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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민간단체 정상화 첫걸음도 부패 엄단](//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민간단체 정상화 첫걸음도 부패 엄단지난 5년 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1만4049개에서 1만5115개로 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성장이 질적 성숙을 수반했던 것인지는 큰 의문이다. 국무조정실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조1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및 비리가 발견됐다고 한다.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는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첫째는, 국민의 귀한 세금이 오용됐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보조금의 회수, 추가 감사, 고발과 수사 등의 방식으로 바로 잡혀야 한다. 둘째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문제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자칫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의 회의적 시각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비영리민간단체의 본령은 국가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삶 여러 국면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의 따뜻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정책 추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클래런스 스톤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권력을 통제적 권력과 추동적 권력으로 구분한다. 추동적 권력이란, 정책 목적을 위해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권력이다.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통제하는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과 협력하고, 국민의 정책 순응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추동적 권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회 안전, 고령사회의 사회복지, 보육 등 많은 정책에 대해 정부 혼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동적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정권의 이념적 특성과 무관하다. 즉,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 추동력의 강화는 필요하다.한편, 정부와 협력해 공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본적 필요조건이 있다. 정부와 함께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것은,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스스로 공공 가치를 구현하는 민간단체이지 관변단체가 아니다. 생존을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관변단체는 정부의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키워주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존적으로 공생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책 추동의 의미 있는 참여자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양화를 구축하는 존재다.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미처 놓치고 있는 공익을 일깨우고 그래서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존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우선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긴요하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부 활성화 등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6-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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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원유 감산 결정과 ‘냉방비 폭탄’ 걱정](//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원유 감산 결정과 ‘냉방비 폭탄’ 걱정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7월부터 추가로 하루 원유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회원국들도 자발적으로 감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사우디의 이번 감산 조치로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치솟는 등 시장은 유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그렇지만 유가가 올랐을 때, 회원국들이 감산 조치를 유지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유가가 지난해 수준으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유가가 현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은 커진다.유가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정책의 폐해를 푸는 데 부담을 준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이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 원전 건설과 전력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걸리므로 문 정부의 저주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추가적인 전력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됐다.정부와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대인플레이션(expected inflation)을 관리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한다. 동시에 원가 상승으로 누적된 적자 때문에 공공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정부는 지난 5월 전력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유가 하락 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전력 요금 정상화의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로 떨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6.1%로 낮아졌다. 전력 요금 인상이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물가를 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 유가가 반등한다면 전력 요금의 정상화를 미룰 수 없게 된다.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 증가가 자산 가격 하락을 촉발하고, 금융 경색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통화 당국이 금융 경색 우려로 금리를 적극 인상하지 않고 유동성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건설업 침체와 수출 둔화로 하반기에도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핵심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문제가 파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에너지를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책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름철 에너지 절감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한전의 적자도 줄이고 에너지 수입도 줄여서 외환시장도 안정화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 비용을 낮추는 것이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유가 상승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하락이 멈추고 비용을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유가 상승의 부작용을 흡수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적자가 쌓여 충격 흡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한국 경제를 할퀴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외부 충격에 강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6-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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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전몰장병 잘 기리는 것이 호국의 길](//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5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전몰장병 잘 기리는 것이 호국의 길내일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국경일이 아니다. 여기서 국가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이자,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태어났다. 현충일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일어난 3·1운동,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 등의 국경일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충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선열을 기리는 날이다.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이는 단연코 대한민국을 파괴해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북한이다. 