북한의 기습에 취약한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9·19 합의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며 준수했다. 금지된 지역에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포도 쏘지 않았다. 심지어 서해 5도의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 훈련을 하기 위해 100억 원 넘는 국방비를 들여 육지로 싣고 나와야 했다.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하면서 정보 획득을 제한받는 가운데, 김정은은 지난 21일 한밤에 ‘정찰위성’을 발사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다. 국군과 일본 자위대, 그리고 태평양상의 미군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다. 김정은은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수중에 틀어쥐였다”며 감격해 했다.앞서 북한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적대행위 금지지역에서의 포사격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이것도 무시했다. 북한은 2022년 10∼12월 중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에 무려 8차례에 걸쳐 각종 포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수를 합해 보면 포탄 사격 1300여 발, 방사포 10발,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 25발 등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중 1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부근에 떨어져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12월 말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다. 9·19 합의를 해 놓고도 3400회나 위반한 북한은 그 합의를 벌써 사문화했던 것이다.정부가 북한의 감시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를 규정한 9·19 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이상 9·19 합의의 전면 백지화를 밝혀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수천 회의 합의 위반에 이어 정찰위성을 쏘고도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함으로써 9·19 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적반하장인 북의 무력 도발에 대비, 정찰활동을 포함한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3-11-23 11:40
이승만기념관 최적지는 서울 송현동[포럼] 2010년 무렵,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의 어느 인사가 체코를 방문했을 때다.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해서 공산화의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체코는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올린 나라다. 유럽에서 자유의 전통이 가장 깊은 국가다. 그런 나라도 좌우합작, 곧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길에 들어섰다가 공산화의 재앙을 면치 못했다. 체코에 비한다면 한국은 자유의 전통이 거의 없는 나라다. 그런데도 어찌해서 그 재앙을 면했는가. 하벨 대통령은 그를 찾아온 한국의 유력 인사에게 평소의 궁금증을 던진 것이다.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우리나라엔 자유 이념의 강력한 신봉자인 이승만이란 인물이 있었고, 해방 후 대다수 한국인은 그를 믿고 따랐다”이다. 1945년 한국을 해방한 미국과 소련은 좌우합작의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를 일정 기간 신탁통치한 다음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두 점령국의 위세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지만, 이승만은 한사코 저항했다. 이승만은 외쳤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의 반쪽에 병이 들었으면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지킨 다음,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미군정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남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벌써 그를 ‘국부(國父)’라 칭하면서 추종했기 때문이다.독립을 선포한 뒤 껍데기뿐인 나라에 내실을 채우는 과업도 거의 이승만 개인의 신념에 의존했다. △대통령중심제 정부와 대통령 국민 직선제 △양원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평화선 선포와 독도 편입 △반공포로 석방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귀속재산 불하와 자유기업제 정착 △문맹 퇴치와 교육 혁명 등 집권 12년간 그가 이룩한 이 업적 위에 오늘날의 번영이 구가된다. 이 모든 과업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때로는 심각한 정변을 초래하면서 관철됐다. 야당과 지식인은 헌정 수호를 외치며 그를 독재자라 비난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지지는 견고했다.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이래 파란만장한 근대사에서 어느 특정 정치가가 그에게 부여된 카리스마를 오로지 건실한 국민국가의 수립을 위해 투여했던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1965년 그의 주검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에게 바친 추도사에서 “과연 역사를 헤치고 나타나 자기 몸소 역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로선 더없이 훌륭한 수사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여태 그를 기리는 기념관 하나 짓지 못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드디어 ‘이승만대통령기념관’이 건립된다. 서울시 소관인 송현문화공원 예정지의 일부도 후보지라고 한다. 공원 부지에 접해선 삼성가가 국가에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미술관의 건립도 예정돼 있다. 몇 년 뒤 이들 시설이 어울리게 들어서면 송현문화공원은 인근의 경복궁 및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더불어 국내외의 전 관심을 모으는 최고급 역사·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 부지로 약속한 땅이다. 기념관의 건립은 그 약속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선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 시장의 남다른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며 역사의 밝은 내일을 본다.
