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사회 munhwa.com

사회전체 사회일반 사건·사고 교육·청소년 환경 법원·검찰 보건·의료·식품 노동·복지

900만8340원 vs 1만9780원… 건보료 격차 455배 올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차이가 455배에 달하는 등 최고액과 최저액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부담’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적용되는 건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848만1420원에서 6.2% 오른 900만8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상한액은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해 조정된다. 반면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납부한 건보료와 비교해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는다. 급여 혜택을 받는 만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혼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5-01-15 11:48
오늘 전공의 모집 시작… 지원율 저조할듯 올해 3월부터 수련할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해 지원율은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전공의는 바뀐 상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공의 블랙리스트’도 근절되지 않아 복귀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에겐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221곳은 올해 상반기 수련할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1년 차 2676명·2∼4년 차 654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직한 인턴 2967명에 대한 모집 공고는 다음 달 게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준다. 이 같은 특례에도 지원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익명을 요구한 전문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단일대오’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 지원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나는 고연차 전공의인데도 절대 안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등 돌아가지 말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추천수도 높다”며 “블랙리스트도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의정갈등 상황이 끝나지 않아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의 취득이나 생계 문제 등이 있는 전공의들은 1년 이상 수련을 중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일부 나올 것으로도 보인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는 이번 모집이 마지막 기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역 특례 문제는 사직 전공의들이 면담할 때 한결같이 요구한 것 중 하나였고, 병역 문제 때문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일부 있다”며 “17일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병역특례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지던트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돼도 병역특례는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민우·권도경 기자
- 유민우 기자 외 1명
- 2025-01-15 11:48
Q :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일을 겪고 있을때 어떻게 응원해야 할까요[마음상담소] ▶▶ 독자 고민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도 많고 올해 초 회사에 입사한 동생도 처음 해보는 회사생활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응원을 하려다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상대방을 상처입히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응원,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A : 변화 재촉하지 말고 스스로 답 찾도록 믿고 기다려주세요▶▶ 솔루션응원이란 말을 들으면 활기차고 열정적인 장면이 떠오르죠. 운동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외치는 모습처럼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누군가를 응원할 때 이같이 활기차고 화려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대에게 응원이란, 조용하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시험하기도 합니다.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돕고 싶어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힘내!” 같은 흔한 말은 가볍게 들리고, “정말 힘들겠다”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더 짓누를까 두렵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도 의도와 다르게 훈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넌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말을 들으면 응원이 다툼으로 변하기도 합니다.위기에 빠진 뇌는 자기 보호를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이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말은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응원의 목적이어야지,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절망할 일은 아니야” 같은 말은 선의에서 나온 것 같아도 상대에게 공감을 강요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기대를 상대에게 투영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은 진정한 응원이 아닙니다.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답을 몰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서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려 하기보단 변화하지 않는 ‘현재’를 함께 견디며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급한 조언이나 위로보다 거리를 유지하며 곁에 있어 주는 태도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이는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응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응원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켜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상대는 결국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미소를 띠고 곁에서 묵묵히 있어 주세요. 쉽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에 가치가 있습니다.권순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보이사·전문의
- 문화일보
- 2025-01-15 09:26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내놔라”… 신임 의협회장 ‘정부 유화책’ 일축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4일 취임 일성으로 “당정이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정부 유화책을 일축하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용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아야만 의료계도 2026년 의대 증원 문제 등 의대 교육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당선 직후 정부에 2025년도 의대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1일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조치 등 유화책을 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안한 마음”이라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날 김 회장은 의료 정책 결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과거와 같이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해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와 첫 상임이사진 회의를 연다. 상임이사진 구성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6일 집행부 인선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직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없던 의대생 몫도 생길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5-01-14 12:12
