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불안 심화…대통령·여야 대표 원포인트 회담 급하다[사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이 확산하고, 의료 불안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급속히 악화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특히 여당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이 공개 제기되고, 사실상 뒷짐 지고 있던 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서 밀리면 의료개혁이 물 건너간다던 대통령실의 확고한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응급실 파행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광주 조선대 교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부산의 공사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하다 사망
- 이미 늦은 제주 2공항, 제주도가 신속히 추진 결단해야[사설]
- ‘후보 매수 곽노현’ 서울교육감 출마는 법치·교육 우롱[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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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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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반세기, 패러다임 바꿀 때다[문화논단]](//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601032911000002_300.jpg?v=20240908132351)
을지연습 반세기, 패러다임 바꿀 때다[문화논단] 지난주에 마무리된 을지연습은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오늘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이어져 왔다. 대체로 을지연습의 취지와 훈련 방법은 비슷하나,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남북 관계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축소·조정·중단·복원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총력전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3회에 걸친 연습에도 불구하고 직전 문재인 정권이 헝클어 놓은 안보 시스템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배경이다.올해 훈련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공격 대응훈련, 전시대비 훈련보다 화재·테러·재난훈련에 치중, 통수권자의 전쟁지도와 전쟁지도본부 운영훈련 비가시화, 민방공 경보신호 식별 곤란과 혼란 초래, 국민 없는 총력전 연습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본다.우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북한 핵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인(否認) 후 시인도 부정도 않는(NCND) 유령 훈련이 됐다. 북한의 핵그림자가 안방까지 드리워진 터에 미온적인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직무유기다.둘째, 전시 비상대처 중심의 훈련 디자인과 시행이다. 기존 평시재난 중심의 훈련 기획과 실행 관행을 버리고 을지연습 목적에 걸맞은 훈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철도·전기·수도·금융망 등 국가 핵심기반 파괴, 전시 시제품 생산·인도인접, 핵공격 대량 전사상자 처리 등을 범국가적 동시 대처 훈련으로 숙달해야 정부 기능 유지와 전쟁 지원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셋째, 국군통수권자와 전쟁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절실하다. 을지연습 간 대통령 일정은 주로 국무회의 주재, B-1벙커 및 연합사 방문 등이었다. 한 번 참석으로 전쟁 지속 여부, 국면 전환 등 전쟁지도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거의 없다. 국가동원기반 적기적시 전투력 투사와 전쟁 지도훈련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넷째, 복잡한 민방공 경보신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행 재난과 민방공 이원화 경보신호 체계는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럽다. 2022년 11월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지난해 5월 서울시 경계발령 소동이 그 방증이다. 경보별 사이렌은 경계(단타), 공습(고저·장단타), 해제(평타)로 단순 구분하고, 현행 ‘듣는’ 경보 중심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 체제로 바꿔야 한다.끝으로, 국민의 훈련 참여 활성화와 대피시설 개선이다.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대피 시설은 화생방 방호, 미사일·장사정포 취약성 보강, 용수 공급대책, 인구밀도와 인원수를 고려한 시설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러 동맹을 복원했다. 대한민국을 핵 인질 삼아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영토 완정(完征)을 위한 전면전이나 그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일과 자주 노선 퇴출로 인한 ‘북북(北北) 갈등’ 초래 여파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을지연습의 경로 의존성 타파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을지연습 혁신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문화일보
- 2024.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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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을수록 지혜 늘어나는가[살며 생각하며]](//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601032911000001_300.jpg?v=20240908132351)
나이 먹을수록 지혜 늘어나는가[살며 생각하며] 올해 9월은 유난히 반갑다. 그칠 줄 모르던 무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조만간 추석이 지나 쌀쌀해지면 긴팔 옷을 꺼내 입어야 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두툼한 외투를 준비해야 한다. 삶의 지혜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라도 더 살아온 사람, 즉 ‘선생(先生)’을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운다.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노년기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과 마음의 기능이 쇠퇴한다.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주름뿐일까? 노년기에 발달하는 심리적 기능은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지혜’였다. 지혜로운 사람의 일반적 이미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한 노인의 모습이다. 과연 노인은 젊은이보다 더 지혜로울까? 이 물음에 답하고자 노력했던 대표적인 연구자가 독일의 발달심리학자인 파울 발테스(Paul Baltes)다.발테스는 베를린에 있는 ‘막스플랑크 인간발달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30여 년간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그에 따르면, 지혜는 인생을 조화롭게 경영하는 고도의 지성적 능력으로서,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인생 경영을 위한 풍부한 사실적 지식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간과 인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풍부한 절차적 지식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동일한 해결책이라도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다음의 세 요소가 겸비되어야 지혜가 잘 발휘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인생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다. 인생의 단계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서 삶의 목표와 가치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절대적 가치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성을 지니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차와 문화차를 고려한다. 셋째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인식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요컨대, 지혜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다.