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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암호화폐 탈취, 비대칭 응징도 필요하다[문화논단]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악의적인 가상자산 탈취 활동에 대해 한국·미국·일본 3국이 지난 14일 공동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일본의 암호화폐거래소 ‘DMM 비트코인’(3억800만 달러), 인도의 ‘와지르엑스’(2억3500만 달러), 우리나라의 ‘업비트’(5000만 달러), 미국의 ‘래디언트캐피털’(5000만 달러) 등 총 6억6000만 달러(약 9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것이다. 3국 정부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종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3국 공동성명에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업비트는 2019년에도 북한에 해킹을 당해 무려 580억 원 상당을 탈취당한 이후 보안 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지난해에 또다시 725억 원을 탈취당한 것이다. 당시 쉬쉬하는 바람에 해킹 사실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다가 이번 3국 공동성명으로 사실이 공개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수차례 북한에 해킹을 당해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됐다. 국내의 거래소 ‘빗썸’은 2017∼2019년 사이 북한에 의해 최소 4차례 해킹당해 무려 840억 원을 탈취당했다. 2017년에는 ‘유빗’이 2차례 해킹을 당해 225억 원을 탈취당해 회사는 파산하고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2019년에는 업비트가 580억 원을 탈취당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핵무기 개발 및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 문 정부는 북한에 항의나 경고, 재발 방지 요청,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다행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다. 2023년 2월 정부는 해킹과 금전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북한군 정찰총국 등 7개 기관,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합동으로 북한이 소유한 복수의 비밀 암호화폐 계정과 자금세탁 루트까지 찾아내 이들 계좌를 압류하고 탈취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이행을 의무화해 북한의 불법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을 외화벌이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수법은 가상자산 탈취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게임 프로그램 개발,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 운영, 디도스 공격 대행, 랜섬웨어 유포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고숙련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외화벌이와 함께 각종 IT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 이와 관련한 권고문을 담아 발표했다.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국제질서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공세가 강해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내 사이버 공작 부서인 정찰총국이나 해외 거점에 대한 물리적 파괴 공격 등 비대칭적 응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1-17 11:45
계엄 사태가 새삼 일깨운 국가정보기관 본분[문화논단] 어렵게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문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정보력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사는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대통령들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를 약속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법 개정(2020.12)을 통해 아예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대 국정원장에게 “국내정치에 절대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 5.26, 청문회) 따라서 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스라엘 초대 국가원수 다비드 벤구리온은 정부 내에서 모사드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고, 이 원칙은 수십 년간 불문율로 지켜졌다. 정보기관을 보호하겠다는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관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모사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다음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문제다. 이는 ‘정보의 정치화’와 관련이 있다. 부정선거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명분 가운데 하나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보안 점검 결과 보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정보의 분석과 판단에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로 이어지게 되고, 막대한 국력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파괴무기(WMD) 존재와 관련한 2002년 CIA 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격은 추락했고 어렵게 쌓아 온 CIA의 신뢰도 무너졌다.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고, 전쟁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국은 계엄과 탄핵의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은 국방장관과 핵심 부서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데 가용 정보자산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정보전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보 활동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1-10 11:44
대학 등록금 인상과 함께 봐야 할 문제들[문화논단]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노력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설립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이다. 학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각 대학의 총장에게 일임됐다. 아직 남아 있는 핵심적인 규제는, 입시와 관련된 이른바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정도이다.최근 서울 시내의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대학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이다. 일단,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영국·호주 등 이른바 고등교육의 시장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0만 원이다. 서울대 600만 원, 연세대 900만 원, 고려대 830만 원 등이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일본 국립대학(530만 원)보다 약간 높고, 사립대학은 일본 사립대학(960만 원)보다 약간 낮다. 다만, 대만의 국립대학 등록금은 우리보다 5분의 1 수준이고, 사립대학은 4분의 1 수준이다.또한,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국립대학 등록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고시하는데, 각 대학은 고시된 등록금의 20%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참고로, 도쿄(東京)대학은 2025년부터 등록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인상된 등록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와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등록금 감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대만은 일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다. 대만의 대학 등록금은 매우 낮은데도 사실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지 못한다.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국립과 사립 간의 등록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에게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현재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들은 명망이 높고, 학생 유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이다. 그러나 재정 수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의 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하다. 재정 수지가 힘든 것은 단순히 등록금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유는 지출 측면에 기인한 바 크다. 교육기관의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비, 각종 기술 비용 등의 비중이 높다. 이들 항목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과거 정부가 추진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잉 투자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대학의 재정구조상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대학의 지출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 가운데 용기 있게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과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학교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5-01-10 11:43