독감 에피데믹… 설 연휴가 최대 고비 에피데믹(국지적·계절적 감염병 유행) 양상인 인플루엔자(독감)는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에 유행 고비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청소년이 주도하는 독감 유행은 설 연휴 이후 고령층으로 퍼질 가능성이 큰데, 면역력이 약한 노령층이 폐렴과 패혈증,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탓에 독감 자연 면역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 이후 독감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통상 호흡기 감염병은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고령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설 연휴 이후 고령층 감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독감은 직접적인 사망 요인이 되진 않지만 폐렴과 패혈증 등 중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인자 중 하나다. 엄 교수는 “독감은 엄연히 감기와 다른 병”이라며 “독감은 감기와 다르게 후두 이하 하기도를 직접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만큼 독감 자체로 폐렴이 생기거나 심뇌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은 독감에 걸려도 청장년층과 달리 발열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잦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기간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을 피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1-14 12:11
전자레인지에 코드 읽히면 조리시간 설정도[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푸드QR(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을 스마트 생활가전 기구에도 연동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습득 약자도 QR을 활용해 쉽게 식품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생활 가전에 푸드QR을 활용해 생활 편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푸드QR을 스캔하면 식품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조리시간 등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컵라면 등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경우 해당 제품 회사 앱에서 푸드QR을 스캔하면 최적 조리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냉장고에서 푸드QR을 스캔해 식품 정보를 등록하고 소비기한을 자동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해당 식품을 재료로 하는 음식과 조리법을 추천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푸드QR을 활용한 스마트 생활 가전제품·기능 개발을 위해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 식품업체, 가전기기 제조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올해 수입식품, 2026년 국내 농·축·수산물, 2027년 조리식품 등 모든 식품으로 푸드QR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푸드QR 포털에서 나트륨, 지방 등 본인 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을 바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은 포장지에 있는 푸드QR을 스캔해 표시 정보를 스마트폰 기본앱 기능을 활용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정보창에서 점자변환 버튼을 터치하면 내용이 점자로 변환된다. 이를 점자정보단말기로 전송해 손가락으로 읽을 수 있다. 식품의 경우 2023년 6월 신설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점자로 성분이 표기된 식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5-01-14 09:17
원재료·조리법·소비기한… 포장지 아닌 QR로 읽는다[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정부가 식품 정보를 식품 포장지 겉면에 표기하는 대신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이용해 실시간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을 실시한다. 민간·정부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글로벌 최신표준인 푸드QR로 연결해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9월부터 식품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1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세부과제 중 하나로 푸드QR 도입을 추진해 왔다. 푸드QR은 식품 제조·유통·판매·소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일 2차원 바코드 체계로 기존 유통바코드와 내용과 기능은 동일하지만 웹주소 형태로 구성돼 인터넷 연결을 통한 정보 확인을 지원한다. 푸드QR코드에는 식약처 인터넷 주소, 상품바코드, 소비기한, 일련번호, 품목보고번호 등 정보가 포함된다. 유통물류를 비롯한 전 산업 상품 식별용 바코드 등 표준화를 주도해온 민간 국제표준기구인 ‘GS1’과 호환되는 바코드를 사용한다. 푸드QR 구축비는 약 50억 원이다. 2024∼2026년 단계적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경제효과 연간 1413억 원 발생…연내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에도 활용=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푸드QR을 실시하면 국민이 식품 정보를 검색하는 시간이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연간 1413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산업체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도 상당하다. 산업체는 식품표시 디지털 인프라 활용으로 서버 도입·임차, 프로그램 개발·운영, 통신망비, 전산 인력비 등 9113억 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기준 또는 원재료 변경 등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산업체 포장지 교체 비용 효율화로 연간 2583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촉 정보 제공이나 소비자 요구에 따른 정보 추가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온라인 제품 정보 제공 비용도 감소한다.