지혜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발테스는 지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말하도록 요청한다. 그들의 응답 내용을 나이와 직업이 다른 여러 명의 평가자가 지혜의 5가지 구성 요소에 근거해서 채점한다.발테스의 연구에 따르면, 지혜는 나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지혜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발달하는 추세는 20대부터 급격히 가팔라져 50세 전후의 중년기에 정점을 찍고, 노년기에는 그 추세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노년기에는 왜 지혜가 감소할까? 우선, 노년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감퇴한다. 또한, 노인들은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지닌 기존 지식과 신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모든 노인이 지혜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지혜의 일반적인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노인 가운데는 젊은 시절의 총기가 사라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인생을 더 높은 관점에서 관조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노인도 드물지 않다.지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수신(修身)과 제가(齊家)를 위한 개인적 지혜도 있고,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위한 사회적 지혜도 있다. 불멸(不滅)의 욕망과 필멸(必滅)의 운명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종교적 지혜도 있다. 과거에는 노인을 지혜로운 원로(元老)로 받들었다. 그러나 현대는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라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학생들 간에도 학년에 따라 세대차가 존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들먹이며 젊은이에게 함부로 충고하면 ‘꼰대’나 ‘라떼’로 취급될 수 있다.참으로 많은 나날을 살았다. 지난주에 66번째 생일이 지났으니 무려 2만4000여 일을 살았다. 그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며 무엇을 배웠을까?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노년기는 정신없이 바빴던 직장생활에서 물러나 인생 경험을 성찰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기다. 가을에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제맛을 내듯이, 노년기는 지혜를 숙성시키는 인생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 2024.09.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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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601032907084001_300.jpg?v=20240908132351)
정부의 눈먼 도끼질에 날벼락 된 청약 로또[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새 집에 살고 싶은데 청약 가점이 낮았어요. 미술품·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있는 고급 주거 시설이라고 해서 6억 원대에 분양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거주를 금지해버렸고 직접 살 수도, 남에게 세를 줄 수도 없어요. 자산 가치가 낮으니 팔 수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이 될까요.”2020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박모(48) 씨의 뇌리엔 요즘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득하다. 당시 1379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뚫고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4년 뒤인 2024년, 준공 허가가 나고 입실 기간도 끝났지만 해당 건물에 있는 대부분 호실은 불이 꺼져 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잔금은커녕 중도금 상환도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미납금엔 연 7.83%의 고리가 붙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시행사가 채권 추심을 압박하고 있다. 거주가 불가한 데다가 주거지 일색인 지역에 지어진 50층짜리 건물이라 숙박 수요 자체가 거의 없는 지경이다. 주차장과 복도 넓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곤 하나, 그건 수천 대 1의 청약 경쟁률보다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 이미 준공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는 일이다. 박 씨는 새 집에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 적도 있다. 2020년 10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생숙이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축·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분양을 받고 계약금을 낸 뒤였다. 소급 적용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2021년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 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했다.생숙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의 광풍 속에서 상승 요인 같아 보이기만 해도 쳐냈던 눈먼 도끼질이 빚어낸 결과다. 문 정부가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의 고통에 윤석열 정부 역시 무심한 듯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실효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 특정 날짜를 정해 대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김영주 기자
- 2024.09.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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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해 개방한 학교 운동장 깨끗이 사용해야[여론마당] 수년 전부터 모든 초·중·고교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아침과 방과 후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날마다 아침·저녁뿐 아니라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스탠드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그대로 버리거나 금연구역인 학교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주말에 학교를 이용하고 난 월요일 아침 운동장에는 음료수 캔, 과자봉지, 휴지, 담배꽁초가 운동장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이처럼 어른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쓰레기는 어린 학생이나 교사가 치운다고 한다. 버리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청소를 학교 측이 하는 것이다.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방해 준 운동장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게 공중도덕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 문화일보
- 2024.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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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SNS서 판치는 ‘합의금 사냥꾼’ 주의해야[여론마당]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한 사람들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사냥꾼, 통매음 헌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게임을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자극,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다. 그 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사진을 보낸 후 200만∼300만 원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합의금 사냥꾼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과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이 쉽다는 것을 악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2019년 1437건, 2023년 8004건으로 4년간 약 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부분 피해자는 10대 청소년들로, 온라인상 욕설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사냥꾼의 주된 표적이며,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게임이나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내뱉는 욕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택민·여수경찰서
