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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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유치원 500m 이내 거주 못한다법무부의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反)법치 행위 근절’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불법 파업을 비롯해 신종 온라인 협박 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른바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 찍기’ 등에 대해서도 반법치 행위로 판단,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이 집단 이익을 관철하고자 사실상 ‘조폭식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채용 강요와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유기적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 침해 범죄도 엄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대응,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국내 상황에 맞춘 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원 결정을 통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주거지를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게 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제시되는 여러 요건을 두고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의 전쟁’ 기조를 이어가 올해 1분기 안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의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5월 한 장관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올해 상반기 안에 신설한다고 이날 업무보고에 명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율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안으로 범정부적인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종사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 발급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여러 부처로 쪼개진 이민 정책을 총괄해 신속하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이현웅 기자- 윤정선 기자
- 2023-0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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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농업예산 17조중 25%가 쌀 집중… 생산기반 정비 비용만 2조원에 육박올해 농업예산(17조3574억 원)의 4분의 1이 ‘쌀’에 집중됐다. 이 중 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반 정비 비용 예산만도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작물의 경우 생산기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논란은 물론, 생산은 물론 소비(판매)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현재 쌀 산업에 ‘수익자생산비용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가능해 자칫 쌀 산업의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문화일보가 파악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련 사업예산은 총 4조4011억 원으로, 전년 4조4112억 원보다 0.2% 감소했다. 쌀 관련 예산은 크게 ‘수급안정’ ‘경쟁력강화’ ‘생산기반정비’로 나뉜다. 정부양곡매입·관리 비용 등에 해당하는 수급안정 부문이 2조349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생산기반정비가 1조9301억 원이다. 쌀가공산업육성이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등의 세부 항목을 담은 경쟁력강화 부문은 1216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안정 부문 예산이 급증할 수 있다.생산기반정비 분야는 2조 원에 가까운(1조9301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 분야 예산의 90%가 쌀농사 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수리시설유지관리(1609억 원)’ ‘농촌용수개발(2822억 원)’ ‘수리시설개보수(6518억 원)’ ‘대단위농업개발(1341억 원)’ ‘새만금지구개발(2040억 원)’ ‘배수개선(3756억 원)’ 등은 모두 논에 투입될 물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시설 유지비용이다. 현재 농가는 이 같은 기반시설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쌀농사에 드는 생산비용도 정부가 대주는 셈이다. 결국 야당이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농가에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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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식 자리 잃어가는 쌀… 정치권 퍼주기에 영세화 탈피못해쌀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主食) 지위를 잃을 판이지만 국내 농업은 식생활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퇴보하는 상황이다. 농업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한데도 농촌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쌀을 정치도구화하며 예산은 예산대로 퍼주고, 농업은 영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인당 쌀 소비량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 가구 부문 1인당 쌀 소비량은 69.8㎏이었으나 쌀 소비량 감소가 이어지며 2021년엔 56.9㎏까지 떨어졌다. 반면 소·돼지·닭고기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12년 40.6㎏에서 2021년 56.1㎏까지 늘었다. 소비량 차이가 0.8㎏에 불과했다. 육류 소비량에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오리나 양고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쌀과 육류 간 소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이처럼 국민 식생활이 달라지고 있지만 농업예산은 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식량 증산이 목표이던 1960∼1970년대 시절 쌀에 집중된 정부 예산이 지금까지 고착화됐다. 특히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등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과 생산 다각화를 통한 소비자 맞춤형 농업 및 농업 분야의 스마트·디지털화 등에 투입돼야 할 정부의 농업예산이 반세기 이상 쌀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은 물론 소비(수매·격리 등)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직접 생산비는 물론,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비용, 양곡 매입·관리까지 모두 정부 예산으로 하고 적정 수익까지 보전해주니 쌀 생산자들이 공급과잉이 일어나도 다른 작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원칙에 따라 ‘수익자생산비용부담’이 지켜지면 생산자들이 알아서 수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농업계는 지지부진한 농업 분야 구조 개편의 이유를 ‘쌀을 정치화’하는 정치권에서 찾는다. 농촌 국회의원들이 지역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쌀농사 자체가 기득권이 됐다는 지적이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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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지난해 종합청렴도 ‘최하위 5등급’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4개 부처가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공기업 중에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각각 1등급에 올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195개)까지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1.2점이다. 전체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였고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2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2개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법제처 등이 포함됐다. 검찰청과 국토교통부, 외교부와 통일부, 기상청과 조달청 등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측면에서 하위점을 받아 4등급에 그쳤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부경대와 울산과학기술원 등 4곳이 1등급을 받았다. 서울대의 경우 3등급이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김유진 기자
