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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특혜’, 정치인들 쏙 빼고 의사만 징계 예정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 가운데 의료진만 징계 대상이 된 것이다. 7일 언론 보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당시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으나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부산대병원 의사는 결국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4-10-07 07:54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의사들 연구 실적 급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생긴 올해 의학계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량이 최대 80% 넘게 줄어들면서 향후 의학 발전이 늦어져 결국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무려 86.4% 급감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학회들 상황도 비슷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했다.논문 감소의 원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그에 따른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 때문이다. 의대교수는 임상 진료와 교육, 연구 등을 맡는데 의료 공백 사태 와중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축소되면서 논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논문을 통한 연구는 의학 발전의 초석인데, 논문이 줄었다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일례로 예전에는 폐암 수술을 할 때 갈비뼈 사이를 절개했는데, 연구를 통해 흉강경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밝혀지면서 흉강경 수술이 보편화했다.강 의원은 "의료 공백이 수술·진료 지연 같은 환자 피해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분야 등 의료계의 모든 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7 05:55
[속보]이번엔 의대 교육과정 ‘6→5년’ 검토 논란 …의대 증원 반대 명분에 힘실어줄듯">
[속보]이번엔 의대 교육과정 ‘6→5년’ 검토 논란 …의대 증원 반대 명분에 힘실어줄듯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의대교육 과정을 줄인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할 명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축·탄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의대교육 과정 단축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의학이 복잡다단하게 발전하는 만큼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게 의사단체 중론이다. 의대 교육 과정 단축은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의료계에 또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 이유로 의대교육 부실화를 주장해온 만큼 의대교육 과정 단축도 결국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6:03
[속보]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탄력운용 검토”">
[속보]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탄력운용 검토”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여파가 다른 의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유지하면서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만 휴학이 승인된다.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한다.의대생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4:23
“엄중한 확산 상황”…강원 고성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3일 경기 평택시와 강원 양양군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된 지 하루 만이다.이로써 올해 축산농가에서 확인된 럼피스킨은 모두 8건으로 늘었고, 강원은 지난해부터 2년간 10건이다.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농장에서 기르는 소 81마리 중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고성군과 인접 3개 시군(속초·인제·양구) 소재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날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이어 고성군과 인접한 속초시 소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도 실시할 방침이다.강원도 관계자는 "9월 11일 양구, 10월 3일 양양에 이어 전날 고성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럼피스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작년 감염 농가 7곳 중 양구와 고성 등 2개 시군은 2년 연속 발생해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개 곤충 방제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10-05 19:56
의대교수들 “대통령실·정부의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 교수 단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 떠난 화살 즉각 떨어 뜨려야" 의대 교수 단체들이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소집해 영상 회의를 열고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대거 제출한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일괄 승인했다.이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화살이 잘못 발사돼 여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시위를 떠난 화살을 즉각 떨어뜨려야 한다"며 "교언영색, 호가호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닫아 오판하게 하고 무책임하게 활 시위를 당긴 이들은 후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의제 논의와 별개로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면서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40개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휴학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실한 속성 교육 후 진급하는 것은 의대생, 의대 교수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실한 의학 교육은 결국 부실 의사들을 배출하게 돼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10-05 19:06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전무후무”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이처럼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다.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숙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05 10:18
“공공의료기관 의사 3500명 부족 채용난 갈수록 악화,연봉 6억여원까지 치솟는데…”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인력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전남은 84명, 경남은 76명 부족했다.의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 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휴진과목 수도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곳 중 휴진과목이 있는 기관은 44곳으로, 2022년(38곳), 지난해(43곳)보다 6곳 많아졌다.휴진과목 수도 2022년 68개, 지난해 75개, 올해 9월 88개로 늘어났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20곳이었다.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다.국립재활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부터 감염내과가 휴진 중이다.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겨우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울신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구인에 거듭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 가까스로 의사를 채용했다.경실련은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0-04 18:03
간호조무사가 어린이에 불법처방… 진료비 19억 가로채 불법 의료기관인 A 사무장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언어발달이 늦은 어린이들에게 처방·진료를 했다. 이들은 어린이 환자 부모에게 ‘허위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19억3000만 원을 챙겼다. 코로나19 탓에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발달장애 코드를 부여한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유도한 신종 보험사기였다.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2월 돌연 폐업 신고했다. 미리 납부한 진료비 피해는 어린이 환자와 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신종 불법행위가 늘면서 건보 재정이 새고 있지만 평균 적발 기간이 6~8년이나 걸려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최근 15년간 3조 원을 넘었지만 징수율은 7.64%에 불과해 보건의료 분야 수사 전문성 보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1725곳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토해내야 할 돈은 3조12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2382억 원(7.64%)에 그쳤다. 한 해 2000억 원씩 건보 재정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징수율은 매년 10%를 밑돌고 있다. 환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산을 빠르게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데 비해 적발·수사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 237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 기간은 6년 5개월, 불법 개설 약국 94곳의 평균 운영 기간은 7년 9개월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 중에는 35년 넘게 운영된 병원이 포함되는 등 7년 이상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이나 됐다.불법 의료기관 적발은 쉽지 않은 반면 이를 단속할 보건복지부의 특사경은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 신속한 수사와 환수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몇 년간 논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되면서 연간 수천억 원대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4-10-04 11:45