- 문화일보
- 2024.09.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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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정부안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타결하라[사설] 윤석열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묶기로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젊은 세대의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나, 기대 수명·연금 가입자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개혁 방안이다. 선진국들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정부는 “재정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미흡한 모수개혁 탓에 지속가능성부터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에 크게 못 미치고, 학계가 추산하는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27.1%에는 절반도 안 된다. 운용 수익률을 4%에서 5%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 역시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려면 정년 연장 등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는 물론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내는 기업 부담도 커진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이 세대별 차등 인상을 “세대 갈라치기”, 자동조정장치엔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고 악평한 것은 험난한 협상을 예고한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지난 5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모수를 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 인상 등에 머리를 맞대면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역사적 범죄나 다름없다. 여야는 정부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에 모수개혁 법안이라도 처리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연금 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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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방비 급증 속 폴란드 전시회도 사로잡은 K-방산[사설] 글로벌 신냉전 격화 와중에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분쟁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MSPO는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도 꼽히는데, 3일 개막식 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잠수함 등에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가 FA-50 전투기, K2전차에 이어 잠수함까지 도입하면 유럽연합(EU)에서 한국산 육·해·공 첨단무기를 갖는 첫 국가가 된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각국 국방비는 2조2000억 달러(2952조 원)로 전년 대비 9% 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국방비를 늘렸다. 특히, 폴란드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4%대로 올리며 한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에 인접한 나라로서 그만큼 안보 위협을 크게 느낀다는 방증이다. 이런 기류는 K-방산에 청신호다. 유럽에선 현대로템의 K2전차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주문이 급증하고, 중동에선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LIG넥스원의 천궁Ⅱ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방산 강국인 프랑스가 ‘유럽 자주국방’ 기치를 들자 EU집행위원회가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5년 60%로 올리는 등 견제 기류도 강해진다. 방위산업은 국가 비즈니스인 만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교 등 전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K-방산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처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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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입법 팽개치다 호들갑 떠는 뒷북 국회[사설]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정부를 질타하고,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등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제라도 관심을 표명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지난 5월 말 임기가 끝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되고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도 흐지부지됐음을 고려하면, 정치권은 직무유기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신고도 급증했다. 성착취물 영상은 초기 삭제가 중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입법 미비도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달 27일 이후 1주일 남짓 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33건이며,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한다. 진작 법안이 마련됐으면 정부 당국도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간접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데도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무능 탓으로 돌렸다. 야당 의원들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고 나무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5일 오후 부랴부랴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등 정쟁으로 지새우는 바람에 방송·통신 분야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었다. 시급히 제·개정돼야 할 법안이 많다. 거대 야당의 책임이 무겁다. 이제라도 ‘이재명 방탄’과 괴담 수준의 정부 공격 등 정치와 분리해 관련법 처리에 앞장서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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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파행 ‘민낯’과 해법[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501033021293001_300.jpg?v=20240908132351)