- 문화일보
- 2023-11-23 11:39
북 정찰위성 본질과 압도적 대응 당위[포럼] 북한이 21일 밤 10시42분쯤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시기를 노려, 그것도 북한 스스로 발사를 예고한 시간보다 몇 시간 앞서 강행한 기습 도발이다. 무엇보다 올 들어 3번째 발사하며, 마침내 위성체의 궤도 진입에 성공한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도전이다.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실험이다. 과거의 실험이 추진체의 성능 테스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위성 발사체의 자세 제어 등을 통해 ICBM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에 비해 크게 뒤처진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목격되는 북·러 간 군사 기술 협력은 설상가상이다.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간 북한은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시간을 벌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대북 감시정찰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야 한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20∼40㎞,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10∼15㎞ 등이다. 이 거리만큼 국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9·19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겐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한 채 북한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했다는 데 있다. 그 출발부터 비대칭적이고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합의를 수없이 위반하며 위협했고, 이제는 우리의 전략적 우위마저 따라잡으려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영국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건의대로, 9·19 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복원한 것은 마땅한 조치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9·19 합의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키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초래해서 한반도에 긴장을 다시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도발 양상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도발해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 대화 유무가 아니라 국군의 대비태세와 직결된 문제였다. 북한군 수뇌부가 ‘도발을 해봐야 승산이 없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그간의 교훈이다.우리 정부의 신속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는 당연하다. 북한의 이번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제1718호와 제1874호 등 수차례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MDL 일대의 감시정찰 복원은 그 첫 번째 조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북측에 전할 수 있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해 추가 도발을 예방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3-11-22 11:38
원전 생태계와 SMR 망칠 野 예산 행패[포럼]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예산 항목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항목은 △1000억 원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예산 △250억 원 상당의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APR1400 원전 4기를 수출했다. 이런 기술력의 토대는 바로 원전 생태계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짧은 기간에 많은 원전을 동시에 건설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년 동안 하나하나 건설했다.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 산업,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건설하는 회사, 시운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 운영 유지하는 인력 등 모든 인력과 산업군이 균형 있게 살아 있었던 게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국제사회의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확실한 수출 상품 하나를 가지는 게 국가의 경쟁력이다. 삼성의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다. 이같이 원전산업도 국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을 깎아 버리고 수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익을 위해 자제해야 할 것은 자제할 수 있어야 정치인 아닌가. 정치인의 머릿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지 않으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생 정당을 자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전기요금을 10배로 올릴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은 민생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가정도, 기업도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오른 요금은 물가 상승과 민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는가.또,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SMR 개발이 늦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은 안전·방사선·폐기물·원전해체 이 4가지 연구만 허용됐다. 당연히 최신형 원전은 개발할 수 없었다. 지난 정부의 마지막 해에 간신히 여야가 합의해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 SMR 개발이다. 이렇듯 뒤늦게 착수했기 때문에 계획을 무리하게 잡아서 완성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제사회 선착의 효과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 것인데 싹을 잘라 버리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 수출을 위한 예산 그리고 SMR 개발을 위한 예산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조성된 것이다. 즉,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 만든 사업이다.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본 예산이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철학이 없어진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눈을 찌른 것 아닌가.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현 정부 정책을 거대 야당의 힘으로 훼방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이쯤이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수출을 통한 국부를 쌓을 일이라면, 정치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이다. 게다가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고 먹거리가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기술이라면 그 누구도 훼방을 놓고 싹을 잘라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3-11-22 11:37
선심 예산 요지경과 재정준칙 시급성[포럼]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라는 머피의법칙이 들어맞고 있다. 필자는 가을 국회가 열리기 직전(8월 31일 자) 이 코너에 쓴 칼럼에서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경쟁으로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선심성 퍼주기의 불을 지핀 것은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5대 생활 예산 추진을 발표했다.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해주는 ‘청년 3만 원 패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이다. 이어 국회 각 상임위에선 거대 야당 주도의 증액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대폭 줄인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400여억 원을 복원시켰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중 8000억 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7053억 원으로 올해보다 배로 늘렸다. 정부가 전부 감액한 사업비를 배로 늘린 것이다.이래 놓고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총 182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차라리 탈원전으로 회귀를 선언하라’는 반발 여론이 빗발친다.그러자 여당도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다른 지역 기업 인턴 참여 청년에게 체류 지원비 지급 등 현금성 지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 노인 복지 지원책도 눈에 띈다. 김기현 대표가 강력히 추진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겠단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나 양극화 해소 등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표심을 겨냥한 티가 역력하다.입법 권력까지 되찾아야 완전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믿는 여당으로서는 일견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예상으로 올해 약 6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점이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선심성 예산을 밀어붙이는 판에 여당까지 예산 증액에 ‘동참’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8%)로 짰다는 656조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방어는 물 건너갈 것이다. “‘선거 매표’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도 빛을 잃게 된다. 당연히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이다.그뿐 아니다. 여야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건너뛰고 연내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11조 원이 넘게 드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사업성·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지만, 여야 포함해 역대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 특별법은 12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가 증액을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상당수는 시급하지 않거나 우리 재정 형편상 시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바로 이런 ‘매표성(買票性)’ 사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재정준칙이 새삼 요구되는 시점이다.