북한이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이 1950년 6·25전쟁이고, 그 후에도 1968년 1·21사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2000년 이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된 도발이 있었다. 그때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분들이 누워 계신 곳이 국립현충원이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는 매년 현충원에서 개최된다.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추모했는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호국영령과 전몰장병을 매도하고 폄훼한 적은 없었는가? 참전용사는 잊어지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훈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이 순직으로 처리된 뒤 전사자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천안함 피격 당시 살아남은 장병들을 패배자처럼 취급했으며,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도 있었다.그리고 그 유족의 한 맺힌 절규를 국가 지도자들이 외면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인민군대를 육성한 인물이 현충일에 애국지사로 둔갑돼 추모됐다. 그래서는 안 된다. 수많은 6·25 전몰장병이 누워 계신 현충원에서 현충일에 그래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자신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도 제2차 세계대전부터 6·25전쟁, 월남전쟁 등을 거치며 전사한 장병들을 끝까지 찾아낸다. 그렇게 찾아낸 그들의 유골이나 유품이 그들의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오면 대통령과 전 국민이 그들을 추모하고 기린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우리는 현충일에 조기도 게양하지 않고 국경일과 다름없는 휴무일로 생각하며 놀러 가기에 급급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선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추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당과 야당이 따로일 이유도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그 유족을 돌보기 위해 전 국민이 뜻을 모으면 된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보훈임과 동시에, 언젠가 또다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이다.‘조국 대한민국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과 같이 돌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이 몇백 년 뒤에도 현충일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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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번엔 선관위의 감사 수용 필요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5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이번엔 선관위의 감사 수용 필요하다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갈등이 일파만파다.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더욱 확대되면서 비리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유독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법적 관점에서는 선관위 주장도 일리는 있다. 선관위 도입 배경이 선거 당사자인 대통령이 지배하는 정부가 선거 관리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현행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할 수 있다.그렇다고 비리가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덮을 수는 없다. 이는 선관위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사법부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위상을 지키면서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느냐에 있다.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수용하겠다지만, 국민이 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인다. 선관위 문제의 뿌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조해주 상임위원의 무리한 임명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있고, 이후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그로 인해 선관위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에 있다. 그런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코드 인사가 계속되면서 내부적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 그 결과 외부적 통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내부적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지니 쉽게 타락하게 됐다.그렇다고 지금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면 당면한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선관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서도, 2018년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도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랬다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 아래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법률 개정으로 선관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는 가능하다. 예컨대, 헌법재판관과 유사하게 당적 보유 및 선거 참여 등이 있은 지 3년이나 5년이 지나야 선관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리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선관위가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무시할 경우 공수처처럼 폐지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거듭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문화일보
- 2023-06-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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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상속세, 자본이득과세로 바꿔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상속세, 자본이득과세로 바꿔야 한다넥슨 그룹 창업주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이, 물려받은 넥슨 지주회사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이번 현물납세로 정부는 NXC 주식 총수의 29.3%인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두 딸의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었다.이는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우선, 국가가 직접적 기여도 없이 개인이 피땀 흘려 일군 사기업의 2대 주주가 돼 해당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기업의 공기업화 촉진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 기업(privatized enterprise)인 포스코, KT, KT&G 등에서 정치권력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의 ‘좋은 지배구조’를 명분으로 한 개입과 맞물려 상속세로 인한 정부의 사기업 대주주화는 정부의 사기업 경영 개입을 증폭시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다음으로, 이렇게 큰 지분이 정부에 넘겨진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경영권 승계 시 10%(세액의 20% 가산) 가산한 60%나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속세율 아래서 경영 승계가 2대만 계속되면 NXC의 경영권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상속세가 남의 불행에 부과되는 ‘죽음세(death tax)’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은 시장의 핵심 게임 규칙인 사유재산권 제도에 타격을 가해 번영의 토대인 시장경제 체제의 효과적 작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또 하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경영권 승계 시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예컨대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영국 40%, 독일 30%이고, 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이스라엘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 등으로 전환했다. 상속세가 정당한 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어서, 개인의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 발휘를 통한 혁신과 창업 인센티브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속세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미한 데 비해 그 인센티브 저해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높은 세율 유지의 실익이 없다.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첫째, 정부가 상속세로 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 정부의 경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할 경우 여타 자산과 상속자산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다. 셋째,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별 상속분으로 바꿔 지나친 과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승계되는 실제 상속 재산은 상속인별로 나눈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이다. 끝으로,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상실로 실업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 유지 시 과세 이연 허용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 방식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원활화 장점이 있고 독일에서 사용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문화일보
