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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농축시설 공개 저의와 3大 대책[문화논단] 북한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등 내부 언론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 등 북한의 저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농축시설 공개 시점과 형식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 주민의 불만 잠재우기가 주목적인 듯하다. 이번 여름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지에서 큰 수해가 났다. 중장비가 부족해서 수해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 수해 복구가 더뎌지면서 이재민과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 김정은 정권이 다급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농축시설의 규모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북한 스스로 공개한 데서 알 수 있다.농축시설은 우방에도 잘 보여주지 않는 민감한 시설이다. 그러니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해 복구 등 민생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이번에 공개된 농축시설 사진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사진은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최신 원심분리 농축시설을 보여준다. 지난해 3월 28일 북한은 핵탄두 규격화를 주장하며 전술핵탄두 ‘화산-31’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사실로부터, 북한이 규격화된 핵탄두 설계와 HEU를 이용하는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음을 추정할 수 있다.또 하나, 농축시설이 전력 공급시설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전압과 주파수 변동이 거의 없는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농축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물질인 육불화우라늄(UF6) 공급과 유지·보수용 부품의 적기 조달도 필수다.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이 유력한 농축시설 부지로 지목되는 이유들이다.이처럼 커져가는 북핵(北核)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첫째, 대북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축시설 전력 공급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관련국과 협력해 국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다.둘째,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춤에 따라 선제 핵 사용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응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휴지조각 된 지 오래다. 핵무기 운용 비용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셋째, 우주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여럿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하는 원전 수출과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며, 원전 수출에도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우주에서 북한을 상시 감시하면서 도발 징후에 즉시 대응하는 우주 무기가 그것이다. 우리의 기술 역량은 충분한 만큼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
- 문화일보
- 2024-09-20 11:40
시대착오적 ‘日 자위함대旗’ 시비[문화논단]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그런데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자위함대기(旗)에 우리 해군 장병이 경례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 해군 장병이 일본 함대기에 경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일본 함정을 해상 사열하는 것이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을 뒤따라가는 기함에 탄 우리 국민도 자위대원들의 경례를 받게 된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이란, 국가적 경사 등에 국가원수 또는 국군통수권자가 해군 함정을 모아 놓고 검열하는 의식이다. 국군의날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열병식의 해상 버전으로, 백년전쟁(1337∼1453) 중이던 1341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해군 함정을 검열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해상 전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군사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로 치러진다.우리나라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진해와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11개국 함정 21척과 우리 해군 40여 척이 참가했다. 2008년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12개국 24척의 함정과 우리 함정 34척, 항공기 29대가 참여했다. 또, 2018년에는 건군 70주년을 축하하며 완공된 제주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이 열렸는데, 40여 개국 함정과 모든 유형의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했다.2018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대기 게양 문제가 제기돼 마지막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바꿈에 따라 참가하지 않았다. 모든 함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국적을 나타내는 자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게 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사례는 많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제관함식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친선 행사차 인천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관함식과 2010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차 부산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친선 방문차 평택에 입항했다. 모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으나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2018년 국제관함식에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에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수자(帥字)’기를 게양해 일본 함정 입국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으나, 대통령이 승함한 함정에 봉황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수자기를 달아 대통령을 장수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자위함대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 자위함대기를 달고 입항해도 중국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선 ‘독도 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이다. 열등감과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일본제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며,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고 교류에 힘써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3
을지연습 반세기, 패러다임 바꿀 때다[문화논단] 지난주에 마무리된 을지연습은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오늘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이어져 왔다. 대체로 을지연습의 취지와 훈련 방법은 비슷하나,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남북 관계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축소·조정·중단·복원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총력전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3회에 걸친 연습에도 불구하고 직전 문재인 정권이 헝클어 놓은 안보 시스템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배경이다.올해 훈련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공격 대응훈련, 전시대비 훈련보다 화재·테러·재난훈련에 치중, 통수권자의 전쟁지도와 전쟁지도본부 운영훈련 비가시화, 민방공 경보신호 식별 곤란과 혼란 초래, 국민 없는 총력전 연습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본다.우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북한 핵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인(否認) 후 시인도 부정도 않는(NCND) 유령 훈련이 됐다. 북한의 핵그림자가 안방까지 드리워진 터에 미온적인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직무유기다.둘째, 전시 비상대처 중심의 훈련 디자인과 시행이다. 기존 평시재난 중심의 훈련 기획과 실행 관행을 버리고 을지연습 목적에 걸맞은 훈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철도·전기·수도·금융망 등 국가 핵심기반 파괴, 전시 시제품 생산·인도인접, 핵공격 대량 전사상자 처리 등을 범국가적 동시 대처 훈련으로 숙달해야 정부 기능 유지와 전쟁 지원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셋째, 국군통수권자와 전쟁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절실하다. 을지연습 간 대통령 일정은 주로 국무회의 주재, B-1벙커 및 연합사 방문 등이었다. 한 번 참석으로 전쟁 지속 여부, 국면 전환 등 전쟁지도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거의 없다. 국가동원기반 적기적시 전투력 투사와 전쟁 지도훈련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넷째, 복잡한 민방공 경보신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행 재난과 민방공 이원화 경보신호 체계는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럽다. 2022년 11월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지난해 5월 서울시 경계발령 소동이 그 방증이다. 경보별 사이렌은 경계(단타), 공습(고저·장단타), 해제(평타)로 단순 구분하고, 현행 ‘듣는’ 경보 중심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 체제로 바꿔야 한다.끝으로, 국민의 훈련 참여 활성화와 대피시설 개선이다.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대피 시설은 화생방 방호, 미사일·장사정포 취약성 보강, 용수 공급대책, 인구밀도와 인원수를 고려한 시설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러 동맹을 복원했다. 대한민국을 핵 인질 삼아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영토 완정(完征)을 위한 전면전이나 그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일과 자주 노선 퇴출로 인한 ‘북북(北北) 갈등’ 초래 여파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을지연습의 경로 의존성 타파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을지연습 혁신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1