- 문화일보
- 2023-11-21 11:37
‘메가 서울’ 전국 포지티브섬 길 있다[포럼] 그동안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分道)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미흡했다. 그런데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분도를 추진하자 김포시민들이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메가 서울’이 뜨거워지고 있다.메가 서울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매크로 한 접근과 수도권 및 메가 서울에 대한 시각 두 가지다. 국가는 서울공화국에 매몰될 게 아니라, 거시 차원에서 서울공화국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부산·광주·대구공화국 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이 흘러들 수 있도록 기업 유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취약한 인프라를 극복하고, 지방혁신도시와 연계성을 강화하며, 굳이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거점도 수도권 못잖게 생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진 수도권보다는 지역거점성 강화에 진력해야 한다. 이는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지방 소멸 방지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김포시 및 인접 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비수도권에서 서울시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서울시 집중도가 높아질까? 우리나라가 인구 팽창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했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로의 권역 내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 수도권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인구 이동, 부산권은 인접의 김해시 등으로의 이동이다. 서울은 이미 인접 도시들과 연담화(連擔化·conurbation)해 메가 도시와 다름없다. 내년에 개통되는 GTX-A 노선과 2028, 2030년에 각각 개통 예정인 GTX-C, GTX-B 노선은 서울 연담화를 촉진할 것이다. 김포시나 인접 시 행정구역 일부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메가화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그러면 메가 서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하향식보다는 주민들의 수요에 바탕을 둔 상향식으로 풀어야 한다. 필자는 서울 송파와 경기도 과천·고양·수원에 살아본 적이 있다. 과천·고양에 거주하면서는 서울로 출퇴근했지만, 수원에서는 따로 거처를 마련했다. 지금은 고양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민으로 살고 있다.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지만 김포시와 고양시 등의 서울 편입 문제는 단순치만은 않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인 일반 시와 자치구와는 속성이 다르다. 행정권·재정권·계획고권(計劃高權) 등을 동일시하긴 어렵다. 메가 서울에 일반 시와 자치구를 병존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치구와 유사한 체제로 개편할 것인가, 기능배분·세제개편·계획고권 문제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메가 서울로 인해 제기되는 고민거리를 풀어가면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차제에 정부는 국토 공간개발전략, 자치계층이나 제도, 자치 구역과 행정계층 개편 문제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메가 서울을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제로섬(zero-sum)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이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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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11:36
‘보험료율 15%’가 연금개혁 마중물[포럼]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이고, 윤 대통령은 확고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이번 정부 종합운영계획은 모수(parameter)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율 지급률 수급개시 연령 등과 같은 모수를 바꾸는 것이다. 반면에 구조개혁은 단순히 수치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금재정 방식, 소득 재분배, 노후소득보장의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서 균등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 비중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능 조정,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또는 통합,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개편 등이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발달한 3층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틀을 외형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사각지대와 보장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2055년 적립기금 소진으로 대변되는 재정 불안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70%를 대상으로 월 32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성도 모호하다.퇴직급여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임금의 8.33%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저조한 제도가입률과 낮은 연금선택률로 연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4번의 개혁에도 국고 보전액이 늘어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조개혁인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제도 개혁의 파장이 워낙 방대해서 지난한 개혁 과정이 요구된다.정부가 구조개혁 카드를 어렵사리 꺼낸 것은 지지받아야 하지만, 모수개혁을 피할 방편으로 평가절하 받는 것은 정부로선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걱정되기로는 구조개혁 논의를 하다가 모수개혁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따라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구조개혁 방향에 역행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공통적인 모수개혁 사안은 우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에서 최소한 40%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9% 수준 보험료로는 불가능하고, 최소한 15% 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금 수리적으로나 선진 외국 사례에서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탈(脫)정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수개혁이 매우 어려운 구조개혁의 선택지를 넓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구나 늦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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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11:35