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제품사진, 표시, 조리법, 이력추적, 홍보정보 등을 한 번 등록하고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무알코올, 무설탕 등 자사 제품의 장점과 푸드QR 스캔을 결부시켜 마케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해외 국가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식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주요 식품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5개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해외용 푸드QR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다국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용 푸드QR 개발 참여 업체를 모집해 선행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디지털화로 생산·유통 자동화… 소비자 건강 정보 접근성↑= 제조 공정에서 푸드QR을 인쇄하는 경우 표준 정보 항목을 반영해 제조·유통을 자동화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생산품 고유번호가 인쇄됐지만 제조·출하 과정에서 푸드QR을 스캔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자동 등록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 외에도 제품 가격계산, 수어영상 링크, 제품 판촉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푸드QR 정보체계가 없을 때엔 디지털 정보 전달을 위해 바코드 여러 개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생산·유통 자동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법 등 추가 정보 제공 마케팅으로 제품 판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비자들의 건강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다. 그간 식품 제조사가 제품 원재료를 변경하거나 같은 가격에 기존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 ‘눈속임’을 하면 알기 어려웠다. 푸드QR을 스캔하면 변경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위해 식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쉬워진다. 소비자는 먹고 있는 식품의 푸드QR을 스캔해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스캔한 제품의 회수 여부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제품의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소 정보, 소비기한 및 주의사항, 조리법 등 식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포장지가 작아 표시가 없거나 글씨가 작아 보기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로 글자크기, 색상 등을 잘 보이게 설정해 내용을 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 정보란의 푸드QR버튼(인터넷 링크)을 클릭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5-01-14 09:17
‘전공의 특례’로 또 손 내민 정부… 의료계 내부도 “이젠 대화해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입영 특례 등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협의 등 ‘대화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은 만큼 의정 대화를 거부할 명분도 부족하고 의료계가 직군 이익만 고수한다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며 “전공의도 그 정도 조건이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원장은 “전공의들도 수련 특례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2026년도 정원을 의대 증원 전인 3058명 규모로 되돌린다고 명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수련을 다 마친 후 군의관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이는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은 이날 “의정갈등이 더 길어지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에 이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며 “얼마든지 대화에 나서고 (정부와) 논의하다가 정부안이 맞지 않으면 그때 다시 행동해도 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수련이 1년만 남은 전공의들은 잊힐 가능성이 크다”며 “사태가 길어져 전공의들이 2년 동안 나가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뽑아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위 인기과에 합격했던 전공의들은 다시 수많은 사람과 경쟁해서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주요 학회 한 관계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지 언제까지 투쟁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지 강경 모드로만 가면 안 된다”면서 “(복귀할) 환경은 만들어졌으니, 다음 선택은 전공의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한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5-01-13 11:51
바이든 “푸틴 힘든 상황…서방 뭉치면 우크라 승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 등에 대규모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저지르는 끔찍한 짓을 계속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고용 지표 및 미국 경제 관련 연설 뒤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푸틴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눴다"며 "서유럽이 계속 뭉친다면, 러시아의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실질적 기회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 의회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당한 이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1갤런은 3.78ℓ)당 3∼4센트(1센트는 약 14.7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의 주요 석유 업체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 "러시아에 매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인 에너지 부문에 대규모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모두 겨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메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등 자사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라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관련, 자신이 출마했다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이길 수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TV 토론에서 실패한 뒤 민주당 내 압박에 시달리다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을 통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통일되지 않은 당이 선거에서 패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며 "그래서 물러난 것이다. 그(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5-01-12 20:17
美, 틱톡 19일 사용금지 ‘초읽기’…美 언론, “대법, ‘티톡 금지법’ 허용할 것”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중국 모회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허용할 것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구두변론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이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만으로 법 시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틱톡은 중국이 수백만 미국인을 상대로 정보 수집, 여론 조작,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외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뿐 틱톡에서 이뤄지는 표현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NYT는 틱톡 변호인의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 대법관들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대법관 대부분이 틱톡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으며 이 사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바이트댄스의 틱톡 소유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 기업인 틱톡이 아니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라고 시사하는 질문을 했다. 