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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국가’ 자충수와 동독 교훈[시평] 우리는 통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남남으로 갈라지면서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좌우 대립의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과거 서독은 정부 수립 후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강대해진 1955년에는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했다. 동독은 1민족 2국가론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베를린장벽을 세운 스탈린주의자 발터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더 나가 2민족론을 주장했다. 스탈린의 개념에 따르면 민족이란, 핏줄·언어·정치이념·경제체제·역사관을 공유하는데, 동서독 주민은 인종적 특성은 같으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족으로는 하나의 민족(folk)이지만, 분단이 계속되면서 서로 다른 국민국가를 건설한 별개 민족(nation)이 됐다는 것이다.그의 2민족론은 독일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소련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료 정치국원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1971년 그가 권좌에서 축출되면서 그 주장도 함께 퇴조했다.동독 정권이 갈망하던 2국가론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부에 의해 구현됐다. 당시 야당이던 기민당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신동방정책에 위헌소송을 내며 반대했지만, 동독을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상정한 사민당의 정책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동서독 2국가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1973년 박정희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를 한반도 영구 분단 책동이라며, 고려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한반도 1국가론을 고집했다. 박정희의 6·23 평화통일선언은 20년이 지나 노태우 정부에서 빛을 보았다. 한강의 기적으로 부상한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남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남한의 단독 가입을 우려한 북한은 1991년 앞질러 가입 신청을 했다.그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고위급회담 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2국가의 평화공존을 통해 1민족으로 간다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보수 정부가 화해의 길을 닦고, 진보 정부가 협력을 위해 달린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없었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화해-협력-통일이라는 방식으로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이 남북한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2민족론을 내세우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그의 통일 기피증은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민족론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침식시키는 자충수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존재 이유는 혁명이다. 주민들은 혁명의 깃발을 바라보며 희생을 감수한다. 많은 북한 남성의 이름에 ‘강’ ‘철’ ‘혁’자가 들어가 있다. 강철 같은 의지로 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이다.사회혁명의 이정표는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이다. 그런데 김일성 수령이 약속한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사회주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에 빠져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또 다른 과업은 통일혁명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2민족론을 내세우며 남조선 해방을 포기했다.이제 북한 주민은 무엇을 위해 혁명정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그들은 민족·통일·혁명 등 주요 가치를 걷어차 버리는 김정은 노선에 어리둥절할 것이다.1민족을 배신한 북한의 가치 없는 정권이 붕괴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우리 사회는 통일 준비를 외면하고 분열하고 있다. 어떻게 남남갈등을 극복할 것인가?국민이 원하는 것은 초당적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하지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적극 대화에 나서 점진적이든 일괄타결이든 타협 가능한 조치에 합의한다. 그 과정에서 대가 없는 퍼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은 똑같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동시 구현이 가능한 평화통일 담론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3
‘국민 위한 의료개혁’ 되새길 때다[시평]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등으로 의료 환경은 더욱 나빠졌고, 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의료대란의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필수의료를 감당하기에도 현재의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므로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로 인해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 및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사들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어느 쪽이 옳으냐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 인력의 수급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의사의 보수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면서 더욱 혼란스럽다.이러한 혼란은 몇 가지 기본적인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가장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접점 확인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사협회는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한 접점을 찾기 어렵다. 양쪽 모두 입장이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두 번째 선결 과제는 환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다. 환자를 볼모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집단행동 초기에는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이 비난받았지만, 최근에는 정부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탁상행정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세 번째 선결 과제는 단순한 의사 수의 증원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 의료개혁 전반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마련이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료 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 해소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의료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뚜렷할 것이기 때문이다.최근의 의료개혁 논란과 관련해 원칙론과 현실론이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과 현실의 문제는 아니다. 원칙은 현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2000명 증원, 또는 증원 백지화를 각기 원칙이라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올바른 원칙이 아닐뿐더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접점 찾기를 방해할 뿐이다.정부나 의사협회에서 각기 자신에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의대생 증원 규모의 타당성 또는 증원의 불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면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나아가 잠재적 환자인 국민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작 환자(국민)들은 뒷전으로 돌리고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는 것도 역설적이다.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다는 등의 추상적 통계보다는 현실에서 환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근거로 국민에게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의사들은 외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지역별 의사 밀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그동안 의대 정원의 확대에 관한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각종 통계에 의존해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통계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통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전제된 이후, 이에 맞춰 통계가 적재적소에 활용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통계 수치는 개선됐지만 국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는, 심지어 더 심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제라도 정부와 의사, 그리고 환자들이 (의대 증원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의료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10 11:37