한일 협력 ‘전방위 제도화’ 절실하다[포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안보와 경제정책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해 합의했던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과 관계개선을 계속 추진, 일본을 한국에 긍정적인 국익 중심으로 규정하고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 국가 △국제적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 나갈 이웃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상응하는 협력을 잘 보이고 있다.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미국을 중심으로 인·태지역 안보를 위한 삼각 협력체제가 성립됐다. 최근 국제정치 즉, 미·중 갈등의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가자 지역의 충돌로 인해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적 국제기구가 기능 마비된 현실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됐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라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에 동조하는 외교 노선이 우리 국익에 긍정적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한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외교정책 지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일 세력은 대체로 친북·친중 세력과 친화적이어서 그 세력이 집권하면 한일 관계가 갈등 국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에 전략적 모호성 및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며, 유엔 제재 중인 북한을 지원하려고 할 것이다.현재 한일 협력의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협력의 과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안보 협력의 기존 제도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안보 당국 간에 공유하고 공동 대처하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맺게 된다면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일 간 군수물자 협력에서도 윈윈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경제 분야에서 한미일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통신망·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와 부품 등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미국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포함해 3국 간 기업이 상호 의존적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 협력 관점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한일 간 산업 구조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제조 공급망 구조와 기업 생산성에 관련해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한일, 한미일 간 여러 부문에서 협의체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긍정적 성과를 올린다면 제도화가 진전될 기반이 된다. 이미 가동되고 성과를 올렸다면 다른 부문에도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외교 노선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한일 간 이미 형성된 모든 협의체를 단번에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도화한 협력체는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 2023-11-20 11:34
도심 노숙 집회 금지가 헌법에 더 부합[포럼] 최근 장기간 집회를 신고하면서 야간 집회가 개최되다 보니 ‘노숙 집회’까지 생겨난다. 그런데 노숙 집회라고 하지만, 야간에 노숙하면서 하는 집회를 ‘집회’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야간에 텐트를 치는 노숙 집회 신고에 경찰은 이를 금지했고, 노조는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노숙 농성 참가 인원 및 방식 등 일부 제한 조건을 덧붙였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공공 대로변에서 텐트 치고 노숙하는 것도 집회의 방법이라고 봤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야간 집회라고 해서 주간 집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법은 상식에 기초해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만들어진 규범이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변하는 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야간에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다.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해 보장하고 있다. 집회는 같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달리 ‘사람들이 모인다’는 데 본질이 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 집회의 자유 본질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집회의 자유에서 집회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옥외집회다. 옥외집회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인 광장·공원·건물 앞의 도로 등에서 열린다. 특히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 인근에서 하는 경우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평온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기본권에 대해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제한한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도 그 본질인 모임 자체를 금지할 순 없다. 그렇지만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집단적 폭행, 방화 등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집회 등은 금지한다.헌법이 집회에 대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집시법은 집회를 신고제로 운용한다. 누구든지 집시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옥외에서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의 야간 집회를 하는 경우 어두워진 환경 때문에 주간 집회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헌재는 2009년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집시법 야간 집회 규정을 개정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부득이 주간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야간 집회를 운용한다. 프랑스는 야간 집회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간적 제약과 강화된 요건을 규정해 제한한다. 야간 집회도 집회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철야 집회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는 것은 규제해야 마땅하다.
