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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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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MBC ‘PD수첩’, 행정지도 처분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임을 고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논문저자 검건희’편이 행정지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원회(방통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PD수첩’의 지난해 10월 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PD수첩’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김우석 위원은 “재연 같은 경우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다.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고,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고,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이광복 소위원장은 “김 여사와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대역이나 재연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이 방송이 논란이 된 후 MBC는 지난해 12월 ‘논문저자 김건희’ 편을 연출한 PD와 책임 PD인 한학수 팀장은 감봉 1개월을, 유해진 시사교양본부장과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PD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한편 방통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안진용 기자- 안진용 기자
- 2023-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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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아빠찬스’ 의혹 선관위 노태악위원장 “송구…전수조사 계획”](//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6003_300.jpg?v=20230531061107)
[속보]‘아빠찬스’ 의혹 선관위 노태악위원장 “송구…전수조사 계획”이른바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해킹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노태악 위원장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30일 오전 긴급 위원회의 참석차 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송구스럽고,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노 위원장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노 위원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의혹 제기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 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선관위 혁신 방안 및 채용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면직 처리와 함께 선관위 차원의 입장 표명도 예정돼 있다.이 자리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 중 현직 인사 4건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인사과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 결과 발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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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력있는 단체 시위 제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 불허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또다시 집회 신고를 할 경우 집회를 제한하고,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도 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집회 제한의 근거가 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집회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발의한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조항을 담은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안 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시 국민 불편 또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여당의 집시법 개정에 대해 헌법에서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며 ‘위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나윤석·김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최지영 기자
- 2023-05-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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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 토론회… 정부는 ‘노동개혁’예정대로 추진키로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토론회를 여는 등 노동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표류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기존의 임금체계 개편 개혁안은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상생임금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출범해 4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에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여론 수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 반발에 밀린 후에는 정부 안팎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근로시간에 이어 임금체계 개편까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개혁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안 시행 여부를 여론조사 이후로 결정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계속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의 기업은 강한 연공성(연공서열)으로 인해 유노조·대기업에 비해 동일 노동을 하는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낮게 분포됐다. 2021년 기준으로 근속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임금 격차를 보면 한국은 2.87배로, 연공서열이 강한 일본(2.27배)보다 높고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5배)을 크게 상회한다.정부는 당초 근로시간 개편안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등으로 개혁 순서를 잡았으나, 근로시간 개편안이 표류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선 문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한편 고용부는 한국리서치,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표적집단면접법(FGI) 등의 여론조사를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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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부당하게 지시했나요?”… 소방청, 전 직원 첫 설문최근 신열우 전 소방청장 등이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등을 계기로 소방청이 ‘갑질’과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하급 직원들에게 소방청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청렴도를 묻기로 했다.소방청은 최근 2023 고위직 청렴도 진단 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직환경과 업무환경의 부패 위험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고 고위직의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한다.소방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약 2주간 전 직원 대상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소속기관 전반의 환경에 대한 부패 위험도, 평가대상 51개 직위에 대한 부패 위험도를 측정한다. 소방정 이상 고위직 48명의 개인 청렴도도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묻는다. 직무와 관련한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는지, 직위를 이용해 알선이나 청탁을 했는지, 학연·지연 등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를 했는지 등이 설문 내용에 포함된다. 평가 결과 상위자 명단은 공개하고, 하위자는 청렴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번 설문에서 호의적인 응답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감점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청 인사 비리,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청렴도 평가는 우선 소방청에서 시범 시행하고, 이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 확대된다.최근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국 시도소방본부 곳곳에서는 직속상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초임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잇달았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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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전·원전·4대강 정책 답보 판단… 성과 미흡 공직자 질타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과감한 인사조치’를 거론한 것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과 업무성과가 미흡한 장·차관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전력 구조조정과 원자력발전산업 육성, 4대강 보활용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용산발 고강도 공직사회 수술’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국무위원이 ‘공무원들을 잘 설득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자 “장관이 설득해야 할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정 부처 장관들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전날 새로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가 있을 경우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각 대상에 이창양·한화진 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연말부터 단행된 국무총리실 주도 부처 업무평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진행한 업무평가에서도 두 장관이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탈원전 및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한 장관은 4대강 회복 정책에서 조직논리에 밀려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일부 여권의 평가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려보내는 소규모 개각을 구상했지만, 예상보다 개각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며 “업무능력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개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찾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국가 유공자들을 만나 예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위대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굴곡에서 마음을 다잡을 때 자주 쓰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식 슬로건도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와는 아무 연관이 없던 대통령을 국민이 불러내, 국민이 키우고 변화의 책임을 줬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기자