北 내부 변화시킬 창의적 전략 필요하다[시평]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안보 연구가 배리 포즌(Barry Posen)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역사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공격과 방어, 그리고 억제전략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 방식으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 전형적인 공격전략을 추구했고, 그에 반해 마지노선에 집착했던 프랑스는 방어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는 것이다.그런데 핵무기의 등장 이후 국제안보 연구자들 사이에는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공격이나 방어가 아니라, 억제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찰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다. 버나드 브로디 등에 따르면, 핵시대에 국가들이 공격전략을 취한다면 거대 도시나 국가의 절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선의 전략은 상대국의 핵공격을 저지하는 억제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상대국의 핵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충분히 갖춰서, 설령 핵공격을 받더라도 제2차 가격능력을 동원해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면, 핵전쟁 억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냉전시대 소련과의 장기간 대결 국면을 맞아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한 군사전략은 바로 이러한 제2차 가격능력의 건설을 통한 억제전략이었다.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량보복전략에 따라 핵전력 건설에 중점을 뒀고,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재래식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유연반응전략에 따라 특수전 전력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 증강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스타워즈와 같은 첨단무기 체계 건설을 야심적으로 추진하면서 소련 국력의 소진을 유도했다. 행정부에 따라 중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소(對蘇) 봉쇄 및 억제라는 미국의 기본 전략은 냉전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됐다.냉전이 끝난 후 존 루이스 개디스 예일대 교수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국제정치학의 대가들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등 역대 행정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냉전 초기 조지 케넌 등이 제시했던 대소 봉쇄전략, 즉 억제전략의 기본 틀을 40여 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그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 태세를 갖춘 것이 소련과의 대결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승리하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확대하고, 유엔 등의 국제기구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해 간 것도 미국의 억제전략 차원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한편, 블라디슬라프 주보크나 안드레이 란코프 등 러시아 출신 연구자들은 냉전기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승자가 된 요인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미·소 경쟁 와중에도 미국 지도자들이 적대국 소련의 정상들과 핵군축 등의 이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문화 교류를 통해 소련 국민에게 미국 체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공감시킨 점도 냉전체제 와해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각급 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문화와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소련에 유입돼 공산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론이 형성된 점이 공산권 붕괴의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지금 북한은 증대된 핵전력을 바탕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응징보복 능력과 같은 3축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한미동맹 간의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의 억제전략이 핵전력을 앞세운 북한의 공격전략에 대응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고, 한반도 평화라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다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북한과의 신냉전 양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냉전기 미국이 소련에 맞서 승리를 거뒀던 요인들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안보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북한의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북 전략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 문화일보
- 2024-09-05 11:35
주택정책, 입법 없인 효과 없다[시평]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의 배경에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은 물론 수도권 선호 지역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월 0.56%, 7월 1.19%로 상승 폭을 키워 전고점(前高點)을 넘어선 지역의 숫자도 점차 늘고 있다.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가 진정되지 않고 가격 불안정에 대한 염려도 증폭돼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금리 인하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많다.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는 물론 부동산 및 금융 관련 각종 제도 및 규제, 심리적 요인, 적절하고 실천 가능한 공급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무수히 많다. 장래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은 2017∼2022년 중엔 평균 54만 호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15만 호에도 못 미쳐 이대로 가면 올해도 인허가 물량은 최근 10년래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급 부족을 주택 가격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할 만하다.이러한 인식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8·8대책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등으로 21만 호를 신규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가속화해서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며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사업 규모를 종전 12만 호에서 4만 호 더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주택 가격이 불안하면 늘 신규 택지를 확보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관련 대출을 죄는 등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행태가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됐음을 상기한다면 8·8대책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 시장의 반응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공급대책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에 기인한다.사람들이 효과적일 것으로 믿는 공급대책만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계획 물량이 엄청나서 그 정도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누구나 믿을 수 있거나, 아니면 탄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 공급계획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다고 누구나 믿을 수 있거나 둘 중의 하나는 전제돼야 한다. 엄청난 물량 공세의 예로 1990년대 초의 200만 호 주택 건설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거품경제의 영향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동산 거품과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같은 수도권 신도시에 90만 호, 지방에 110만 호 등 총 200만 호의 주택을 수년 내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90만 호는 당시 수도권의 주택 수 245만 호 중 약 37%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었다. 건자재 가격의 상승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반전시켜 꽤 오랜 기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게 사실이다.8·8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급계획 42만70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닌데도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 않다. 그것은 조속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박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급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다. 상식적인 수준의 시차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의 장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책 효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특히 대규모 택지인 경우에는 주민 동의, 보상금액의 결정,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책효과를 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니다.정책효과에 대한 회의가 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주택 공급 대책의 많은 부분은 법제화를 전제로 한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진행시키려면 관련 법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올 1월에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등 후속 입법은 별 진전이 없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의 법제화만은 적시에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4-09-03 11:44