- 202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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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노조법 개정안의 3대 치명적 문제점](//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노조법 개정안의 3대 치명적 문제점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됐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진짜 사용자를 찾아줘 노동3권을 보호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될 경우 사용자를 찾긴커녕 법적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져 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빠지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 우려된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본다.첫째, 근로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만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기에 사용자성 기준은 노사 모두에 명확해야 한다. 그래서 근로관계가 있어야 사용자로 인정되고, 이에 하청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상대방과 교섭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가 되고, 법률 분쟁만 폭증할 것이다.모호한 사용자 개념의 허들을 간신히 넘는다 해도 문제는 또 있다.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창구 단일화는 강행규정으로, 제대로 안 지키면 교섭절차나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사용자를 인정해 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단계부터 막히게 된다.둘째, 이미 확정된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허용한다. 쟁의행위는 향후 정해질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인데,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그 밖의 것들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이 있으면 현행과 달리 노조가 그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도 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 시행 시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와 징계해고에 대한 자력구제의 악순환으로 행정·사법 질서 불신과 무력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셋째,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한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있어 가해자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피해자가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손해액을 가해자별로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나눠 산정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특별한 보호는 민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이 특정 노조에 집중된 현실에서 그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개정안은 지난 정권의 국정 과제로, 법 개정 여건이 더 유리했는데도 추진되지 못했다. 그때 틀렸던 게 지금 와서 맞을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노사관계의 악영향 등 법 목적과 괴리된 개정안이 초래할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 역대 정부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이중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 2023-06-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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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北 미사일 대비 ‘3축+방호’ 구축할 때](//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北 미사일 대비 ‘3축+방호’ 구축할 때지난 5월 25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제작 위성과 발사체로 우주 궤도에 올린 7번째 나라가 됐다. 지난해에 KF-21 보라매가 날아오르면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였다. 누리호의 성공에 화들짝 놀란 듯 북한이 서둘러 지난 31일 ‘만리경-1형’ 정찰위성을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쐈지만 서해로 추락했다. 정찰위성 발사를 사전 예고까지 했던 자칭 ‘우주강국’의 체면을 구겨 버렸다.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남북한 간 우주 경쟁은 이제부터인 데다, 북한은 우주발사체를 빙자해 미사일을 증강하는 ‘반칙 전문’ 집단이다. 우리는 우주 경쟁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우주 개발을 빙자한 미사일 증강’에 철저히 대비·대응해야 한다. 방치하다시피 해온 ‘미사일 방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우리의 북 미사일 방호 체제는 허술함을 넘어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다.우선,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998년 광명성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09년 광명성 2호, 2012년 광명성 3호 및 광명성3 제2호기, 2016년 광명성 4호 등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발사체를 쏘았다. 2009년에는 광명성 2호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지구로 송신해 오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모든 우주 비행체들을 추적하는 미국 전략사령부는 그런 위성은 없다고 했다. 2012년 4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는 백령도 상공에서 추락했고, 광명성3 제2호기나 광명성 4호가 지상 기지국과 교신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한 적도 없다.이렇듯 북한이 일찍부터 공을 들여온 발사체와는 달리 위성 부분에서 미진함을 보이는 것은 발사체의 군사적 용도에 더 큰 비중을 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는 별개로 ‘3축’ 체제의 강화를 통한 자주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북의 발사체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와야” 등 하나 마나 한 말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2017년 이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시도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있다.이제는 ‘선제·방어·응징’이라는 3축에 ‘방호’를 추가해 ‘4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는 북한의 천리마-1형 발사 후 13분이 지나 대피경보를 발령했다. 정상비행 우주발사체였다면 이미 한반도를 지나갔을 시간이고, 기습공격용 미사일이었다면 이미 남측 어디엔가 떨어져 난리가 났을 시간에 ‘뒷북’을 친 것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었다고 발표하자 서울시는 ‘발령 해제’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북한이 수백 기의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겪을 혼란을 상상해 보면 소름이 끼친다. 경보는 적시(適時)에 울릴 것인가? 대피할 곳은 어디인가? 대피 훈련은 돼 있는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전 국민을 수용하는 수십만 개의 핵 대피소를 구축한 스위스를 단번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부터 대피소 증설과 대피훈련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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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경제 적신호 급증…더 절실한 노동개혁](//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1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경제 적신호 급증…더 절실한 노동개혁통계청이 5월 말에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의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1.4% 감소로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여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다. ‘출하 대비 재고’인 재고율은 4월 130.4%로 전월보다 13.2%포인트(p) 올라 지난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생산보다 출하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수출의 주축인 반도체와 석유정제 등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출하가 크게 줄면서 재고는 전월 대비 6.2% 증가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생산이 0.5% 늘었으나, 출하가 20.3% 줄어 재고는 31.5% 급증했다. 