다른 보수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는 중국 정부가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를 남용할 위험에 집중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신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다른 데서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다른 진보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틱톡과 중국 모회사의 관계를 끊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들이 외국 테러단체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시사했다.한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틱톡은 오는 19일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기가 취임하면 틱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매각 시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NYT는 이날 대법관들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관측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5-01-12 18:59
“9·11 테러 같은데”…파리 취항하는 파키스탄항공 ‘광고 논란’ 조종사 면허 조작 파문으로 유럽행 운항이 금지됐던 파키스탄 국제항공(PIA)이 4년여 만에 운항을 재개하면서 공개한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PIA는 1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날부터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파리행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는 광고 포스터를 게시했다. 포스터는 PIA 여객기가 파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 충돌하기 직전인 것처럼 비친다. 포스터 배경엔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가, 그 위로는 “파리, 우리가 오늘 도착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이 포스터는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해당 포스터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연상시킨다며 “이건 정보냐, 경고냐”, “홍보 담당자를 해고하라” 등의 댓글로 비판했다. PIA 측은 이에 관해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PIA 여객기는 2020년 5월 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진나공항 활주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99명 중 97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로 밝혀졌고,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파키스탄 전체 조종사 860명 중 PIA 조종사 150명을 포함해 총 262명의 면허가 가짜이거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즉각 PIA의 운항을 금지했다. 이후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4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항공청의 감독 능력이 “충분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운항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PIA 여객기 운항이 금지돼 있다. 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5-01-11 19:47
‘체감 영하20도’ 불구 탄핵 찬반 집회 ‘극렬대치’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로 떨어졌지만 대통령 관저 일대 등 서울 곳곳에선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대거 열리며 극렬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난 7일 이후 집회가 매일 이어지며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다.1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양 진영 시민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등 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평화 행동을 개최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도 오후 2시30분부터 광화문 월대 앞 2개 차도에서 6차 대학생 시국회의를 연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20만 명이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집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국본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24시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 집회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다만 비상행동 측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백골단’이라 칭하기도 했던 친윤석열 시위대 ‘반공청년단’도 연이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영장 재집행 전망이 나온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불발됐다. 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5-01-11 10:18
주말도 영하 15도 ‘맹추위’ 지속…전국 한파특보 토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내륙 산지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아침 기온은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가 영하 15도 안팎,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내륙, 충청권, 전북 내륙, 일부 경상 내륙이 영하 12도 안팎, 그 밖의 남부 지방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8.5도, 인천 영하 8.3도, 수원 영하 9.3도, 춘천 영하 14.4도, 강릉 영하 5.1도, 청주 영하 5.4도, 대전 영하 5.6도, 전주 영하 4.6도, 광주 영하 3.4도, 제주 3.5도, 대구 영하 5.0도, 부산 영하 4.0도, 울산 영하 5.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3∼5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중부 지방은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상 서부 내륙도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권 내륙, 전북 서해안에도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충남·전북·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중산간 1∼5㎝다. 같은 기간 제주도와 울릉도·독도는 5∼20㎜, 충남·전북·전남 서해안은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때문에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5-01-11 07:20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피해자에 ‘탄원서’ 요구 논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원서 작성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도 우려된다.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피해자 A 씨는 10일 “류 씨가 의대 동기, 전공의 동료, 교수 등 모든 지인을 동원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류 씨의 지인을 통해 내게도 탄원서를 써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다”며 “친한 선배나 동료를 통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혐의도 밝히지 않은 채 지인을 통해 탄원서를 무차별적으로 받는 건 폐쇄적인 의료계 특성을 이용한 ‘형량 줄이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건이 정부가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강압수사라는 이상한 여론이 형성돼 탄원서를 써주는 분위기도 있는 듯하다”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탄원서를 많이 모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A 씨는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계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이중 낙인까지 찍힐 수 있다”며 “류 씨 구속이 투사에 대한 억압이고 그를 돕는 게 투쟁 동지로서 마땅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류 씨를 투쟁 선봉에 선 ‘투사’로 보고 있어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메디스태프, 메디게이트 등 의료계 커뮤니티엔 탄원서 요청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류 씨 1심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그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2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민우·전수한 기자