응급실 파행 ‘민낯’과 해법[뉴스와 시각] 응급실이 파행 위기다. ‘추석 응급실 위기설’도 파다하다. 4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2020년 전공의 총파업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마비되진 않았다.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맡는 의료진은 남겨뒀다. 낮에는 파업에 동참해도 밤에는 환자를 보살피던 의사도 적지 않았다. 이번엔 중환자실은 비워졌고, 응급실은 ‘뺑뺑이’ 사태로 위태롭다. 응급실 의사들마저 ‘줄사표’를 던졌다. 처우가 좋은 대형병원이나 개원가로 이직하기 위해서다. 몇 년 전부터 중형급 병원에선 흔했던 일이다. 이젠 지역대학병원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간 지역병원 응급실은 황폐해졌다. 그나마 응급실이 무너지지 않는 건 책임감 강한 의사들이 버텨준 덕분이다.응급실 의사들에겐 독특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함께 이직한다. 당직 등 근무 편의 때문이다.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 연봉 협상력은 높아졌다. 요즘 시세는 연봉 5억 원대다. 응급실 의사를 뽑지 못하는 지역병원은 상당수다. 응급실 의사들이 전국 각지 병원을 돌면서 연봉만 올렸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도 많다. 상업화된 배경에는 근무 형태가 한몫했다. 통상 응급실 의사들은 24시간 근무 후 3∼4일 쉰다. 다른 진료과처럼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돌봐야 할 입원환자도 딱히 없다. 병원과 환자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힘든 구조다. 병원을 쉽게 옮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잦은 이직은 응급실 파행의 단초가 됐다. 수도권과 지역 의료 격차도 커졌다. 응급실은 몇 년 전부터 위기였다. 전공의 이탈에 전문의 집단사직까지 겹치자 문제는 커졌다. 이는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와도 맞물린다. 주된 원인은 배후 진료를 맡는 필수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 등 외래진료 비중은 금세 회복됐다. 본연의 목적인 응급·중증 치료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형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게 집중하려면 외래진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를 제때 회생시키려면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배후 진료과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1차 의료 강화도 필요하다. 응급실 의사는 대형병원에서 1차 의료 기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환자가 오면 중증도를 분류한 후 배후 진료과로 넘긴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갈 이유는 사라진다. 독립적인 진료를 위해 의대 졸업 후 임상 수련을 의무화하는 ‘진료면허’ 도입도 시급한 대목이다.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겐 마지노선이다. 의사사회에서 응급실 파행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일부 의사단체는 응급실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휴진을 독려 중이다. 마치 인명 피해가 생겨 정부가 비난을 받고 무릎 꿇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다. 미국의사협회 윤리지침엔 ‘진료 중단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7개월째 의사단체는 모든 걸 반대만 하고 있다. 의사들이 반대하면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정부도 시간만 보내선 안 된다. 응급실 파행은 의료개혁의 당위다. 원칙을 훼손치 않는 정공법이 필요한 때다.- 권도경 기자
- 2024.09.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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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전제는 현역 기득권 불허[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501073111000002_300.jpg?v=20240908132351)
지구당 부활 전제는 현역 기득권 불허[포럼] 지난 1일 있은 회담에서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면서 20년 만의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지구당 부활 관련 합동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를 반기면서도 개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기대보다는 ‘돈 먹는 하마’가 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즉, 강한 팬덤을 가진 두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라는 목적보다는 ‘자기 세력 내지 자기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략적인 의도가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구당 부활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참여와 동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온라인 조직력이 강한 개딸이 지구당을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도 세력을 키울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구당은 온라인 지지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는 사익 추구보다는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라는 본래의 목표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 거기에 충실하게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과 안전장치를 설계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들이 당원 관리와 지역 밀착형 정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구당이 부활되면 풀뿌리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도 민주적인 체질로 운영되지 않는데, 여기에 지구당을 더하는 것은 더 큰 부조리를 만들 수 있다.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가진 공천권·인사권·재정권 등 막강한 기득권과 권력 독점을 그대로 둔 채 지구당 부활의 순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구당의 구성원인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분권화하고 자치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옛 지구당의 부조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그동안 중앙당 대표의 국회의원 공천권 및 지역(당협)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행사, 그리고 시도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공천권 행사는 당내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 ‘지방정치의 중앙당 예속’을 강화하는 기득권 구조로 작동해 왔다.이런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구당 부활이 자연스럽게 당내 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장치로서 지구당 부활의 전제조건들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지구당위원장 겸직 금지 △지구당 위원장 당원직선제 도입 △공직선거에서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 △지방 기초선거에서 중앙당의 정당공천 배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상시적인 공개가 필요하다.지구당 부활은 이견이 많은 만큼, 국회 다수파의 독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겸직부터 금지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다양한 인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결집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4.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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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전력망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501073111000001_300.jpg?v=20240908132351)
