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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지자체 비상…올해 17개 시도 보통교부세 9조 줄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서 비상이 걸렸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 원이었다. 정리 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 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애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 원) 적다.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으로 애초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 원이었다.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예정분보다 1조7000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 원), 경남(-1조1000억 원), 전남(-1조1000억 원) 등도 1조 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000억 원)보다 12조8000억 원(18.3%) 감소했다.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000억 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000억 원)보다 4조9000억 원(4.3%) 부족하다. 지난해(116조5000억 원)보다는 7조9000억 원(6.7%) 감소했다.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 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 원), 대구(-4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 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000억 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000억 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000억 원(14개 시도)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4 06:46
[속보]국무회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노조 특혜,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속보]국무회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노조 특혜,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 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3-12-01 08:50
이번엔 공무원 내부회계 전산망서 장애…영 안서는 이상민 장관 최근 정부 전산망 장애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내부 회계처리에 사용하는 전산망인 ‘e호조’가 장애를 일으켰다.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공무원 회계처리 전산망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자 이중화 장비가 작동했고, 장애는 약 15분 만에 해소되며 정상화됐다. 이후엔 문제없이 정상 작동 중이다. 장애는 e호조의 보안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IPS) 내 저장장치에서 오류가 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행안부 소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이달 들어 전산망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스템에 접속해 이용하는 것 조차 두렵다는 동료들이 많다”며 “이러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현장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2-01 06:13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사이트 마비…세번째 ‘전산망 마비’ 사태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이 모두 마비됐다. 지방행정전산망, 조달청 전산망 마비 이후 이달 들어 3번째 ‘전산망 마비’ 사태다.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이날 오후부터 접속이 막혔다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현재 장애 발생 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오후 3시 30분까지도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상태였다. 앱 또한 작동되지 않았다. 이후 4시 현재 접속이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이 마비됐다가 정상 복구 된 이후 3번째 ‘전산망 마비’ 사태다. 당일 지방행정전산망이 마비됐다가 19일 오전 정상 운영된 것에 이어 지난 22일 오전에는 서울 지역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약 20분 동안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지연됐었다. 전날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일시적 과부화로 인해 마비됐다가 1시간만에 복구됐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1-24 15:46
“먹통 전산망 복구, 매뉴얼 허용시간 최대 32배 초과”…무대책 행안부 행정전산망 마비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비판받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매뉴얼에 규정된 복구 허용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야 전산망 복구 작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절차서에 따른 공동장비 1등급의 장애조치(복구) 최대 허용 시간은 105분이다. 공무원들이 ‘새올 시스템’에 접속할 때 활용하는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했으며, 복구 허용시간은 최대 165분으로 규정했다.하지만 전산망 먹통 사태 때에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 시간보다 최대 32배가 지난 56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 의원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행정 전산망이 복구되는데 56시간이나 걸렸고,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산망 마비 사태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며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당일 점심을 넘어서는 ‘정부24’마저 중단돼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24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서비스가 재개됐으나, 새올 시스템은 19일 오후에야 완전 복구돼 다음 날부터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이뤄졌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4 13:32
행안부 차관 “행정망 마비, 재난까진 아니다” 발언에…국민은 ‘분통’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국회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재난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행안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전산망 마비로 일상에 차질을 빚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사과나 대책 마련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재난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면서,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 때는 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지, 이번 사태를 왜 재난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차관에게 "카톡 사태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당시 잣대로 본다면, 이번은 사실 더 중요한 재난으로 봐야 하는데, 행안부는 이게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재난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장애 확대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다음날 아침에 복구가 됐다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이번 사태는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담긴 재난 유형 41개 중 정보통신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하자, 고 차관은 "통신 분야의 매뉴얼로, 행정 전산망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카카오 먹통사태 때는 발송됐던 재난문자가 왜 이번 행정망 사태 때는 발송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사태 때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고 차관은 "카카오 관련 재난 문자는 사고 이틀 후에 복구 과정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문자였다)"고 대응했다. 권 의원은 "어떻게 복구됐다는 문자도 발송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스템 마비된 당일에도 7개의 재난문자 발송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를 비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영국 내각부와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지난 20일 영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현안질의도 예정이 돼 있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장관한테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행안부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이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행안부 장관이 영국 출장으로 참석 안하고 차관이 답변하고 있는데, 차관 답변 내용은 구체성이 있거나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엄청난 시스템 장애 사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행안부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으며, 22일에도 행정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해 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됐다가 복구되기도 했다. 나라장터는 정부 조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운용된다.고 차관의 발언을 접한 한 서울 시민은 "지난 주에 이사가 있었는데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돼 주민센터와 은행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일선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사과나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행안부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한 지자체 고위 간부도 "지자체 입장에선 무엇이 문제인 줄 알지만 ‘갑’인 행안부에 제대로 말을 못한다"며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마치 구경하는 태도인데 책임회피할 구실을 찾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3 15:29
