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예상보다 센 反中… 어설픈 줄타기 안 통한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원의 장관 인준 절차도 거의 막바지 단계다. 특히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은 의회와 국민에 대한 공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무·재무장관 후보자는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어젠다를 대외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할 행정부 책임자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을 종합하면, 중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책이 예상보다 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는 16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면서 “관세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마코
- 尹 계엄 반대하지만 李 무책임 폭주가 더 문제라는 여론[사설]
- 국민 보기에 민망한 ‘포고령 1호’ 책임 공방[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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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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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암호화폐 탈취, 비대칭 응징도 필요하다[문화논단]](//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701032911000002_300.jpg?v=20250118135659)
北 암호화폐 탈취, 비대칭 응징도 필요하다[문화논단]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악의적인 가상자산 탈취 활동에 대해 한국·미국·일본 3국이 지난 14일 공동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일본의 암호화폐거래소 ‘DMM 비트코인’(3억800만 달러), 인도의 ‘와지르엑스’(2억3500만 달러), 우리나라의 ‘업비트’(5000만 달러), 미국의 ‘래디언트캐피털’(5000만 달러) 등 총 6억6000만 달러(약 9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것이다. 3국 정부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종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3국 공동성명에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업비트는 2019년에도 북한에 해킹을 당해 무려 580억 원 상당을 탈취당한 이후 보안 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지난해에 또다시 725억 원을 탈취당한 것이다. 당시 쉬쉬하는 바람에 해킹 사실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다가 이번 3국 공동성명으로 사실이 공개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수차례 북한에 해킹을 당해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됐다. 국내의 거래소 ‘빗썸’은 2017∼2019년 사이 북한에 의해 최소 4차례 해킹당해 무려 840억 원을 탈취당했다. 2017년에는 ‘유빗’이 2차례 해킹을 당해 225억 원을 탈취당해 회사는 파산하고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2019년에는 업비트가 580억 원을 탈취당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핵무기 개발 및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 문 정부는 북한에 항의나 경고, 재발 방지 요청,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다행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다. 2023년 2월 정부는 해킹과 금전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북한군 정찰총국 등 7개 기관,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합동으로 북한이 소유한 복수의 비밀 암호화폐 계정과 자금세탁 루트까지 찾아내 이들 계좌를 압류하고 탈취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이행을 의무화해 북한의 불법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을 외화벌이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수법은 가상자산 탈취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게임 프로그램 개발,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 운영, 디도스 공격 대행, 랜섬웨어 유포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고숙련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외화벌이와 함께 각종 IT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 이와 관련한 권고문을 담아 발표했다.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국제질서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공세가 강해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내 사이버 공작 부서인 정찰총국이나 해외 거점에 대한 물리적 파괴 공격 등 비대칭적 응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5.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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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 대화하는 즐거움[살며 생각하며]](//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701032911000001_300.jpg?v=20250118135659)
나무와 대화하는 즐거움[살며 생각하며] 2021년, 지금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다. 짐을 정리한 뒤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녹지가 있는 것이 보였다. 꽤 넓어서 호기심이 생겼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며칠 뒤 지도 속 그 녹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집을 나올 때만 해도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린공원 정도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가 보니 아니었다. 나무들이 제법 울창했고, 숲속으로 난 오솔길이 인상적이었다. 햇볕 쨍쨍한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큰 나무가 많은 숲속 오솔길은 울창해서 어두웠고 제법 서늘하기까지 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오솔길의 경사를 따라 걸으니 시원 상큼한 물소리를 내는 작은 시내가 나왔고, 소박한 나무다리를 건너 조금 더 걷다 보니 테니스장과 야구 연습장이 나왔다. 그곳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아름다웠다. 처음으로 ‘스티븐올니(Stephen Olney) 공원’을 만난 날의 기억이다.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숲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20세기 중반에 개발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단지 가까이에 삼림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원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다음날, 다시 공원을 찾았다. 숲속을 한참 걷다가 숲 옆으로 이어진 포장된 산책길로 향했다. 큰 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잔디밭이었다. 참나무와 단풍나무가 대부분인 이 길의 경사는 완만하고 진한 초록색으로 가득했다.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3일에 한 번씩은 이곳을 찾는다. 나무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2021년 말, 환갑을 넘은 뒤부터 인생의 맛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 숲길을 걸으며 나무들과 대화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는 물론 아니다.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면 나무로부터 답이 돌아온다. 화창한 초봄 어느 날이었다. 아직 잎을 틔우지 않은 나무에게 물었다. ‘언제쯤 잎이 나올까요?’ 그러자 ‘기다려 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자연은 자연의 속도로 천천히 변화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이 순간을 즐기라는 뜻이다. 지혜가 담긴 고마운 답이다.하늘이 높은 늦가을의 숲속은 무척 아름답다. 깨끗한 햇빛으로 인해 단풍 든 숲속이 마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아름다운 성당처럼 느껴졌다. 길에는 낙엽들이 가득했다. 그 가운데는 아직 떨어질 때가 되지 않은 초록빛 잎도 섞여 있었다. 이 잎은 왜 이렇게 일찍 떨어진 걸까요 하니, 나무들마다 잎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디, 나무와 잎들만일까. 