AI법·전력망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포럼] 세계 질서가 격동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새로운 강대국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의 기술 전쟁, 그 기반으로서 반도체와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불확실하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면서 사회 전반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만연하다. 이해관계가 더욱 파편화하면서 사회의 구심점을 찾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 온 나라가 의기투합해 달려들어도 모자란 판에 거대 양당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는다. 조선왕조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당파 간 대립과 갈등, 국론의 분열과 국정 농락, 지배층의 외세 편입 등을 겪으며 망국의 길을 걸었다. 불행과 자멸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지난 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임기가 시작된 지 근 100일 만이다.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지만, 민생과 국익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 때 상정됐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AI 기본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나 사이버 안보법 등은 입법이 시급하다. 모두 다가오는 디지털 미래를 위해 정부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갖추고 기술과 산업 역량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AI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운영, 반도체 산업 등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운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소 등이 필수다.이 과제들은 모두 지역 주민의 동의,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 보상과 지원,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한편, 국가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는 더는 특수 영역이 아니다. 사이버안보 위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의 핵심 기반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기 어렵다.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입장이 우선돼선 안 된다.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량을 가진 주체에게 확실한 권한과 필요한 자원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가 정파적 갈등으로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 헌법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적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정쟁 사안이 아닌 법안들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을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다행히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통해 전력망특별법을 우선 과제로 처리하기로 했다지만, 괴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님비(NIMBY)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 가치로 두고, 무엇보다 진실한 소통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본격적인 출발을 신고한 제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4.09.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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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르네상스와 지원法[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501033011000001_300.jpg?v=20240908132351)
원전 르네상스와 지원法[오후여담] 원전산업 생태계에 온기가 돈다. 국내외 수주 물량이 늘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300여 개 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원자력 업계가 일감 확대에 대비해 모처럼 투자·인력을 늘리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탈원전 질곡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회생하는 모습이 참으로 반갑다.사상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결정적인 계기다. 특히,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주장하며 한국에 태클을 걸고 나선 것에 체코 정부가 “탈락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K-원전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찜찜했던 요인을 털어내 더욱 고무적이다. 실제 세계가 인정하는 K-원전의 경쟁력은 이번 체코 수주전에서 그대로 입증됐다. 당장 원전 건설 단가는 중도 탈락했던 웨스팅하우스는 물론,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체코에 절실한 공사·가동 일정 요건에서도 몇 년씩 지체되기 일쑤인 프랑스를 크게 제쳤다. 체코가 한국이 모든 기준에서 앞섰다고 밝힐 정도다.유럽이 다시 원전 건설로 속속 유턴하는 만큼 추가 수주 기대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슬로베니아를 유력 국가로 꼽았다. 여기에 폴란드·영국 및 아랍에미리트 등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업계에선 2027년까지 수주가 10기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정부가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대형 원전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딴죽을 걸 기회만 엿보는 웨스팅하우스 변수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1978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원전(APR1400) 수출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원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만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규제를 틈타, 이젠 원천기술만 남은 웨스팅하우스는 부분적인 일감이나 기술 로열티를 노리고 툭하면 시비를 건다. 이런 분란의 소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달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절실하다.- 문화일보
- 2024.09.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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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폭스바겐 쇼크, 초일류 대기업도 ‘졸면 죽는다’[사설] 세계 2위 자동차기업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기업명 자체가 독일어로 ‘국민 차’ 의미인 폭스바겐이 193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본토인 독일 내 자동차공장과 부품공장을 각각 1개 이상 폐쇄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충격적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내연기관차에 안주하다가, AI 시대에 늦게 대응해 전기차 개발에서 중국에까지 밀린 여파다.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2일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괄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고, 공장 폐쇄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유지해왔던 고용안정 협약도 종료키로 해 대규모 인력 감축도 예고했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새삼 일깨운다.폭스바겐 쇼크는 갈수록 살벌해져 가는 글로벌 생존경쟁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으로 한때 ‘반도체의 제국’으로 불렸던 인텔의 추락도 마찬가지다. 대만 TSMC, 삼성전자를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고 수십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해, 승부를 걸었던 핵심 사업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 매각, 독일을 비롯한 유럽 투자 계획 중단 등 살아남기 위한 혹독한 비상계획을 짜고 있다. 전체 직원의 15%(1만5000명) 감원도 추진 중이다. 반도체 패권 탈환을 기대하며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27조 원이나 지원했던 미 정부로서도 참담한 결말이다.이들 사례는 미래 핵심 산업 선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기시키는 타산지석이다. 한편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은 상당한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은 세계 2위로 도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 등 삼성 그룹은 4일부터 1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다. 대량 감원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인텔과 대조된다. 혁신에 성공한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된다. 삼성전자·현대차와 같이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축복이다. 동시에 내로라하는 초일류 기업도 ‘졸면 죽는다’는 경각심을 기업은 물론 정부·국회·국민 모두 되새길 때다.
