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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도발’ 한미 방어망 정찰능력 확보 의도… ICBM 위력 배가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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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3억 허위 수령해 인권운동 활동비로 쓴 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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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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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신고번호(125), 기억(ㄱ)하세요”…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세관 당국이 대학생들과 손을 잡고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신고포상금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관세청은 최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제작한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에 참여한 동서대 학생들은 마약 밀수신고 번호(지역번호 없이 125)의 숫자 배열 모양이 ‘ㄱ’이어서 발음이 ‘기억’과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어 홍보 슬로건 ‘밀수가 의심된다면 기억(ㄱ)하세요’를 만들었다. 이번 영상은 관세청 누리집과 유튜브를 비롯해 국제공항 전자게시판(DID), 유관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됐다.관세청은 홍보영상 공개에 앞서 영상 제작에 힘쓴 동서대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며 "최근 해외입국자나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선 국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홍보영상 제작에 이어 관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 규모였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8%(45건) 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으로는 1.8㎏이 적발됐다. 필로폰 투약 기준으로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특히 마약 밀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올해 2월 김해공항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여행객이 복부와 허벅지에 필로폰 7㎏가량을 테이프로 감은 뒤 국내로 들어오려다 세관 감시망에 들켰다. 필로폰을 사탕으로 속이거나, 유아용 분유에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를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냈다가 세관 당국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세관 당국은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18일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열고,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단속에 허점이 생기면 국내 유통단계에선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면서 "관세청이 무한 책임감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다)’의 각오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체 마약 밀수의 95%가 집중되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마약수사 전담과를 2개(46명)에서 3개(68명)로 늘리고, 전담팀(1개·4명)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내로 라만분광기와 이온스캐너 등 고성능 마약 탐지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마약 분석 포렌식센터’를 인천국제공항에 구축한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05-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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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국세청, 본청 직접심사로 신속처리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하자, 세무당국이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늘어난 투자에 대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가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을 증진해야 경기가 반등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성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이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며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은 5%에서 7%, 신성장·원천기술은 6%에서 10%로 상향됐고 추가공제율(증가분)은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 모두 10%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경기 흐름과 세수가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 흐름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로 예상하는 만큼, 세수도 원활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26.2%(105조 원)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로 형성해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5-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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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30개 기금운용 평점 ‘뚝’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 하락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과 국내 운용 중인 30개 기금 전체의 평점이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성적이 나쁘지 않아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2중 악재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은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74.2→73.1점)했다. 계량평가에서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지적됐고, 비계량평가에서는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13개, 43.3%)은 전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2021년 10.86%→2022년 -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은 하락(79.3→77.7점)했지만 비교평가 대상인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금 수익률 악화까지 겹치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률의 실질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늦춰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두 기금 모두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등도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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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이중과세 완화 초점정부가 포르투갈과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아울러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나용선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국제운수 소득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합의된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5-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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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개혁 않으면… 2050년 최악의 상황 온다”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연금 개혁 등을 하지 않는 국가는 재정 악화로 국가 신용도가 정크(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한국은 대만,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나라로 지목됐다.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불균형이 이미 각국의 신용평가에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연금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없으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트마르 호능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 부사장은 “과거에는 인구 통계가 중장기적 고려사항이었지만, 현재는 이미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신용평가기관들은 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령화 문제 해결 및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이 평균 4.5%포인트 증가해 9.5%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GDP 대비 보건 서비스 지출 비율은 2022∼2060년 사이 평균 2.7%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연금 개혁 등 고령화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060년까지 세계 주요국 중 절반가량의 국가신용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5년 GDP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정적자가 2060년에는 9.1%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충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의 에드워드 파커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2050년을 놓고 보면 한국과 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국가 중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황혜진 기자
- 2023-05-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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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파업 채무 감면에 좌파단체 살림까지 ‘무차별 지원’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재정수반 법안들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올려놨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이들 법안은 발의 시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할 비용추계도 대부분 누락됐다. 일부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까지 거대 야당이 지배한 국회의 간섭을 받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도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이틀간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온 총 52개(중복 포함) 법안 중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나 야당의 대(對)정부 지배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었다. 먼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재정준칙 수립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야당이 거부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반면 국가채무가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야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대거 선순위로 올려놨다.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불법파업 등으로 국가가 손배소를 진행해 채무를 떠안게 된 노조에 이를 감면해 주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이나 국가채무 상환보다 손실보상금 등에 우선 사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기재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포퓰리즘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단독 처리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폐업·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인데, 대규모 재정 소요는 물론 형평성 훼손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예술인들의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첨부돼야 할 비용추계보고서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비용추계보고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대부분 ‘현시점에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담고 있다. 