방첩 공백…국정원·방첩司 정상화 급하다[문화논단] 새해가 밝았지만 국가 안보 법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제98조)상 간첩죄는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여서 아쉽다.그동안 잘못된 간첩 조항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가 허다하다. ‘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가정보원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항공안전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적용을 받을 뿐이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 기밀 유출이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6건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중 5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한 피해액이 20조21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더 안타까운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22년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3년 추가 수사하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그동안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북한 정찰총국에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을 넘긴 70대 사업가를 간첩 혐의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처럼 해외정보, 대북정보, 휴민트, 공작기법, 수사장비 및 수사비 구축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대공수사는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부터 혐의자 내·수사에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물정원’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올 지경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우선주의(MAGA)로 재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오는 20일)으로 한반도가 패권주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현실에서 국가 정보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국정원은 예전 역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크다. 정보 기능과 대공수사가 접목될 때 발휘되던 시너지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기밀도 군사기밀이든 산업기술이든 강력히 대처한다. 차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거나, 최소한 국정원을 필두로 경찰, 방첩사(司)라는 3축 수사 체제라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국가도 없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 문화일보
- 2025-01-03 11:45
대법원의 연쇄 ‘노동 판결’과 기업 옥죄기[문화논단] 대법원은 지난 19일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해 재직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최근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더 거세질 것이고,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지난달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기상여금 부분만 반영한 것이어서 정기상여금 이외의 다른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늘어나게 돼 인건비 부담이 더 증가한다. 국내 한 제조업체는 최소 1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하고, 다른 대기업은 그룹 전체 인건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급증하게 돼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결국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그동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을 양산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은 미뤄왔다. 이런 터에 사법부마저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리를 바꿔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킨 판결을 내렸다.노사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신뢰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고려해서 임금인상률을 정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과 노사 자율의 영역을 무시해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다. 게다가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고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 수당이 더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된다.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판결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기업들이 매년 성과를 측정해 이익 분배 차원에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에 더해 평균임금까지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전전긍긍한다. 또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원청의 사용자성 판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 따라 원청기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이 기업현실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깊이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12-27 11:42
군복 더럽힌 계엄 지휘관들과 軍 인사 요지경[문화논단] 안보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한밤중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군(軍)은 정치인에게 이용당해 불법 동원됐고, 몇몇 장군은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예비역 장군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군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군은 국가 최후의 보루이다. 군인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배우고 익힌다. 자부심과 명예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한다. 특히, 장군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에 헌신해야 한다. 장군은 ‘안일한 불의(不義)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正義)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장군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력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군이 신뢰를 잃었고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몇몇 장군 때문이다. 이들은 확고한 신념도 없었고 지혜롭지도 않았다. 게다가, 충성심도 없었고 의리와 신의도 없었다. 양심을 깃털처럼 저버리고 저만 살아 나가려고 고해성사에 앞장섰다. 야당 국회의원 앞에서, TV와 유튜브에 등장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상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은 양심 고백 대신 논공행상에 취했을 것이다.불의를 막지 못한 군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몇몇 장군. 이것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국군 일각의 모습이다. 이들은 혹독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하루바삐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강한 군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무엇보다,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대통령의 분신인 경호처장이 군권의 수장인 국방장관이 됐다. 지구상 최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는 경호처장 시절부터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약 1년 전, 대장 7명을 한꺼번에 전역시켰다. 그리고 군 최고 선임자이자 대한민국 군대를 대표하는 합참의장을 중장에서 갓 대장이 된 사람으로 앉혔다. 합참의장은 누구보다 경험과 경륜을 갖춰야 한다. 대장 계급장을 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책을 경험한 사람을 앉혀야 무게감과 권위가 있다. 