[속보]이번엔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1시간 불통…“해외 IP 다량 접속”">
[속보]이번엔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1시간 불통…“해외 IP 다량 접속”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됐다가 복구됐다.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0분까지 나라장터 등 일부 서비스의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조달청은 현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해외 IP에서 다량의 접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나라장터는 정부 조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운용된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으며, 22일에도 행정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해 동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3 11:51
‘행정망 장애’ 피해 보상에 입 닫은 행안부…이 와중에 박람회라니? 정부의 행정전산망 ‘새올 행정시스템’의 장애 사태로 행정안전부의 민원 업무가 중단되자 ‘정부 업무의 전면 디지털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으나, 안정성과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민생에 해악이 될 수 있는 점이 이번 사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행안부는 올해 9월 디지털정부국을 실로 승격시켰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디지털정부위원회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디지털정부위원회도 출범 후 ‘정부24’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부용 챗GPT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최첨단 서비스는 무의미하다. 이번 사태 전에도 지난해 11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했고, 올해 3월에는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두차례나 중단되는 등 잊을만 하면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행정망 장애로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발급된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은 6282건에 달한다. 중요한 부동산 관련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신분증 진위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은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화한 후 이같은 장애가 일어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며 "업무 처리는 불가능한데 민원인 요청은 쇄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상시 ‘백업시스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민간에는 엄격한데 자신들의 실수는 ‘어물쩍’ 넘어가는 행안부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조사를 한 후, 보상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망 장애 사태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상안을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23일부터 25일까지 행안부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또한 이번 사태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시작된 ‘정부 박람회’는 정부의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로, 올해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가 슬로건일 정도로 디지털 혁신 관련 내용이 핵심 주제다. 하지만 행사 시작 직전에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한 지자체 고위 간부는 "지자체 입장에선 무엇이 문제인 줄 알면서도 ‘갑’인 행안부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태 원인 파악과 피해 보상책 마련에 힘써야 될 상황에 행사에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1 19:30
먹통 됐던 새올시스템은… 8개 행정 분야 통합연결 정보 공유 시스템 지난 17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서류 발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국적 혼란이 발생, 정부 행정전산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적용된 ‘새올 시스템’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GPKI)와 연동돼 있는 네트워크 장비 장애다. GPKI와 짝을 이루는 L4 스위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인증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영역은 L1부터 L7까지 7개 계층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중 L4는 복수의 서버를 한 대처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서버에 요청되는 수많은 요청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새올 시스템은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개발을 추진해 2007년부터 위생·환경·지역산업·자원봉사·내부행정·감사·법제·의회 등 8개 행정분야 업무처리와 이를 지원하는 7개의 기본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올 시스템은 국가 행정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사업 일환으로 구축된 행정전산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도입됐다. 행정전산망은 정부 기관들을 단일 통신망으로 연결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가기간 전산망은 공공기관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가 차원 주요 공공 정보통신망이다. 국가기간 전산망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그 안에 행정전산망은 행안부 등 부처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김군찬 기자
- 이정민 기자 외 1명
- 2023-11-20 11:52
원인파악도 대응체계도 ‘먹통’… 20년된 ‘디지털정부’ 업그레이드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엔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들어차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10분쯤 지나자 거의 모든 창구가 시민들로 채워졌으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도 붐볐다. 대기 의자엔 5명의 시민들이 앉아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찍부터 길어진 대기 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찾는 시민들도 있었다. 마포구청 직원은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월요일 아침엔 항상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전산망 오류로 지난주에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해 아침 일찍부터 민원실을 찾았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오전 9시 정각에 맞춰 구청 민원실로 온 60대 여성 정모 씨는 “부동산 매도 문제로 주민등록초본이 급히 필요해 지난주 금요일 집 주변 주민센터에 갔다 허탕 치고 돌아가야 했다”며 “금요일 내내 발급이 가능한 곳이 없는지 전화를 돌렸는데 된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하는 등 왔다 갔다 해 결국 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여성 A 씨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는데 행정전산망 오류로 떼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늘 아침 민원실 문을 열자마자 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새올이 지난 17일 멈춘 후 사흘이 되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행정전산망 체계가 이토록 부실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력 있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공공이 나서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키워야 한다며 지난 2013년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새올은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중소 정보기술(IT) 업체가 구축, 운영했다. 지난 3월 사법 서비스가 중단된 법원전산망, 지난 6월 개통 직후 접속 오류가 발생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전체 IT 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40% 정도 된다”며 “정부는 IT 시장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최선의 서비스가 우선이냐, 중소기업 등 산업기반 살리기가 우선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쪼개기 발주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서로 다른 시스템과 기기 등을 통합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는 물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구조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꿔야 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의 부실했던 대국민 소통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46분쯤 새올이 멈췄지만 ‘수기 작성’ 등 대국민 대응책은 같은 날 오후 5시에야 발표됐다. 민원 처리를 못한 국민들은 약 8시간 동안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민정혜·권승현·김군찬·이승주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3명
