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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관 협업으로 설맞이 ‘전국 국가유공자 5000명 위문행사’ 설 명절을 맞아 민·관이 함께 전국 국가유공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과 선물 등을 전달하는 위문 행사가 열린다.국가보훈부는 오는 22일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9개 보훈복지시설에서 연탄은행, 지역기업, 단체 등 49개 민간기관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설맞이 찾아가는 모두의 보훈’ 위문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위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에서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와 함께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고, 자원봉사자가 만든 도시락을 서울 관내 국가유공자 자택에 직접 배달할 계획이다.또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 등 10개 지역에서는 지역별 연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3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설맞이 식사 지원을 추진한다. 연탄은행을 찾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는 도시락과 위문품을 전달한다.강 장관은 "보훈부는 국민, 기업, 단체 등 사회공동체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2:01
‘송민호 논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전자적 출퇴근 확인 병무청은 지난달 소집 해제된 송민호(그룹 위너)의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논란 속에서 정부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도입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병무청은 2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했다.병무청은 이 중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복무규정 위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와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의 전공과 직업 선호 유형 등을 제공해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과정을 별도 편성해 업무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복무규정 위반 교육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가중점육성 산업 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저탄소,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이 우대될 예정이다. 의무자 편입 취소와 관련된 신상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병무청은 또 병역의 공정성 구현을 위해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로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수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수검자의 신분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더불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기존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으나, 올해부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되며, 올해 7월부턴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돼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병역면탈 예방·단속은 강화된다. 병무청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이 개선된다.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가 실시되는 등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 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국외여행허가 제도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은 일시적 체재를 위한 출국이란 점을 고려,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던 허가 기간을 출국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정된다.병무청은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해군 컴퓨터 속기 또는 한글속기, 해병대 공인회계사(2024년 10월 접수부터), 공군 한국어능력시험(2025년 6월 접수부터)의 가산점 항목이 폐지되며, 상한선은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되는 등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됐던 모집병 가산점 항목이 개선된다.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55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중국 정보요원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고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에는 5급 군무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延吉)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A 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한다. 공소장에도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금액이 1억6205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49
대구 군부대이전 예비후보지 ‘군위군·상주시·영천시’ 선정 국방부는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상주시·영천시 3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국방부는 전날 오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관내 육군 2작전사령부, 50사단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할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 이번 사업은 군부대를 대구 외곽이나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 여건 및 군인가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방식을 대구시와 합의한 뒤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며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기능별(작전·군수·복지 등)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주 환경은 후보지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출퇴근 용이성, 생활 편의성, 인구 규모 등 지표로 평가한 결과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시는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49
보훈부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부양의무자(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7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후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훈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지원금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해당되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 제공된다.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오는 4월 22일부터 이러한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42