사람들도 모두 고유한 성질을 가진 존재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뜻으로 여겨졌다.가을이 깊어가며 거의 매일 공원을 찾는다. 12월생이라 연말이 가까워지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 여생이 짧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풍도 거의 다 떨어진 오솔길을 걷노라면 나무 사이로 스치듯 들리는 바람 소리가 때론 목소리 깊은 부엉이 울음처럼 들린다. 얼핏 외롭게도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지난해 11월 초, 미국 대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낙선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을 한가득 마음에 품고 숲을 찾았다. 햇빛이 좋은 날이었다. 숲속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을 향해 무심코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지만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올 거야.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 내가 바라던 답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홍차 한 잔을 따뜻하게 마시며 부엌 창문을 통해 이웃집들을 가만히 내다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노라니 어느새 나무들의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롤링 스톤스의 노래 ‘원하는 걸 항상 얻을 순 없어’(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를 찾아서 들었다. 크게 숨을 한 번 내쉰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아 집필을 시작했다. 그날따라 글 쓰는 속도가 빨랐다.다음날은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숲길을 찾았다. 단풍잎이 거의 다 떨어져 나무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늘 어둑했던 숲길이 제법 밝았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오솔길 양쪽에 나뭇가지들이 제법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듯 이미 썩은 것부터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생나뭇가지들까지 다양했다. 바로 그때 제법 큰 나무 한 그루에서 불쑥 다람쥐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다람쥐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다람쥐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숲속의 나무는 나에게는 좋은 대화의 상대이면서 다람쥐에게는 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무의 새로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이 참 좋았다.어느새 겨울이 깊어가던 지난 연말 햇빛 좋은 날에 숲길을 또 걸었다. 이제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뒤였다. 환한 숲길은 고요했다. 이 해가 지나면 60대 중반으로 접어들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복잡했다. 숲이 가까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생각했다. 저절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게 되었다. 그러자 나무는 나에게 이렇게 답했다. ‘내가 아니라, 인생이 고마운 거겠지.’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나를 향한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일보
- 2025.0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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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쪼그라든 외국인 관광객[박경일 기자의 인생풍경]](//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701032912048001_300.jpg?v=20250118135659)
한국만 쪼그라든 외국인 관광객[박경일 기자의 인생풍경] 관광 대국들이 줄줄이 관광객 유치 신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스페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94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숫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랍니다. 관광 수입의 증가 폭은 더 컸습니다. 관광객은 전년(8350만 명)에 비해 12%, 관광수입은 16%가 늘어났답니다.태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3%가 늘어난 355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역시 관광수입 증가 폭이 더 커서 전년 대비 34%가 늘어난 484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답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4000만 명으로 세웠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36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도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배가 늘었고, 오사카는 1.5배가 늘어났다는군요. 일본은 5년 뒤인 2030년에는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중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국가 확대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여권소지자에 대한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로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중국으로 간 일본인 여행객이 전월 대비 427%나 급증했다니 말 다했지요. 작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자는 6488만2000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82.9%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입국자 가운데 2011만5000명이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했다는군요. 무비자 입국자 숫자가 전년보다 2배가 넘네요.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최종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6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줄곧 증가추세를 보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연말 들어 주춤했던 건 비상계엄 선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참사의 영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증가 추이가 꺾이면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록은 베트남(1750만 명)에 100만 명 이상 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2300만 명인데, 우리 목표는 이보다 450만 명이나 적은 1850만 명입니다.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갈등과 혼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떠나고 싶어지는’ 판에 말입니다.- 박경일 전임 기자
- 2025.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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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마다 온열의자·온기나눔터 설치했으면[여론마당] 겨울철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추워서 벌벌 떠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집 근처 버스정류소 옆에 탄소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잠깐 앉아 보았더니 엉덩이가 따뜻해 마치 안방 같아 일어나기 싫을 정도였다. 40도 내외의 온기를 유지하는데 날씨에 따라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열 전도율이 높은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한파저감시설로 추위 해소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옆에는 비닐막으로 가려진 온기 나눔터도 있어 강한 바람이 불 때 원하는 차량이 올 때까지 그 안에서 대기하면 바람을 막아주어 추위를 피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일종의 방풍시설인 추위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모든 버스정류소에 다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일부 정류소에만 있어 유감이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내 모든 버스정류소에 탄소온열의자와 온기 나눔터를 비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누구라도 겨울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스마트 에어클린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해 주기 바란다. 최영지·대구 달서구