- 문화일보
- 2024.09.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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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또라이, 레닌혁명…” 시정잡배 뺨치는 의원 막말[사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막말은 광언(狂言) 수준에 도달했다.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만취한 시정잡배를 뺨칠 저급한 행태를 보일 정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22대 국회 들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또라이”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블라디미르 레닌에 비유한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맞불을 놨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토지·빵·평화혁명은 이 대표의 정치·경제·복지·평화혁명과 유사하다”면서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라이”라고 했고, 청문회는 파행했다.의원의 저질화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말을 해야 대중의 주목과 지지를 받는다는 인식이 통념이 된 결과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살인자”를 외친 뒤 급상승하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한 김병주 의원은 2위를 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며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국회의원들의 이런 저질 언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물리적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제25조), 모욕 및 사생활 언급 금지(146조)를 명시하고 발언금지·퇴장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실행된 적은 드물다. 막말에 대해서도 예시·기준을 정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협의 기구에서 ‘국회의원 사용 금지어’부터 정해야 할 지경이다.
- 문화일보
- 2024.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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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4차 채상병특검법 꼼수와 무능한 공수처 책임[사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군소 야당들과 함께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또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명칭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동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실질적 특검 결정권을 갖는 구조여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아가 1·2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 즉 야당의 독점적 인사권 행사와 삼권분립 저해,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등을 해소하긴커녕 더욱 역행하는 내용이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 당위성도 더 커졌다. 네 번째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 4인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야당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도록 한 꼼수다. 이재명 대표는 1일 대표회담에서 ‘제보 공작’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법안에선 빠졌다. 외압 주장이 제기된 지 1년이 됐고,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따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흐릿해지는 양상이다.한 대표가 거론한 제3자 특검법 역시 여권 내부 반발에 부닥쳐 표류 중이다. 사안이 이렇게 꼬인 근본 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무책임이다. 이제라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면 검찰로 이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관을 억지로 만든 민주당 책임도 무겁다.
- 문화일보
- 2024.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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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으로 안보 시야 넓힐 때다[이미숙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33011000002_300.jpg?v=20240908132351)
‘중국 핵’으로 안보 시야 넓힐 때다[이미숙의 시론]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핵 팽창이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200개 수준이던 핵탄두는 올해 500개가 됐고, 2030년에는 1000개가 될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전망한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 명분으로 내세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워졌지만, 핵무력 측면에서만큼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2차 대전 이후 이런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다”며 중국의 핵 증강에 우려를 표한 이유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8월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北京)을 방문, 시 주석 등을 만난 것은 중국의 급격한 핵 팽창에 대해 경고하면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의 방중 후 미 정부 당국자가 “재앙과 같은 오판의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미·중 비확산 회의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후 중단 상태다. 중국은 8월 초 제네바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형 핵 공유나 아시아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은 NPT 위반이며 철폐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 보고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천명 주장도 담았다고 한다. 러시아와 밀착해 핵무기 양산에 나선 중국이 미국의 핵 정책까지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과 맞짱 뜰 정도로 핵 무력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다.요즘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서는 중국의 핵 팽창 대응책 마련이 화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워커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와 에이미 넬슨 연구원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일본과의 핵 공유 카드를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거부 시 한일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워싱턴의 대중 강경 기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에 서명한 뒤 뚜렷해졌다. 협상을 통한 핵 감축을 추구하던 군축의 시대가 끝난 만큼 이제 북·중·러 권위주의 독재국의 핵 공갈에 맞서기 위해 핵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된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30년간 지속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올해 민주당·공화당 정강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도 협상 대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군비 증강을 통해 풀겠다는 신호다. 그간 우리 안보는 북핵에 과도하게 고정됐다. 북핵이 심각한 위협이긴 하지만, 미국 핵우산을 바탕으로 현무4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초강력 재래식 무기로 맞서면 대응이 가능하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확장억제가 작동하면 대남 핵 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다. 