- 2023-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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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취약층 고통 가중… 윤 대통령, 모든 대책 동원 지시정부가 26일 발표한 난방비 긴급 대책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인한 취약계층 고통을 경감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쪽방촌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최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난방비 걱정에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는 사연을 전해 듣고 가용 가능한 모든 대책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난방비 폭등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담당 공공기관에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치솟는 물가와 난방비로 인해 생존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특별대책도 주로 기초대상과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의 2배인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올겨울에 한해 2배로 인상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상황, 대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쯤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임 정부의 가격 억제 등 외부 요인에 있는 만큼, 전반적인 난방비 인상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할 대외 여건”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으로 급등했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꾹 눌러온 난방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요금을 잇달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만 지난해 3월 대선을 고려해 요금을 억눌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난방비 폭등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국민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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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청렴도 최하위 ‘5등급’ …검찰·경찰 나란히 ‘4등급’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을 나눈 결과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만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7곳은 2등급을 받았다. 4등급에는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곳이 들어갔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질병관리청과 통계청만 1등급을 받았고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8곳은 4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 받았고 울산광역시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기업, 준정부단체, 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감사원은 지난해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한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청렴함을 체감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청렴도’는 62.6점으로 27.7점 격차가 났다.권익위는 기관 특성이 행정기관과 다른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에는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국공립대학교를 보면 부경대,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1등급이었다. 강릉원주대, 한국체육대는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1등급이지만 서울대병원은 5등급이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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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설 명절 앞두고 경동시장 상인 격려 방문…상인·협력 기업인들과 차담회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푸드트럭 야시장’ 등 상인들 요청 사항 등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오전 경동시장을 찾은 한 총리는 폐극장을 개조해 문을 연 ‘스타벅스 경동1960 점’에서 상인 및 협력 기업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상인들은 시장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옥상주차장에 ‘푸드트럭 야시장’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용도변경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해 3년이 다 되도록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주차장법과 서울시 조례 등을 살펴보니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를 풀 길이 있을 것 같다"며 법률 검토 후 야시장 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동대문구청장이 결단을 해서 옥상주차장에 금·토·일 (오후) 6시부터 푸드트럭 야시장을 만들고 낮에는 플리마켓도 하고 가능하도록 큰 결정을 했다"며 "푸드트럭을 결정했으니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잘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동시장처럼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전통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년대표에게는 "청년들이 다 장관 보좌관으로 가 있다. 그 청년보좌관들에게 전화하면 다 장관에게 보고될 거다"라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차담회에 앞서 한 총리는 상가를 돌며 곶감, 밤, 땅콩, 굴 등을 샀다. 또 청년몰 청년대표를 만나 옥상 주차공간을 찾아갔다. 한 총리는 "주차장이 훌륭한 야시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며 "저도 꼭 오겠다"고 약속했다.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2023-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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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총리 등 “광복회 정상화하라” 성명안중근의사숭모회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국가원로들과 독립운동가 단체·후손들은 18일 “대한민국광복회가 비리와 내홍으로 존경 대신 지탄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광복회 정상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광복회는 지난해 비리의혹으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중도 사퇴한 이후 새로 선출된 장호권 회장이 지난 10월 직무정지된 데 이어 김진 직무대행마저 면직되는 등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져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건립의 초석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띤 광복회가 내홍에 휩싸여 그 권위와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가고 있다”며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 원로단체로서 품위를 지켜오던 단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서는 “위기에 빠진 광복회의 현실을 볼 때 광복회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보훈처도 관심을 갖고 광복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의 존경 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촉구했다.공동성명에는 정양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장, 전지명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장, 손윤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장,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 김동대 면암최익현선생기념사업회장,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장, 김좌진선생 손녀 김을동 전 국회의원, 윤봉길의사 손녀 윤주경 의원, 윌리엄 린튼 손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등이 참여했다.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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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균열 NC백화점 야탑점 영업 중단…원희룡 “삼풍도 전조 무시해 큰 사고”천장 석고보드 균열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C백화점 야탑점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거치기로 했다. NC백화점 측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고 별도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화점은 성남시, 관계 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외부 전문 안전 진단업체를 선정해 정밀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인된 후에 다시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본인의 SNS에 "안전에 관해서는 조그만 틈조차 방심하고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NC백화점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았다"면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 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이어 "과거 삼풍백화점도 전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영업을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조그만 틈조차 방심하고 허용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과잉반응이 낫다"고 했다.아울러 "우선 신상진 성남 시장과 통화해,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44분쯤 NC백화점 야탑점의 천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의 점검 결과 일단 건물 노후화로 인해 여러 층의 천장 석고보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천장 균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종료를 앞둔 백화점 측이 별다른 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완전 무섭다. 2층에는 천장 다 금 가기 시작했다. 