- 문화일보
- 2025.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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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우레탄 코팅 주차장서 미끄럼 주의해야[여론마당] 겨울철 뜻하지 않은 눈길 또는 빙판길 운전 중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차가 균형을 잃으면서 이리저리 핸들조정이 되지 않을 때의 아찔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눈길 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장소가 있다. 바로 아파트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 내 반짝반짝 빛나는 녹색 우레탄으로 코팅 시공된 주차장을 드나들 때이다. 특히 눈비가 올 때는 주차장 입구가 미끄러워 매우 위험하다. 그 이유는 차량 바퀴에 물기가 젖어 우레탄으로 시공된 주차장에서는 그야말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어떨 때 보면 주차장에서 무슨 급한 일이 그리 있는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운전자도 종종 보게 된다. 바닥이 우레탄으로 코팅되어 있어 급제동을 하더라도 생각대로 통제가 잘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 공사 현장 위에 깔아둔 철재 복강판과 같은 곳도 우레탄 코팅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미끄럽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진입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과도한 브레이크와 엑셀 사용은 피해야 하며 핸들링도 최소화하는 것도 우레탄 코팅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김덕형·장성경찰서
- 문화일보
- 2025.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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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뒤 위법 시비 격화…중앙지법이 영장 심사 맡아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됐지만, 절차적 위법성 시비는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適否)심사와 관련, 중앙지법이 16일 적부심 재판부를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영장 등 관할 법원 문제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적부심 기간은 체포 시간 제한(48시간)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 다소 늦어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입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신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인 16일에는 공수처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국가와 개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을 가급적 반영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진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현저한 이유가 없다면 이 명문 규정을 따르는 게 옳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중앙지법에서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련자 재판을 담당할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통합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만 서부지법이 관할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이미 ‘영장 쇼핑’ 지적도 받는다. 관저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불러 직인을 찍게 했다는 황당한 의혹은, 공문서 위조는 물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 등은 절차적 불법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이제라도 계엄 관련 재판 관할을 공수처법 규정대로 중앙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게 옳다.
- 문화일보
- 2025.0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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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집중 심리, 외압 딛고 사법 신뢰 세우라[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집중 심리’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최근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재판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늦은 결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구금 등과 비교하더라도, 과연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오는 23일에야 시작된다. 1심 선고 69일 만으로, 벌써 두 달 이상 허비했다. 재판 관련 서류 수령이 안 되고 변호인 선임을 미룬 이 대표 책임이 크지만,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하지 않은 법원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3월 12일까지 새 사건이 배당되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규정(3개월 이내)대로 내달 15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1심 결과가 기소한 지 2년2개월 만에 나오는 동안 더 부를 증인이 없을 만큼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고 복잡하거나 어려운 쟁점도 없어 순전히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그동안 이 대표 측이 벌인 수사·재판 지연 전술을 보면, 유무형 외압이 상당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법치주의는 대통령은 물론 국회 제1당 대표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2심 판결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정치적 불복 사태를 부르고, 사법부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 문화일보
- 2025.0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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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도 기준금리 동결, 재정 역할 더 중요해졌다[사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것은 경기 침체보다 환율 불안을 더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원화 환율은 국내의 정치 불안에다 미국 고용 시장 강세로 지난달에만 5% 상승했다. 이로 인해 수입물가도 2.4%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도 57조 원 늘어났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3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더 심각한 문제는 급속히 얼어붙는 국내 경기다. 정부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리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다. 비상 계엄·탄핵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에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마저 둔화할 조짐이 뚜렷하다. 취업자도 이미 지난해 12월 5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는 올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조치부터 차질없이 실행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을 펴야 한다. 국회도 소비심리 자극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안과 각종 감세안 등 20여 법안부터 서둘러 통과시켜야 것이다. 한은의 2월 기준금리 인하는 일단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관세 인상 등 대내외 악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와 설비 투자 흐름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재정정책의 규모와 집행 속도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금리 인하에 실기해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5.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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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귀환 D-4, 무기력 한국[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601033009123001_300.jpg?v=20250118135659)