‘분권형 대통령제’ 최악 모델 된 프랑스[시평] 우리나라 개헌의 단골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란, 내치는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원래 이원정부제가 이러한 정치제도를 일컬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결선투표제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개헌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지구상에 이원정부제이면서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또는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가 집권하는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세 번이나 경험한 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과거 7년이던 대통령 임기를 5년인 의원 임기에 맞춰 줄이면서 거의 동시선거를 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동거 정부는 사라지고 대신 대통령제와 비슷한 정치제도가 자리를 잡았다.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프랑스 정치를 흔들기 시작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전했고, 이에 당황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2년 만인 의회를 해산하고 6월 말에 총선을 실시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뿐 아니라 총선도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의 연합이 1위를 차지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2주 동안 극우 세력의 승리를 막기 위해 마크롱의 ‘앙상블’은 좌파 세력과 연대를 꾀했고, 결국 뒤집기에 성공했다. 577개의 하원 의석 가운데 극좌 신인민전선은 188석을 차지하고 앙상블이 161석을 확보했는데, 국민연합은 142석에 그쳤다.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은 원조 극우파인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인종의 순수성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별일이 아니라고 했다. 마린 르펜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고 아버지를 2015년 당에서 축출했지만, 극우 성향은 서로 다르지 않다. 올해 총선에서 국민전선은 프랑스 땅에서 태어났다고 다 같은 프랑스 시민이라 할 수 없으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은퇴 연령도 마크롱이 64세로 개혁했는데, 62세로 원상 복구하고 연금 축소도 취소하겠다고 한다. 마크롱이 이에 반대하고 중도와 좌파가 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이원정부제에서 원래 총리는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출된다. 마크롱은 파리올림픽 기간에 신인민전선에서 추천한 총리의 임명을 미루더니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다. 대신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 없다고 마크롱은 극좌와 극우를 제외한 새로운 연합을 시도하는 중이다. 극좌 세력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으면 마크롱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한다.마크롱이 누구를 총리로 임명하든, 이번 총선은 개헌까지 시도해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 주기를 동시화하려던 노력을 허사로 돌린 셈이 된다. 정책 뒤집기와 정치 갈등이 극대화하는 동거 정부의 재출현 가능성도 커졌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이원정부제의 제도적 특징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하는 중이다. 이원정부제가 세계화 시대에 구분도 어려운 내치와 외치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개헌의 대안으로 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다.상상해 보라. 만약 지금 대한민국이 이원정부제라면 어떨지. 대통령은 2022년에 승리한 윤석열이고 총리는 2024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다. 양측은 당 대표 선거 뒤 당선 축하 난(蘭)을 가지고도 공방을 벌인다. 대선 이후 2년 넘게 양측은 계속 전면전이고 달랑 한 번 회담했다. 프랑스 선거에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용인하는 극우 정당과 이에 반대하는 마크롱의 앙상블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 ‘친일과 반일’ 구도로 갈라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샤를 드골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두 번씩 의회를 해산했는데 한국은 과연 극단적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 문화일보
- 2024-08-29 11:40
비이성적 ‘정치 팬덤’ 해악 심각하다[시평]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이다. 열광하는 팬들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들이 점차 소멸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과거의 고무신 부대, 오빠부대, 아줌마 부대 팬덤에 비해 오늘의 SNS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하던 일 내던지고 동네 공연장에 달려가던 고무신 처자들, 꽃다발 들고 방송국 앞에서 소리 지르던 단발머리들, 도시락 챙겨가며 ‘욘사마’에 빠지던 주부들 차원을 넘어선다.굿즈를 만들고, 후원금을 모아 거액의 선물을 보내고, 전 세계 공연까지 쫓아다니며 팬 활동을 한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다. 그 과정에서 확증편향이 일어나, 스타와 관련된 좋은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부정하며, 그를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하면서 추앙하기도 한다. 그런 믿음 때문에 스타가 비리나 범죄를 저질러도 실망하거나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자신의 믿음을 행동에 일치시켜 그대로 유지하려는 본성, ‘인지부조화’로 인한 것이다.인간은 자기 신념과 일관되지 않는 부정적 정보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신념과 일관된 정보에 비해 그것을 보다 인지적으로 분석하는 데 노력과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 이는 그 정보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분석적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자신의 신념과 일관된 정보에 대해서는 인지적 분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작고, 결과적으로 편향되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더 짙다.또한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정체성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그 집단에 대한 평가는 곧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집단의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을 내가 속한 내집단과 차별하고 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화하려 한다. 그렇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이 추종하는 스타에 대한 비난은 곧 자신에 대한 비난이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특히, 온라인에서 형성된 거대한 군중은 응집력과 결속력이 점점 강해져 객관적·이성적 판단은 흐려지고, 맹렬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 더욱이 위기 상황일수록 스타에게 더 애착하고 과도한 숭배와 맹렬한 충성심이 작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취감도 강해져 그 스타에게 심리적 집착이 더 심해진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집착이다. 이런 팬덤이 정치계에도 오래전부터 번지고 있다.이제 일반인의 정치 참여는 감정에 의해 주도되게 됐고, 더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당파성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카리스마가 있거나 매력적인 정치인 개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정보를 찾고 정책을 분석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그러고는 과도하게 그를 방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팬 활동으로 인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높은 관여감을 경험할 수 있다.가짜 정보가 난무하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비난이 심해지게 되면, 여론의 동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속성상 결국 정치 팬덤의 요구가 관철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스스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유능감까지 생기게 된다. 연예인 팬덤과 달리 내 힘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정치효능감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사명감까지 더해지는 것이다.대선에 패배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에까지 침투해 폭동을 일으킨 외국의 팬덤 사례도 있다. 지지하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대상에게 온라인 테러뿐 아니라 오프라인 폭력까지 가하는 게 현실이다.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 문화가 확산, 격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인도 점차 늘어난다. 이런 팬덤은 과한 집착과 열정적인 감정에만 매달려 스스로 사회적 정체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키워가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팬덤 정치가 가능할지 많이 우려스럽다.