- 2023-11-20 11:52
“정부행정망, 쪼개기 발주에 업무별 시스템 제각각… 관리 부실 불러”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와 전문가들은 20일 시스템상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나 해킹 장애 대비 등이 부족했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장비나 시스템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등 어떤 부분이 고장 나더라도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고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러 가지 설계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고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전산망 복구에 3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국가의 ‘컨틴전시 플랜’에 취약점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 업무에서 병목현상처럼 막히는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한 비상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전산망 관련 서버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IT 업계에서는 대기업 입찰 제한 정책으로 공공전산망 구축을 여러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자원관리원 서버와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응용프로그램 등 영역별 참여 업체가 다르고 업무별로 프로그램과 시스템도 제각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다 보니 통합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것은 IT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였다”며 “사건이 터졌다고 이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내의 사고 대응 등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정부의 요구 사항에 맞게 시스템이 구현됐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부가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승주·임대환 기자
- 이승주 기자 외 1명
- 2023-11-20 11:52
해외에 노트북 들고 간 교수 ‘밀반출’ 처분받아… “갑질 감사” “대학을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처럼 취급해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교육 기능이 상실되고, 대학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 섞인 쓴웃음을 지었다.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였다. 그런데 수년 전 출석부와 증빙자료를 비롯해 성적을 준 경위를 일일이 제출하도록 하는 와중에 연구와 교육에 쏟아야 할 행정력이 마비됐고, 정상적인 학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미비점까지도 대거 경고·주의 등 처분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협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가 임박한 군 복무 학생이 휴가를 모아 나와서 다음 학기 연구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지급했다는 이유, 해외로 강의하러 가는 교수가 노트북PC를 가져가 외부로 ‘밀반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또 새 규정을 만든 뒤 알려주지 않거나 이전 사안에 소급 적용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축소하거나 잘못 안내해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 문제도 발견됐다. 임 회장은 교육부 감사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했다.최근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전반적 감사문화 개선에 나선 이유도 이 같은 ‘건수 채우기’식 문제 적발에서 벗어나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독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들을 대상으로 “사소한 실수보다는 보다 중요한 사안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자의 경미한 실수나 흠결보다는 보다 중요한 사안에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감사법 등에서 정한 감사절차를 준수하고 감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감사문화 개선에 힘써달라”고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감사원은 절차를 위반한 감사 사례가 확인되면 각 자체감사기구에 즉시 전파하는 것은 물론, ‘갑질 감사’를 당한 이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자체감사기구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도 따로 실시해 절차 준수 여부 및 갑질 유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20 11:50
행정망 먹통사태 책임에도 “예산 790억 더 달라”는 정보자원관리원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원 현장 대응의 기본이 되는 공무원 행정전산망 관리를 소홀히 해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보관리원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 원) 늘어난 5433억여 원이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이번에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이곳에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융합망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대부분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올해 576억여 원에서 내년 746억여 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1122억여 원에서 1536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내년에 건립을 앞둔 공주센터 신축 예산으로 251억여 원이 신규 편성됐다. 2021년 문을 연 대구센터의 내년 예산도 160억 원으로 잡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센터에 쏟아부은 예산은 2700억 원이 넘는다.행안부는 사업 설명자료에서 "52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해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보관리원이 맡아온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되고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대규모 예산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권인숙 의원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쏟아붓는 혈세는 매년 증가했지만, 시스템 관리의 내실은 부족했던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20 11:22
여전히 먹통인 공무원 행정 전산망…행안부는 뭐하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올스톱’된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하루 만에 임시 복구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은 여전히 먹통으로, 이틀째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도 ‘새올’ 행정 시스템의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 중 수 차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날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쯤부터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40분쯤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사실상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미국 출장 중에 상황을 보고받고 바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17일(현지시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해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재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24가 임시 재개됐지만 새올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행안부는 실제 현장에서 대국민 민원 처리를 재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장애 복구를 위한 지자체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주민센터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세금납부, 신고, 발급 등 민원 처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 점검 중이다.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장애 대응과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향후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18 18:34