- 2023-05-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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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노후도시 정비 승인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달라”성남=박성훈 기자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신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해당 권한이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어 행정절차가 늘어지는 탓에 신속한 도시 정비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신 시장은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원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1990년대 조성된 분당신도시는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낡은 주거환경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을 하려면 행정 절차 이행에만 1년 이상 걸린다.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지만, 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도시·주거환경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이 있는 점을 들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권한 역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는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됐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원 장관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50여 명의 주민과 만난 뒤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을 시찰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5-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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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파탄 낸 ‘文 정부 알박기 인사’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12곳 중 9곳의 CEO 자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윤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전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도 각각 70%, 65%가 문 정부에서 선임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문화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12곳 중 9곳의 대표는 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한전,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기관장들 모두 지난 정부 2021년 집중적으로 자리를 꿰찼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던 에너지 공기업 간부들이 문 정부 시절에는 요금 인상에 침묵·외면하다가 윤 정부 들어서 뒤늦게 ‘인상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상임이사(감사위원 포함), 비상임이사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문 정부 집권 중반 또는 후반기에 임명된 인사들로 파악됐다. 공기업 12곳에 재직 중인 전체 상임이사 41명 중 문 정부 때 임명된 인원은 28명,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인원은 13명이었다. 또 비상임이사의 경우 총 67명 중 문 정부 43명, 윤 정부 24명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문 정부 인사가 포진한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에 대한 불신이 깔린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 최지영 기자
- 2023-05-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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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흉터’ 등급도 남녀차별?… ‘남성에 불이익’ 5·18 보상기준 통일한다같은 수준의 흉터가 있는 경우라도 성별에 따라 등급을 다르게 인정해 온 5·18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통념 속에 불이익을 받아 온 남성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남성은 외모 흉터에 대해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게 돼 있다.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이지만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이다. 5등급이나 차이가 난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는 12급이고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는 14급이다.이런 등급 차이가 장해보상액의 차이를 낳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행안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자’·‘남자’라는 용어가 ‘사람’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급이 된다. 여성의 등급은 유지되고 남성의 등급이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이런 시행령 개정은 앞서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등에서도 이뤄졌다. 애초에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000만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2019년 5월 개정하면서 남녀 상관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같은 성차별은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노동부에 개정을 권고했다.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2023-04-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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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적힌 부고·청첩장 무더기 발송한 태백시장·장흥군수지역 주민들에게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부고장을 무더기로 보내 논란이 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들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20일 드러났다.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당한 이상호(사진) 강원 태백시장은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을 보냈고, 이들 가운데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이던 업체 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모바일 부고장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며 계좌번호를 적었는데, 해당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지난달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직무관련자 100여 명에게 우편과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장흥군에서 약 1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김 군수의 경우 주소를 적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권익위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군수는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 포함 175명에게서 받았던 축의금 약 24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친족이나 전·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 등 일부 예외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이에 더해 총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7일부터 2주 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권익위는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기자
- 2023-04-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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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에 ‘저리대출·우선매수권’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경매 보류 조치에 이은 추가지원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재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뒤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단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금융권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 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민병기·정선형·민정혜 기자
- 민병기 기자
- 2023-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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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면적 피해실태조사… 경매낙찰대금 대출 등 지원정부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전세사기 범죄가 특정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회적 재난’에 가까웠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은행의 경매 처분을 막는 것은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하게 하는 데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층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경락대금대출 등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며 전세사기를 주도한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 등 법률적 문제와 피해 주택의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해 부실화된 전세대출 채권이 추가적으로 경매에 나가는 걸 막는 한편, 은행들이 피해 주택을 경매에 내놓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캠코가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전세사기 피해 경매 주택 51건에 대해 매각기일 변경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의 경매 처분을 막을 경우 은행 건전성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전세대출 요건 강화라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피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자칫 투자 부실까지 구제할 우려도 있다. 박정민·이관범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3-04-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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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보유 전세사기 주택 ‘경매보류’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보류’를 추진한다.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으로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매 보류’ 적극 검토와 피해지원센터 1대1 면담 적극 행정 지시 등을 보고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는 한편,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경매 매각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위해 피해자들이 지원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피해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1대1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여야도 이날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세사기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박정민·최지영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04-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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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수륙양용버스 실효적 대책 아냐”…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에한덕수 국무총리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의 대책 중 하나로 제안된 수륙양용 버스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7일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정부 차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에서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 한강으로 이동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 도로를 이용하는 40인승 이상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밀 문제에 대해 “이태원 사고 뒤에도 이 문제를 방치했다면 잘못이다.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총리실이 각 부처에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4-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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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진단 ~ 완료 원스톱 처리… 데이터 공유로 관공서 제출서류 ‘제로’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을 확보해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하고, 데이터 혁신으로 정부의 부처 간 관할 업무 칸막이를 없애는 등 행정을 개혁하고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자기 정보 처분권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뀔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핵심 사례 발표에서는 △공장 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신청·완료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비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확대를 통한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등이 시연됐다.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처럼 한곳에서 하나의 ID와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분산 제공 중인 1500여 종의 서비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만들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AI·데이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AI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를 획득-품질관리-활용-재생산하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 노성열 기자