대통령실 “2025년 의대증원 조정, 활시위 떠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통령실이 ‘활시위를 떠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원을 백지화했다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가능성에 관해 "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이미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우선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장 수석의 발언은 이런 전망에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장 수석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엔 "활동하는 의사 수 전체가 11만 5000명인데 입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험생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이다"며 "입시라는 것은 평생의 자기의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증원을 유예할 경우) 거기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단정했다..장 수석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발언엔 "현재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수석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서울대가 최근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해선 "개별적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이 아니다"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승인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칙으로 이를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하기도 하는데 (서울대의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의대생을 조기에 복귀시키고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사들이 은퇴하는 시기를 70세로 잡으면 내년부터 10년간 3만2000명이 은퇴한다"며 "(의사) 배출 숫자와 은퇴 숫자가 같아 의사 증원 영향이 제로인데, 이 상황에서 의사 처우나 소득이 줄겠냐"고 주장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04 09:20
“수면장애” 때문이라는데…“건강보험 명의도용 1∼3위 향정신성의약품“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684건이었다.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002건이었고,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안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0-04 06:53
“응급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심각”…전국 15%인 34개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 1개도 없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지역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뺑뺑이’ 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응급의료 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34곳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의 14.8%를 차지했다.현재 응급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의 세 가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된다.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서울(강북구·마포구), 부산(사하구·금정구·강서구), 대구(달성군·군위군), 경기(오정구·동두천시·과천시·의왕시·하남시·수지구·양주시·가평군), 강원(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보은군·증평군·음성군·단양군), 충남(계룡시·금산군·예산군), 전북(완주군), 전남(함평군), 경북(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경남(함안군, 하동군)이 해당됐다.최근 정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 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된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수를 살펴보면 서울 49개, 부산 29개, 대구 19개, 인천 21개, 광주 21개, 대전 9개, 울산 7개, 세종 2개, 경기 73개, 강원 22개, 충북 15개, 충남 16개, 전북 19개, 전남 38개, 경북 29개, 경남 34개, 제주 6개 등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5%인 143개가 쏠려 있다.전국 229개 시군구 중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은 66곳으로, 전체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인구 1000명당 1명이 채 안 되는 지역도 147곳에 달했다.현재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등의 근본 원인이 필수 의료 붕괴에 있다며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70%까지 상향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중증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옥 의원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0-04 06:52
기침·설사·소화불량에도 일단 ‘큰 병원’으로…작년부터 경증질환자 대형방문 이용 증가세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수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 장염 등 경증 질환 환자들이 ‘동네 병원’ 보다는 대형 병원을 찾기 때문이다.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을 이용한 감기, 장염 등 경증질환 환자는 지난해 84만2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3.4% 가량 늘었다.서울에서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증환자 수는 2019년 161만6000여명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벌어진 올해도 상반기까지 경증환자 약 40만7000명이 대형병원을 이용했다. 지난해 1년간의 절반에 달했다.주요 대도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에서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는 2019년 82만1000명에서 2022년 54만5000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약 56만명으로 증가했다.2022년 대비 지난해 대형병원 방문 경증환자는 경기(152만5000명→161만7000명), 인천(36만6000명→39만명), 대구(22만6000명→24만4000명), 광주(37만3000명→43만1000명), 대전(13만7000명→14만3000명), 울산(23만3000명→25만4000명) 등에서 모두 늘었다.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 질환으로는 대체로 장염,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이 많았다.실제로 감기(급성비인두염)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약 1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김미애 의원은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네 병원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되, 정책 추진 시 혹시 모를 부작용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78.8%)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지다가 6월(평일 기준)에 68.6%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도 최근 두 달 사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 덕분에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추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4-10-03 22:37
“틀니세정제로 입 헹구면 낭패”…식약처가 노인들에 경고한 이유 의치(틀니)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입안에 직접 뿌리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식약처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와 의치부착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의치세정제는 의치에 침착된 얼룩플라그 및 세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액제,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첨부된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특히 액제 의치세정제는 의치를 세정 용기에 넣은 후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리고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과황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의치부착재는 잇몸과 의치 사이로 음식물의 유입을 막아 의치 보존력과 안정감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입 안을 깨끗이 헹구고 물로 세척한 의치의 물기를 닦아낸 후 의치의 올바른 부위에 의치부착재를 소량씩 바르면 된다. 의치부착재를 보관할 때에는 튜브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 뚜껑과 노즐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치세정제와 의치부착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사용해달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0-03 09:15