그런데 갓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를 합참의장에 임명했으니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배경과 사적 인연을 뛰어넘어 인재를 발탁해야 유능한 군대가 된다.게다가 우리 사회, 특히 정치인들이 군복을 경시했다. 군복은 단순히 군인의 옷이 아니다.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 외국 국빈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도 군복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뜬눈으로 조국을 지키는 전사(戰士)들이다. 이들의 헌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각별히 살펴줘야 사기가 충천한다. 근래에 일부 정치인들이 군복 입은 장군들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고 거친 언사로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마다 군은 자부심을 잃었고, 군복이 헌신짝 취급을 받았다. 여기에 박수 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김정은과 북한군일 것이다. 군복을 존중하는 문화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위상이 크게 손상됐다. 국민의 상실감도 컸다. 이렇게 만든 것은 여야 정치인들이 주범이고 우리 군이 종범이다. 군은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강한 군대로 거듭나도록 인적 요소를 쇄신하고 군복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2-20 11:45
나눔 씨앗이 만드는 ‘희망 숲’ 대한민국[문화논단] 기부는 개인이 행하는 선하고 특별한 활동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공동체를 복원하고 연결하는 ‘공공선(公共善)’의 실천으로까지 확장된다. 작은 나눔일지라도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 받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되는 기부야말로 우리 사회를 단단히 지탱하는 기반이다.2024년 착한기부자상을 받은 ‘담양애꽃’ 식당의 사례는 기부문화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식당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매출액의 50%를 기부한다. 그리고 동시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기부에 새롭게 동참하는 손님에게는 식비의 50%를, 이미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손님에게는 5%를 할인해 준다. 이웃에게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KB금융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한 ‘착한가게 지원사업’은 기부와 경제활동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477명에게 3년간 월 30만 원씩 기부금을 후원한다. 기부의 사회적 가치를 ‘서민경제 활성화’까지 확장하는 이러한 사례는 기부가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올해는 기부문화의 전환점이 되는 해다. 1월 3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부의 날’(12월 두 번째 월요일)과 ‘기부 주간’(기부의 날부터 1주일간)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부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기부제도도 두텁게 정비했다. 특히,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사용하는 전용 계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모집하는 경우에도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기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품 모금 상황과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부문화와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합한 범국민적 나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에는 당근마켓, 삼성전자(삼성월렛) 등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기부부터 자원봉사까지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눔’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제1회 기부의 날과 기부 주간을 맞아,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기부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나눔의 씨앗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희망의 싹을 틔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울창한 희망의 숲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 문화일보
- 2024-12-13 11:43
빛바랜 무역의 날과 상법 개악 먹구름[문화논단] 어제 12월 5일은 제61주년 ‘무역의 날’(수출의 날)이었다. 최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올해 기념식에서는 597명의 무역 유공자와 1545개 기업이 포상을 받았지만, 3일 밤에 터진 ‘계엄령 사태’에 묻혀 버렸다.사람밖에 없는 한국에서 수출을 빼곤 경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국 투자은행(IB)들이 최근 우리 경제 견인의 주축이었던 수출 증가세가 구조적 요인에 휘청이면서, 오는 연말부터는 이미 정점을 지난다는 ‘피크 아웃’(peak out·정점을 찍고 하락) 우려를 거론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1%대 추락 위기에 빠졌다.이런 경제 환경을 아랑곳 않는 정치권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면서 30개가 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인데,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 법안 일색이다.개정 법안들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이사에게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또는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공평·공정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업 합병과 분할 등 리밸런싱(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흔히 있다. 이때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시킨다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주의 구성도 지분을 팔 수 없는 지배주주로부터 초단타족과 헤지펀드 등 다양하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할 책임만 있는 이사가 무슨 수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이런 법안의 목적은, 일반주주들이 대주주 편에서 일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하면 이사는 자기 돈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은, 이사 개인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요즘 소송은 기본적으로 3∼5년이 걸린다. 수년간의 소송으로 심신은 피폐해지고 소송으로 큰 비용이 들어간다. 살고 있는 집이 압류돼 가족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설령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을 날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기업 이사(理事)를 하겠다고 나서겠으며, 어느 이사가 기업의 미래를 위해 발 벗고 뛰겠는가.그런데 이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금도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내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례로 10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지난 9월 13일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매우 불안할 것이다. 다만, 필자의 소견으로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보낸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집행하는 회사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고 믿기 때문이다.이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 구제는 자본시장법 관할 사항이다. 이치에 맞지도 않게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정밀하게 손질하는 것이 일반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 문화일보
- 2024-12-06 11:43