트럼프 귀환 D-4, 무기력 한국[뉴스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사업가 시절이던 1990년 플레이보이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벤츠 차량과 일본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이 이른바 동맹국이라 불리는 일본이나 서독,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과 같은 나라들의 호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고율의 관세 부과, 그리고 동맹에도 가차없는 방위비(비용) 분담 압박은 이미 35년 전부터 트럼프 머릿속에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대한 평가다. 그는 인터뷰 9개월 전 일어난 톈안먼 사태에 대해 “그들은 악랄하고 끔찍했지만 강력한 힘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지금 미국은 나약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냉전 종식과 소련 체제 해체에 나선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는 “그는 엄청난 약점을 보였다. 소련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잠재력에 대해 “나는 무엇을 팔아야 할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했다. 트럼프는 2016년, 그리고 2024년 대선 승리로 자신의 통찰력을 증명했다. 그의 집권 1기,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언행은 그의 정치적 식견이 1990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영국의 저널리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더 스트롱맨’ 책에서 트럼프에 대해 ‘집권 4년간 본능적으로 민선 대통령보다 권위주의적 스트롱맨에 가까웠다’고 썼다. 그리고 스트롱맨의 통치 방식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개인숭배 조장, 법치주의 무시, 엘리트가 아닌 진짜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포퓰리즘), 공포 및 민족주의 정치가 그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기성 언론의 비판, 정치학자들의 우려를 범주화하고 미국식으로 변주하면 모두 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렇게 미국은, 그리고 세계는 4일 후 더 정제되고 독해진 스트롱맨의 귀환을 지켜보게 됐다.스트롱맨의 귀환은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스트롱맨의 등장을 막기에 역부족인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한계, 스트롱맨의 언행에 계속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는 민초들의 ‘팍팍한 삶’,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의 보편 정서와 괴리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초강대국이자 국제질서의 중심인 미국의 위상을 스스로 내려놓는 판단이 더해졌다.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는 말은 전 세계를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고백이고, 주변 국가들에 시비 거는 상황은 체면을 차릴 형편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트럼프 2기는 미국 정치의 돌연변이가 아니다. 다른 스트롱맨의 등장처럼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상이 빚어낸 현상이자 자유민주적 국제질서의 위기와 민주주의 격변기의 반영이다. 지금 당장은 캐나다와 멕시코, 그린란드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아마 머지않은 시기, 트럼프의 시야에 다시 한국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응에 많은 게 걸려 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미동맹,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투자,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법…. ‘첫 단추’가 중요하다. 스트롱맨의 보편성, 트럼프의 특수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민병기 기자
- 2025.0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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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금 실효성과 공수처·野 억지[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601073111000002_300.jpg?v=20250118135659)
대통령 구금 실효성과 공수처·野 억지[포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지난달 31일부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정을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시민의 찬반 시위 대결은 물론 공수처·경찰·대통령경호처 등의 국가기관 간 유혈 충돌 사태까지 우려됐다.위기일발의 순간에 윤 대통령의 자제로 체포영장은 집행되고 참극을 모면했다. 그러나 ‘체포영장’이라는 공수처의 무모한 법 집행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영장은 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편파성에 휘둘려 공수처가 법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한 의문은 두 가지다.첫째,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 효과가 있는가.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체포영장 발부 법원도 편법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면 체포는 신체적 구금 외엔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 관저에 ‘연금’된 것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을 왜 굳이 체포했는가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탄핵에 대한 정당한 헌법 심판을 받기 전에 내란죄 명목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끝내려는 정치세력에 동조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둘째, 공수처 관할 사안이 아니라는 ‘내란죄’에 관해서 왜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에 나섰는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공수처가 왜 굳이 나섰는가. 체포영장에는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이 구분되지 않고 그 표지 죄명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해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과도하게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는다.물론 공수처의 탈법적 행태가 윤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의 실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기합리화에 열중하고 있다. ‘종북 반국가 세력’과 선거 부정 등의 의혹을 제기만 하지 말고 실질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권의 임기 절반을 집권했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최고 수준의 강제 권력 행사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끝낼 수밖에 없었을까.국가권력의 몰락을 지켜보지만 정치적 불안정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체포를 법질서 확립이라지만, 윤 정부의 초기부터 전개한 정부 무능화·불능화 획책을 계속할 태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과반수라는 억지 논리를 펴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탄핵소추할 것이다.이미 헌법 초유의 혼란과 난국을 조장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야당은 비상계엄의 실패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전하는 일반 국민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권력 장악의 호기로 생각하는 민주당의 전횡이 도를 넘긴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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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특검법, 北주장 복창 다름없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601073111000001_300.jpg?v=20250118135659)