출하 부진으로 제조업 중심 수출세에 힘입어 코로나 팬데믹에도 굳건히 버티던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로 적색등이 켜졌다.최근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미국발 반도체 산업의 주가 급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며 재도약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나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단행하며 반도체 가격 하락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으나 미·일의 반도체 부활 정책과 중국의 도전으로 여건이 만만찮다.암울한 경제지표에 맞춰 IMF는 올해 성장률을 최근 1.5%로 제시해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췄다. KDI와 한국은행·산업연구원도 모두 올해 성장률을 1.4∼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한 정부는 ‘상저하고’의 희망을 피력했으나 주요 변수가 나빠지고 있고 14개월째 감소하는 수출, 국내 건설 투자 위축, 가계 부채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후 경기침체 우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수요 감소, 반도체 불황 등은 여전히 경제 불안 요소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등에 의한 대중 수출 급감 등은 중국에 편중된 한국의 수출 구조로 인해 무역 적자를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와중에 대중 의존도를 줄여 내성을 키우며 대중 종속적 거래 관계를 벗어나 수출 지역과 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과 혼신의 노력이 돋보인다. 약 20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던 대중 수출 비율이 최근 20% 아래로 떨어졌다. 그 반면에 대미 수출은 대폭 늘었고, 유럽과 신흥 시장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정부도 기업과 민간의 도전정신과 자생 능력에 기대어 산업 규제를 풀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신성장산업 규제를 혁신하고 지원 정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근로시간 및 임금 체계 개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에 대한 노조의 저항과 불법 파업 손해배상을 어렵게 할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흔들리지 말고 뚝심으로 노동 규범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노조 문화를 구축해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민관과 노사가 협심해서 하반기는 평화 속에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는 ‘벨 에포크’(19세기 말∼20세기 초 파리의 평화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문화일보
- 2023-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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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선관위 채용 비리, 전면 수사는 기본](//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선관위 채용 비리, 전면 수사는 기본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들이 자녀 편법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전국적 조직을 가졌으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사무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채용 비리에 연루돼 사직서를 제출했고, 충북 단양과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유사한 채용 비리가 발견되면서 사실상 고용 세습을 시도한 비리 의혹자는 이미 11명이나 된다.묵묵부답이던 노태악 위원장이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조사계획을 발표한 것도 국민의 의심을 배가시킨다, 선관위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그 수법은 대동소이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선관위 직원의 자녀는 공모도 없이 지방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에 응시한다. 그 지방 선관위는 ‘동료’나 ‘아는 사람’을 내외부 면접관으로 위촉해 선관위 직원 자녀의 면접점수를 만점 또는 그에 가깝게 주어 합격시킨다. 이후 짧은 시간에 승진까지 시켜 경력 관리를 해 줌으로써 이후 인사에서 ‘좋은’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해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 언론 보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무총장과 차장은 재빨리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리 의혹이 있는 공무원은 조사 중 면직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고, 징계받은 공무원은 공직 재임용이나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를 피하려고 두 사람을 징계 전 면직 꼼수를 부린다.이런 고용 세습이 선관위뿐이겠는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도 노사 합의로 직원 자녀들에게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다고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돼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조직이나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녀들의 취직에 불법·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분노한다. 2년 전 조국 사태 때 오죽하면 ‘미안하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어서’라는 패러디까지 등장했겠는가.고위공직자들에게는 남다른 윤리 수준이 요구된다. 입시 때면 대학교수들도 자녀나 일가친척, 심지어 지인의 입시 지원 여부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들의 시험 감독이나 면접관이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공무원 채용에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선거 앞둔 여당이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들을 특별 채용해 공직을 세습한 선관위를 그대로 두란 말인가. 오히려 선관위원 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 전국 선관위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공직윤리에 부합한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채용 비리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해 국가 공직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5-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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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주식매도 사전 공시法 시도 중단할 때](//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주식매도 사전 공시法 시도 중단할 때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의 골자는 상장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1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팔 때 사전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공시하라는 것이다. 거래 가격은 시가로 할 수 있으나, 수량과 매매 시점은 특정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대로 거래하지 않거나, 미공시 거래를 하거나, 공시와 상이한 거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주요 주주 등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아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별 이견 없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제도 도입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법률로써 과연 개인투자자가 보호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보장될까? 어림없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대량매도 공시를 하면 주가가 폭락해 개인투자자 보호도, 증권시장의 안정도 난망하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사 모은다고 공시하면 대개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얻는다. 반대로 매도하겠다고 예고하는 순간 그 주식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주요 주주의 매도 신호는 그 회사는 주요 주주조차 희망이 없는 회사임을 내비치는 것이고, 주요 주주의 대량 처분 시 회사는 최악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가 돼 좀비기업이 될 우려가 커진다.이를 피하려면 주요 주주 등이 주식 자체를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 소액주주들은 매도공시를 한 주요 주주에 험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먼저 자기가 보유한 주식부터 처분할 것이다. 이후 주요 주주가 공시했던 날짜가 다가올 때쯤이면 이미 주가가 한참 폭락한 뒤이다. 결국, 이 법안은 주요 주주 등의 주식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법’으로 작용한다. 주식이라는 재산에 대한 권리(수익권, 처분권)가 크게 제약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주요 주주 등에 대해서만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두는 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다.자본시장법상 제재(制裁)는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가 확인될 때 하는 것이다. 주식 매매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 주요 주주 등이 공시를 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면 미공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미공시 자체를 ‘불공정거래’로 본다는 뜻이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이 제도는 미국의 ‘사전 거래계획 신고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와는 그 배경과 취지 및 방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로, 미국 증권거래법(2022년 12월 개정)상 거래계획을 제출 및 공시하면 ‘내부자거래’가 아니라는 면책 추정력을 얻는다. 즉, 미국법은 거래나 공시 자체가 아니라, ‘내부자거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부자거래 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또, 공시 또한 가장 최근의 ‘분기 또는 연차 보고서’에 하면 된다.헌법에 위배되는 공시 규제 도입은 입법권 남용이다. 입법권자는 ‘개인투자자 보호’의 탈을 쓴 지극한 포퓰리즘 법안이자 반자본시장법적 발상에서 나온 이 법안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화일보