과학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밥상[문화논단] 지난 24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 운영해 오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했던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 왔다. 그 밖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한다. 그 결과 1베크렐(㏃)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사실상 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방사능 세슘 기준을 100㏃로 미국·유럽보다 10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 시간도 규정된 1800초를 1만 초로 늘려서 꼼꼼히 하고 있다.우리의 수입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국산 식품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2015년 우리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정부는 4년에 걸친 분쟁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수입 규제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처리수 방류 이후부터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작은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이 요청하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는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radseafoodsafety.mfds.go.kr)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또,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측정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 검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이 제3국에서 가공돼 우리나라로 수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다른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를 기존보다 2배 더 늘렸다. 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5400여 건에 대해 검사를 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통관 단계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협업해 국내 수산물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도 더 강화해 왔다.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업계 관계자와 함께 직접 방사능 검사 현장을 방문했으며, 식품 방사능 검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초청해 검사 현황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국민동행 소통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국민 삶의 터전이었으며 수산물은 중요한 먹거리였다. 지금도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약 70㎏(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과학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을 지켜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강불식(自强不息·쉬지 않고 노력함)의 자세로 국민의 밥상 안전과 안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8-30 11:46
국제법 관점에서 본 소모적 건국 논쟁[문화논단]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상하이(上海)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한 나라인가, 아니면 1945년 8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1948년 8월 건국한 나라인가? 정치권에서 건국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법상 어느 국가가 타국에 강제 합병돼 일정 기간 국가로서 소멸했다가 주권을 회복해 ‘부활한 국가(resurrected state)’인 경우, 소멸 전 국가와 동일한 국가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 관행은,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동일 국가로 간주해 왔으며 대한제국의 모든 행위가 대한민국에 승계됨을 인정해 왔다.첫째,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서방 국가는 당시의 수교를 기념해 한미수교 120주년, 한영수교 120주년 등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수교 기념행사를 한다.둘째, 1948년 12월 12일 자 유엔총회 결의 제195(Ⅲ)호에 의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된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다’(A State of Korea existed)는 사실을 유엔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사례다.셋째,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과 관련해 이 조약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적용된다고 간주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라고 인정한 것이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국가라고 보아 이 조약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넷째, 1940년 소련에 강제 점령됐다가 1991년 독립을 선언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모든 서방국이 이들의 독립 회복을 선언하고 외교관계를 ‘재개(renew)’했다. 그러나 혁명이나 패전 등으로 생겨난 국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위해 새로운 국가라고 주장해도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Identity)이나 계속성(Continuity)이 확인되면 용인하지 않았다. 소련이 러시아혁명 후에 러시아와 다른 국가라고 주장했을 때,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 패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다른 국가라고 주장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다섯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한 바,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아래서도 대한제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법적 논리로 1986년에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6개의 다자조약 가운데서 당시까지 유효한 3개의 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관보(官報) 및 조약 목록에 게재하는 한편, 이 사실을 3개 조약의 수탁국인 네덜란드와 국제사회에 (네덜란드를 통해) 공식 통보했다.이와 같이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다. 다만,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이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돼 왔을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신생 독립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제한됐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즉, 대한제국과 동일한 국가 내에서 국체와 정체 및 국호가 변경된 것이다.이제 국제법과 국제 관행,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대외적으로 천명한 방침에 따라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접어야 한다. 지난 영욕의 역사를 잊지 말되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08-23 11:40