- 문화일보
- 2024-08-27 11:40
오물풍선이 쏘아 올린 ‘북한 민주화’[시평] 통일은 어렵다. 평화통일은 더 어렵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남북한 합의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누리려면, 북한 헌법 제67조로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묵살하는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지난 70여 년 동안 남한에서는 몇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무너졌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계속 공고화의 길을 가고 있다. 북한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평화통일은 그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북한 민주화의 첫 번째 단계는 개혁·개방 정권의 탄생이다. 북한 내부에는 중국·베트남과 같은 방식의 사회주의 모델을 선망하는 계층이 있다. 그들은 개혁·개방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의 일차적 인권인 생존권은 최소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북한 정권교체의 사명은 북한 주민의 몫이다. 외부에서 이식된 민주주의보다 자력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체제 변화의 역행과 같은 회귀적 현상을 잘 이겨낼 수 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은 것처럼 북한 주민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다.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은 오물풍선을 보내며,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화했다. 국군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남북한이 서로 맞대응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냉전 시대 자유유럽방송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소련 공산권 주민에게 대안 언론의 역할을 했다. 폐쇄적인 국가의 주민은 외부 소식을 통해 당국의 선전 선동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정권을 불신하게 됐다. 동서독 분단 시절 동독 주민은 서독의 방송을 시청했다. 그들은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유주의 생활을 했다.일반적으로 민주화의 촉발 요인은 집단적 시위이지만, 동독의 경우에는 시위와 탈주라는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했다. 1989년 여름 동유럽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던 동독 주민들이 대량 탈주하면서 몇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다. 동독 공산당은 주민들이 원하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정권을 지키려고 했다.대북 전단이나 확성기로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외 거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부 세계에 있는 외교관, 무역일꾼, 파견 근로자, 유학생 등이 탈주해 북한의 폐쇄성을 침식시키면, 북한 정권은 내부 주민을 달래기 위해 폭압적 통치를 완화하는 ‘애민정책’을 펴게 되고,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간접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정보란 국내외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며, 오늘날 군사·경제·외교에 더해 국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소프트 파워 시대를 맞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전파하는 통일 공공외교가 필요하다.오늘날 정보의 전달 환경이 다원화하고 있다. 방송·전단·확성기 외에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 전달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달 주체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개인까지로 다변화하는 등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보다 올바른 메시지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위해 ‘통일공공외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의 역할은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개발해 국내외 메신저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정보 취득권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이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인권 억압 정책을 외부의 노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게 중국과 베트남 주민의 삶이 개혁·개방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동독 주민이 얼마나 통일에 대해 만족하는지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럼 없는 세상’이라고 선전하면서 고문과 공개처형을 자행하는 폭압적인 북한과 연일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지만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의 체제적 차이를 알려줘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8-22 11:39
수출 품목 다변화, 갈 길 멀다[시평]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수출 호조가 아닐까 싶다. 그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7.5%나 줄어들었던 지난해의 부진을 말끔히 씻어버리듯, 올해 들어 수출이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12일 끝난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올려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줬던 데 비견할 만하다. 월별 실적으로 봐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니 더욱 반갑다.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가지는 의미가 워낙 크기에 감히 올림픽대회 성과에 빗대어 봤지만, 우리 산업의 건강 척도가 바로 수출 동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0년대 초반 수출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던 시기나, 가깝게는 2019년과 2023년에 각각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다. 그런 만큼 올해의 수출 호조에 정부와 재계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수출 절대 규모가 일본의 수출 규모를 거의 따라잡았고, 올해 전체로는 추월할 것이라고 미리 김칫국을 마시는 것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일본을 제칠 수 있었던 것처럼.그렇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 수출이 1위 반도체와 2위 자동차라는 양대 산업이 끌고 가는 구조, 이른바 ‘쌍끌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두 산업 중 어느 하나라도 부진하면 수출이 침체하고, 두 산업 모두 부진하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게 되는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이런 추세는 심해지고 있는데, 전체 수출에서 양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까지를 보면 그 비중이 30%를 넘고, 별도로 구분돼 있는 자동차 부품까지 합친다면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 집중 정도가 심각하다. 마치 올림픽에서 올린 좋은 성적이 활·총·칼 3대 종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처럼, 향후 이 두 산업이 국제 경제 여건 변화에 롤러코스터를 타면 전체 수출도 요동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기실, 우리 정부도 이런 수출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곤 했다. 그 결과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결실을 보여서 중국과 미국에 집중돼 있던 수출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수출 품목의 다변화라는 숙제는 참으로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그래서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부와 재계·학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을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모색돼야 하겠지만, 다음 방향은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먼저, 반도체와 자동차 양대 산업 외에 다른 수출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다시 통계를 들여다보면, 양대 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들로서 10대 품목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산업은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과 조선·철강 등이다. 하지만 이들이 육성 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워낙 우리의 눈이 양대 산업에 집중된 탓일까?다음으로, 새로운 유망 산업이 등장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대되는 유망 산업은 역시 기존 수출 주도산업들과 연계된 분야일 가능성이 큰데, 과연 이들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나아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주도산업들의 해외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거의 절대적인 경쟁력 수준을 키워 가고 있다고 믿고 있던 양대 산업도 해외 공급망의 작은 균열이 일어나자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끝으로, 양대 산업을 비롯한 수출 주도산업들의 내수산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수출 호조 속에서도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 2024-08-20 11:42