워싱턴선언에 따라 결성된 핵협의그룹(NCG)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의 대응 방안을 담은 공동지침을 만들었고, 한미 연합연습에서도 북핵 반격 훈련이 포함됐다.중국으로 안보 초점을 넓혀야 한다. 중국의 핵은 북핵보다 위험한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7일 문화미래리포트 발표 때 “대만 침공 시 중국은 미군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 공격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도 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의 남침 때 핵을 보유한 중국의 개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미국 핵우산을 NPT 위반이라 강변하는 것도 확장억제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핵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철 지난 안미경중 주장이나 “셰셰 하고 살면 된다”는 식의 굴종적 대중관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중국 핵 억제 정책에 협력하면서 핵군축이 핵확장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변화를 담대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를 지키며 한국의 핵 역량 확보 기회도 잡을 수 있다.- 문화일보
- 2024.09.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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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와 국회 책임[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33012179001_300.jpg?v=20240908132351)
딥페이크 범죄와 국회 책임[뉴스와 시각] ‘딥페이크(Deepfake)’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딥페이크가 성 착취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엄청난 피해 실태마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뿌리 뽑아 달라”고 촉구하자 정부 관계부처,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다퉈 대책을 내놨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검사를 확대하고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다. 수년 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딥페이크가 악용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시 AP통신은 딥페이크 기술이 향후 1∼2년 안에 정치와 외교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AI)이 핵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하지만 딥페이크가 처음부터 ‘절대악(惡)’이었던 것은 아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과 이미지, 음성 기술은 큰 환영을 받았다. 영화 제작에서 사망한 배우를 다시 등장시키거나, 특정 배우의 젊은 시절을 재현하는 데 사용돼 호평받았다. 디즈니+의 ‘카지노’(2022)에서 60대의 최민식은 딥페이크 기술에 힘입어 자신의 30대 시절까지 직접 소화했다. 딥페이크와 음성 기술을 접목해 고 김현식과 김광석의 목소리를 부활시켰을 때는 많은 팬이 감격했다. 영화나 음악뿐 아니다. 교육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방식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사기나 도박에 이용하고, 심지어 이런 가짜 이미지가 일반인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범죄에 악용되자 새삼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그동안 딥페이크의 폐해를 적절히 제어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유튜버들은 죄의식 없이 불법 콘텐츠를 제작했고, 유통 플랫폼은 이게 마구 퍼지는데도 짭짤한 수익 앞에서 방조했다. 경찰과 사법 당국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진영 다툼에 빠진 국회마저 시급한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결국 한국은 딥페이크 취약국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르렀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부터 관련 기관까지 일제히 딥페이크 엄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이다. 유럽은 지난 2월부터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의 확산 방지 책임을 부과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오던 미국도 최근엔 빅테크 기업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는 아직도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뒤늦게 국회가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하루빨리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적어도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딥페이크 자체는 죄가 없다. 이를 악용하고, 방조하고,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있다.- 김인구 기자
- 2024.09.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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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령 괴담과 ‘국민 세뇌’ 노림수[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73111000002_300.jpg?v=20240908132351)
野 계엄령 괴담과 ‘국민 세뇌’ 노림수[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할 때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준비설’을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문제만 제기한 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의 무책임한 거짓 선동정치가 극에 달한 듯하다.민주당의 괴담 정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에서부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논쟁, 최근의 대통령 내외에 대한 ‘살인자’ 폭언까지 도를 넘는 무분별한 행태를 자행해 왔다. 이들은 진실과 논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만적인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이번 계엄준비설도 이 대표 재판 불복과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조작적 정보 유포에 불과하다.이 대표의 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에 관한 정치 괴담은 증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 이들이 내놓은 유일한 근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탄핵 부결 시 혼란 방지와 ‘야당 의원 체포’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련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고, 방첩 인원만 대폭 축소했다.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현 정부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란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현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차차 제시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근거라고는 국방 주요 인사 몇 명이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대통령의 인사를 폄훼하려는 수준에 불과할 뿐, 계엄 준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상식적 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합리적 의심’이라지만, 옹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다. 1979년에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됐고, 그동안의 민주화 성과를 고려하면 과연 계엄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가.현재의 국회는 설사 계엄령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구조다. 헌법 제77조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을 무단 체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사실상 정권 몰락의 길을 재촉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계엄준비설 주창자들은 기본적으로 정권 탈환의 정치 이익만을 목표로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말로만 떠들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위기를 조장해서 민심을 동요·분열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자기 진영 동원과 확장을 꾀하는 데 몰두한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조작적 설득과 세뇌적 설득으로 인해 정의와 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괴담 확산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이 지대하다. 11년 만에 이뤄졌다는 양당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담론으로 하는 합리적 설득 과정이 형성되기 바란다.- 문화일보