3년 연속 급속히 확충되는 ‘약자 복지’[문화논단]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기후 같은 폭우가 7월을 뜨겁게 달궜다. 복지 분야에서도 지난 한 달은 ‘뜨거운’ 달이었다. 사회복지의 중추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다음 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8월 전에 발표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에 걸맞은 기초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자리하게 됐다.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0가지가 넘는 다양한 사업의 선정과 혜택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회복지를 넘어 돌봄·취업·거주 등 다양한 국민 삶 전반이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곧, 기준 중위소득은 범정부 차원에서 약자 복지의 일차적 지표라는 것이다.지난 7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또다시 경신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률을 높여 왔다. 2023년도 5.47%, 2024년도에 6.09%가 각각 인상됐다. 그전 역대 최고 인상률이 5.02%였음을 생각하면,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이다. 윤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 올해 573만 원에서, 내년 610만 원으로 6.42% 인상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체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3만 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원으로 결정됐다.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맞물려 급여 지급액도 함께 인상된다.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최대 19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도 183만 원에 비해 매월 12만 원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만 원으로, 2024년도 71만 원에 비해 매월 5만 원 정도 인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뿐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할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결정했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2021년 크게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일반 재산 12억 원으로 더 완화한다. 또한,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께만 적용 중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에는 7만1000여 명이 새로이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고물가, 고금리로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는 더욱 어려운 시기다.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이 덜어지기를 바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명시하듯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약자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8-16 11:43
주시경 110주기 ‘한글 국민운동’ 필요하다[문화논단] 지난 12일 폐막된 파리올림픽에서도 확인됐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했다. 국격에 걸맞게, 한국어와 한글도 해가 지지 않는 언어가 됐다. 전 세계 85개국 248곳에 세종학당이 세워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류에 매료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어·한글을 배우고 있다. 또, 한국어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학교에서 제1 외국어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어 융성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 7월 27일로 서거 110주기를 맞은 주시경 선생의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들썩임과는 정반대의 기류가 느껴져 걱정된다. 많은 정치인이 거칠고 무례한 말을 공격적이고 모욕적으로 내뱉는가 하면, 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는 외국어 사용을 자랑으로 여긴다. 또, 공공 기관의 이름을 외국 문자로 짓거나 영문 약칭으로 표기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기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큰 기관뿐만 아니라 작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동사무소’가 언제부턴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다. 그런가 하면, 신문·방송의 말글에도 처음 보는 외국어가 홍수를 이룬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용어가 많이 생겨나고 흘러들어오는 탓도 있지만, 우리 말글을 지키는 최전방 방송 매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최근에는 법정동(洞) 이름을 정체 모를 외국어로 짓겠다고 상위 기관에 신청했다가 승인이 거부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은 법정동 이름이 안 된다면 행정동 이름으로라도 쓰겠다고 한다. 자유 국가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땅은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며, 땅 이름은 대대로 전승되고 문화와 전통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인 기분에 외국어로 지역 이름을 짓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아파트 이름을 국적도 모를 외국어로 길게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주시경 선생께서는 ‘말이 거칠면 그 말을 적는 글도 거칠어지고, 글이 거칠면 그 글로 쓰는 말도 거칠어지나니라.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리어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리어지나니라’라고 했다.우리는 위대한 선조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우리 말글이 처한 오늘의 상황을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 말글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우리 말글에 관한 한 정부·공공기관과 언론 및 민간 기구가 협조해 현상을 진단·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장치인 ‘국어기본법’이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세대가 우리 말글을 얼마나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쓰고 어지럽혔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우리는 우리 말글의 정확한 사용이 바탕이 돼 모든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정보 강국이 됐다. 또한, 교육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오늘과 같은 경제·문화 강국이 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 성취에 만족할 게 아니라,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이제야말로 우리가 꽉 잡고 있다가 느슨하게 놓아 버린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쉽고 정확한 말글 사용을 장려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한 때다. 외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말과 글, 우리가 더 사랑하여 말도 더 올리고 나라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 문화일보
- 2024-08-16 11:42
전기화 앞당길 초대형 에너지 기업[문화논단] 에너지 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중심의 에너지 산업이 이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로 대변되는 전력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석유, 가스, 석탄 위주의 기업은 중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사업모델을 신속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석유와 가스에서 전기화로 바뀌는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판단된다.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전기화(Electrification)’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신기술 분야 역시 ‘전력 및 재생에너지 분야(Electrification and renewables)’로 나타났다.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기술 트렌드 전망 2024’에서 스마트 전력망, 태양광·풍력 발전, 차세대 원전,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기술을 아우르는 전력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난 1년 동안 1830억 달러(253조6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집계했다.맥킨지는 이번 보고서에서 각 기술 분야의 산업 안착 정도를 5점 척도 점수로 매겼는데, 전력 및 재생에너지는 도입 중간 단계인 3점을 기록했다. 1점은 초기 혁신·탐색 단계이고, 5점은 산업적으로 성숙한 규모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이는 전력 및 재생에너지가 초기 혁신 단계를 지나 향후 산업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국내 1위 민간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자 SK E&S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통과시키면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화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이다. 이미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배터리·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 발전사인 SK E&S는 전력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한다면 전기화 시장을 꽃 피우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특히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 미래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의 배터리 사업과 SK E&S의 분산자원(소규모 전력 공급) 사업 역량을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고도화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식이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수요 관리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2년의 2배 수준인 1000테라와트시(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일본의 한 해 전체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력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기업의 탄생은 국가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탈원전 후유증과 신재생 에너지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번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화석연료에서 저탄소에너지로 전환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합리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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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11:40
