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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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또 독립성 내세워 ‘감사원 감사 거부’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오는 2일 관련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실무 협상에 돌입했고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선관위 관계자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데,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는 오는 2일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정조사로 선관위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선관위 국정조사 실무 협상을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선관위가 발표한 쇄신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건 어제 이미 결정이 났다”며 “세부적인 논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의혹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 극복이 국정조사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를 길들이기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해왔다. 여야가 대상과 목적 등 국정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다면 민주당이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청문회’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전체적 상황을 보고 본인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퇴 여부와는 별개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보름·김성훈 기자- 김보름 기자
- 2023-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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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집중 조사… ‘면죄부 우려’ 여전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채용비리 전문조사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는 취지이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전 위원장이 그간 ‘알박기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태조사가 신뢰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미 오늘 날짜로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십 명 규모의 조사단이 꾸려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 1일부터 조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앞으로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는 권익위 법에 따른 단독조사”라고 강조했다.국회와 감사원 등이 선관위의 부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부·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책임 검증을 전담하는 권익위가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권익위의 컨트롤타워인 전 위원장이 이달 27일로 임기를 다하게 되면서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맞는 권익위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이 선관위 입장이 나오기 전에 기자간담회를 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끝까지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과 달리 정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며 두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중복으로 이뤄지거나 자칫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식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부당이나 위법에 대한 조사이고 권익위는 실태를 폭넓게 조사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 조재연 기자
- 2023-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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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0% 외부시험위원’ 약속도 어겼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된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지인 찬스’를 통해 충원을 이어가다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선관위는 경력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감사원에 통보했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후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을 이어간 것이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시행한 총 50건(총 59명 선발)의 경력채용 서류전형에서 외부위원을 참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경력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하고,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는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2018년 채용 때는 선관위에 근무했던 A 씨가 응시했는데, 같은 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응시자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직원으로부터 정성평가 배점 80점 중 최고점인 7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험위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 11명 모두 서류전형에서 합격해 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일반 응시자는 68명 중 26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후 2명만이 최종 합격했다.감사원은 선관위가 응시자의 객관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정요소보다 시험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정요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 이해완 기자
- 2023-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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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정부·여당 지원 44% vs 정부·여당 견제 43%...지원·견제론 팽팽[NBS]](//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101039910120007_300.jpg?v=20230604053516)
내년 총선 정부·여당 지원 44% vs 정부·여당 견제 43%...지원·견제론 팽팽[NBS]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부·여당 지원론과 견제론이 팽팽하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0% 중반을 회복했고,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가 앞섰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10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2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주장 중에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지원론)는 응답이 4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견제론)가 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다.지원론은 60대(52%)와 70세 이상(64%)에서 높았다. 40대(52%)와 50대(51%)는 견제론이 과반이다. 18∼29세는 지원론 40%, 견제론 38%로 팽팽했다. 30대는 견제론(48%)이 지원론(39%)보다 높다.지역별로는 지원론은 대구·경북(68%)과 부산·울산·경남(53%)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견제론은 광주·전라(57%)와 인천·경기(50%)에서 응답이 많이 나왔다. 서울은 지원론(46%)과 견제론(43%)이 팽팽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지원론(42%)과 견제론(38%)이 엇비슷하다.이념성향 중도에서는 견제론이 45%, 지원론이 38%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30%, ‘모름·무응답’은 2%다. 지난 4월 4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36%,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3월 1주(긍정 37%, 부정 51%) 이후 긍정은 가장 높고, 부정은 가장 낮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삼일절 기념사, ‘강제 징용 3자 변제’ 등을 시작으로 최근 두 달 약세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48%, 부정 평가가 4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4%), 60대(58%)에서 상당히 높았고, 20대도 긍정(49%)이 부정(38%)보다 10%포인트 넘게 많았다. 반면 40대는 부정 평가가 64%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한일 정상회담에는 부정 평가가 52%로 과반이었다. 긍정 평가는 38%로 부정 평가보다 14%포인트 낮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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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32% ‘국민의힘’, 30% ‘민주당’‘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내년 4월 10일 열린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3%였다. 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0.2%로 오차범위 내다.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8%, 기타 정당 4.9%, 지지정당 없음 16.7% 등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9.5%, 모름·무응답은 2.6%였다.윤석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층에서는 76.1%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층은 48.6%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국민의힘을 택하겠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37.8%, 민주당 28.7%), 부산·울산·경남(37.3%, 민주당 25.5%), 대구·경북(47.0%, 민주당 21.1%)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만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광주·전라에서 민주당은 46.3%, 국민의힘은 10.1%였다. 인천·경기(민주당 33.7%, 국민의힘 28.0%),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1.1%, 민주당 27.5%)은 두 당의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은 30대(32.5%, 국민의힘 20.7%), 40대(43.4%, 국민의힘 19.3%), 50대(38.3%, 국민의힘 27.1%)에서 우위였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56.2%, 민주당 19.6%)이 크게 앞섰다. 18∼29세는 민주당 23.3%, 국민의힘 18.9%다. 4·10 총선과 관련해 바람직한 국회 구성에 대해 ‘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4.5%,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2.3%였다. 