- 2023-05-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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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노조 민폐시위 방치 땐 법치주의 붕괴](//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739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노조 민폐시위 방치 땐 법치주의 붕괴저무는 5월은 축제의 계절임과 동시에 집회와 시위의 시간이었다.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회는 16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광화문 ‘1박2일 총파업결의대회’와 25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대법원 앞 ‘1박2일 노숙투쟁’ 등을 거쳐, 오는 31일에는 퇴근시간대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다.민노총 건설노조 1만여 명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까지 행진하고, 금속노조 3000여 명도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이동해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또,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000여 명이 모였다가 세종대로로 옮겨 오후 4시쯤부터는 그 일대에 최대 2만여 명이 모여 집회와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집회가 길어질 경우 퇴근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강제해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5일 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연 행사는 ‘문화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야간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어 불법 야간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산시켰다.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고 규정한다. 또, 헌법에 근거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집시법은 현재까지 17회 개정됐고, 현 제21대 국회에서도 집시법 일부 개정안이 29개나 제안돼 있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4일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집회 때 소음규제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도심 집회로 도로를 점유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집회의 목적 달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한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불법 노숙집회와 그에 따른 술판·방뇨·노숙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국민의 실망은 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이 무시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초래한다. 집시법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위법한 집회·시위는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다.- 문화일보
- 2023-05-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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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저성장 탈출 활로는 민간·시장에 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739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저성장 탈출 활로는 민간·시장에 있다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해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 1.6%에서 1.4%로 또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헤아리면 5번째다. 글로벌 정보기술(IT)과 반도체 경기가 기대에 못 미쳐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 보이자 다시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전을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기다리는 농법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경제성장이 계속 둔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 따른 수출 회복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 그리고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지금 우리가 당면한 저성장의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민간경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를 해 왔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아래 취해진 수많은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동력을 급속히 떨어뜨렸다.게다가 정부의 복지 지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팽창으로 실질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 축적이 줄어들어 성장이 둔해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발행해 그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하므로 저축도 줄어 자본 축적이 줄어든다.정부의 수중에 들어간 자금의 사용처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되므로 민간의 수중에 있으면 더 효율적 쓰였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축이 줄고 자본 축적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올렸고,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통화 팽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이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통화 팽창 역시 민간의 자본 축적이 줄어들게 한다.우리의 수출이 부진한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진행 중이다. 각종 규제와 정부의 간섭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또, 소득·법인·증여·상속·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며 통화관리를 잘 해서 민간의 실질 저축이 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러잖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5-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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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우주산업 이끌 인재 육성·충원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우주산업 이끌 인재 육성·충원 급하다누리호 제3차 발사가 성공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돼 가슴이 뭉클하다. 이번 발사 성공 의미는 각별하다. 지금까지는 실제 위성이 아니라, 1.5t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이니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그 무게만큼의 위성 모사체를 실어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번 성공은,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 발사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일로 기록될 것이다.3차 발사의 성공 판단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로켓이다. 지상을 박차고 우주로 향하는 로켓의 2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탑재된 인공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방출해야 로켓 발사체의 성공이 확인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위성의 성공 여부다. 궤도에 투입돼 지구를 돌며 인공위성의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해 통신과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비로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3차 발사는 로켓과 인공위성 이 모두에서 성공했다.