‘외환’ 특검법, 北주장 복창 다름없다[포럼] 국방부가 지난 1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풍공작’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에둘러 ‘일각’이라고 했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野) 6당을 말한다. 이들 야권은 내란특검법안이 한 차례 부결되자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야기하려 했기에 특검을 통해 그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외환(外患)’이 추가된 두 번째 법안을 제출했다.이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사안이다. 한마디로 국군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내용이다.먼저, 해외 분쟁지역 파병을 외환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규정했는지 궁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는 이라크전쟁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해 대테러전과 민군작전 등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체득한 바 있다. 지금도 계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전 재래식 전쟁과는 전혀 다른 무기체계와 전술이 사용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체득할 수 있는 전장이다. 더구나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군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여 국군으로서는 직접 파병까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전훈 수집을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만일 아직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가 된다.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외환을 부른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생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국군이 대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가졌는데, 이것이 비대칭전력이다. 북한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대칭전력은 대북 확성기가 주축인 한국의 심리전 능력이다. 북한 지도부의 폭정을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려 체제 동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으로선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다.과거 남북대화 때마다 단골 메뉴였고 9·19 군사합의 때도 등장했던 요구사항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이었다. 그러나 확성기 중단에도 우리와 달리 북한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오물풍선이라는 해괴한 공격을 추가했다. 이에 국군은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전단 살포는 탈북 단체가 주도하던 것인데, 문재인 정권 때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사건은 지난해 10월 북한 측 발표로 알려진 사항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함께 국군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설명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도 여러 차례 그런 작전을 편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일을 하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특히, 이렇게 시작된 국군 힘 빼기가 봄철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나 축소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눈여겨봐야겠다.- 문화일보
- 2025.0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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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배우의 눈물[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601033011047001_300.jpg?v=20250118135659)
老배우의 눈물[오후여담] 감독이든 배우든 60∼70세를 넘어 노배우·노감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공로상 대상이 된다. 그쯤 돼야 평생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노배우 셜리 매클레인(91), 로버트 레드퍼드(89), 더스틴 호프먼(88)도 각종 공로상을 받았다. 하지만 누구도 최전성기에 공로상을 받진 않기에 빛나는 ‘영광’과는 별개로 아릿한 ‘황혼’의 느낌이 난다.“60살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다. 공로상이 아니다.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1935년생 구순의 이순재 배우가 13일 ‘2024 K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개소리’로 대상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한글 장단음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유일무이한 배우답게 그는 ‘공로상이 아니다’는 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발라냈다. 젊어서 중·노년 역을 맡은 탓에 40대부터 숱한 공로상을 받은 노배우가 연기인생 69년에 ‘연기대상’을 받았다. 야윈 모습에 부축을 받으며 오른 그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라며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며 울먹여 모두의 눈시울을 붉혔다.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요즘 객석을 자주 울린다. 지난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는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기 전까지 노배우의 투혼에 늘 가슴 뭉클한 기립박수로 끝났고, 백상예술대상 무대에서 선보인 짧은 연극은 지금도 회자된다. 당시 오디션에 참가한 원로 배우 역을 맡은 그는 “무대는 존재 의미이며 살아가는 이유”라며 ‘배우는 어때야 하냐’는 질문에 “항상 새 작품, 역할에 도전해야 한다.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다”며 “예술은 완성이 없다. 완성을 향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게 배우의 숙명”이라고 말해 객석을 또 울렸다. 세상은 변하고, 삶은 굽이치고, 시간 앞에 육체는 나약하지만, 흔들림 없이 자기 일을 사랑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오늘도 또 앞으로 나가는 인간에 대한 경의일 테다. “몸살감기로 누워 있다가도 ‘레디 고’ 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구순의 현역 배우에게 존경을 보내며 관객으로 시청자로 그를 기다린다.- 최현미 기자
- 2025.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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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생중계된 현직 대통령 체포와 무너진 국격[사설] 우여곡절 끝에 15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두는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형식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구인(拘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2·3 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관할권 논란과 형사소송법·경호법 충돌 문제 등이 이어진 것도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국가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물론 공수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보다 그런 방식이 향후 법리 공방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등 100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경호처가 만들어 놓은 버스 차벽 등 저지선을 뚫고 비교적 불상사 없이 진입에 성공했다. 우려했던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가자 불법 수사라는 이유로 3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한남동 주소지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불법 영장”이라며 주장해 왔다. 법적으로 일리가 없지 않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다른 논란 거리도 많다. 앞으로 이런 법적 시비도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 내전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등 법 집행은 물론 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하자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와 별개로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 국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참담할 따름이다.