KF-21에 탑재할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국내 개발 추진…미래 국방기술 도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된 엔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1만6000lbf(파운드포스·1만6000 파운드 무게를 밀어 올릴 수 있는 힘)급 첨단 항공엔진의 국내개발이 추진된다.방위사업청은 21일 과천 청사에서 25-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필요한 엔진의 목표 성능과 사업 추진 방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된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새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들어가는 미국 업체 GE 엔진(1만4770lbf급)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니게 된다.방사청은 새 항공엔진 개발에 시험 비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약 14년이 소요되고, 비용은 3조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 및 검토를 거치고 사업 기간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의 첨단 엔진 자체 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는 오랜 시간 항공엔진을 생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7번째 항공엔진 기술 보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유·무인기 엔진이 모두 해외 원천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시 해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항공엔진 국산화가 필요하다. 통상 수입엔진은 초기 도입비가 30%, 유지보수 비용이 70%에 달할 정도로 비용부담이 크고 매출의 7%를 기술료로 지급해야 해서 수익성도 떨어진다. 미래 전장에 핵심이 될 무인기 엔진 도입 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 수출입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 또한 독자 개발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국산화 요구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첨단항공엔진 자체 개발에 나선다. 2030년대 후반까지 5조원을 투입해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1만5000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2025년도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추진계획도 확정했다.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체계, 양자 분야, 첨단 소재, 에너지 등의 기획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직립형 다목적 무인잠수정’ 개발 과제, 전투기 캐노피(조종석 앞 유리)용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 과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용 첨단 항공엔진 고온부 기반 기술 개발 과제에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미래 전장의 기술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28
국방부,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 군위·상주·영천 선정…3월 내 최종 결정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대구시 군위군, 경상북도 상주·영천시가 선정됐다.국방부는 20일 오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대구 군부대 이전은 대구광역시 관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 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시행됐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후보지별 주둔지와 훈련장 부지 현장 실사를 통해 임무수행 가능성을,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인 및 군인가족의 생활여건 보장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본 자료(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기반해 정주환경 등을 각각 평가했다.평가 결과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기능별(작전,군수, 복지 등)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이전 후보지는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국방부 측은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는 국가안보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군이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구시는 예비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및 수용성을 평가해 최종 이전 후보지 한 곳을 올해 3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28
韓·英, 방산 공동수출 방안 논의…방산협력회의로 실질적 성과 창출 국방부는 20일 원종대 전력정책국장과 올리버 해리 영국 방위보안수출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영 방산협력회의’를 공동 개최, 양국의 방산 공동수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3년 체결된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국방부 차원 최초의 회의다. 양측은 방산수출 관련 양국의 제도 및 현황을 공유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개발 및 공동수출 소요발굴 등 실질적인 방산 공동수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이밖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 방산 공동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올리버 청장과의 접견을 통해 양국 방산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영 양측은 전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영빈 기조실장은 "영국은 한국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앞으로 방산 공동수출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돼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1:27
상반기 퇴역 앞둔 주한미군 ‘탱크 킬러’ A-10, 韓美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 마지막 참가 한미 공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공군 원주기지에서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을 실시한다.‘쌍매훈련’은 한미 공군이 각자 공중전력을 한반도 내 공군기지에 교대로 전개해 실시하는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이다. 1991년부터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실시됐으며, 1997년부터 ‘쌍매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FA-50 전투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 A-10 공격기 등이 참가한다.21일 원주기지 전개를 마친 미 공군 조종사들은 원주기지 국지절차와 안전·보안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한미 조종사들은 근접항공지원(CAS· Close Air Support), 해상전투초계(SCP· Surface Combat Patrol) 임무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팀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훈련에 참가하는 8전비 FA-50 조종사 윤필상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조종사들은 상호 간 임무환경을 이해하고 전술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조종사들은 한반도 영공을 함께 지키는 전우로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한반도에서 퇴역을 앞두고 있는 ‘탱크 킬러’ A-10 선더볼트(Thunder Bolt)의 쌍매훈련 참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A-10은 1972년 페어차일드 리퍼블릭이 생산에 들어가 1977년 10월 미 공군에 배치됐다. A-10은 2차세계대전 당시 육군항공대에서 적 기갑 전력을 상대했던 P-47 선더볼트의 명칭을 계승해 ‘선더볼트II’로 명명했다. 투박한 기체 모양으로 ‘멧돼지(Warthog)’라는 별명도 가진 A-10은 매버릭 공대지미사일, 30㎜ 기관포,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해 근접항공지원(CAS)에는 제격이란 평가를 받아왔다.미 공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주한미군의 A-10 24대를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일정대로라면 매달 4대씩, 올해 상반기에는 한반도를 완전히 떠날 것으로 보인다. A-10 ‘선더볼트’의 한반도 철수는 그레이이글 등 무인공격기 전력화 흐름에 밀려 퇴역하는 것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10:08
국방부, 대구 軍공항 이전 사업 최종 계획 승인…군위·의성군 이전 국방부가 대구시가 지난해 3월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K-2 공군기지’라고도 불리는 대구 군 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과 함께 경북 군위·의성군 일대에 새로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으로 이전한다. 사업 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 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 면적 33만 ㎡ 이상인 경우 국방부(군사시설 기획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앞서 대구시는 2023년 12월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대구시는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3월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이전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 지표 조사를 비롯해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준비해왔다.국방부는 사업 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가 제출한 이행 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시의 숙원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 신공항, 일명 ‘TK신공항’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시가 제시한 TK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안을 보면 2030년 개항을 위해 2026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지역은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에 걸쳐 있다. 공항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공항 도시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입주해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1 07:43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주일미군기지 압송’ 보도에 “순거짓말”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순거짓말"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들 보도에 대한 질의에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22:21