정보사 사태 본질과 간첩죄 확대 시급성[문화논단] 원래 소속된 정보기관을 배신하고 다른 정보기관에 협조하는 사람을 디펙터(defector), 즉 내부첩자라고 한다. 냉전시대에 유명한 내부첩자로 소련 KGB 요원으로 영국 MI6에 협조한 올레크 고르디옙스키(86)와 미국 CIA의 소련 담당 책임자로 KGB와 내통한 올드리치 에임스(83)가 있다. 차이점은 에임스는 금전적 이익을 노려 조직을 배신한 반면, 고르디옙스키는 정의감 때문에 서방세계에 협조해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출신인 군무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와 별개로 현직 사령관과 여단장 사이에 진행되는 고소전 등 충돌과 군사 기밀 유출 사태는 망가진 정보·공작 역량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군무원에 의한 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해외 블랙요원들의 명단과 신상정보, 부대현황 등이 조선족 중국인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정도다. 문제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북한 연계 혐의로 간첩죄를 추가해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지만, 디지털 범죄 특성상 최종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점이다.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이 내부첩자를 막고자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그들이 조직의 생리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지 않다. 에임스의 꼬리가 밟힌 것은 KGB의 고위층이 망명해 그를 내부첩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르디옙스키는 에임스의 제보가 결정적 단서였다. 이번 사건의 실체도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네트워크를 해킹하다가 파악하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으며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 군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소령은 1990년 진급이 탈락되자 일본 취업을 목적으로 후지 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에게 접근해 2급 군사기밀을 넘겨주었다. 기무사 소속 A 소령도 중국 정보기관 요원 추정 인물에게 27건의 군사기밀을 해외(2013년) 및 서울·대전(2014년)에서 넘기다 적발되었다. 정보사 공작팀장이던 황모 씨는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군사기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선배 공작팀장이던 홍모 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으며, 홍 씨는 이를 두 나라 공관에 다시 팔았다.고 소령은 4년간 수감 되었다가 출소 후에 일본 다쿠쇼쿠대 전임연구원으로 취업했다. 기무사 A 소령과 정보사 홍 씨, 황 씨도 4년 실형을 받았다. 이들이 모두 개인적 이익과 돈에 눈이 멀어 조국을 배신했음에도 처벌이 가벼웠던 것은 현행 방첩 관련 법규와 관련이 있다. 북한과 연계성이 확인되지 않아 간첩죄를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못한 탓이다.우리나라 형법 제98조(간첩)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적국이란 우리와 정전 상태인 북한을 지칭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간첩 행위 대상국을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합리적 선택이론’과 ‘억제이론’이 있다. 전자는 범죄는 손해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며, 후자는 처벌이 약한 만큼 범죄 발생이 높다고 설명한다. 현행 간첩 조항은 1940년의 일제 전시형법을 답습했다. 1953년 냉전 시대에 제정된 낡은 조항을 바꾸지 못하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처럼 무산되지 않길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8-09 11:40
北 풍선 도발 잠재울 대북 확성기 방송[문화논단] 북한은 지난 5월부터 풍선에 오물과 쓰레기를 날려 보내는 기상천외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도발이다. 북한은 우리 민간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이라는 오물을 보내고 있어 자기들도 오물을 보내 얼마나 불편한지를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들이 우리 민간단체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치졸한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북한 정권은 거짓말로 출발했고 거짓말로 유지해 왔다. 주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북한 정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진실과 정보다.북한 정권의 노림수는 우리 국민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여 비난의 화살이 민간 탈북단체와 정부를 향하도록 함으로써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과 국민 사이를, 그리고 우리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려는 계책이 담긴 불순한 대남 심리전이다. 북한 쓰레기 풍선이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런데도 상황을 부풀리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남북 경제력이 역전되면서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진가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북한 체제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외부 소식과 정확한 기상 정보, 감미로운 음악 등은 접경지 북한 군인과 주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 정권은 확성기 방송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중단시키려 혈안이 됐다.지난 2004년 남북 군사 당국은 서해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한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확성기 방송은 11년간이나 중단됐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화들짝 놀란 김정은은 화급히 협상에 나와 도발에 사과하는 등 확성기 중단에 집착했던 전례가 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와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등 모든 수단으로 우리를 초토화하겠다고 협박한다. 북한이 물리적 핵폭탄으로 위협한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심리적 핵폭탄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깨워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레버리지 수단이다. 아울러, 북한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이기도 하다.국군은 북한 정권이 보내오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요격 등의 방법보다는 지상에 낙하한 후 대처하고 있다. 또한, 만일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군과 국민에게 물리적 피해를 야기한다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풍선 부양 원점을 초토화한다는 확고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리 군이 시행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일관된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압박해야 한다. 국군의 대응을 신뢰하고 북한 정권의 노림수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 문화일보
- 2024-08-02 11:35
제10차 OOC 부산 개최와 해양 리더십[문화논단] 매년 1월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WEF에서는 당면한 전 지구적 경제·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 국가 간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협력기구인 코백스(COVAX)의 설립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해양 분야에도 WEF에 필적하는 토론의 장이 있다. 바로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Our Ocean Conference)다.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마다 각국의 정·재·학계와 국제기구 리더들이 모여 해양안보, 해양환경, 기후변화 등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해양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치열하게 논의해 왔다.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은 OOC의 성과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나 각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인 공해는 자원 남획 등으로 인해 환경 파괴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다자조약을 통한 공해 관리 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OOC를 계기로 국제 협약 체결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제10차 OOC가 내년 4월 우리나라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열린다. 사흘로 예정된 이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정부와 비영리단체(NGO) 및 기업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차 OOC는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10년간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다음 10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수산 자원 감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체 소멸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다뤄질 것이다.