이스라엘의 ‘전쟁 대비’가 주는 시사점[문화논단]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에 60일간의 휴전이 지난 26일 타결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멈췄다. 한시적이지만 다행스럽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일시 휴전을 맞게 된 것이다. 뒤이어 잇단 수뇌부 암살로 지휘체계가 거의 궤멸된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휴전안에 합의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중재국들에 전한 상태다. 즉각적인 포로 교환을 위한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이번 전쟁의 교훈과 군사안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본다.첫째, 다양한 기습에 허를 찔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하마스의 무장병력이 이스라엘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을 급습할 때 쓴 침투 수단은 패러글라이더였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수단이었기에 대비도 없었다. 북한과 하마스는 오랜 협력 관계이고, 하마스의 땅굴을 파는 기술도 북한이 전수한 것이며, 이번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테러에 쓰인 패러글라이딩 침투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라이딩 제작 설비를 인수해 개발한 전술을 하마스에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는 이미 프로펠러 엔진을 단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에서 침투훈련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해 5도와 휴전선 인근 경기·강원 북부지방 기습침투에 대비해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공중에서 섬멸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후방 작전요소 통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둘째,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 요격체계의 필요성이다. 이스라엘은 박격포와 방사포 등 재래식 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아이언돔’을 개발·운용해 왔는데 이번에 큰 활약을 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아이언돔이 비싸다며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거의 사그라들었다. 하루를 대비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양병(養兵)이고, 무기체계 개발은 양병의 핵심이다. 국회를 비롯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끝으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중요성이다. 이번 전쟁이 비록 하마스에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 형태로 휴전되긴 하겠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고, 하마스와 일반 주민을 심리적으로 분리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은 머잖은 장래에 더 큰 불씨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치안·구호·보급·심리전을 고려한 작전 등 평소 민사작전을 정교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번 전쟁은 양측의 적은 피해로 더 쉽게 종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향후 지역 안정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국군에도 민사작전부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는 예비군 중심의 부대이고, 장비는 물론 평시 훈련도 미흡하다. 이에 대해 군 수뇌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대부터 전쟁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승리는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국방의 허점은 현실 안주 때 커진다. 이번 이스라엘-헤즈볼라·하마스 전쟁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과학적으로 분석,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29 11:35
입영 청년 위한 병무행정 혁신 계속된다[문화논단] 1973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태생 동물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관찰의 대가였다. 그는 꽃을 발견한 꿀벌이 벌집으로 돌아와 추는 춤을 통해 꿀벌의 언어와 문법을 판독해내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누군가 이 위대한 발견의 비결을 묻자, 그는 “바위틈에서 몇 시간을 꼼짝 않고 관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은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다.프리슈의 이 말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국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병무청 공직자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이렇듯 불편했던 기존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한 병무청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모집병 지원 시 복잡하고 불편했던 서류 제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과거에는 팩스와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번거롭게 제출하던 증빙 서류들을 지원자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 www.mma.go.kr)에서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모집병 지원 때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그동안에는 모집병에 재차 지원할 경우 학력증명서 등 내용 변동이 없는 서류까지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10월 지원자부터 처음 제출했던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현재까지 모두 2625건을 재활용해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는 국기원과 한국토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제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향상시켰다. 즉, 무도(武道) 단증과 어학 성적 입증 자료를 지원자가 제출하지 않고 연계된 전산망으로 병무청에서 매년 약 1만5000건을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다음으로, 모집병 지원 자격과 관련해 청년들의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전에는 관련 학과 전공자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군과 협의해 육군은 조리병 등 9개 특기, 해군은 전기·전자, 공군은 기계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해 전공 또는 자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리병과는 최근 요리에 관심 있는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 개선 후 관련 자격이 없는 청년 약 3000명이 지원하는 등 지원율이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조리병으로 군 복무를 한 경험을 통해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이 없던 청년들도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또 하나, 해병대 지원자의 평가 방식도 지원자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변경했다. 과거에는 지원자가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서 대면면접을 하던 것을 화상면접으로 전환했다.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던 체력평가도 전국 75개 지역에 설치된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에서 받게 함으로써 지원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사람은 통상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게 마련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관행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불편함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소개한 병역제도의 개선 사례들 또한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병무청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병역 이행에 자부심을 가지고 병역의 신성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찰의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38
반도체 R&D 속도와 52시간 예외 절박성[문화논단] 우리 반도체산업은 1970년대 후발자로 시작해 지금의 세계 최고 지위에 이르렀다. 과학기술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이 미국·일본 등 선발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선배들이 기울였던 밤낮 없는 노력이 무용담처럼 남아 있긴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최강국 지위를 지켜왔기에,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태생부터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그러나 현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각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무한경쟁이 펼쳐지면서, 우리 지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반도체산업은 기술집약 산업이다. 누가 연구·개발(R&D)을 빨리해서 생산하느냐가 경쟁력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가장 빨리 개발했고, 생산했다. 반도체 종주국인 미국·일본·유럽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속도에서는 우리를 넘어설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최고가 됐다.앞으로의 경쟁은 선발 국가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근무시간이 긴 대만,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등과의 경쟁이기도 하다.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R&D 속도를 높이는 것뿐이다.