상관없음은 29.6%, 모름·무응답은 3.6%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6%, 민주당 30.2%, 정의당 5.3%, 기타 정당 3.0%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23.5%, 모름·무응답은 1.4%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7.5%, 부정 평가는 60.0%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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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귀향뒤 첫 공개외출… 동화사 찾아 대불전 참배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최지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귀향한 후 공개 외출은 처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를 1년 앞둔 상황에 이뤄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동화사를 방문해 통일대불전에서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의현 큰스님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뭘 했다고 하는데,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하신 게 절대 없다”며 “문 정부의 수십,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다. 자기네들 비선 실세로 오늘날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든지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국가를 튼튼히 지켜 자손만대로 태평성대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 주기를 오늘 오신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근 팔공총림 동화사 제2대 방장(方丈)에 추대된 의현 큰스님과 점심식사를 하고 차담도 나눴다. 특유의 올림머리를 하고, 흰색 상의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귀향 후 첫 행선지를 동화사로 택하며 외부에 동선을 공개한 것은 의현 큰스님과의 각별한 친분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의현 큰스님이 초대해 동화사를 방문한 것”이라며 이날 외출의 정치적 해석을 일단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오랜 옥중생활로 인한 심신치유와 기력회복을 위한 병원진료차 서울에 몇 차례 다녀왔을 뿐 외부접촉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외 1명
- 2023-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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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팬덤 이용 정치인이 더 나빠… 소방 순직 늘어 복귀결심”“소방 공무원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늘어가는 비석을 보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35·경기 의정부시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 마저 하지 못한 임무를 완수해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다시 말단 공무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 의원은 소방사(9급)로 돌아갈 계획이다.민주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2020년 우상호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선 당시 32세로, 21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로는 최연소였다.오 의원은 불출마선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선되고 제일 먼저 간 현충원에서 순직한 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늘어가는 비석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소방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것이 소방관이기에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자 숙명”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낙연계로 꼽히면서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한 것이 불출마 이유로 작용했느냐는 질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보다는 극단으로 혐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 정치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나쁜 정치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해완 기자
- 2023-04-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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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정권견제 野 지지’ 50%, ‘尹 국정운영 못해’ 60.9%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뽑아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응답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보다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 비율은 36.9%,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비율은 49.9%로 각각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야당 후보 지지’ 비율이 ‘여당 후보 지지’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0.8%, 국민의힘이 28.0%로 오차 범위 이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 답변(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이 30.1%에 그친 반면, 부정 답변(매우 잘못하고 있다·잘 못하는 편이다)은 60.9%나 됐다.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300명에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59.9%로 나타났고, ‘유지’가 28.2%, ‘늘려야 한다’는 7.6%로 각각 집계됐다.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가 52.9%, 선거구당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37.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전화 면접 조사(무선 88%·유선 12%) 방식에 응답률은 16.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4-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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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중·수·청’ 표심 좌우할 공천 물갈이 최대변수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내년 4월 10일)는 결국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 과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레임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선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패배할 경우,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거야 파워’도 상실하고 뒤꼍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근심이 퍼져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유행을 많이 타는 유권자층”이라며 “결국 이들을 잡는 쪽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수·청뿐 아니라 다른 세대·계층에서도 여당이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로 대표되는 2030세대, 중도를 상징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여권 주류의 태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선거연합의 해체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김기현 대표 체제 한 달은 여권의 ‘다키스트 아워(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2018∼2020년 시기를 다시 살려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이 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민심을 반영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기·최지영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3-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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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도로 영남당’ 이미지 벗기 과제로… 민주 ‘이재명 질서 있는 퇴진’ 최대변수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이 모두 영남권 출신으로 꾸려지는 등 지도부의 ‘영남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와 이로 인한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 단행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당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평소의 언행은 물론, 강력 범죄나 성범죄, 마약,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살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국회가 민심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 일성으로 ‘민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대표·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을 보면, 박대출(경남 진주갑) 정책위의장과 강대식(대구 동구을) 최고위원, 강민국(경남 진주을) 수석대변인, 박성민(울산 중구) 전략기획부총장 등 영남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경북(TK)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도로 영남당’ 이미지가 굳어지면 차기 총선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내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불안감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 변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복수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중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대표 관련 재판 1심 결과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인 434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러한 결과 가능성에 당내 우려가 커져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당내에선 이 대표에게 날아올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 표결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이후민·이해완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4-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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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친윤 일색 공천’ 탈피… 민주 ‘비명·친명 격돌’ 극복이 관건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정확히 1년 남겨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여야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잡음을 최소화하며 공천 개혁을 이끌어내고,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동반 지지율 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 모두 ‘아킬레스건’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세대 등 총선의 핵심 캐스팅보트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해야 이긴다” =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위기 대책, 총선 대책은 결국 공천”이라며 “친윤(친윤석열) 일색이 아니라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줘야 중도를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논란 등으로 청년 세대 