- 유민우 기자 외 1명
- 2025-01-10 12:02
한의협 “실손보험 개편안에 ‘한의 비급여’ 포함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계가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도 보장 종목에 포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비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9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측은 "실손보험 개편의 목적이 국민의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는데 있다"면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 보다는 현재 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필요한 것을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보장되던 한의 치료비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부터는 보장에서 빠진 실정"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의협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1-10 06:46
4주전보다 13.7배↑ ‘역대급’으로 폭증하는 독감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전보다 13. 7배로 늘면서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독감이 예년에 대비해 크게 유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호흡기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는 99.8명으로, 전주 73.9명보다 1.4배로 늘었다. 이미 지난주에도 2016년(86.2명)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질병청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한 기관이 100곳 미만에서 200곳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최근 독감 유행은 현재와 같은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유행 속도도 빠르다.이번 절기 유행 기준(1000 명당 8.6명)에 도달해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게 불과 20일 전인 12월 20일인데 그 직전인 지난해 49주차 7.3명에서 4주 만에 13.7배 폭증했다.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에서 1000 명당 177.4명, 7∼12세에서 161.6명으로 아동·청소년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어 지난해 연초 795명(표본 의료기관 기준)에서 올해 1452명으로 1.8배 수준이다.이 같은 유행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항체가 없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2022년 9월부터 22개월간 독감이 유행했음에도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가 최근 갑자기 떨어진 데다 인플루엔자 세부 유형 중 A(H1N1), A(H3N2)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 중인 점도 환자 급증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 청장은 "향후 1∼2주 이후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감 외에 다른 호흡기감염병 환자도 증가세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지난해 8월 정점 이후 계속 감소하다 최근 4주간 증가했다.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9주간 늘다가 지난주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 환자가 34% 많다. 질병청은 고령자,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자는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1-09 18:46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된다...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 급여’로 설정해 본인 부담률을 90∼95%로 높이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인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비급연·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개혁안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거론된다. 이날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관리급여로 전환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했다. 미용·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며 급여진료를 함께 받는 병행진료도 손볼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 부분도 환자가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가 급여 제한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해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5세 실손보험은 기존보다 보장 내역이 축소될 예정이다. 비중증 환자 입원 시 주는 보험금 최대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이 최대 50% 내외 보험료 인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병원이 수익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비급여로 흘러가게 한 건 정부"라며 "진료 원가를 보상하고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게 맞는 순서다"고 꼬집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5-01-09 18:36
전공의 지원받은 새 의협 수장… 對정부 투쟁 세질듯 ‘강경파’ 김택우(사진)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새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대정부 공세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본(3058명)의 절반으로 줄여도 수용하지 못한다면서 강경론을 내세운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지한 김 회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 입김도 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9일 김 회장 취임과 관련,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오후 6시 종료된 43대 의협 회장 보궐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으며 당선됐다. 김 회장 임기는 임현택 전 회장 임기였던 2027년 4월까지다. 그는 당선 직후 “기관사가 하차한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현 사태를 풀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수련 특례·군 입대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는 다음 달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1∼2월 시작되는 의대생 새 학기, 3월 전공의 수련 시기에 맞춰 2월까진 정부와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각 대학이 변경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제출해 심의받은 후 학칙을 개정해 바뀐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려면 내달 초엔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입대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군대 문제를 제일 걱정하고 있고 수련 특례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의료개혁안을 조만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비급여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 10일엔 1차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개특위 전문위원회를 연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5-01-09 12:05