‘계엄 지휘부’ 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4명 보직해임…박안수 육군총장 기소휴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보직해임이 결정됐다.20일 국방부에서는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 육군본부에선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각각 열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 경과 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보직해임 심의 결과는 보직해임권자의 승인을 받아 내일 개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명령을 내린다"며 "(보직해임 당사자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직해임 심의를 받지 못하겠다는 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박 총장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군인 중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다. 박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 장성에 대한 기소 휴직 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관계자는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에 대해 "전역하면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19:57
방사청 “사우디에 K-방산 수출·산업 협력 촉진 ‘민관 방산협업체’ 구성 합의” 방위사업청은 19일(현지시간)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칼리드 빈 후세인 알비야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정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방산 수출에 박차를 가할 협업체 구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면담에는 방사청 국제협력관·중동아과장,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산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국방부 조달국장, 계약국장 등이 참석했다.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의 지상, 해상, 공중 핵심전력 대상 수출 및 양국 방산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방산 수출과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산협업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16:5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설맞이 전국 6개 보훈병원 위문품 전달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20일 오전 11시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조국을 위해 복무하다 상이를 입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품을 전달했다.상이군경회는 병실을 방문해 회원들을 찾아 직접 전달하려 하였으나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이군경회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5개 보훈병원에 입원치료중인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문품을 전달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15:36
장사정포 요격체계,4798억 원 들여 2028년까지 개발…이스라엘은 ‘한국형 아이언돔’ 주장엔 고개 갸웃 방위사업청은 20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LowAltitudeMissleDefense)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ADD, 소요군과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 시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장사정포 요격체계는 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대공무기체계로,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방사청과 ADD는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실전 활용해 명성을 얻은 ‘아이언돔(Iron Dome)’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교전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DD는 다수의 방공유도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체계통합 능력과 교전통제, 정밀탐지, 추적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약 4798억 원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적 미사일 전방에서 폭발해 100여개의 핀이 날아가 파괴하는 ‘확산탄’인데 비해, 우리가 개발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적 미사일 몸체를 관통하는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스라엘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란 용어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극철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이번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체계개발 착수는 다량의 북한 장사정포위협으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공역량을 우리가 직접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 부장은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 중”이라며 “이를 위해 ADD와 소요군, 시제업체 등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11:17
방사청 “방위산업 참여할 중소기업 초대해 종합정보 제공합니다” 방위사업청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2025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통합설명회에서는 2025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방산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올해는 참여 기업의 폭을 넓혀 현재 방산분야에 참여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까지도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더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개의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적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대전에서는 이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상세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통합설명회는 ▲방사청 주요 정책, 제도 및 사업 설명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설명 ▲컨설팅 부스로 구성된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11:05