신세대 올림픽 선수들과 公正의 정치[시평]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13일 오후에 귀국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2024 파리올림픽 참가 여정은 성공리에 끝난다.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모두 32개의 메달을 딴 파리올림픽은 여러 감흥을 제공하고 여러 생각할 거리로 긴 여운을 남긴 대회였다.무엇보다도 공정(公正)에 대한 생각할 거리다. 종목별 성적에 따라 종목 관련 국내 협회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올림픽의 종목별 성적을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으로 설명하려는, 이른바 대표 선발 공정성 환원주의(reductionism)로 불릴 정도의 비중으로 공정성 문제가 거론됐다.이번 올림픽에서는 대다수 종목에서 비디오 판독이 보편화해 판정 시비가 줄었다. 사실, 편파 판정은 패배로 판정된 선수뿐만 아니라 승리로 판정된 선수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편파 판정을 지켜본 관중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해당 심판진보다, 편파 판정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비난을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지난해 개봉됐다가 이번 올림픽 무렵 케이블 등에서 방영된 영화 ‘카운트’는 그런 대중의 태도 편향을 완화하기도 했다. ‘카운트’는 88 서울올림픽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복싱 선수조차 또 다른 피해자임을 보여줬다.판정 시비 없이 승자와 패자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장면은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만큼 공정한 판정은 수용과 화합의 주요 요소다.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소수자 차별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개막식 퍼포먼스에 대해 호평과 비난이 교차했으며, 성(性) 정체성 문제가 제기된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의 경기 참여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공정성이 함께 추구돼야 한다.고대 올림픽은 그리스 도시국가 전체의 연대감을 고양했다. 올림픽헌장에는 올림픽 경기가 국가 간 경쟁이 아니고 선수 간 경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IOC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IOC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올림픽은 국가를 초월한 소프트웨어다.올림픽은 남이 소비하더라도 내가 소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비경합적(nonrival) 서비스이자, 동시에 배타적으로 향유되지 않는 비배타적(nonexcludable) 서비스다.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재화(財貨)는 공공재로 불린다.사회기반시설 역시 공공재다. 이번 대회 중계 화면에 자주 등장한, 계획적으로 조성된 파리의 모습은 19세기 나폴레옹 3세(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치적으로 볼 수 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제2공화정을 붕괴시키고 제2제정 황제에 즉위한 인물이다. 또, 한국이 5개 전(全) 종목을 석권한 양궁 경기의 중계방송에서는 프랑스 제1제정 황제 나폴레옹 1세(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주 언급됐다. 경기장 바로 옆 레쟁발리드 건물 지하에 나폴레옹 1세의 무덤 때문이다. 나폴레옹 1세와 3세는 모두 공공재 중시의 태도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쟁취했다가 대내외 공공정책의 실패로 권좌에서 비참하게 물러났다.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1인 지배 체제인 북한은 8년 만에 참가한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의 성적을 거뒀다. 북한 선수들은 여러 장면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선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복합적이다. 같은 민족이라 당연히 선전하기를 기원하기도 했고, 고생 많이 한 북한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귀국해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론 올림픽 승전보가 북한 정권 연장에 도움 될 것이라 북한 선수단의 졸전이 차라리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좋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 걸맞게 진정한 민주국이자 공화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본다.시선을 나라 안으로 돌린다고 해서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올림픽에서처럼 열심히 경쟁한 후 결과에 승복하고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 정치에서도 관찰되려면, 판정의 공정성이 공유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8-13 11:39
검찰 ‘통신 조회’ 일원화 검토할 때다[시평]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인, 정치인 등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해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격하고, 검찰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통신정보를 조회당한 직접 당사자들, 나아가 언제라도 비슷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혐의자도 아닌 수천 명에 대한 통신 조회가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이 이뤄지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행법상 개인의 통신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방법은 도청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다. 통신 조회와 달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통신이용자 정보 이외에 상대방 번호, 통화 시간 등 송수신의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의 본질적 차이는 법원의 허가 유무이다. 이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요청은 강제수사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 조회는 임의수사로 구분하여 각기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통신 조회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위헌이므로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제도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대체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통신 조회를 선호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통신 조회가 연간 600만 건 이상 되는 등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비판도 커진다.전기통신사업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지만, 통신이용자 정보의 주체는 해당 국민이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수사로서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후통지 규정이 보완된 이후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검찰의 통신 조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 조회를 한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의 오남용 문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은 국회의 문제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국회의 법 개정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잘못 정해준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의 근원인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상 통신 조회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오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금 검찰도 통신 조회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혹은 부적절한 대상에 대한 조회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개인의 통신정보가 절대 불가침은 아니지만, 수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무제한 제공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수사상 필요에 의한 통신정보의 제공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 조회가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런 문제의 근원이다. 본인 동의 여부와도 무관하다.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과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조회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비록 법률에 따른 합법적 행위를 했지만, 인권 침해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8-08 11:36