급조한 탓에 재정 소요가 얼마인지도 따져 보지 않은 깜깜이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처럼 심각한 재정난으로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국회 상임위의 허락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공공기관 경영에 거대 야당이 개입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는 이들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던 정책들을 야당인 지금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 과실은 야당이 취하고 책임은 현 정부가 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용추계보고서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는 예외가 있지만 야당의 법안은 최소한의 비용 소요 자료 확보마저 하지 않은 것일 뿐,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해 미첨부 사유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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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은 거덜나는데… ‘재정준칙’ 31개월째 헛바퀴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분기에만 54조 원까지 불어나며 정부가 올해 예상한 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어서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규율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재정 상태 악화에도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에 집중하면서 5월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0월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방침 이후 재정준칙에 대한 도입 논의는 31개월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 15∼16일 2차례에 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연간 7조 원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에 밀리는 바람에 재정준칙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양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원들은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살피기 위해 지난달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다녀왔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정준칙은 영국과 프랑스 등 105개국에서 운용하고 있고 선진국 33개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다”고 강조했다.관가에서는 자칫하면 21대 국회 임기 중 재정준칙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기재위 소위 처리가 불발되면서 재정준칙이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재정준칙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이 뒤로 미뤄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5-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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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올 출연금액 1600억원중 ‘일부 축소’ 가닥정부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약 1600억 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정부 출연은 기존 310억 원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에너지공대에 대한 한전의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12일 한전이 발표한 25조 원대 자구 대책에 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이 추진된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해 현재 학부 1~2학년생 200명이 재학하고 있다. 개교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교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원은 3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 에너지공대와 한전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2031년까지 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1조6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은 주된 책임 기관이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2020∼2022년 3년간 이미 총 1724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2023년 1599억 원, 2024년 1321억 원, 2025년 743억 원 등 향후 3년간 3600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하지만 한전이 지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 원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재원 삭감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에 정부는 축소 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중앙 정부가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를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에너지공대 운영비와 특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승인된 310억 원은 예정대로 집행하되 내년부터는 이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도 경영난 극복을 위해 15조 원대 자구책을 내놓은 가운데 1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투자한 모잠비크의 ‘코랄 사우스’ 해상 부유식 액화설비(FLNG) 사업이 올 1분기 기준 3233만7000달러(약 43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5-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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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보유 中企,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가능국세청은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포인트(10만 원 당 1점)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진됐다.국세청과 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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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 실태 한 눈에 파악 내년 새 통계지표 체계 구축할 것”“내년(2024년)에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입니다.”한훈(55·사진) 통계청장은 16일 문화일보와의 취임 1주년(5월 13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 진단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다양한 자료원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지표를 모아 한 곳에서 종합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저출산 실태와 원인, 대응별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성해 저출산 전체 모습과 형태를 종합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통계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저출산 지표 영역은 △인구 △소득·지출·자산 △주거 △고용 △일·가정 양립 △보육·돌봄 △교육 △사회적 가치관 등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지표 영역에 합계출산율, 연령별 빈곤율, 연령별 주거 형태, 성·연령별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규모·사유, 육아휴직률, 보육시설 수, 사교육비, 결혼·재혼에 대한 인식 등의 지표를 포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어젠다(의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지표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통계청은 앞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챗GPT가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통계 분야에서는 데이터 접근이 빨라지고,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및 대안 모색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통계분석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챗GPT가 복잡한 경로의 자료를 단시간 내에 찾아준다면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고용 창출 및 일자리 대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자
- 2023-05-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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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재추대전직 국세청 직원들 모임인 국세동우회는 지난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형수(사진) 현 회장(전 서울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문화일보
- 2023-05-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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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안 나타난 로또 1등 주인들…‘59억원’ 곧 국고로 귀속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 약 59억 원이 이달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016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은 22억6066만671원으로 당첨 번호는 ‘15·26·28·34·41·42’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다. 101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35억 1768만 4822원이다. 당첨 번호는 ‘12·18·22·23·30·34’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제1017회차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은 총 5862만8081원이다. 당첨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지급 만료일이 3일도 남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금은 3988만3734원으로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2명의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날 기준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1674만842원이다.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이번 사례 이외에도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5-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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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개최…데이터 분석 사례 공유통계청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통계등록부 발전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협의체는 통계등록부에 관한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 기관 협력 체계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한달살이 특성’ 등 통계등록부 기반의 데이터 연계·분석 사례를 공유했다.통계등록부는 개인·법인·단체 등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를 말한다.통계청은 현재 인구·가구·주택통계등록부와 기업통계동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통계등록부 등 총 7종의 통계등록부를 관리·개방하고 있다.인구 통합통계등록부와 월간 기업통계등록부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조해동 기자
- 조해동 기자