첫 한·UAE 연합훈련…K9 자주포,K2 전차 싣고 UAE로 출발 오는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합동전력이 참가하는 한·UAE 연합훈련이 실시된다.UAE와의 현지 연합훈련은 지난 2023년 7월 UAE 지상군사령관이 우리 군 방문 때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현지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중동 방문 시 훈련시행을 합의함으로써 추진됐다.UAE 알 하므라 훈련장과 아부다비 근해에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 육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장비 14대와 중대급 병력이, 해군은 상륙함인 4900t급 천자봉함(LST-II) 1척, 해병대는 소대급 병력이 참가한다.K-무기체계를 활용한 중동국가와의 연합훈련은 2024년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카타르와 현지 훈련장에서 K-무기체계를 활용한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UAE에서도 지상, 해상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려고 힘쓰고 있다.육군은 전차·포병 전투사격, 연합실기동훈련 등을, 해군은 전술기동, 헬기 이·착함 등 협력훈련을, 해병대는 도시지역 모의 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K2 전차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 K9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 국내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훈련기간 중에는 국산 무기체계 성능시범, 함정 공개행사 등을 통해 K-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현시하며, UAE 군 고위급과의 군사협력, UAE ‘해군방위 및 해양안보전시회(NAVDEX)’ 참가 등 군사교류도 병행한다. UAE‘해군방위 및 해양안보전시회(NAVDEX)’는 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격년제로 시행되는 육·공군 위주 방산장비 및 무기체계 전시회로 50여개국의 900여개 업체, 70여개국의 주요 인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도 29여개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군 천자봉함은 20일 오전 10시 경남 진해 군항에서 UAE 현지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출항했다. 천자봉함에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육군 장비와 병력뿐만 아니라, 해병대 병력 또한 편승하여 해군·해병대의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한다.천자봉함은 싱가포르 창이항을 거쳐 약 20일간의 항해 후 다음 달 9일 UAE 아부다비 항에 입항하며, UAE 현지에서 일정을 마친 뒤 3월 중 국내 복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K-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방산 수출 확대 등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20 10:56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2심도 인정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가 작전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배상법에 의해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미 수십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논리를 폈으나 재판부는 응우옌씨가 소 제기 당시까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응우옌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다.앞서 1심 법원은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 씨의 청구 금액이 3000만100원이어서, 그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5-01-19 14:09
백승주 “올 동북아 불안정 증대…트럼프 행정부와 공조 등 SMART 안보전략 필요”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난 17일 사업회 대표 강연프로그램 ‘용산특강’에서 ‘2025년 K-안보정세와 스마트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19일 사업회가 밝혔다.국방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회장은 올해 글로벌·동북아·국내 안보정세가 "대략 난감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협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휴전 합의에 주목하며 미국과 동맹 국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각자도생에 기반한 생존전략이 중요해 질 것이라 전망했다. 백 회장은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대만해협 긴장 고조 △일본의 실질적 재무장 가속화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관심 증대를 언급하며 동북아 지역 내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 예측했다.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변화 가능성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적 위협 △미·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따른 코리아 패싱 등을 우려하며 "올해는 기존과 다른 변화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 역설했다.백 회장은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SMART 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S(Strong)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하되, 장기적으로는 진영대결을 완화할 수 있는 쇄빙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 M(Modernized) 전략’으로는 우·러 전쟁과 중동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집단안보와 군사외교의 중요성 등 현대전쟁의 교훈을 식별해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Advanced) 전략’으로는 선진기술을 가진 K-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 R(Reformative) 전략’으로는 고급장교의 임기 보장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T(Timely)전략’으로는 시기적절한 군 정신전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백 회장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정세지만, 안중근 의사의 저서 ‘동양평화론’을 기억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역량을 축적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안보,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해 매달 ‘용산특강’을 운영하고 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9 13:12
“北 장사정포 막을 수도권 최후 방패 ‘지상용 다목적 근접방어무기체계 ’ 조기 전력화” 수도권에 위협적인 북한의 장사정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의 다목적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Close-In Weapons System)’ 전력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된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 250대를 수도권 전방에 배치하는데다 수도권을 노리는 장사정포 전력이 240㎜ 방사포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로 한층 더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용 다목적 CIWS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대공·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 최종단계 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CIWS-Ⅱ 무기 체계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CIWS-Ⅱ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상형 대공방어체계 확대 개발 목표도 갖고 있다. 올해 합참에 2026년 통합소요 소요검토요청서를 제출하고 신속 소요 대상 전력으로 지상형 대공방어체계를 선정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IWS는 함정을 방어하는 함대공 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근거리에서 함대함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함정 최후의 방공 무기체계이다. 국내 개발 CIWS-Ⅱ는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해 사거리와 반응속도, 화력이 기존 체계보다 월등히 향상됐으며 특히 전방분산탄으로 명중률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분산탄은 2025년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해 2026년 내 개발완료 예정으로 시범운용 후 CIWS-Ⅱ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CIWS-Ⅱ는 함정 탑재형 외에도 지상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미군의 경우 함정용 CIWS를 지상용으로 개조한 대공 방어시스템인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을 실제 운용하고 있으며 C-RAM은 로켓, 박격포,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다.지상형 다목적 CIWS는 저고도에서도 북한 초대형 방사포뿐만 아니라 자폭드론, 순항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기존 170㎜ 곡사포와 240㎜ 방사포에서 유도기능을 갖춘 240㎜, 300㎜, 600㎜ 초대형 방사포로 다변화, 고도화됨에 따라 지상형 다목적 CIWS가 실전 배치될 경우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대공방어태세도 더욱 정밀하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은 최근 신형 자폭 무인기를 공개하고, 대량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배치로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인기 공격과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정의 최후 방공 무기인 CIWS-Ⅱ를 지상형 다목적 CIWS로 개량해 수도권 대공 방호 최후의 방패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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