이번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은 모두 8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위성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다. 지상 관측 능력의 해상도가 5m이고, 관측 폭 40㎞의 영상 레이더를 활용해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야간이든 악천후든 지상 관측이 가능한 SAR, 즉 영상 레이더를 싣고 있다. 무게는 179.9㎏으로 550㎞ 고도의 태양동기궤도에 정확히 투입되고 위성의 모든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2년간 지구를 돌며 임무를 수행한다.또 하나 이번 발사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초로 참여해 제작 총괄관리, 발사 공동운용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기술이 이전되고, 2027년쯤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과정을 전담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우주산업화는 모든 우주 선진국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겨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었다.과제도 남아 있다. 2027년까지 계획된 3번 모두 성공해야 누리호 로켓의 기술 검증이 완료된다. 로켓은 우주 공간이라는 극한 환경 속으로 발사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세계적인 로켓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도 지난 3월 7일 발사한 H-3 로켓이 실패해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로켓 발사는 성공을 확인해야만 안심한다. 이번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산화율을 상당히 높였지만 100% 국산화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태양전지판과 리튬이온배터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이 3가지는 해외에서 들여와 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3종의 육상실험에서는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어 완전 국산화의 길은 머지않다.제4차 발사는 오는 2025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사람이 없다”는 고단한 목소리가 들려 온다. 인재 육성과 충원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발사 성공 직후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는 축하 메시지를 발신했다. 임기 내에 우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문화일보
- 2023-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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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불가피한 ‘실업급여 하한선’ 낮추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불가피한 ‘실업급여 하한선’ 낮추기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24일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아예 하한선 폐지를 주장하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3개월을 예정으로 지난달에 시작한 실무 논의기구가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도 해 보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중 27.8%가 일하면서 받은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더 많았다.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으로 인해 힘들게 일하기보다 편하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따라서 불합리한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정책 과제다. ‘비자발적 실업’이란 조건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채우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점 역시 꾸준히 지적된 문제다. 이러니 실업급여 수당이 불필요한 사람에게도 지급되는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한 근본 요인은 다른 데 있다.우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다.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기준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이면서 실업급여 지출총액이 대폭 늘었다. 그 결과 실업급여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대폭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정부는 2번에 걸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2020년 3월, 11만8000명에 이른 무급 휴직자 그리고 14만2000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유 계약자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4월에 추가로 1조5000억 원을 배정해 총 93만 명에게 지원금을 나눠줬다.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청년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선심성이 짙은 ‘청년고용 추가장려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기도 했다.결과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유입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고려하면 2017년 10조2544억 원에 이르던 고용보험기금은 3조9670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업급여의 소득 역전 상태로 인한 근로 의욕 감퇴 시정은 노동시장 건전화를 위해 화급하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수준인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안을 놓고 정부와 사용자 및 양대 노총은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고용보험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다. 이번 논의 기구의 이름처럼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제도’로서 보편적 고용보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말이다. 비임금 근로자를 비롯해 취업자의 43.8%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고용보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각지대는 더 넓어진다. 정부와 사용자, 양대 노총이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타협책을 끌어내야만 하는 이유다.- 문화일보
- 2023-05-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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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집회 제한 구체화한 집시법은 합헌](//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5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집회 제한 구체화한 집시법은 합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벌이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추가로 국민의힘은 집회 때 소음규제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지만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를 인식, 2009년과 201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위헌의 소지는 최소화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도 보장하는 고도화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이를 위해서는 헌재의 2009·2014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헌재 2008헌가25 사건에서는 집시법 제10조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그러나 2014년 2011헌가29 사건에서는 새벽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야간 옥외집회를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허용토록 한 것은 위헌이지만, ‘새벽 시간대’라고 제한 범위를 특정하면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구체화해서 개별적으로 제한한다면 합헌임을 의미한다.결국,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시법 제5조와 제12조를 근거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조에서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법에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위헌 여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에서 집회·시위’ ‘○○데시벨 이상의 고음 집회·시위’를 열거해 법에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면 위헌적 여지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이번에 집시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심 거리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고 심지어는 노상 방뇨까지 한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다. 