부산에 남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 고작 30명…“현장 살얼음판”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 남아있는 의사 수가 3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한 대학병원에 의사 11명이 집중돼 있어 의정 갈등 장기화 속 위태로운 응급 의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3일 의료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대학병원의 응급실 의사 수는 30여명이다.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대병원 8명, 인제대 부산백병원 6명이다.동아대병원과 고신대병원은 각각 4∼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집단 사직으로 전공의가 대폭 빠져나간 데다가 기존 의사들이 격무를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탓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달 실시한 ‘지역별 응급실 근무 의사 현황’에 따르면 부산은 대전·충남과 함께 전국에서 응급실 의사 감소율이 50% 이상으로 큰 편에 속했다.의정 갈등 이전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 5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전공의를 포함해 모두 69명이었다.이에 일부 대학병원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의사 구하기’에 나섰다.대학병원 관계자는 "여전히 의료진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걱정하는 의사가 많아 채용마저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알음알음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측에서도 채용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나 당직 체계로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한 명의 인력이라도 줄어들 경우 여파가 응급 의료 전체에 끼칠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응급실 운영 축소 등 최후의 방법까지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응급실은 최소 5명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의사들이 언제 그만둘지 몰라 병원 현장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황이라"이라며 "현재 배후 진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응급실마저 인력이 부족해지면 ‘응급실 뺑뺑이’ 같은 상황이 더 심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10-03 09:08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의대교수 비대위 “들러리 세우는 것” 의료계가 연내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실효성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속속 밝히면서 의사단체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추계기구 참여를 검토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가 의협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협상주도권마저 잃어가는 양상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계와 최종결정 모두 정부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계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지는데 향후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계기구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보정심에서 결정되면 다 끝나는 거라 (의사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추계기구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니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단체들이 추계기구에 참여해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종적으로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추계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의협은 임 회장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조병욱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임 회장 불신임 찬반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982명 중 85.2%가 임 회장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신임 이유는 무능과 언론 대응, 독단적 회무 등이 꼽혔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4-10-02 12:02
Q : 원인 없이 재발한 우울증 때문에 괴롭습니다[마음상담소] 5년 전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고 직장에서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 줄도 몰라 괴로운 상태를 수개월 동안 내버려뒀습니다. 우울증을 진단받고 원래 저로 돌아오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3년 전에는 아이가 학교폭력에 휘말리고, 이직해서 업무에 적응 못해 비난을 받으면서 전과 비슷하게 무기력해졌습니다. 잠을 못 자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 그전보단 빠르게 나았습니다. 최근 비슷한 증상이 다시 시작되길래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하면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큰 문제 없고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잘 낫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A : 과거 원인으로도 증상 발생… 원인 찾기보다 빨리 병원 찾아야▶▶ 솔루션기분장애에서 일정 기간 증상이 지속했다 낫는 하나의 단위를 ‘삽화(episode)’라고 하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일생 다섯 번 정도의 삽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조건 다섯 번을 겪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을 포함해 세 번의 삽화를 겪으시면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일단 첫 삽화가 발생할 때는 외부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 우울증이 재발할 땐 외부적 요인이 없이 내인성(endogenous)으로도 삽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외부 스트레스가 명확하냐 또는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증상 사이에는 시차가 꽤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으면 노인이 돼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바로 우울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오래전 과거이든, 최근 일이든, 내가 생각하는 원인을 상담 시 얘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먼 과거의 일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마치 지금 원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그렇다고 우울증이 나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에 처음 걸렸을 땐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지 않아 오래 걸렸지만 두 번째는 훨씬 빨리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증상이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DUP·Duration of Untreated Period)은 향후 치료 여부와 재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 어떤 병이든 묵혀놨다 치료를 받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일찍 치료를 시작할 때 덜 고생하고,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하루라도 먼저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하주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홍보이사·전문의
- 문화일보
- 2024-10-02 09:08
의사·간호사 응급실 폭행 올해만 360건…3년간 21% 증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피해 사례 707건을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응급의료법 6조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응급실 난동 환자로 피해를 입는 의료인들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정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2 06:54
서울대 의대,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다른 의대로 번지나 서울대 의대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정부 방침과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첫 사례여서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인 의대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지난 1학기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에선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윤희 기자
- 김윤희 기자
- 2024-10-02 05:22
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의사면허 주면 의사부족 조기 해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한의협은 새롭게 선발된 의대생이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치면 최장 14년이 지난 후에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에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의사협회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도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원광대·동국대·가천대·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한의협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한 사례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 활용은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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