‘정부24’도 서비스 중단…민원서류 발급 ‘올스톱’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완전 중단되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다.‘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정부24’는 이어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마비가 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늘 업무 시작때부터 전산망이 작동이 안되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다. 다른 장비로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3시간이 지나면 (공공기관) 업무가 끝나는데, 이 시간 내에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때는 오전 8시 40분쯤이다. 이때부터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새올’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에 있는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행안부는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다.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3-11-17 14:38
[속보]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민원 업무 차질에 국민들 ‘분통’">
[속보] 전국 지자체 행정망 먹통…민원 업무 차질에 국민들 ‘분통’ 17일 오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민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세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지연 작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고유 업무는 물론 주민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지적민원 등의 처리가 지연돼 민원인과 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지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오늘 업무 시작때부터 전산망이 작동이 안되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이번 오류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17 11:13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간 인정해준다 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2년 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외국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필요한 점수를 갖춰야 했던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험생들은 한 차례 어학시험을 치르고 난 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신의 성적을 시험 응시 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들은 응시자의 성적을 2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그간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어학시험에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1-14 11:50
‘현금 후원’에 수위 높은 노출하고 음주·흡연 방송한 그녀…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경찰관이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진행자)로 활동하다,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뭐야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한다.A씨는 갑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하고, 수위가 심해지자 화면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화면으로 대체됐다. 이런 행각은 A씨의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YTN에 밝혔다.해당 부처는 신고 접수 후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설령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1-14 08:46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尹 사면 관련 “바람직하지 않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쯤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989년 절차에 맞지 않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89년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이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었다.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했다"며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의 공정·독립성 확보 판단, 사법의 정치화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즉각 사면복권 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 직후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더불어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서초동 법원 앞 한양아파트는 당시에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약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3-11-13 22:42
‘서울시 김포구’는 과연 이익일까…경기도·김포시 정면 충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실익이 있는지를 두고 경기도와 김포시가 정면 충돌했다. 경기도는 규제 강화, 재정·자치권 축소, 농·어촌 주민 혜택 배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봤지만, 김포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우려라고 맞서고 있다.11일 경기도와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를 옥죄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김포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서울로 편입되면 과밀억제권역 지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포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4년제 대학 이전이 금지되고 대형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또 서울 편입 시 김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지면서, 현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 이후에도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하면서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때 관련 조항을 포함할 수 있고, 법 조항이 없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도 김포시는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서울시의) 해제 가능 총량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 총량도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경기도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경기도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을 토대로 김포시의 재정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에 따르면 김포시의 예산은 약 1조6000억 원인데 김포와 주민등록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의 예산은 9700억 원 수준이다.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강남구의 예산 총액 역시 1조3000억 원 규모로 김포시보다는 3000억 원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지방 재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포로 들어오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지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의 경우 서울시가 최대 70%로, 경기도의 20%보다 높다고 강조했다.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대학입시·세금 혜택의 변화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경기도는 우선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따라 김포구가 되면, 읍·면이 모두 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는 자치시와 달리 산하에 읍·면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촌읍 등 김포시 읍·면에 적용되는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율 적용 혜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그러나 김포시는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때 김포시에 읍·면을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포시는 "과거 세종시에도 비슷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현행법의 틀 안에서만 편입의 실익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3-11-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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