당시 출근길 시민들이 무질서하고 시민들에 큰 불편을 주는 집회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차제에, 다수 시민의 일상을 크게 방해하고 부당하게 불편함을 주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5-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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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AI발 가짜뉴스 억제할 기술과 제도](//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5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AI발 가짜뉴스 억제할 기술과 제도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미국 펜타곤 주변 폭발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도적으로 전파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가짜 뉴스가 수동으로 만들어지고 텍스트 형태로만 공유됐으나, 최근에는 AI 기반 생성 모델의 발달로 가짜 영상과 함께 자동으로 만들어지니 빠르고 파급력 있게 전파된다.생성 모델은 이미지·텍스트·음성 등과 같은 데이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 기술이지만, 생성된 데이터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생성 모델은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습 데이터 개수가 증가하고 계산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기만 하면 성능이 좋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생성 모델로 인한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생성 모델이 만든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들이 고려될 수 있다.첫째,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탐지 또는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진짜와 가짜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필요로 하는 지도 학습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딜 가능성이 크고, 해킹과 유사하게 일단 가짜 뉴스에 의해 피해를 본 뒤에야 그 내용에 대한 학습이 이뤄지므로 선제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둘째, 뉴스의 진위 판별은 물론 소스를 찾아주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주는 설명 가능한 AI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 기반을 이용해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교차 확인해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별도의 대규모 데이터세트 없이 개발된 설명 가능한 AI 기술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생성 모델이 데이터를 만들 때 또는 사람이 뉴스를 제공하려 할 때 디지털 서명을 하는 등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결국 데이터의 진위 판별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가짜 뉴스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적 또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술 회사들은 알고리즘 투명성과 정보 출처 제공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뉴스 제공업체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제기구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도입해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개인들은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 배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짜로 판별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이와 같은 기술적·사회적·제도적 해법들은 가짜 뉴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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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헌법 질서도 허무는 노란봉투법 폭주](//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헌법 질서도 허무는 노란봉투법 폭주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24일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해 처리하기로 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발의 초기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고나 해고자 복직 등과 같은 사안과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조차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하청업체 노조는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돼 추상적인 사용자 기준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계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노사 분규가 확산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타격을 주게 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이에 반해 노동계는 개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 노동자 본연의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서로 다르지만, 개정안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 내용이 법 원칙에 합치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고려해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법리적 문제는 법률의 합헌성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헌법상의 기본원리가 입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고 했다. 즉,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와 불법 파업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국회가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치적인 견해가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법률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포퓰리즘 입법이 된다. 국회는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기관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법률 간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노동계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민법과 노동법의 제 원칙에 충돌한다면 다수당의 횡포이고 입법의 남용이다.한쪽의 이익만 고려한 입법은 궁극적으로 입법권의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리게 한다. 더구나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일종의 입법 독재다. 특정 이해관계만 고려해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입법은 궁극적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 문화일보
- 2023-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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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산림 강국 위해 林道 확대 절실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산림 강국 위해 林道 확대 절실하다영화 ‘온리 더 브레이브’에는 2013년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현장에 뛰어들어 산불을 막는 핫샷(hot shot) 팀의 실화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핫샷 팀이 있다. 바로 104명의 공중진화대원이다. 이들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가 온몸으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영웅들이다. 이들은 일상화·대형화·도시화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봄을 지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산불이 3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산불진화대원이 산불을 잘 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산불 피해를 줄이는 과학적 산림 관리다. 지난 50여 년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평균적으로 가진 나무의 양은 165㎥/㏊로 OECD 평균을 앞섰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산불로 인해 탈 수 있는 연료의 양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는 숲도 ‘양’이 아닌 ‘질’을 따질 때가 됐다.관리가 안 돼 빽빽하고 죽은 가지가 달린 숲에서 산불이 났을 때 초속 5m의 바람이 불면 낙엽층에서부터 죽은 가지를 타고 나무 상층부까지 번지는 데 불과 1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숲가꾸기를 통해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제거하면 평균적으로 산불 확산 속도를 41% 늦출 수 있다. 또한, 숲가꾸기는 숲 바닥에 풀과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약 79% 올려 산불 발생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 숲가꾸기는 산불 방지 뿐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다. 숲가꾸기를 하면 목재생산량의 42%가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탄소저장량도 42% 증가한다. 그리고 녹색댐 기능이 강화돼 물 공급량이 약 44% 늘어난다.산불 피해지 복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산림 소유자, 지역 주민, 학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복원추진협의회’를 통해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합리적인 복원 방향을 마련한다. 나무는 생물이어서 저마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 소나무는 다른 나무가 쉽게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척박한 땅에 활엽수를 심더라도 소나무의 생존력을 이길 수 없어 결국 소나무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또, 송이(松耳)는 살아 있는 소나무의 뿌리에서만 자랄 수 있는 활물기생 버섯으로, 산촌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소나무 숲에 산불이 나면 다시 소나무 숲으로 복원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과학적 산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산불 진화, 나무 심기, 숲 가꾸기를 위한 필수 시설인 임도(林道)다. 임도는 건강한 숲에 피를 돌게 하는 실핏줄 같은 존재로, 과학적 산림 관리의 시작은 임도에서 출발한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지상 진화 자원이 주·야간 신속하게 투입돼야만 효과적인 산불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산림 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한다. 지난 50년간의 녹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은 바로 과학적 산림 관리에 있다.- 문화일보