앞으로 기술 개발 속도에서 간발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 개발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반복적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다.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속성상 개발 사이클이나 경쟁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이 필요한데, 무리하게 주 52시간 제도에 맞추려다 보니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긴커녕,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쟁력까지 와해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기술 인력 부족까지 심해지는 가운데,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52시간 제도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는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대만의 TSMC는 연구 연속성을 위해 R&D 팀을 주 7일, 24시간 3교대로 운영한다. 주요 공급망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일정 이상 고연봉자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도 2018년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일정 연봉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달리는 속도에 맞추기 힘들다.이번에 여당에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전쟁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다. 경쟁국들처럼 제도를 완화하자고 하면 반(反)노동적 발상이란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이처럼 주 52시간 제도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성역처럼 여겨지지만, 국가 경쟁력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현실적 관점이 꼭 필요하다.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K-반도체 위기 극복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정치권과 기업·시민사회·노동계가 함께 진솔한 고민을 나눌 때다. 미래세대를 위해 반도체산업을 온전히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22 11:38
‘사이버도박 근절’ 국민 동참 필요하다[문화논단]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삶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도 자리한다. 재산·강력범죄 등 그간 대면으로 이뤄져 온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사이버 공간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도박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던 때부터, 도박이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 중독성 범죄라는 맥락에서, 도박 범죄는 마약 범죄와 똑같은 수준의 전방위적이고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빠르고 간단한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데다가, 가족이나 지인도 도박 행위를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에 개입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소년 도박중독은 우리의 미래 세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장 엄정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위태롭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왔다.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물론 형사기동대까지 투입해 도박 범죄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범죄집단을 정조준한 수사 활동과 지속적인 사이트 차단은 범죄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사이버도박을 근절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3개월간 단속으로 사이버도박 운영 조직 297개를 검거하고 581개의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 사이버도박 검거 건수와 구속 인원이 각 31.2%, 73.2%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송환한다. 가시적 성과가 있는 만큼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수사 동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중독 범죄는 단속만큼이나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이 중요하다. 특별단속 기간에 단속된 청소년 도박행위자 대다수가 호기심이나 친구 소개를 통해 사이버도박을 접했다고 진술, 사이버도박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건 수사 때 반드시 도박 청소년에게 빠져들게 된 계기를 묻는다. 또, 도박중독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청소년들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예방교육을 한다. 도박 행위가 발견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집중면담 및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정부·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력한 단속 업무를 통해 불법 사이버도박의 공급을 끊고 있다. 하지만 도박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기관의 일관된 노력과 주요 플랫폼 기업, 가정과 학교, 회사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련 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해 사이버도박 범죄 생태계를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1-15 11:38
한미 원전동맹은 중·러 패권 깰 최상 대안[문화논단] 지난 5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수주액은 총사업비의 절반인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양국이 체결할 MOU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세계 원전시장에 대비해 한·미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날 공교롭게도 양국의 두 회사가 원전 협력은 어떠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 분야에 따라 역무를 구분하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계약이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력은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되긴 어렵다.세계 원전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시장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2023년 중 전 세계에서 착공한 원전은 38기다. 이 중 러시아와 중국이 관여하지 않은 원전은 1기뿐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건설한 6기에 더해, 튀르키예·인도·이집트·중국에 13기를 수출했다. 러시아가 시장을 휩쓴 비결은 자금력이다. 먼저 원전 건설 사업비를 댄 다음 그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경우, 러시아가 총사업비의 85%를 댄다. 중국은 자국에서만 18기를 지었다. 중국은 반복 건설하면서 원전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체 원전 공급망을 구축, 우리에 필적할 가격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정치력도 막강하다.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홀로 자금력과 국제정치력 등으로 무장한 러시아·중국에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다. 세계 최강의 자금력과 국제정치력을 겸비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지만, 자국 원전 공급망이 훼손된 미국도 단독으로 러시아·중국과 경쟁하기가 버겁기는 마찬가지다.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한·미 원전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지난 5일의 두 사건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양국의 이번 원전 협력 모델은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9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 대부분이 1970∼1980년대 운전을 시작했다. 심지어 1962년에 운전을 시작한 원전도 있다. 허가 갱신을 통해 노후 원전의 가동 기간을 연장하지만,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선뜻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지도 못한다. 너무 비싸서다. 최근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 건설에 애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300억 달러가 들었다. 오죽하면, 5년 전 영구 정지했던 스리마일섬 원전(TMI-1)까지 재가동하려 하겠는가?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의 핵심은 ‘자국민과 기업에 에너지를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딱 맞는 현실적 방법이 한·미 원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신규 원전 건설이다.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이다. 이번에 물꼬를 튼 양국의 원전 협력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달렸다.