계속 운영 중"이라는 글과 함께 NC백화점 내부 천장 사진을 여러 장 올리기도 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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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 중과세·급매 압박 숨통상속·이사·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집을 매입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한다.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취득세는 이날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 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양도·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취득세 혜택을 얻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들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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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년내 ‘딥테크 유니콘’ 10개 만든다”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의 성과를 민관이 함께 고도화해 5년 후까지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10개 창출한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6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 R&D의 질적 성과 향상을 위한 ‘범(汎)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스케일업(Scale-up)은 실험실 수준의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 스케일업’과 스타트업의 규모를 성장시키는 ‘기업 스케일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관이 손을 잡고 기초·원천기술 R&D 성과의 고도화를 위해 약 15조 원을 투자, 딥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2027년까지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민간과 정부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R&D를 통해 유망기술 씨앗을 키워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딥테크 유니콘이란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460억 원)를 넘는 창업 벤처를 말한다. 5년 내 딥테크 유니콘을 10개 탄생시키기 위해 R&D 투자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임무지향적 딥테크 분야에 먼저 전략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임무지향적 딥테크는 국가전략기술로 탄소중립, 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뜻한다.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D와 연계한 정책펀드 등을 통해 업력 3년 이내 초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또 범부처 함께 달리기를 통해 시작품·시제품·조달까지 전주기를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과기정통부의 미래기술마당,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은행 등 각 부처의 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적용해 유망기술 선별 및 유망기술 그룹(Pool)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유를 통해 사업화하고 기획창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혁신역량에 바탕을 둔 맞춤형 기업의 R&D 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융자 연계형 R&D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불형·경쟁형·바우처형 R&D,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기업의 연구비 부담비율 탄력적용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기업지원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 노성열 기자
- 2023-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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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규제 푼다고 주택 가격 안 올라…거래 단절 숨통 트여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원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월세 비율이 높은 미국 부동산을 거론하며 "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한다. 미국은 소득 대비 집세 비중이 거의 40~50%까지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기자
- 2023-0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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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책협’ 다시 열렸지만… 정부조직법 입장차만 확인한 여야4일 여야가 ‘3+3 정책협의체’를 약 한 달 만에 재가동하고 정부조직법 협상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며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호 한 줄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등 나머지 기능은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저희가 협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는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여성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 격상 등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결국 여가부 폐지가 여야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공운법 개정안도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렸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가 급한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째를 맞았는데 아직도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0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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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할인한도 늘리고 취약층 전기요금 1분기 1186억 지원정부가 설 연휴(21∼24일)를 앞두고 높은 물가와 금리 영향으로 시름이 커진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예년보다 지원 수위를 대폭 높인 민생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한파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까지 가중하자 서둘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우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수품 할인 지원 한도를 최대 4만 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등의 방식으로 300억 원을 투입한다. 할인 지원(20∼30%) 한도를 종전보다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은 최대 4만 원)으로 높였다. 유통업체도 정부 시책에 보조를 맞춰 10∼40%의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정부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호를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186억 원 추가 지원한다. 1월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해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 달에 313kWh를 사용하면 올해 1분기 요금 인상에 따라 3만5727원을 내야 하지만 요금 할인 적용을 받아 3만1627만 원을 내면 된다.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감면 폭은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확대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올해 19만5000원으로 지난해(18만5000원)보다 1만 원 인상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 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높이고, 취약 가구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비도 월 30만~10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 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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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 25% · 35%로 늘린다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간판 수출 상품인 반도체 시장 불황을 투자 활성화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단행키로 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우선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올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향 조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법인세율 인하 폭이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든 데 따른 기업지원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세계경기 침체로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1.8%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기업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을 -5.1%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원·김윤희 기자