지지율이 반 토막 나고 중도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공천을 통해 새 인물을 발탁하고 혁신과 변화의 이미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절반을 훌쩍 넘는 우리 당 의석수가 공천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의 경쟁력과 새 인물 발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이 역대급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싸우면 진다” =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싸우지만 않으면 이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산이나 대구 등 텃밭에서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 수십 명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에 당이 들썩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도 안 생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역시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어떤 결론이 나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전면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외교안보도 주요 변수될 듯 =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외교안보 현안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전후해 일본 측이 과거사 관련 전향적 입장을 내놓거나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여론이 호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방안이 강화되는 등 성과가 나올 경우에도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민병기·김보름 기자-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3-04-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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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개입 못하지만… 역대 총선서 항상 ‘키플레이어’ 역할현행법은 대통령의 정치 관여, 특히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은 늘 주요 선거에서 상수(常數)로 기능했고,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총선 직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탄핵’ 소추가 거꾸로 ‘반탄’ 역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21석이었다.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 실시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했다. 노무현 시대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2008년 2월) 직후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여서 여당이 정권심판론을 피해갈 수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어 참패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은 당정이 극심한 불화를 겪었고 민심이 떠나간 시기였다. 하지만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강력한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내면서 2012년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당 새누리당이 152석,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든 2016년 20대 총선은 친박과 비박의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지 못했고, 당초 압승이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1석 차이로 원내 1당을 내줬다. 그건 ‘박근혜 탄핵’의 토대가 됐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은 박근혜 탄핵 여파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적폐청산과 주류세력 교체 기치 속에서 치러졌다.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위성정당 포함)으로 100석에 그친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다. 역대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역할과 그에 따른 중도의 선택이 선거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지율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지지율을 회복해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을지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는 이유다. 허민 전임기자 minski@munhwa.com- 허민 전임 기자
- 2023-04-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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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긴다는 생각도 못했데이~” 울산 시민도 당혹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아이고, 결과가 이래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데이.”지난 5일 실시된 울산 남구나(옥동·신정4동)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수의 텃밭에서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자 여야는 물론 시민들까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지역 정계에선 울산의 ‘대치동’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이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7일 오전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서 만난 시민 허모(42) 씨는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줄 알고 투표를 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소개한 이모(59) 씨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등이 수시로 내려와 지원을 호소하더니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중앙당에서 실언이나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민심이 돌아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인근의 남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곳에 지역구를 둔 이채익 의원, 현역 시·구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합세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낮은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옥동 아파트단지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던 정모(58) 씨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 그러다 보니 결집력이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많이 찾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투표를 포기한 것도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 보궐선거 투표율은 33.8%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남구 전체 투표율 50.3%보다 크게 낮았다. 뜻밖의 승리를 거둔 민주당 측은 내년 총선에도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이선호 민주당 시당 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이라 자부하는 옥동·신정4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울산시민들이 날린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은 “시당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조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 곽시열 기자
- 2023-04-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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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손놓은 전주을… ‘통진당 후신’ 진보당 국회입성4·5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텃밭 울산에서 치러진 기초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석패했다. 민주당은 보수 강세지역으로 여당이 무공천한 창녕군수 선거에서 깃발을 꽂는 데 실패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다시 선택됐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투표를 집계한 결과 강 당선인은 전주을 재선거에서 득표율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에 그친 2위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강 당선인은 민주노총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출신 노동운동가로 현재 당내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장 등을 맡고 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구속(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22명 중 4만4729명만 투표에 참여, 26.8%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주축인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통진당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이후 8년 만에 국회 원내진입에 성공했다. 통진당은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했으며, 2020년 6월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진보당은 강령으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해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서는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50.6%(6450표)의 득표율을 기록, 신상현 국민의힘 후보(49.39%)를 153표 차이로 따돌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패배해 경남 중동부권 총선 교두보 마련에 실패했다. 성기욱 민주당 후보는 10.77%를 얻어 전체 후보 7명 중 5위에 그친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 소속 군수의 극단 선택으로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38.05%(9만4075표)에 그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로써 울산에서는 2018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래 세 차례 연속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전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졌는데,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김성훈 기자
- 2023-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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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30석 줄이자” 총선겨냥 위기 돌파 승부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의원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개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잇단 설화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원위 논의 시작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전제는 민심이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 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지역구 의석수 감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거부감이 심해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정수 논의라는 더 큰 폭탄이 던져진 셈”이라고 설명했다.당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정수가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당 지도부의 잇따른 발언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새 지도부 출범 한 달 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4·3’ 발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5·18’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연일 이어진 데 대한 공개 경고인 셈이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최지영 기자- 민병기 기자 외 1명