- 문화일보
- 2025.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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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國調, 군기밀·가짜뉴스 유포장 돼선 안 된다[사설] 국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국정조사가 진행될지 의구심이 커진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는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한(제61조)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보다는 거대 야당의 정략 수단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여 걱정된다. 첫날부터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근거가 없거나 박약한 가짜뉴스가 무차별 유포되는 장(場)으로 악용될 기미가 나타났다.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계엄’ 여부와 관련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구계엄사령부와 예하 지역계엄사령부 설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보안 아닌가”라고 하자 김 의원은 “무슨 보안이냐”라고 했다. 부대의 전체 편제 및 장비 현황 등은 명백한 군사기밀보호법상 분류된 군사기밀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선포 관여를 묻다 “2024년 6∼12월 방첩사 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했다. 이 역시 군사기밀이다.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다. 그것은 마구 퍼뜨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TV로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활용한다면, 안보 파괴 범죄나 다름없다.무책임한 ‘카더라’ 주장도 난무했다. 김승원 의원은 ‘주요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를 거론하며, 국군정보사령부의 인민군복 200여 벌 주문을 근거로 들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목조목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이 단독 채택한 1차 청문회(22일) 증인 76명 중에는 명태균 씨, 성형외과 원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국정조사는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는데, 안보 저해 및 유언비어 유포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문화일보
- 2025.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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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깬 파업 ‘광주형 일자리’ 지속 가능하겠나[사설] 광주광역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장섰던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적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심각한 파열음이 현실화했다. 당초 노사정 합의에 의해 무노조·무파업·적정임금을 조건으로 GGM이 2019년 설립됐으나, 14일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합의 파탄에 직면했다. 이미 GGM 노동조합이 지난해 1월 설립됐고, 4개월 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GGM 노조는 월 급여 7% 인상·호봉제 도입·상여금 300% 등을 요구하며 설 연휴 전까지 부서별로 파업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며, 35만 대 누적생산 때까지는 초임은 3500만 원(44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키로 한 합의를 노조가 깨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기준 누적 생산량은 16만 대 수준이다. 광주광역시 등 GGM의 주요 주주들도 합의를 깬 파업으로 회사 피해가 발생하면 지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선다.우려했던 태생적 한계가 터진 셈이다. 문 정부가 노사 상생 모델이라며 밀어붙였지만, 반값 연봉 같은 저임금이 가능할지, 무노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됐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더 존속할 명분도 근거도 잃었다. 현대차가 GGM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로 캐스퍼를 위탁 생산하는 사업 방식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 존속 여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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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와 차이나 공습에 갇힌 韓[이관범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3011000002_300.jpg?v=20250118135659)
트럼프 2기와 차이나 공습에 갇힌 韓[이관범의 시론]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국 경제에 축복이 될 것인가, 재앙이 될 것인가. 한국은 수출의 약 40%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한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축출하기 위한 풀 액셀을 밟을 것이다. 보조금을 우선하는 민주당식과 자유무역협정(FTA) 철폐 및 관세 부과를 우선하는 공화당식 무역전쟁 전술을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2차전지·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세액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도입만으로도, 이미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 수십 개의 공장을 짓거나 짓고 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규모를 경제 효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 광역시를 하나 세울 정도라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TA를 폐기하거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당장 국내 전자·자동차 기업은 캐나다·멕시코에 둔 공장을 줄줄이 미국으로 옮겨야 할 판이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 2% 수준인 관세를 예고한 대로 20% 이상으로 올리면 세계 경제는 이미 1930년대 대공황에서 경험했듯 저성장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중 무역전쟁이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전통 제조업은 물론, 첨단 테크 시장까지 잠식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추격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성장률 둔화나 내수 침체, 과잉 투자 현상 등을 보면 중국은 선진국 도약의 문턱에서 성장 정체의 늪에 빠지는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헤쳐 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칠 수록, 우리 산업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다. 중국은 내수 침체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 관세 폭탄 복병을 만나자 이제는 전기차·정보기술(IT) 등 테크 분야에서조차도 공격적인 밀어내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세계 전기차 1위인 BYD나 중국 IT 선두 기업 샤오미는 국내 법인을 세우고 새해 벽두부터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크 강국인 우리나라는 자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미 한국 시장을 장악한 로보락(중국산 로봇청소기)과 같은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면 한국 산업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한국과 미국이 과점해온 세계 D램 시장을 흔들며 K-반도체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바이두 등은 완전자율주행 직전인 레벨4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 빅테크에 버금하는 초거대 AI 구현에 성큼 다가섰다.