-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3-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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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장 · 차관 올 연봉 10% 기부윤석열 대통령이 3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 140여 명과 연봉 10%씩 기부해 조성한 약 20억 원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지난해보다 1.7% 인상하는 반면,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봉의 10%를 기부하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2억4545만 원을 연봉으로 받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8959만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약 1억4343만 원, 장관·장관급은 약 1억3941만 원, 차관·차관급은 약 1억3539만 원을 받게 됐다. 직위 수 기준 147명이 연봉 동결 및 기부 대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부로 마련하는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으로 취약계층 400여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9급 1∼5호봉, 8급 1∼2호봉 임금이 3∼5%가량 오른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 원씩 인상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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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수 줄어도 ‘반도체 초격차’ 의지… 기재부 ‘지원정책 리셋’반도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대선 출마 직후부터 애착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 부처 차원의 총력지원을 다시 당부하면서 ‘반도체 행정 리셋’을 지시했다. 재계의 반도체 지원 요청에도 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상향했던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공제율을 세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180도 방향을 틀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5%, 25%, 35%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 한 해에만 3조65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 원씩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빅데이터와 전기차 등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서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신성장 4.0 전략, 50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끌어올리면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역시 올해에만 1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개발(R&D) 비용 관련 세액공제율(30∼50%)도 미국(20%)·대만(25%)·일본(대기업 6∼10%, 중소기업 12%)에 비해 높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재벌 특혜’라고 주장한 야당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6%를 8%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조직 논리만 앞세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총 사업비 120조 원이 투입된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사업지원책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 발표 4년만인 올 상반기에야 첫 삽을 뜨게 됐다. 김윤희·전세원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1-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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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보수 5% 올리고 4급이상 동결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특히 저연차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3.3% 추가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추기로 했다.3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총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과 현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3.3%를 인상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로 맞췄다. 이에 따라 봉급은 종전 168만6500원에서 177만8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의 월급 환산액 201만580원보다는 적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월 1만~2만 원 올린다. 소방과 경찰 봉급은 검찰·교정 등 공안업무 종사가 수준으로 인상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 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다만 경제위기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다. 특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약 150명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된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등에 활용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1-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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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인천공항서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현장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시작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한 총리는 인천공항 내 PCR 검사현장과 검사 후 대기 장소를 방문, 방역 조치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또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 대응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현장 방문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과 관련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중국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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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첫차’ 탄 한 총리, “첫차 시간 당기겠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계묘년(癸卯年) 첫 일정으로 서울 상계동에서 4시5분 출발하는 146번 시내버스 첫 차를 탔다.한 총리는 146번 버스의 첫 차 출발 시간을 당기겠다고 승객들에 약속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근면성실한 소시민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146번은 상계동∼강남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다. 서울 시내 373개 버스 노선 가운데 유일하게 첫차가 3대 동시에 출발하는 버스로 새벽 시간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한 총리는 146번 버스 첫 차에 올라 승객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들었다.한 총리는 일정을 마친 뒤 “상계에서 강남을 운행하는 이 버스는 청소나 경비 일을 하시는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 버스로 애용된다”며 “(새벽 버스에서는) 십 년 넘도록 타신 분들이 많아 서로 익숙하게 안부를 묻고 챙겼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승객들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쭤보니 ‘4시5분 첫 차도 늦어요. 첫 차 시간이 10분쯤 당겨졌으면 좋겠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기 타는 사람들 소원이에요’ 하셨다”고 말했다.사무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에 맞추기 위해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야 한다는 사연들이다. 심야버스를 타도 되지만 교통비가 비싼데다 정류장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까지는 택시를 타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게 승객들의 목소리다.한 총리는 “안 그래도 이 버스의 첫 차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를 한 터였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노사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승객들에 설명했다.오 시장은 한 총리의 뜻에 공감해 146번 버스 첫 차 시간을 현행 4시5분에서 3시50분으로 15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같은 소식을 알리자 승객들은 “새해부터 운이 좋네”하며 소녀처럼 기뻐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그는 일정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새벽 4시에 출근하시면서도 일터가 있어 행복하다 하시던 아주머니의 말씀이 귓가를 맴돈다”며 “마음이 뭉클해진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근면 성실한 소시민들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썼다.이날 한 총리와 함께 146번 버스에 탄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첫 차 시간을 당기기 위해 노사 협의와 운전기사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총리실 고위급 관계자는 “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에는 첫 차 시간이 3시50분으로 당겨질 것”이라고 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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