한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는 특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안침식 방지, 해양 기후변화 예측, 해양 구조, 수산물 양식, 선박 운항 자율화 등 새로운 10년 동안 상용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2025년은 세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 과제에 맞춰 제10차 OOC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출범 이래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해양수산 분야 전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은 제10차 OOC의 슬로건이다. 기후변화, 해양오염, 지속가능어업, 해양안보 등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는 여전히 첩첩 쌓여 있고, 그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바다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실천 없는 말과 지식은 무의미하다. OOC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행동을 견인하고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성공적 개최를 응원해 주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07-26 11:37
나토 정상회의 결실과 외교 골든타임[문화논단] 외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동맹 외교를 공고히 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에 주어진 과제다. 한·미·일 협력 체제와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 간의 공조 체제를 논의할 적기도 길지 않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아래서 확장억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도 향후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때 시급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75주년을 맞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일련의 양자 정상회담은 우리의 외교적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한국은 3년 연속으로 일·뉴·호 정상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나토+IP4 체제는 한국이 동맹 및 파트너십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동심원이기도 하다. 그간 한미동맹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속한 안보 협력체는 충분치 않았다. 국제질서 격변기에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은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안보를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서 나토는,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조력자’인 중국이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체제적 도전을 제기하는 데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인도·태평양 4개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고, 나토는 인·태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허위정보 대응 및 첨단 기술(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나토 간 지난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한국의 비행 안전성 검증 및 인증 능력을 나토가 인정하는 인정서를 체결해 양측 간 협력이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후자는 아시아 국가 최초의 사례로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통해 향후 한국과 나토 회원국 간 방산·항공 협력의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별도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한편, 미국 핵 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NCG를 제도적으로 진전시킨 것도 실질적 안보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성과가 됐다.안보는 더는 지역적이지 않고, 위협과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 북핵 역량이 고도화하고 비핵화가 더욱 어려운 단계로 갈수록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공조는 필수다. 한국이 우방을 필요로 하는 만큼 나토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나토+IP4는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우방이 모인 조직이다.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야 한다. 세 번의 정상회의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또, 나토+IP4는 구성원에 있어 주요 7개국(G7) 외교와도 중첩되는 공통분모가 된다.우리의 높아진 위상만큼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안보 논의의 범위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때다. 특히, 우리에게 안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다. 안보의 공고화를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등 다방면의 역량 강화가 이어져야 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외교의 골든타임을 살렸다. 다음 단계로 이행할 충분한 후속 조치가 준비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7-19 11:38
넓어진 K-방산, 공급망으로 다진다[문화논단]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지로 활발하게 수출됐던 T-50 계열의 항공기에 대한 2차 수주계약 논의가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과 오갔다. 수출 효자 품목인 T-50 계열 항공기는 6만 종 이상의 부품이 모여 현재와 같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 같은 국산 무기체계가 세계적인 약진을 하게 된 이면에는,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안정적인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가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공급망이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현재 회복세라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각국의 수출 통제 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무기체계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을 발 빠르게 인지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협의체를 통한 역내국 간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은 공급망 상황 진단을 위한 ‘방위산업전략서’ 등을 발간하는 등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공급망 3법이 완비됐다. 그에 발맞춰 방위사업청도 공급망 현황의 진단과 취약지점을 식별하기 위한 공급망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무기체계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수립하고 있다.우선, 공급 리스크가 큰 소재·부품의 비축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비축 품목을 탄약류에서 반도체 등 부품까지 확대해 부품 단종이나 납기 지연 등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또한, 공급망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 업체가 수입처를 다변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때문에 특정국 수입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의 경우 해당국이 공급을 제한하면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와 방산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자로 ‘공급망 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처 통합으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방산 분야 선도사업자는 수입처 다변화, 비축 등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방산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사청은 2010년부터 부품 국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갑차량 보조 동력장치 디젤엔진, 열상 감지기용 냉각기 등의 국내 개발을 끝냈다. 이후 첨단 소재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확대해 방산 소재·부품·장비 전반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려고 한다.끝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범국가 차원에서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은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을 체결해 방산 소재·부품에 대해 미체결 국가보다 먼저 미국에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첨단 소재·부품 수급의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글로벌 방위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 전략서에서도 무기체계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듯이,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방산의 외연을 확장함과 더불어 탄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내실을 다져 나간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더 한층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될 것이 틀림없다.