- 2023-04-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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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 재외동포청 인천에 들어설 듯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지역으로 인천이 유력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재외동포청은 소재지 선정 이후 관련 법 정비, 인력 채용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정식 출범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12일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대통령실 최종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동포들의 접근성과 지역 연관성, 정부조직 일관성 등을 고려한 결과 소재지로는 인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이 유치 경쟁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재지가 결정되면 오는 6월 5일 정식 출범 이전까지 신규 채용과 기존 재외동포재단 인력의 고용 승계 등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외교부 산하에 첫 ‘청(廳)’급 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 고위 공무원 신분의 차장 1명 등으로 구성, 750만 명 규모의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장은 정부 관료 출신과 전문가 그룹을 통틀어 두루 검토되고, 차장은 외교부 출신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필요성 등 변화 반영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 N세대의 한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명실상부 K-파워의 산실로서 재외동포청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직 초반부 운영 목표를 둔다는 게 방침이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경남 사천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우주항공청 등 차관급 정부기관의 지역 설립은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 김유진 기자
- 2023-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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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구인플랫폼 구축… ‘노조 일감독점 구조’ 타파정부는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적 관행 근절 및 특별단속 결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일감을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10일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플랫폼 ‘건설기계 e-마당’도 일부 개시했다.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전국 건설현장 폭력 특별단속 결과 현장 불법행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서 “정부의 타워크레인 노조 불법행위와 태업 실태 조사 등으로 전국 574개 점검 현장 가운데 85.7%인 492곳의 작업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히는 ‘창원 초등학교 등교 지연 사태’의 주범들도 기소됐다. 월례비 근절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제재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했고, 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직접 타워크레인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이날 개설했다. ‘건설기계 e-마당’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에 구축됐으며, 이미 정보망에 가입한 건설사는 회원가입 없이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가입 이후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27종)와 스마트 안전 장비, 가설 자재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다양한 제도적 보완·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업자에게만 한정됐는데, 이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을 둘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 신고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4-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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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연말 세액공제 배제’ 검토정부는 회계장부 표지와 속지 한 장만 사진 찍어 제출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실사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은 52개 노조 명단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금속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건설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자료 제출 노조 334개 중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공감해 협조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대규모 노조가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52개 노조 중 48개 노조는 회계장부 표지와 속지 한 장을 내라는 정부 지침에 반발해 속지를 제외한 표지 1장만 제출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최근 3년치 회계장부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정부가 노조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 표지 1장, 수백 쪽에 달하는 속지 1장만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증빙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48개 노조는 속지를 뺀 표지만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출하는 시늉만 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금속노조연맹, 민주노총 소속 전국여성노조연맹, 총연맹에 소속되지 않은 전국건설산업인노조는 표지와 속지 모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비치했다는 회계장부의 진위조차 확인할 방도가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위 52개 노조를 ‘고의로 회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로 보고 추가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에 회계자료가 정상적으로 배치됐는지 현장 실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한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조합원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어서 노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두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재판 등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 김윤희 기자
- 2023-04-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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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한국사 문제에 오타...“복수정답 해야” vs “정답 유지”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문항에서 오타가 나왔다. 시험을 치른 이 가운데 일부는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일 치른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8번 문제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당초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선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다’이다.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의 석탑을 모방했다.그러나 1번 선지에서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에 있는 다포(多包)양식 건물 ‘응진전’(應眞殿)을 ‘웅진전’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오타 때문에 사실상 1번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된 것이다.일부 수험생들은 1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해당 문항과 관련해 올라온 이의제기는 100건이 넘는다. 대다수는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공무원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정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선지를 충분히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9급 공무원 시험 필기시험에서는 제한 시간 총 100분에 100문제(20문제씩 5과목)를 풀어야 한다.반면 "정답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선지까지 살펴보고 더 확실한 답을 고르는 게 맞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라고 했기에 1번 선지는 제대로 읽었을 경우 단순 오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시험 담당 부처인 인사처 관계자는 출제진에 확인한 결과 오타가 맞는다며 인정했다. 관계자는 "정답 확정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같은 과목의 13번 문항 역시 복수정답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항은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을 물었다. 여기서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출제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1963년 이후를 기준으로 잡고 4번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를 정답으로 의도했다.그러나 일부 수험생은 "선지 1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군정이 시작된 1961년의 5·16 군사 정변(1961년) 이후를 집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인사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이의 제기를 받고, 이어 과목별 선정위원과 전문가들이 모인 정답확정회의를 가진다. 확정 정답은 오는 17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4-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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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따라간다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서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로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시에서 감점요소 및 정성평가 활용 등의 방식으로 반영됐던 학폭 사항이 앞으로는 정시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시에서 학폭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 정도다. 또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적용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1대1 전담제도를 통한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과 선도가 아닌 징벌 위주의 학폭 대책에 대한 우려 및 분쟁,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이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의 40개에서 60개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더라도 시범 사업을 통해 관련 법 개정 전 비대면 진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자
- 2023-04-05 12:04
![<em class='label'>[속보]</em>‘아빠찬스’ 의혹 선관위 노태악위원장 “송구…전수조사 계획”](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001039910126003_300.jpg?v=20230531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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