이런데도 우리 국가 혁신 수준은 되레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25’의 주관 단체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긴 국가별 글로벌 혁신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체 75개국 가운데 18위에 그친다. 해마다 CES 혁신상을 휩쓸고 있는 한국 기업의 위상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국가 경쟁력 실추도, 경제 위기도 안중에 없는 여야의 극한 정쟁과 국정 공백 장기화 사태에 산업계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오죽하면 신년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순신 정신’을 강조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니체의 초인정신’을 소환했을까.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한국의 정치 혼란이 장기화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닷새 뒤면 출범한다. 미국 정계는 국익 앞에선 좌우를 따지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세력을 뜻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존재한다는 음모론이 나올 정도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경제 현안만큼은 좌우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기회 손실을 초래하는 실패를 준비하고야 말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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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란죄’ 마녀사냥[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3009294001_300.jpg?v=20250118135659)
2025년 ‘내란죄’ 마녀사냥[뉴스와 시각]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의 절정기는 근대(16∼17세기) 시기였다. 중세가 아닌 이성과 과학이 중시되던 시기에 악마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 이 시기 마녀사냥을 자행한 장본인은 이단 척결에 나선 교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 권력이었다. 당시 마녀사냥은 국가와 지방정부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공식 재판이었다. 역사적으로 이성과 계몽, 과학이 발전한 시기에 비근대적인 종교 광풍(狂風)이 분 것이다. 이를 두고 유럽사 연구의 권위자인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저서인 ‘마녀’에서 “세속 권력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신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교회가 가진 권위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반대편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마녀사냥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마녀사냥은 주로 재난 등 사회 혼란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등장했다. 마녀의 의미는 바뀌었지만,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는 광기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독일 나치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하는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다.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1000만 명을 숙청한 소련의 스탈린도 대표적인 마녀사냥 사례다. 마녀사냥은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매카시즘 열풍으로도 나타났다.문명과 야만이 뒤섞인 이 같은 마녀사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2025년 대한민국에도 불어닥쳤다. 혼란과 재난은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왔지만, 이후 벌어지는 마녀사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악마는 윤 대통령, 마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울 기세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로 활약하는 네티즌들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은 연예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좌파 지식인들도 합세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일반 국민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은 상태다. 탄핵 정국을 맞은 지 한 달이 됐지만, 마녀사냥 광풍이 불어닥친 대한민국 사회는 탄핵 이전보다 더욱더 극명하게 둘로 쪼개졌다.움베르토 에코의 장편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주인공인 윌리엄 수도사는 맹목적 믿음으로 똘똘 뭉쳐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수도사들을 바라보며 “신앙과 광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한다. 이번 사태가 맹목적 정치 신념이 자칫 광기가 아닐지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권력 장악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태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대중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황혜진 기자
- 2025.0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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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확인된 김정은 단죄 나설 때[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73111000002_300.jpg?v=20250118135659)
전쟁범죄 확인된 김정은 단죄 나설 때[포럼]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부상병 2명이 현지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 포로들에 대한 초기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북한군이 처한 비인도적 실상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우선, 북한이 파병 사실을 숨긴 채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전쟁터에 내몰았다는 게 확인됐다. 최근엔 ‘드론받이’ ‘인간 지뢰제거기’로 소모되고 있는 사실도 파악됐다. 생포된 병사들은 “실전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대상으로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참전 사실이 알려진다면 파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던 것이다.북한 지도부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소식을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들어야 하는 ‘반(反)인륜’으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파병 사실을 알 권리,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고 들을 권리를 침해한 까닭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부상한 동료를 처형해 증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며 “생포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토로했다. 생포된 군인 역시 ‘낙오돼 4∼5일간 헤매다 붙잡혔다’고 했다. 러시아군에 먼저 발견됐다면 방치되거나 처형됐을 것이다. 이 증언은, 부상병의 상태 개선 등 인도적 처우를 명시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거짓말을 해 왔기에 두 병사의 증언은 의미가 각별하다.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매월 330여억 원(병사 1인당 평균 2000달러)을 챙겨 사치품 구입 및 탄도미사일 도발 자금으로 사용한다. 