- 2024.09.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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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범죄, 전방위 대응 시급하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73111000001_300.jpg?v=20240908132351)
텔레그램 범죄, 전방위 대응 시급하다[포럼] 지난해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으로부터 보안 유지를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입해 카카오톡과 함께 텔레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개발 운영되는 앱이지만,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니콜라이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11년 전에 만든 메신저로 이용자가 9억 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도 지난 8월 기준 347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메신저 프로그램 중 익명성이 강해 근래에는 ‘주머니 속 다크웹’이라고 불린다.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과 함께 텔레그램이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마약류 범죄, 성매매와 사기 등 주요 범죄의 매개체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2018년 ‘n번방’이나 ‘박사방’ 등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 대 1 대화방처럼 운영되는 딥페이크봇은 사진 한 장을 첨부하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이 자동 생성되는 인공지능(AI)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 채널에 22만여 명이 참여해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거래도 텔레그램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마약이 거래됐지만, 텔레그램이 등장함으로써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구매에 10여 분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텔레그램 사용이 급성장했으나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은 더디다. 서버와 회사가 외국에 있어 수사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이용해서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다.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8일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정부와 구글, MS,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 7곳이 딥페이크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했으며 의회 차원의 법안 제정도 추진 중이다.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면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워터마크 의무화, 타인의 의사에 반한 딥페이크 유통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을 담은 딥페이크 대응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임기 개시 96일 만인 지난 2일 개원식을 가진 제22대 국회는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 대응 법안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장수사의 범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체로 폭넓게 확대하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 당국은 대화방 개설자와 참여자 추적을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에 협조 요청이나 공조 체계 마련에 노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 콘텐츠를 감시·차단·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딥페이크 제작·소지·구매는 물론 이를 시청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과, 반포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시급하다.- 문화일보
- 2024.09.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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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기만극[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0401033011000001_300.jpg?v=20240908132351)
TK통합 기만극[오후여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무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진행하는 건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탄을 선언했다. 홍 시장의 5월 17일 통합 제안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호응한 지 102일 만이다. 홍 시장이 TK 통합 무산을 기자회견 등으로 밝히지 않고 SNS로 덜컥 선언한 가벼운 처신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였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 때 이 지사 제안으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통합 논의는 2022년 당선된 홍 시장의 반대로 중단됐다. 홍 시장은 당시의 통합안인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경북도에 대구시가 편입되는 방식이라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구경북특별시’ 안은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고(경북 1만9036㎢, 대구 885㎢) 인구도 많은(경북 254만 명, 대구 237만 명) 경북이 흡수 통합되는 불만은 차치하고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대구경북특별시 안은 서울시 자치행정을 모델 삼아 경북도 시군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라 기초단체들의 반발이 특히 거셌다.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3개 설치 안에도 경북의 불만이 컸다. 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청사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는데, TK 491만 명 중 대구청사 관할 인구가 366만 명에 달한다. 경북의 땅과 인구, 권한 대부분을 대구에 뺏기는 ‘흡수 합병’을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두 단체장의 의기투합과 시도의회 의결만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안이했다.농업 중심 왕조시대 산맥과 하천을 기준으로 나뉜 행정구역을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됐지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정치 기득권 때문에 답보 상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과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 국가-시도-시군구의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자체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여야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으로 집권 경쟁을 벌였으면 한다.- 문화일보
- 2024.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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