- 문화일보
- 2023-11-17 11:47
개표 手작업 확대 필요성과 독일 교훈[포럼] 필자가 10여 년간 유학 생활을 한 독일은 한국인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느린 사회였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라식 수술이 보편화한 당시 독일은 그 수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내 시술을 한동안 금지했었다. 또,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광케이블을 깔았는데 독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 독일의 이런 자세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독일의 이런 신중함은 정치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 투·개표기의 하자와 조작 여부를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다’라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02년부터 전자 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희한한 투표 관리”를 했어도, 공정에 어긋나는 직원 채용 사례가 있어도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의한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통보했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다. 해킹에 의해 전산망이 뚫릴 가능성이 있음을 국정원이 보여줘도 선관위는 많은 사람이 투·개표 조작에 참여해야 가능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도 독립성을 강조하거나 불가능만을 외치는 선관위가, 아무리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주장해도 유권자들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나마 잘한 일은,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뒤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手)개표 절차를 거친 뒤에 심사 계수기를 돌리겠다고 언급한 것이다.그런데 이왕이면 추가로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안 점검을 했다. 그 결과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런 취약점을 방치해 해커에 의한 개표 결과가 그대로 개표 방송으로 나가게 된다면 선거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그렇다면 표의 집계와 합산 과정에서도 컴퓨터에 득표수를 입력할 때마다 여야 참관인들이 이를 사진으로 채증하고, 최종적으로 입력이 끝나면 채증한 사진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선과 같은 선거의 경우 개표소마다 입력한 득표수가 정확한지, 그리고 총집계 시 이 수치가 정확히 전달됐는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선관위는 득표수 변경 가능성을 비롯해 국정원의 지적 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서 선관위 ‘자체 평가’가 100점 만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선관위의 주장을 신뢰하긴 쉽지 않다.독립성을 외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작업과 확인 작업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하는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독일이 기술이 없어 수작업에 의존하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1-17 11:47
‘李 위증교사’ 선고도 분리해야 한다[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위증교사’ 건은 별도 재판하기로 한 것은 실제 위증을 한 김모 씨의 이익과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사건의 쟁점과 증인, 사물관할(위증은 단독판사 관할)이 전혀 다른데 굳이 병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김 씨가 이미 위증을 인정했고 이 대표의 육성 녹취록까지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건이다.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고인이 됐고, 공범자로 처벌받은 KBS 피디조차 이 대표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증인도 거의 없다. 또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에서 유죄 입증도 어렵지 않다.문제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이 대표 측의 재판 전략은 방탄 단식,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다수의 증인 신청 등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이 건도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든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다. 법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분리 재판 결정을 하면서도 “심리 경과에 따라 분리해서 선고(宣告)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병합 선고’를 한다면 이는 ‘이재명 지키기’용 대국민 기만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현재 같은 법원의 형사34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한 사실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선거법은 1심 재판을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법원이 2주마다 재판 기일을 잡아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위장전입(이정섭 검사)’이 탄핵사유가 아니고 이러한 ‘직무상의 위법’이야말로 명백한 탄핵사유다.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비판받는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윤미향 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건에서 보듯이 ‘지체된 정의’의 문제다. 평균 재판 기간이 10%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는 2013년 OECD 보고서처럼 이러한 재판 지체야말로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을 떠나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 차기 대선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따를 게 뻔하다. 사법 정의를 떠나 국론 분열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신속 재판’이 생명임을 재판부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1-16 11:42
영국의 우호적 손짓과 ‘FTA+’ 필요성[포럼] 영국은 겉보기에는 신사의 나라이며 격식과 품위를 중시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용주의 사고가 강하게 작용한다.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자본주의가 일찍 융성해 근대 물질주의를 꽃피웠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기치를 내건 18세기 영국의 식민지정책은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이었다. 영국에 식민지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자유 교역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경영의 핵심 역할을 했고, 정부는 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 중에서 자국 기업의 홍보를 위해 가장 열심히 뛰는 곳은 영국 대사관이다. 영국대사는 한국 백화점에서 자국 제품 소개 행사가 있으면 기꺼이 참석한다. 영국대사의 실적 평가에서 기업 활동 지원이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기 때문이다.최근 영국 왕실이 우리에게 협력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은 초대해 준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밝혔고, 올해에는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뉴몰든에 있는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참관했다. 지난 11일 영국 현충일에는 국왕과 총리가 참석한 행사에서 6·25참전용사를 기렸다.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은 유럽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동반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아태지역에서 영국과 함께 자유·평화·번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영국은 6·25전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5만여 명의 병력을 보내줬고, 한국은 활기찬 민주주의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한국과 영국 간의 경제 협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다. 브렉시트 직전 한국은 긴급하게 영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무관세 교역에 합의한 낮은 수준의 협정이었다. 이제 양국은 서비스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격상된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하는 차원에서 숙련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한다면 높은 수준의 FTA 플러스(+) 협정이 될 것이다.영국은 외국인 투자와 인재에 개방적인 국가다. 대부분의 토종 자동차회사가 외국 기업에 인수됐지만, 영국인은 자국에 소재한 기업은 모두 영국 기업이라고 간주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난민과 저숙련 이주민의 수용에는 소극적이지만, 숙련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유럽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도입한 나라다. 리시 수낵 총리가 상징하듯이, 과거 식민지 인도 출신 배경을 가진 정치인에게 국정을 맡길 정도로 영국에 도움이 된다면 외부의 자본과 인재를 환영한다.우리는 비교우위인 IT 제품의 수출과 해당 분야 인력의 영국 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금융 인력을 유치해 IT 기술과 융합된 첨단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곧 영국을 국빈방문(20∼23일)하는 윤 대통령이 한·영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11-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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