악마와 거래하면서도 병사들을 속였을 뿐 아니라, 부상 등에 의해 이용 가치가 떨어진 병사는 가차 없이 내팽개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북한은 2023년 9월쯤부터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더러운 전쟁을 방조 또는 기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부터는 북한군 파병을 통해 침략자의 전쟁 승리를 위해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러시아 군인이 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상급자 책임을 물어 푸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김정은에게도 해당하는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두 병사를 증언대에 세워 러·북 지도자의 추악한 전쟁범죄 연대와 북한군에 자행된 반인도적 참상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생포된 북한 병사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아래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럴지라도 낙오병이나 탈영병이 한국행을 원하면, 인권 보호 및 인도적 차원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때 우크라이나 정부와 조용히 외교 교섭을 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5.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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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력 저하, AI 시대엔 더 큰 문제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73111000001_300.jpg?v=20250118135659)
수리력 저하, AI 시대엔 더 큰 문제다[포럼] 최근 발표된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 결과는 우리 교육 현장에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 서울의 고교 1학년 학생 중 약 41%가 수리력에서 1수준(기초미달) 및 2수준(기초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시험 성적 저하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후 수리력 평균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시험 중심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함양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나폴레옹은 “수학의 발전은 국가의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의 통찰은 기술 패권 시대인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수학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학문일 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과학기술의 기초가 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이 모두 수리력을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수리력은 단순한 학문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다.진단 검사 결과, 초등학교 때 기초 개념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학생들은 상급 학년에서 더욱 학습 격차가 벌어졌고, 이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두드러진다.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수리력 부족의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교육 현장이 수학의 본질을 잃고 시험 대비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대신, 빠르게 정답을 맞히는 기술만 익힌다. 둘째, 초등학교 단계에서 수학의 기초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며 학습 결손이 누적된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도 한계에 봉착했다. 개별 학생 맞춤형 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 격차는 더 심해진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과 학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습 과정에서 흥미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교는 학생 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세심한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수리력 부족 문제는 개인의 학습 결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래 기술 경쟁에서 밀릴 위험성이 크다. 수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뿌리다. 기술 패권 시대의 국제질서에서 생존하려면, 수학적 사고력과 수리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계, 가정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오늘날 기술의 뿌리는 과학이고, 과학의 기초는 수리력이다. 수리력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수리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발판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는 그만큼 더 불확실해질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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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계엄령[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3011000001_300.jpg?v=20250118135659)
카톡 계엄령[오후여담] 몇 해 전 한 언론사의 베이징 특파원이 6월 4일 ‘톈안먼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본사와 SNS를 주고받았다. 이 특파원은 톈안먼 광장에 한 번 나가보겠다고 취재 계획을 본사에 알렸고, 데스크도 허락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공안이 이 특파원 집에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노트북을 압수하고 그를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6월 4일 즈음이 되면 중국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일명 ‘만리 방화벽’을 가동해 톈안먼, 6·4 등을 집중 검열해 이 특파원에게 한 것처럼 무단으로 연행해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 오래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되살려 냈다. 책에서 비상계엄을 배운 세대야 느낌이 덜 하겠지만, 50대 후반에서 60세 이상 된 국민에게는 ‘계엄=학살’이라는 도식으로 통한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있는 사람에게 비상계엄은 트라우마와 같다. 비상계엄도 황당한 일인데 이젠 더불어민주당이 뜬금없이 카톡을 뒤져 내란 선전을 단속하겠다고 한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물론 MZ세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라는 비판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란 선전을 규정하기도 애매모호한데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단속하겠다는 것에 대해 ‘카톡 계엄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이 정도로 비판이 거세면 당 지도부가 조절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13일 한술 더 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좌파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젠 이 대표가 카톡의 가짜뉴스를 일거에 단속하겠다고 한다. 종북좌파를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할지도 의문인데, 가짜뉴스도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닮은 점이 많다.- 문화일보
- 2025.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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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계엄령[오후여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1501033011000001_300.jpg?v=20250118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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