한반도 ‘지정학적 재편’ 직시할 때다[시평] 미국의 안보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박사가 최근 외교전문 저널 포린 어페어스에 흥미로운 에세이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냉전 시기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상군 공세 가능성에 대응하여 육군과 공군 전력이 결합하는 공지전(空地戰) 전투 교리를 개발했고, 해상에서는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을 잇는 이른바 GIUK 방어선을 형성해 소련 잠수함의 대서양 진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21세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냉전 시기와 같은 전략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내 대중 강경론의 핵심 싱크탱크이기도 한 허드슨연구소 소속인 크레피네비치 박사의 주장이 미국 안보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자신의 국가이익이 확보돼야 할 지정학적 영역을 은연중에 설정하면서, 국가목표를 추구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이 대륙 진출 정책을 추진할 무렵,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일본이 방어해야 할 영역이 일본 본토에 해당하는 주권선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곽의 이익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익선에 해당한다고 본 한반도에서 청국의 종주권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도발했고, 이어 러일전쟁도 일으킨 바 있다. 1930년대 후반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정권이 유럽에서 체코 수데테란트 등을 병합하자, 그간의 고립정책을 벗어나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 전략을 구상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해리 야넬 제독 등의 건의를 수용해, 대서양·태평양 방면에서 독일과 일본의 세력확장 대응용으로 해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외교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협력하는 ‘레인보우 플랜’을 수립한 것이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 전선과 태평양 방면에서 동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은 대체로 이 플랜에 따른 것이었다. 냉전기 미국은 다시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애치슨 라인과 같은 방어선을 설정했고, 유럽에서는 크레피네비치가 언급한 GIUK 라인을 그렸다. 한반도가 그 지정학 구상의 영향 아래 놓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1세기 신냉전 상황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지정학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이익과 안보가 확보되어야 할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과 외교 네트워크 확대의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서태평양 방면에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남중국해에서는 이른바 9단선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일본에서도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지정학적 구상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을 지낸 고다 요지(香田洋二) 제독은 중국의 야심적인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쿼드(Quad) 국가들이 방어해역을 분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즉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해역을, 미국은 필리핀 남동방 해역을, 호주 해군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 롬복 해협을, 인도는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자는 것이다.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東京)대 명예교수는 일본 주도 아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규합한 서태평양 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도 있다. 이 같은 주장과 제안들이 실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국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시대에 주요 국가들이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 구상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면서 그 구상들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숙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질서 구상이나 안보 전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4-08-06 11:36
원인·대책 다 아는데 안 풀리는 저출산[시평] 저출산이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0.7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이니 현재 5100만 명 수준인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후에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반등해도 인구는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만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계속 머문다면 50년 후 인구는 반 토막 날 수도 있다.국가가 소멸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염려는 차치하더라도 인구 감소는 삶의 질,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기술 진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려고 해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려운 지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중첩세대 모형은 사회보장제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이론의 하나다. 일을 마친 은퇴 세대와 일하는 젊은 세대가 같은 시대를 사는데 젊은 세대의 인구가 은퇴 세대의 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는 없으며 인구가 줄어들면 대부분의 사회안전망은 붕괴된다는 것을 시사한다.최근 정부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저출산 위기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구체화했다. 크게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3대 분야의 60여 가지 대책이 제시됐다. 과거의 모둠식 나열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혼인과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의 경계선에 있는 한계 계층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효과를 갖겠지만, 저출산의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한 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떠한 것이든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인식된 경쟁적 교육 환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과도한 주거비 부담,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구조개혁은 지극히 어려운 데 반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한들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구조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우리 사회의 난제 중의 난제이다. 사회적인 합의가 극히 어려우며, 지난 반세기 이상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미진한 분야이기도 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긴박함을 추가해도 구조개혁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과의 인과관계가 낮아서 정책 효과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2000년에 1.4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 1.24명, 2023년에는 0.72명으로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것은 주로 최근 10년 사이의 일이다. 반면에 구조개혁의 대상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특별히 악화한 것이 아니다. 수도권 인구비율만 해도 2000년의 46.3%에서 2023년의 50.6%로 지난 수십 년간 완만한 상승을 보였을 뿐이지 최근 10년 사이에 특별히 급증한 것은 아니다. 합계출산율 급락과 상관관계가 낮으니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을 수밖에 없다.저출산의 원인과 가능한 대책들은 모두 알고 있다. 대책이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같고,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무도 실감할 수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과 같다. 이번에 발표한 60여 가지 대책 중 예를 들어 5가지 대책에 향후 10년간 얼마를 투입하면 합계출산율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 문화일보