- 문화일보
- 2024-07-19 11:37
트럼프 리스크 상쇄할 핵 전략과 결기[문화논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한다. 그러나 핵·안보 전문가인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의 최근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실어 한국과 일본 전역(오키나와 포함) 및 괌에 도달할 수 있는 5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확장억제책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최면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습공격시 반격으로 북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전략에 집착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 5월 중순과 하순,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빠르게 진전되고, 북·중, 북·러 간 협력이 긴밀히 돼 온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증강해야 한다면서 “나토처럼 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이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고 상황이 오면 핵으로 평정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해온 터에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잠재적 적국들이 미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가상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의문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다.6·27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TV 토론회 이후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주의 질서를 지지해온 자애로운 후원자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 확대, 모든 합동군사훈련 비용 전액 부담 요구 등 거래적이고 이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후보는 실제로 지난 4월 30일 타임과 인터뷰에서 유사한 요지의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지난달 19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을 되살린 협정을 맺은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 기존의 핵무기를 인정받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 협상에 나설 것이다.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격변하는 정세와 미 상원에서의 나토형 핵공유협정 체결 주장에 비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1일 제기한 핵 옵션을 고려할 만하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다음 날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확장억제책을 구체화하는 일이다.정상적인 국민이라면 튼튼한 안보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바랄 것이다. “핵이 없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일본처럼 완전히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한 한스 모겐소 미 시카고대 교수의 경고와 “핵이 없는 나라는 식민지에 불과하다”면서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 1960년 2월 핵실험을 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사례도 경청해야 한다.1974년 5월 18일 잠재 적국인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풀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줄피가르 알리 부토 총리의 결기와 희생을 감수한 가난한 파키스탄 국민은 오늘날 우리 국민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
- 문화일보
- 2024-07-12 11:43
‘트럼프 리스크’는 북핵 리스크[문화논단]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국 애틀랜타 CNN 방송국에서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일들에 대한 형사기소는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 대응책을 재검토할 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 국가로 간주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한 협상을 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 2025년까지 인상키로 하여 2019년 이후로는 약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매년 쓰이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또 한국같이 부유한 나라를 왜 미국이 보호해 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를 다시 강조해 북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만나 군사적 동맹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한 이후 북한의 핵 위협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 국무부는 워싱턴선언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선언은 지난해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강화된 확장억제(핵우산) 실행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이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지난달 10일 제3차 한·미 NCG 회의 이후 동맹의 핵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의 검토를 완료했다는 공동성명도 발표됐다.북핵 위협 대응에 관해 우리 정치권은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핵의존형(핵우산) 주장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자주론(핵무장) 주장으로 양분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의무 이행과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반도 미래심포지엄 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글로벌 복합 위기는 한·미동맹과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채택된 한·미·일 3국 공동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체 핵무장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반면,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4 통일의식조사’에서는 66%의 응답자가 우리의 핵 보유에 찬성했다. 조사 첫해인 2014년에는 50.5%였으니 그간 우리 국민의 국가안보와 핵에 대한 의식 변화를 알 수 있다. 실체적 위협인 북핵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여론을 살피는 일도 필요하다. 냉전기 미국과 구소련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호확증파괴’(MAD)로 불리는 핵억지가 작용해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핵균형이 유지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북핵 대응책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외 안보정책 변화를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에게 트럼프 리스크는 곧 북핵 리스크다.