- 문화일보
- 2024-11-08 11:41
북·러 편드는 野, 안보와 국익 해친다[문화논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끼어들었다. 고립된 외교·경제·군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탈출구를 러시아 파병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한다면 그들은 러시아와 함께 이 전쟁의 공동 교전국이 된다”고 경고했다.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사건이다.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와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이며, 다음은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우리 정부는 전체적인 전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보조를 맞춰 나가는 ‘단계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뜻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는 북한의 파병을 불법 행위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소식을 전했다. 재향군인회도 지난달 28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항의했다.이처럼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야당의 시각과 대응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느냐며, “국가정보원에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고문 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과연 이것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제1 야당 대표의 인식인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다.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인가? 현대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경제와 문화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남의 전쟁’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동 전쟁도 우리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동안 동맹인 미국 및 나토(NATO) 등과 공조하며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은 침략국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파병까지 했다.둘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 정부의 책임인가? 북한 정권은 핵 개발로 자초한 외교·경제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대를 택했다. 즉, ‘고립의 탈피는 진영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원리를 차용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고, 첨단 군사 기술 전수를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제도화할 것이다. 북한의 파병은 전적으로 김정은과 푸틴의 책임이다.셋째, 국가정보원의 심문조 파견이 고문 기술을 전수하는 것인가? 특수작전부대를 파병한 북한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정부 차원 ‘전황분석팀’ 파견은 당연하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정보전이 치열하다. 동맹이나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 이미 제공한 단거리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 전술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 분석해 차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파병이 ‘강 건너 불’이 아닌 이유는, 러·북 야합에 의한 비정상적인 밀착이라는 데 있다. 러시아는 침략국이다. 역사적으로 침략국을 돕는 것은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파병은 김정은 개인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독단적 행위다. 지금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나 정부의 대응에 딴지를 거는 행태는 국민과 세계 우방을 실망시킬 뿐이다. 국가안보와 국익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1-01 11:48
박정희가 꿈꿨던 ‘안중근 남산공원’사업[문화논단]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어느 날 안중근 자서전 ‘안응칠 역사’를 읽고 안중근 의사의 역동적인 삶에 감동해 일필휘지로 ‘조국통일 세계평화(祖國統一世界平和)’라고 써서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보냈다. 고(故) 박 대통령은 안의 위국헌신 정신과 동북아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고 단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안은 약관의 나이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일 합병을 위한 정미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강탈하자 초대 조선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해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고발했다. 안은 뤼순(旅順) 감옥에서 쓴 ‘동양평화론’ 서문에서 한·중·일이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군사안보·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서세동점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은 1979년 9월 2일 안중근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기념관을 둘러보고 즉석에서 남산공원을 현충사와 동격으로 성역화해 일제 식민 지배의 상징인 조선신궁 터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당시 정상천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 고건 청와대 정무수석, 안춘생 유족대표 등으로 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다.그리고 박 대통령은 기념관 앞 석비에 새겨넣을 ‘민족정기(民族正氣)의 전당(殿堂)’이란 휘호를 써 보내면서 10월 26일 안중근 하얼빈 의거 기념행사 때 제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김재규의 총탄에 유명을 달리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안중근 남산공원 성역화’ 사업은 무산되고 말았다.이후 30여 년간 정원식·노신영·황인성 등 역대 숭모회 이사장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들은 박 대통령의 숙원 사업 재추진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을 독재자·친일파로 폄훼함으로써 반사이익만 꾀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남산 르네상스 플랜을 만들어 지금의 남산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2010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낡은 구 기념관을 헐고 그 자리에 좁은 새 기념관을 짓는 데 그쳤다.반면, 일본은 서점마다 수십 종의 이토 전기(傳記)가 쌓여 있고, 고향 야마구치(山口)현 생가는 주변을 성지화해 현대식 전시관과 사당을 새로 지어 놨다. 또, 일본 국회의사당 입구에는 이토의 동상을 세워 메이지(明治)유신 헌법을 기초한 초대 내각 수상이라고 주석을 달아 놨다. 이토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지만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다.안중근숭모회는 설립 목적대로 안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최근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다양한 학술·문화·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미·일·중은 물론 유럽 16개국에 지회를 개설, 숭모 활동을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안중근 남산공원 성역화 사업은 실종된 지 오래다. 현실적으로 남산 현 위치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적합한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추진하면 안중근공원 성역화 사업은 가능하다.바로 내일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의거 155주년이 되는 날이자 박 대통령 서거 45주기가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박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안중근 남산공원 성역화 사업’이 재발현 되기를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10-25 11:40