- 2024-08-01 11:36
영세 업체 줄도산인데 정당만 성업 중[시평] # 한국의 양대 정당은 여의도 금싸라기 땅의 건물주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9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장부상 192억 원이 넘는 10층 건물을 소유한 채 예금 포함, 401억 원까지 가진 현금 부자다. 건물을 장만하기 전 2011년까지 전세살이로 전전했고, 재산이 50억 원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2011년에 495억 원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1150억 원 규모가 됐다. 국민의힘도 여의도에 2020년 7월 매입가로 440억 원짜리 10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양대 정당 모두 건물가를 현 시세로 치면 10여 년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로 자산을 불린 재테크의 화신이다.구세주 다음인 건물주인데, 건물주인 양당은 임대 장사를 한다. 민주당은 매월 2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거둬들이고, 국민의힘도 매월 1억 원대 수입을 올린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 애초 민주당은 80%를 대출받았는데 현재는 150여억 원 빚을 다 갚았고, 국민의힘도 5년이 안 돼 310억 원을 갚고 100억 원 정도의 대출금만 남긴 상태라고 한다. 계산해 보면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저 정도 임대료로는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대출금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렇다면 무슨 마술로 양당은 빚이 거의 없는 건물주가 된 것인가. 아무래도 국민의 혈세가 여의도 10층 건물 두 채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당의 수입은 대체로 당비·후원금·기탁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정당에 배분)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최근 양대 정당의 당원이 늘어나고 덩달아서 당비도 많이 걷히는 중이다. 여야의 당비가 1년에 각각 200억 원, 300억 원 규모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출금을 한창 갚은 시점이 지난 이후이다.이에 비해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양당에 엄청난 규모로 풀린 지 이미 오래다. 선거가 하나도 없는 해가 드문데 그중 하나인 2023년에는 양당에 200억 원 이상씩 풀렸다. 선거가 있은 2024년 상반기에만 해도 양당에 국고보조금이 합해 600억 원 넘게 돌아갔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경비를 위한 경상보조금, 선거 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여성·장애인·청년 추천에 따른 보조금이 포함된다.여기에 더해, 선거가 있는 해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정당에 보전해주는 선거보조금은 양당 자산 증식의 알토란으로 보인다. 득표율이 15%만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양당의 후보는 대체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후에 선거비용을 거의 모두 보전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이 서로 비슷해 세금이 이중으로 풀리고 정당은 그만큼 자금을 더 취할 수 있다.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액수를 다 합치면 실제로 정당의 선거자금보다 훨씬 더 많다. 그 차이가 선거가 있던 2016년(총선), 2017년(대선), 2018년(지방선거), 2020년(총선)에는 양당 모두 100억 원 이상씩을 기록했다. 대선과 지선을 함께 치렀던 2022년에는 그 차액이 2배 이상인 350억 원으로 집계된다.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정당은 돈을 남기는 장사를 한 셈이다. 정당은 이 돈으로 건물도 사고 인건비도 챙겼으며 일회성 행사를 벌였다.#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 처지다. 7월 국세청 국세 통계는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가 99만 명으로 2022년(87만 명)보다 13.7% 증가했다고 알린다.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 기록이다. 폐업 이후 이들은 실업자나 아예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데 이 역시 증가세다. 올 상반기 부도 건설사가 20곳인데 전년 대비 2배다. 상반기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전년 대비 38.7%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6%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계속 증가세다. 티몬과 위메프 대란으로 6만 영세업체가 줄도산 위기고, 소비자 피해도 엄청나다.# 국민의 삶은 여기저기서 꺾이고 있는데 정당만 국민의 혈세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중이다. 정당끼리 양극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도 모자라 같은 정당 속에서도 내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총선 뒤 몇 달 동안 개원식 한 번 못 열고 민생은 뒷전이다. 정당이 이래도 되는가.
- 문화일보
- 2024-07-30 11:35
긍정 메시지 앞세워야 할 저출생 대책[시평] 저출생 위기에 따라 지난 6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신속한 정책 제시와 시행이 필요할 만큼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저출생으로 인한 위기를 그다지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먼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도, 그리고 기후변화로 국내 여러 도시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우리는 무감각하다. 이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또한 미래에 현실화할 것이며 바로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낮다. 당장 닥친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을 미리 불안해하고 싶지 않은 낙관적 편향 사고가 인구 감소 불감증을 초래한다.저출생에 대한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다. 이미 1996년에 ‘출산 장려 정책’이 발표됐고, 2016년에는 ‘종합출산지원대책’도 있었다. 출산율 감소를 인지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것이다. 그러면 출산율은 어떻게 됐는가.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23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8년째 하락해 이제 0.65명이 됐다. 국가 경제가 위협받게 되고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 비용 경감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놨다. 당장 결혼과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그러나 저소득층이나 난임 부부, 장애인 관련한 지원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책이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원금만으로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만족감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으니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때로는 부모의 불안심리, 경쟁심리에서 비롯된 사교육도 과감히 차단할 수 있는 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본질적 성찰도 필요하다.압축 성장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 뒤에, 지나친 성과와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경쟁 압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사랑이나 출산마저도 억압시켜 버렸다. 승진과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인생, 물질 지상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시간과 경비를 부담할 만큼 내 인생은 여유롭지 못하다는 생각, 더욱이 타인과의 비교가 빈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 자녀가 지금의 나보다도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은 젊은 세대가 선뜻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출산이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시간적·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아이와 함께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로 인해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순기능이 있다. 이런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필요하다. 위기·비상·국가 소멸이라는 외침은 되레 불안만 더 키울 뿐이다. 심지어 ‘저출생’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분명 우리 사회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게까지 만든다. 현재 만연한 불안감에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더해지고 결국 저출생이라는 악순환만 심화시킬 수 있다.물론 성공 지향주의로 인한 경쟁 압박에서 벗어나,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더 여유롭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단기간에는 어려운 일이다. 반려견은 허용되나 자녀 동반은 허용되지 않는 노키즈존이 아니라, 자녀 동반 패스트트랙과 같은 양보하고 배려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불안감 조성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지금부터 노력해도 그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얻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안정감과 행복감이 가져올 장기적 결과는 매우 클 것이다.저출생 위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불안 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 자녀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들에게 국가 소멸의 책임을 돌리는 또 하나의 갈등. 이러한 집단 차별화 갈등이 우리 사회에 더해질 수 있다는, 필자의 불안감이 단순한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