- 문화일보
- 2024-07-05 11:40
안보 정세 비상… 범국회 안보특위 필요하다[문화논단] 우리의 안보 현실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심각해졌다. 북한의 핵무력은 더욱 고도화했고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상호 방문을 통해 북·러 관계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의 대러·대북 관계는 탈냉전 이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체제는 유럽과 중동의 2개의 전쟁에 휘말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현상 유지 정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선언은 미 대선 결과에 그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어 우리의 안보 불안은 상존한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연초부터 한반도 적대적 2개 국가론에 입각해 대남 비난을 쏟아내며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부터 수천 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심해지고 북한의 핵무력 위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우리 국민의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고 시급히 보완하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씩 있다.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첫째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오물풍선에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을 연계함으로써 군 본연의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정보 수집과 정찰 활동과 무관하게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훈련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북·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우리 정부와 군이 반드시 해야만 할 일로는, 첫째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무력의 운용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북한 핵무력의 실체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이라는 공허한 대북 담론 대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22대 국회는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운영위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국방·외교·안보·통일 분야 현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정책과 법안들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대내외에 우리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국론도 결집할 수 있다.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루스벨트 항모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함해 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연합전력을 과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변화한 한반도 주변 전략 환경과 남북 간 핵무력 비대칭성에 비춰볼 때 결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많은 협상을 주고받았지만, 안보와 국력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때는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동적으로 수용한 때가 아니라, 동맹국이지만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어이 받아냈을 때였다.우리 정부와 군은 1953년 미국 조야로부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기와 베트남전에서 젊은 군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를 잊지 말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6-28 11:40
전공의 사태에도 ‘보훈 의료’ 멈출 수 없다[문화논단] 다시 6월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답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부금 모집 기관으로서 보훈부와 함께 국민 모두의 보훈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보훈공단은 ‘보훈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설립된 보훈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전국 6개 광역시(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 3500병상 규모의 보훈병원을, 8개 도시(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 전주)에 각 2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보훈병원은 그간 보훈 가족의 고령화에 대응해 기존의 급성기 진료에 더해 요양병원과 재활센터를 갖춘 원스톱 진료 재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맡아 보훈 가족뿐만 아니라 군인·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등 전·현직 제복 근무자, 지역 주민까지 진료하고 있다.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최신 시설을 갖춘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부산요양병원을 개원해 진료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다. 신축한 치과병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과 바로 연결되며, 치과보존과·치과보철과·통합치의학과·치주과·구강악안면외과·구강내과 6개 진료과에서 전문의 25명을 비롯한 의료진 147명이 하루 5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다. 전문 진료센터(임플란트센터·스케일링센터)를 새로 운영하며 치과용 CT, 엑스레이 등도 최신 장비로 교체했다. 부산요양병원은 복권기금 412억 원을 포함해 약 450억 원이 투입돼 부산보훈병원 부지 안에 세워졌으며, 180병상 규모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요양병원은 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흉부외과·산부인과 전문의와 한의사가 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사회복지사와 함께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를 한다.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상 어려움을 보훈병원도 비켜 가지 못하고 있다. 진료의 한 축을 이루던 전공의가 급감한 상황에서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실적이 낮아졌고 운영 수지 악화가 뒤따랐다.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전공의 파업으로 일시 낮아졌던 병상가동률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 신규 채용, 진료지원(PA) 간호사, 전문의 당직, 군의관 파견근무 등을 활용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대형병원처럼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공단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월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어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내부 역량 결집을 다짐하는 한편, 본사 임원과 1급 간부는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했다.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낄 수는 없다. 보훈공단은 하반기에 중앙(서울)·광주·부산·대전병원에 이어 5번째인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완공한다. 41병상 규모인 대구병원 재활센터는 심장재활 치료실과 도수 치료실, 로봇 시스템 등을 갖춰 양질의 맞춤형 재활치료를 선보일 예정이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공단 7000여 임직원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되새긴다. 상호 존중과 소통, 협력을 길잡이 삼아 이 경영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보훈 가족과 제복 근무자,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6-14 11:40
우주청 출범은 첨단산업 제2 도약 기회[문화논단] 지난달 27일, 모두가 염원하던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열린 개청식에서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2032년 달 탐사와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선언했다. 항공우주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국회 및 지자체가 뉴에어로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항공청 설립을 빠르게 추진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과 함께 하늘과 우주에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우주 분야는 발사체 재사용 기술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스페이스X가 기존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으며,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은 ㎏당 발사 비용 목표가 10달러에 불과해 수천 달러로 우주에 진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일반인이 위성을 소유하고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우주 대중화 시대가 다가오고, 우주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 하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이라는 플라잉카가 등장했다. 현재 세계 500여 기업이 개발 중인데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된다. UAM은 도심과 지역,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주 경제 규모를 오는 2040년 27조 달러로 예상해 지난 2020년 4470억 달러에 비해 60배 이상 성장을 전망했고, 모건스탠리는 UAM 시장을 2040년 1조4740억 달러로 전망한다.