- 2023-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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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을 무공천’에… 진보당 “고맙습니다” 플래카드재·보궐선거 투표가 5일 5개 시·도, 9개 지역구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자 “민주당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어 화제다. 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도 벌여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따뜻한 시민 여러분 덕분에 전주에 새로운 정치개혁의 바람이 불게 됐다”며 선거 운동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친민주당’ 기조를 유지하며 민주당 지지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구의 한 건물에 ‘새 전주를 위한 통 큰 양보!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화제를 모았다. 강 후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 2월에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횡을 막으려면 ‘곽상도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민주당 후보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강 후보의 선거 운동 전략이 현재까지는 먹혀들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는 완주군수 출신이자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 무소속 후보와 양강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인 데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반감이 있는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라는 점을 파고든 강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표심 잡기에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 나, 전북 군산 나) 2곳과 보궐선거 교육감(울산)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9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 지역으로 정해진 경남 창녕의 경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기자
- 2023-04-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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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의원 증원 절대 안돼”… 27일 의원 전원위원회서 격론 예고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 논의를 위해 의결한 세 가지 안이 모두 비례대표 확대를, 셋 중 두 안이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전원위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현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뜻을 확실히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의원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졌다.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27일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전원위에 올릴 국회 정개특위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이 중 앞의 두 가지 안은 의원정수를 50명씩 늘리는 방안으로 설계됐다.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세 가지 안을 그대로 전원위 논의를 위한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며 “실제 전원위에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각 정당 내부의 기득권 등 각종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반드시 지역구 (의석수)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자
- 2023-03-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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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공천 TF 첫 회의… ‘사법리스크 책임론’ 잠재우기 진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공천 룰(rule)’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와 당의 내홍 등 이 대표에게 몰아닥친 이 대표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연일 당 결속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날 대선 패배 후 1년을 돌아보는 주재로 토론회를 재개하는데, 이 대표 관련 거취에 대한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천제도 TF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당무 기여도 및 홍보 활동 등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공천 룰 개정안이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는데, 향후 이 TF에서 키를 쥐고 공식 논의를 할 방침이다. 한 TF 위원은 통화에서 “혁신위에서 논의한 내용들도 포함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혁신위에서 논란이 된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박 원내대표도 이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 10여 명과 여의도 모처에서 만찬을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선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중진, 민주당의 길 모임 등을 돌며 소통에 나선 행보의 연장선으로 당내 결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지도부가 연일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책임론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길은 이날 오후 ‘대선 1년 평가와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재개하고 만찬을 진행한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15일 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중심인 ‘민주주의 4.0’도 당 내홍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는 등 계속해 당이 술렁이는 모습이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당원들과 소통하는 생중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알리는 포스터에는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청원에 대한 입장’ 등 내용이 적혀 있어 ‘좌표 찍기’를 자제시키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 등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강성 당원들에게도 좀 더 세게 경고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결별하겠다’는 정도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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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원내대표는 누구?… 여야 나란히 ‘물밑 경쟁’ 돌입여야가 나란히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후보마다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를 부탁하는 ‘물밑 지지’ 호소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업은 3선 홍익표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고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기현 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결국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홍 의원이 최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참석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로 박광온 의원이 약진, 향후 ‘홍-박’ 양강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최근 당 위기 상황 등을 점검하며 소속 의원들과 교류했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의사결정을 할 때 사사롭게 계파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았다”며 “당의 모든 걸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추고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4월 중 치러질 국민의힘 선거에선 김기현 대표가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인 만큼 수도권이나 대구·경북(TK)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PK 출신 박대출 의원은 원내대표 대신 정책위의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경기 안성의 4선 김학용 의원과 대구 달서을 3선 윤재옥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의원 간 친소 관계와 윤심의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성훈·민병기 기자-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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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법정시한 넘긴 ‘선거제 개편’ … “피선거권·유권자 알 권리 침해받을 우려”국회가 연일 여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등 선거제도 개편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기준안 지연의 부작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현재 여야 의원 모두 선거제도 개편 의지가 크지 않다”며 “의원 간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10일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4월 말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3월 10일)을 넘긴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획정위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획정위는 결국 국회의 늑장 대처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역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기를 보면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 44일 전이었는데, 갈수록 촉박해져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안을 추려 정개특위 결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 이해완 기자
- 2023-03-14 11:52
![내년 총선 정부·여당 지원 44% vs 정부·여당 견제 43%...지원·견제론 팽팽[NBS]](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101039910120007_300.jpg?v=202306040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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