1초당 10억개 탄소원자가 정밀 타격… 장기 보호하며 암세포만 골라 없앤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지하 3층 ‘갠트리 치료실’. 우주선이 연상되는 이곳에선 중입자빔이 돌면서 암환자의 종양을 정밀하게 타격한다. 치료실 뒤편은 딴 세상이다. 길이 8m, 직경 6m, 무게는 200t에 달하는 거대한 갠트리 시스템이 있었다. 압도적인 규모의 갠트리가 360도로 회전하면 치료실에선 모든 각도로 중입자를 쏘게 된다. 금웅섭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를 한 대 추가 운용해 치료 암종을 두경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세암병원은 회전형 1대, 고정형 1대를 운용 중이다. 그는 “하루 최대 50명 정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 치료기 3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입자치료가 췌장암 등 난치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치료에 사용하는 수소 입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가 이용된다. 중입자를 1초당 지구 5바퀴를 도는 빠르기(빛 속도의 70%)로 가속시켜 만든 에너지빔을 환자 암세포에 정밀하게 조사해 사멸시키는 원리다. 중입자치료기는 고정형, 회전형으로 나뉜다. 회전형은 환자가 안에 누우면 360도 회전하며 암세포를 타격한다. 회전형은 숨을 쉬는 장기를 쏴야 해 고정형보다 난도가 높다. 고정형은 전립선암, 회전형은 췌장암치료에 사용된다. 중입자치료에만 걸리는 시간은 1회당 2분 내외로 전체 치료(12회)는 한 달이 채 안 돼 모두 끝난다. 약 60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췌장암 환자는 오는 8월까지 대기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금 센터장은 “회전형은 고정형에 비해 치료시간도 2배 걸린다”며 “회전형 암종 대상인 췌장암은 위, 십이지장 등 보호해야 할 장기들이 인접해 있고 숨 쉴 때마다 암종이 움직여서 치료 난도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췌장암은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전립선암은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입자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다. 무겁고 빠른 탄소원자가 체내 조사돼도 부작용 위험은 크지 않은 편이다. 초당 10억 개 탄소원자가 정상 조직은 지나치고 3D 엑스레이로 설정한 좌표에 따라 정확하게 암세포에서만 터지기 때문이다. 금 센터장은 “췌장암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비해 구역질, 복부팽만감 등 소화기계 증상이 확실히 적고 불편하다고 하는 환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폐암, 간암은 중입자치료가 빛을 발하는 암종들이다. 금 센터장은 “폐가 안 좋아서 마취 못 하고 수술 못 하는 환자들은 중입자치료를 통해 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며 “간암 역시 남아있는 간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하는 환자에겐 중입자치료가 적합하다”고 했다. 중입자치료는 그간 치료법이 없었던 난치성 암에 유일한 치료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골육종암은 전이될 경우 5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해 대표적인 난치성 암으로 꼽힌다. 중입자치료를 받은 척추골육종암 환자 48명의 5년 국소제어율이 79%, 5년 생존율이 52%로 기존 치료를 통한 생존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근육, 신경 등 연부조직에 발생한 골육종암 환자 61명의 3년 국소제어율과 생존율은 각각 84%, 88%에 달했다. 연세암병원은 골육종암으로도 중입자치료 적용 암종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3일 기준 연세암병원에서 전립선암 중입자치료를 완료한 환자는 총 424명이다. 이 병원이 지난 2023년 중입자치료기를 도입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 의료계에선 반신반의했다. 금 센터장은 “어려운 암환자 치료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세브란스의 가치관”이라며 “1920년대 선교사들이 세브란스병원에 와서 방사선 치료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는데 세브란스 역사에 있어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금 센터장은 중입자치료기를 들여오기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일본에서 전공의처럼 배웠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중입자치료를 도입했고 현재 7개 중입자치료센터를 보유 중이다. 금 센터장은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며 두경부, 폐, 간, 췌장 등 중입자치료할 수 있는 부위를 거의 한 달에 하나씩 공부해 1년 동안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한국 환자들이 일본에 와 중입자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의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그때 국내 환자들이 해외까지 고생하며 나올 필요 없도록 중입자치료센터를 잘 정착시켜야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5-01-09 09:16
“납작·비대칭 신생아 두상, 생후 5~6개월이 치료 최적기” 아이가 비대한 두상인 사경(斜頸)과 사두(斜頭)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부모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경과 사두는 정확한 원인이 규정되진 않았지만, 출산 과정이나 출생 이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이유경 이대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아이 두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경과 사두는 전문적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경은 아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턱은 반대쪽을 향해 보게 되는 증상이다. 이 경우 아이를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쓰러지거나 아이 목에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멍울이 만져진다. 사경 때문에 아이가 잘 때 한쪽만 보고 자서 뒤통수 한쪽이 납작해지기도 한다.사경의 일반적인 원인은 선천성 근육성 사경이 꼽힌다. 출산할 때나 태아일 때 목 근육의 손상으로 한쪽 목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것이다. 목 근육 기능 또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기능 이상(자세성 사경)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아이의 머리가 휜 방향에 따라 아이의 머리를 장난감으로 유도하거나 자세를 잡아주는 방식으로 치료하며, 수유할 때도 좌측사경 아동은 좌측으로, 우측사경 아동은 우측으로 머리를 돌려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사두는 아기 머리가 특정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두개골 한쪽이 납작해지는 현상이다. 대개는 특정 자세로 자는 습관이나 머리를 자주 기대는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 사경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한쪽만 보는 습관 탓에 자세성 사두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머리가 눌리는 현상과 함께 안면비대칭 등 합병증도 동반될 수 있어 자세교정 등 보호자 교육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사두 정도가 심할 경우엔 헬멧을 이용한 치료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주로 5~6개월 사이가 치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1-09 09:15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