세계 각국이 우주 공간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주산업 컨트롤타워 부재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1958년 미국 나사(NASA), 1972년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2003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선진국들의 전담 기구 설립 시기에 비하면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늦었다. 항공산업도 방위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K-방산 신화를 이뤘지만, 민간 분야는 몇몇 선진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와 혁신은 도전자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된다. 진입 장벽이 높은 우주·항공 분야도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념이 도입되면서 점차 빗장이 풀리고 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려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직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인 미완성 기술이다. 그리고 우주 공간 또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선점 분야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후발 주자인 우리에게는 제2의 성장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수십 년간 우주항공산업은 선진 기술들을 뒤따라가는 추격자 입장이었으나, 이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은 산업계에 천군만마와 같이 든든한 존재다. 기업은 기업들이 미래 우주항공 시장에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물론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과 산업계가 공동의 목표로 손을 맞잡고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면, 우주항공청의 설립 목표인 ‘우주항공산업 세계 5대 강국 달성’은 단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현실이 되고 더 나아가 우주항공산업이 자동차·반도체를 뛰어넘는 국가대표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문화일보
- 2024-06-07 11:47
산양들의 죽음과 자연-사람의 공존[문화논단] 2024년 5월은 자연의 생명력이 절정에 이르러 숲과 들판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하고 맑고 푸른 하늘이 더해져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이 평화롭고 활기찬 계절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산양에게 어느 해보다 매서웠던 계절이었음을 되돌아보면, 자연과 생태계가 가진 복잡한 상관관계를 다시 느끼게 된다.산양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취약’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부속서 Ⅰ에 명시돼 보호받는다. 산양 개체군 복원은 정부가 1994·1997·1998년 3차례에 걸쳐 에버랜드에서 키우던 6마리를 월악산에 방사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안정적으로 개체수를 회복하던 중이었다.산양의 생태를 연구해온 필자는 지난겨울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많은 산양이 죽은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당시 산양이 죽은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답은 늘 현장에 있기 마련이므로 필자는 산양이 죽은 시기의 서식지 내 상황을 주목해 원인을 찾고자 했다.대개 11월 중순부터 내린 눈은 그대로 쌓여 공기와 맞닿은 부분부터 녹거나 다시 쌓인다. 하지만 그동안의 겨울과 달리 지난겨울에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린 직후 기온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빗물로 녹은 눈이 땅과 산양의 먹이 자원을 마치 스케이트장 같은 얼음층으로 덮어 버렸다. 이후 영하권이 계속되면서 얼음층 위에 눈이 내리는 현상이 2월까지 반복됐다. 겨울철 부족한 먹이와 매서운 추위를 피해 겨울잠을 자는 반달가슴곰이나 오소리와 달리 동면을 하지 않고 지표면의 식물을 먹으며 고난의 계절인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산양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산양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했던 지난겨울을 잘 버텼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산양이 그 겨울에 죽었다. 겨울철 노령 개체와 어린 개체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탈진으로 죽는 것은 냉정한 자연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가 산양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제약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른 양상의 강설, 강우, 기온 분포를 고려해보면 ASF 울타리가 산양 죽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생태계는 거대하며 환경과 생물들 간 그리고 생물들 상호 간에 복잡한 관계를 맺고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한 가지 이상의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산양의 피해는 생태계라는 큰 관점에서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앞서 언급한 생태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우리 인간이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산양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양 등 야생동물의 안전망 구축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산양 개체군 회복에 대한 조사·연구도 필수적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지난겨울과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강도와 빈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야생동물의 서식과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산양 등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지난겨울을 나지 못한 산양들이 우리에게 던진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문화일보
- 2024-05-31 11:35
‘쿠팡 PB 조사’와 국내 업체 역차별 우려[문화논단] “사용하기 복잡하지 않다.” 새롭게 출발한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어느 젊은이의 답변이다. ‘소비자 친화적’인지 여부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제품에 대한 우대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비 패턴에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유통시장을 실시간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제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물론 쿠팡의 제품 배열 전략이 소비 확대를 위한 일반적인 기업 전략인지, 독점적 플랫폼 환경을 이용한 자사 제품 판매를 극대화하려는 악의적인 전략인지에 대한 판단은 중요하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플랫폼은 상당한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꽃집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순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시장점유율이 높았던 야후나 라이코스가 구글과의 경쟁에서 뒤진 것은 정부 규제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다.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으려는 온라인 유통업은 플랫폼 독점시장도 아니다. 소비자는 제품 배열뿐만 아니라, 검색 기능과 가격 및 배송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 업체를 선택한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 선택에 맞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라는 넛지 효과(nudge effect)가 바로 이것이다. 소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개념은 2008년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공저 ‘넛지’라는 책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목적과 대응책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먼저, 이번 제품 배열 조사가 쿠팡만의 특이한 왜곡된 전략이냐이다. 주변의 서점이나 마트를 비롯해 전 세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제품 배열 전략과 무엇이 다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고 자사 제품만 우선 배열해 소비자 선호에 반하는 왜곡된 배치 전략을 쓰는지도 밝혀야 한다. 물론 이 전략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정당화돼야 한다.또한,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도 판단해야 한다. 요즘 한국 유통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이른바 ‘알·테·쉬’(알리, 태무, 쉬인)라는 중국 유통업체들은 자기 고유의 제품 배치 전략을 쓴다. 공정위는 이 전략에 문제 제기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공정위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통기업의 매출 전략이 소비자 선택 확대라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지를 고려하는 일이다. 직구를 통한 가격 인하, 자사 제품 확대로 중소기업 제품이나 지역 제품 판매 증가로 사회적 공헌 부문도 중요하다.공정위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 시장 정책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 전략도 소비자의 선택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시도하다 소비자 비판으로 의도한 효과는 고사하고 철회한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는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국내외 제품에 대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 문화일보
- 2024-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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