‘테러 추상적 위험범’ 大法 판결 의미 크다[문화논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귀추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케이스였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게다가 검찰이 상고한 지 5년 2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문제의 A 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경기도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했다. 그는 국내에서 수년 동안 SNS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2018년 7월 구속기소 됐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에 관한 내용이나 테러단체에 가입하라는 취지가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이어 “원심(2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A 씨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의 입장은 테러단체 가입선동죄를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 파악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피고인으로 한 내란음모·선동죄사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내란선동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폭동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까지를 요구하지 않고, ‘내란 결의를 유발 또는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추상적 위험범 입장을 채택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앞으로 테러단체 가입선동의 경우 행위불법의 차원에서 실행시킬 목표와 피(被)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의 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선동자가 테러단체 가입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는지만을 파악하면 된다.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테러단체 가입선동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한 판례로 그 의미가 크다. 테러단체 가입선동 행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였고, 그 수단도 날로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이로써 5년 넘게 계속된 법 집행의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나아가 대(對)테러 행정의 적극성 확보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법 집행 당국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외국 테러단체 가입선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들이 테러단체 가입과 관련해 불측(不測·예측할 수 없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한다는 점에서 인권 신장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18 11:38
경제안보 차원 대처 절실한 고려아연 분쟁[문화논단] MBK-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기습적으로 시도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 장기화하고 있다. 울산연구원 소속의 중국 지역 통상 전문가로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입장은 우려를 넘어 절체절명의 초조함에 가깝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 첨단 산업에 있어 산업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로서,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고려아연이 공급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반도체 황산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황산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에 필수이며, 반도체 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미컬이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키 플레이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을 공급한다. 국내 연간 약 38만t의 반도체 황산 시장에서 고려아연이 공급하는 물량은 24만t에 이른다.고려아연은 앞으로 연산 50만t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에는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산업안보와 국가 간 산업 협력 차원의 맥락이 결부돼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지난 6월 열린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에서 양국 산업장관은 인공지능(AI)의 부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 대한 협력 확대를 주요 어젠다로 논의했다. 국가 간에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 광물 및 첨단 산업 공급망과 관련한 글로벌 차원의 탈(脫)중국 대응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간다면 국가적·국제적 공급망에 혼란이 초래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우선, 삼성전자의 평택·화성·기흥 공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 공장과 중국 우시(無錫) 공장의 반도체 생산 라인부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AI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도 연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황산의 주공급처인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기술력과 투자 의지에 신뢰를 보내며, 장기적 관점의 파트너십 관계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세계적인 석학 라피 아밋 교수가 경고한 것처럼 MBK가 고려아연을 지배할 경우 3∼5년 이내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MBK의 자금에 중국 대형 국부펀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국가안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국부펀드들이 사모펀드를 활용해 타국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일종의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려아연의 제련소가 있는 울산에서는 1인 1주식 갖기 운동 등 지역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고려아연 지키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 분쟁은 울산만의 일도, 한국의 위기만도 아니다. 아밋 교수의 조언처럼 고려아연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기반산업이며, 미국·호주와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다. 정부 당국이 개입해 이 사안의 글로벌 차원의 맥락과 영향을 시급히 평가하고 국익 차원의 득실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상기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만약 고려아연의 세계 1등 기술을 잃게 되면 이 상황은 정부 간 협상으로든, 법적 조치로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결론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국가 산업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때다.