- 2023-05-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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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적자 ‘54조’… 올 전망치 90% 넘어서올해 1분기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며 벌써 올 한해 예상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어섰다. 5월 1∼10일 수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떨어지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도 300억 달러(약 39조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조 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0%를 넘어선 수준이다. 올 들어 단 3개월 만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수출 역시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에 무역수지도 14개월 넘게 적자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는 300억 달러에 육박했다.박정민·전세원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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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에 적자국채·감액 추경 등 가능성… “재정준칙 국회통과 시급”올해 1분기 만에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재정준칙 마련 등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거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3년 5월호)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1년 전보다 줄줄이 감소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더욱 나빠졌다. 소득세는 7조1000억 원, 법인세는 6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5조6000억 원 줄었다. 특히 수출부진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여파로 올해 법인세는 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26.2%(105조 원)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마저도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이로써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54조 원)는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산했던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의 90%를 벌써 돌파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의미다. 54조 원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117조 원)의 절반에 이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외에도 자산시장이 침체한 탓에 소득세 등이 확연히 줄었고, 내수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 부가가치세도 점점 덜 걷힐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를 확보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만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래 지출하기로 했던 재정규모를 크게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다행히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었다.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초과해 2월 말보다 감소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5조3000억 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그러나 향후 나라살림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는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예고되면서 하반기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되살아날 수 있지만, 미·중 갈등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면서 “나라살림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5-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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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 공조국세청이 말레이시아 세정당국과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한다.김창기(사진 오른쪽)국세청장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모흐드 니좀 사이리(왼쪽)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에게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과 함께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달러(약 35조 원)를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對)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김 청장은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5-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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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진에어 이용객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주세요”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에 대비해 여객터미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여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진에어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 7개 항공사가 운항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진에어가 추가되어 총 8개 항공사로 늘어나게 된다.제1여객터미널(T1)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국 항공사 및 저비용항공사들이 운항한다.공사는 하계 성수기 여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터미널(T1, T2)간 여객수송 분담률을 조정해 여객터미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에어 이전 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 국면에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1여객터미널의 여객 분담률이 2019년 동기 대비 3%포인트(7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공사는 항공사 이전 배치(T1→T2)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전 시 1터미널 혼잡 완화 정도 △현재 2터미널 이용 항공사와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이전 시 2터미널에서의 운영 가능 여부(지상조업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에어의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사는 7월 1일부터 진에어가 제2터미널로 이전하게 되면 하계 성수기 기간 여객 집중 시간대에 공항 주요 시설의 혼잡이 완화되고 양 터미널(T1, T2)의 분담률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한층 더 효율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에어가 기존의 2터미널 운영 항공사(대한항공 등)과 환승 연계가 활발한 만큼, 이번 이전 배치를 통해 진에어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가 개선되고 향후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공사는 진에어 이전에 따른 여객 오도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에어와 합동으로 △예약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E-티켓에 안내 문구 삽입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또 홈페이지 및 SNS, 여객터미널 내 게시판, 디지털 매체,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진에어의 제2터미널 이전 내용을 알리고 출국장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해 여객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하계 성수기 여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주차장 5100면을 추가 확보해 성수기 기간 주차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면세점 및 식음·서비스 매장 운영을 확대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조해동 기자- 조해동 기자
- 2023-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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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올 1분기 경상수지 44.6억불 적자…수출·여행수지 악화에 11년 만의 분기 적자올해 1분기 한국의 경상수지가 지난해보다 193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며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3월 경상수지는 소폭 반등세로 돌아섰으나, 4월에는 다시 역대 최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수지가 44억6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분기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대유럽 수출이 악화됐던 2012년 1분기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1분기 경상수지(148억9000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193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올 1분기 97억4000만 달러 적자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한 1550억30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수입은 1647억7000만 달러로 0.9% 늘어났다. 여행·운송 등 외국과 서비스 거래 흐름을 보여주는 서비스수지 역시 72억 달러 적자를 냈다. 임금·배당 유출입을 반영하는 본원수지가 133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상 적자 폭을 줄였다. 올해부터 법인세 체계가 개선돼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다만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적자 행진을 끊어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건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3월 상품수지는 11억3000만 달러 적자, 서비스수지는 19억 달러 적자, 이전소득수지가 3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으나 본원소득수지가 36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소폭 플러스로 반등했다. 김지현 기자
- 김지현 기자
- 2023-05-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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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국가전략시설”…최대 35% 투자세액공제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이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또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 수단과 전기차 조립 공장 등 생산 시설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이 됐다. 수소 분야도 포함됐는데,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관련 시설이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전기차 관련 세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 신보영 기자
- 2023-05-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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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예타면제… 총선 포퓰리즘 제동충남 서산 군 비행장의 민항시설 설치(서산공항 건설사업)와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사업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일부 지자체가 사업비 감축 등의 우회로를 통해 사업 재추진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기재부는 이날 안건 중 서산공항 건설사업과 서울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을 탈락시키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B)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영월∼삼척 고속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은 통과시켰다. 서산공항은 202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평가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기준치인 1에 미달해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정치적 요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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