- 2023-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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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탈원전 직접 피해만 47兆, 책임 물을 때](//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3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포럼]탈원전 직접 피해만 47兆, 책임 물을 때47조4000억 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는 총비용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에 22조9000억 원의 탈원전 비용이 발생했으며, 2023∼2030년에는 24조5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는 집권 5년에만 그치지 않는다. 탈원전 정책은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을 고비용 구조로 바꾸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렸다.고비용 전력산업 구조는 원전 이용을 줄이고 원전 설비를 제때 확충하지 않은 데 크게 기인한다. 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했다. 원전 이용을 줄이고 계속운전 신청을 늦췄으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2030년 예상 원전 설비용량은 20.4GW로, 2015년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원전 설비용량 38.3GW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원전의 빈자리는 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채웠다. 지난 6년(2017∼2022)간 평균 정산단가는, 원전 58.2원/kWh, LNG 발전 135.1원/kWh였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고비용 구조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났다. 지난해 한전 영업손실은 32조6550억 원이었다. 원전은 부지 조성부터 운영까지 10여 년이 걸린다. 그래서 원전을 제때 이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고비용 전력산업 구조는 원전 설비용량이 제대로 갖춰지고, 전원 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다.원전산업의 생태계도 크게 훼손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국내 원전산업은 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 18.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조4000억 원이던 원전산업 매출이 2021년 3조2000억 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종사자도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었다. 어떤 분야든 사람이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원전산업 종사자 수가 단기간에 4000여 명이나 줄어든 것은 원전산업에 치명적이다. 이들이 원전산업에 종사하며 갈고 닦은 기술과 경험이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전문인력 공백은 신진 인력 유입만으로 메울 수 없다. 전문인력 공백은 결국 원전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해 국내 원전 가동 및 원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탈원전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중대한 손해도 주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이 그것이다. 문 정부는 원전정책을 전광석화처럼 뒤집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해외에서는 K-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수출을 추진하는 이중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이중적 행태는 국내 원전산업계가 정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게 했다. 현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는데도, 원전산업계가 ‘나중에 또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원전산업의 기반을 훼손했다. 사실상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탈원전이었나? 책임 규명이 꼭 필요하다.- 문화일보
- 2023-05-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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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역할](//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301073111000001_300.jpg?v=20230607174432)
[포럼]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와 기업 역할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체계 재편 및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하다.특히,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 위축에 따라 우리 경제도 위기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미국 1.6% △독일 -0.1% △영국 -0.3% △이탈리아 0.7% 등 주요국은 -1%안팎, 한국도 1.5%로 전망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계획은 전년 대비 -8.6%이고, 대기업 -5.5%, 중견기업 -19.9%, 중소기업 -37.9%로 나타났다.이처럼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상황에서는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2011년을 끝으로 사라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은 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난 4월 1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년간 운영돼 기본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 투자는 각각 3%·7%·12%로 모두 2%포인트(p) 상향 조정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인 경우 6%·10%·18%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도 10%로 7%p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기업 규모와 투자시설에 따라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8%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10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어 투자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경기 불황 시 한시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투자 동기를 제고하고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동안에 경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적으로 운영돼 이 제도가 가져야 할 경기 조절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사라졌었다.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와 별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불황 시 안정화 기능이 나타났다. 또, 한국경제연구원(2023)이 2009∼2021년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p 증가할 때 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시설투자 비중은 0.168%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지금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도입·운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해 12년 만에 재도입된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5-23 11:38
![[포럼]민간단체 정상화 첫걸음도 부패 엄단](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701073111000002_300.jpg?v=20230607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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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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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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