- 문화일보
- 2024-10-18 11:38
인공지능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 경쟁력[문화논단] 정부가 정한 올해 한글주간 표어는 ‘괜찮아?! 한글’이다. ‘괜찮아!’는 국외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음을 표현하고, ‘괜찮아?’는 국내에서 한글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뜻을 담았다.먼저, ‘괜찮아?’를 생각해 보자. 한글이 아프니, 우리가 살려 보자는 뜻이다. 한글, 더 나아가서 우리말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마구 섞어 쓰는 현상이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어가 함께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말 표현과 표기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와 외국 글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말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다. 이는 말글의 본래 기능인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과 문화를 어지럽힌다.식당 출입문에 ‘OPEN’이란 영문 팻말이 걸려 있다. ‘영업중’이라는 한글 팻말을 걸어 두면 음식 맛이 떨어질까?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주문’ 대신 ‘ORDER’(오더), ‘가져가기’ 대신 ‘PICK UP’(픽업)이란 영문이 보인다. 오후에 ‘준비중’이라고 써 붙인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 ‘Break Time’을 내걸어 놓았다. ‘조리장, 조리법’은 어느새 크고 작은 모든 식당에서 ‘셰프, 레시피’로 바뀌어 버렸고, ‘마늘’은 ‘갈릭’으로 새로 태어났다. ‘전망’ 좋은 식당도 ‘뷰’가 좋아야 한다. 손님이 많으면 ‘대기’보다는 ‘웨이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한글이 아파서 안타까운 일 가운데 또 하나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의 현판이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때 경복궁 정문으로 세웠는데, 세종 때 광화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광화문 현판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렸으니 원형은 알 길이 없다. 고종 때 다시 지으면서 훈련대장이 새로 쓴 현판도 6·25 때 사라졌다. 이렇게 광화문 현판의 원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있지도 않은 원형 복원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훈민정음체로 새롭게 쓴 한글 현판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한자 현판이니 안타깝다.21세기 광화문광장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중심 위치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국의 상징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외국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사진 속 ‘門化光’이라는 한자를 세계인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칫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속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한편, 국외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으니 한글은 ‘괜찮아!’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한류의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한글로 쓰인 케이팝을 부르고, 한글이 쓰인 옷을 입고, 한글로 자기 나라말을 적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가.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정보기술(IT) 산업,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개발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 이것은 한글의 자형과 결합방식의 과학성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음절 수가 많아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다.이처럼 칭찬받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래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한글을 늘 ‘괜찮은’ 글자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39
北 요새화도 ‘인권’으로 넘을 수 있다[문화논단] 지난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통상 6번째로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이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됐다. 선출 직후 외교부는 정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서 북한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대북 관계 우선의 정부 안보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귀순 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은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한 정부의 의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한국으로 탈북하고자 제3국에 머물러 있던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면 다시 북송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강제 북송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한·미 간 안보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당사자와 유가족은 명예를 되찾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4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며 연례 북한인권보고서의 충실한 발간,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남북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다.10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세안은 평화 달성을 하지 못하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전날에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와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인권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달성해 자유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 현안인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나 자체 핵무장보다는 더욱 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2국가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차단과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일 북한은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고 휴전선 일대에 방벽을 설치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권과 국가안보의 함수관계가 복잡하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39
北 풍선은 ‘소프트 테러’, 관련 법 정비 급하다[문화논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군은 그 내용물에 위해(危害) 물질은 없어 실질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공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공중 격추하면 적재물 낙하 또는 유탄에 의한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연 낙하 후 신속히 수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 행태가 통상적인 ‘비례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명백한 ‘소프트 테러’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까지 24차례 살포(5600여 개)로 화재 발생(23건) 및 재산 피해(수도권 집계 1억 원 이상)를 비롯해 인천·김포 공항 항공기 회항·복행 등(172대) 국가 기간시설마저 위협하고 있다. 무게나 바람에 따른 비행거리와 낙하지점 등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 생화학무기 등을 실어 원하는 시간·장소에 공격할 수도 있다. 북한의 생화학 전력은 세계 3위 수준이다.그동안 정부는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이라고 해 왔지만, 기폭 장치까지 달아서 날려 보내는 만큼 그 실체를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우선, 테러인지 여부부터 따져보자.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 행위(5개항)를 열거하면서 네 번째 항목으로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실질적 타격을 가하면서도 주체·원점 추적을 어렵게 하는 국가 주도의 전형적인 회색 테러다.다음으로, 통합방위법상 ‘적의 침투·도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때 ‘침투’란 적(敵)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하며, ‘도발’이란 역시 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를 적용할 때 북한의 오물풍선도 침투·도발임이 분명해진다.지금까지 북한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목함지뢰 매설과 같은 비대칭적 저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음을 미뤄볼 때 오물풍선 테러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북한의 애초 주장처럼 우리 측의 대북 전단에 대한 ‘비례적 대응’ 치고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전단 살포는 지난 6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대남 소음 송출로 별도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저들의 행위를 계속 좌시한다면 더욱 대담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마저 크다. 7차 핵실험 시도설과 더불어 11월 5일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보여주기 식 또는 판 흔들기용 도발로 활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테러이자 침투·도발’임이 명확해진 만큼 단순한 심리공세라는 대응 기조를 벗어나 민·관·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예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쿠바·이란·시리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다. 유사 테러에 대한 미국 등 해외의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민방위기본법 및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4-10-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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