- 문화일보
- 2024-07-25 11:49
한반도 ‘위협의 균형’ 깨지고 있다[시평]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통적인 동맹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균형 정책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세력 관계를 보면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에 이르며, 군사력은 첨단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가난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북한 새우 한 마리와 한·미·일 고래 세 마리가 대치하는 형국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맹 형성의 역설은 세력균형론이 아닌 위협균형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동맹을 강화·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아니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로선 압도적인 방어동맹이 필요한 것이다.북한의 위협을 구체화하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불바다 발언이다. 북한은 한국, 주한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불태워 없애 버리겠다고 말한다. 둘째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성 표현이다. “바람난 치마” “삶은 소 대가리” “오물통 같은 골통” 등 욕설을 거리낌 없이 해댄다. 셋째는, 군사적 도발이다. 한국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협력을 조성하는 동안 북한은 1999·2002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보수 정부가 들어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져, 2022년에는 미사일을 79회나 발사했다. 나흘 또는 닷새에 한 번꼴이다. 북한의 위협은 국내외 매체에 보도되면서 전쟁 공포를 유발하는 청중효과를 발휘한다.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형성된 위협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레토릭 수준을 넘어서 무모한 전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군을 위해 대량의 포탄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어기거나 피하면서 북한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을 위해 위성 기술의 제공을 약속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초청도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식량 제공과 함께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는 동시에, 지난 15년 동안 활동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해체시켰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간접적으로 돕고, 북한의 대남 위협 의도에 실행 능력을 더해주는 일이다.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주면 안 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안 된다고 서로 요구한다.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을 우리의 예방책이 필요하다.첫째, 중국 카드의 활용이다. 중국은 북·러 밀착을 불편한 시선으로 본다. 중국은 글로벌 리더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 취급을 받는 러시아·북한과 함께 북·중·러 3각 패거리로 취급받는 것을 꺼린다. 그러므로 중국과 함께 북·러 밀착을 견제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설 때다. 북·러 밀착은 전쟁의 산물이며, 전쟁이 오래 계속될수록 러시아의 대북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6·25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제 평화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셋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넘어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나토의 유용성은 정보 협력에 있다. 러시아는 백악관의 위성사진 공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러 간에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지 유럽과 한반도에서 실시간 감시하고, 광범위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7-23 11:37
누가 집권하든 美 산업정책 강해진다[시평] 정부의 힘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그것도 산업정책을 펼치는 나라들을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외쳐 오던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더욱 놀랍다.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당시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핵심 경제정책도 차세대 주력 제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산업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 그가 다시 집권한다면 미국이 이런 산업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그렇지만 미국 경제의 공급망을 책임져야 할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희토류 등을 지정하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 대만의 주요 기업들에 미국으로의 투자를 강요하다시피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대통령은 오히려 조 바이든이다. 바이든은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가진 정상회담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맨 먼저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기업 총수들을 일일이 거명해 일어서게 하면서 자신이 추구한 한·미 외교적 성과가 바로 이들이 미국으로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미국민은 물론 세계인에게 애써 알렸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이 산업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은 기정사실인 셈이다.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른바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자유무역주의로 이끈 나라 아닌가? 필자는 1990년대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기구의 중요한 정책 논의 분야 중 하나인 산업과학기술국 주요 회의에 미국이 아예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즉, 미국은 산업과 과학기술을 정부가 주도해서 발전시키려는 것은 선진국들이 추구해선 안 되는 정책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 자체를 아예 외면했다.그런 미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고, 힘들여 추진해 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가 하면, 그렇게도 비난하던 특정국의 특정 상품을 타깃으로 하여 관세를 대폭 올리는 조치를 서슴지 않는다. 그뿐인가?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는 전기자동차 등에 자국 생산 2차전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WTO가 가장 금기시하는 조항을 도입하기도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을 당황하게 만든 바 있다.세계 경제의 자유무역 기조를 지키는 ‘큰 형님’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태도가 이렇게 급선회하면서 그러잖아도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싶었던 세계 각국은 앞다퉈 산업정책을 너도나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별 국가는 물론 EU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일본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2차전지 기업들 유치에 열을 올린다. 이 모든 선진국의 정책 기조 전환을 불러일으킨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은 지금까지의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 선진국이 차세대 첨단 산업 발전 과정에서 중국 산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자금력과 인력을 총동원해 차세대 반도체·2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의 입지 유지를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지금까지 거론한 주요국들이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경제는 바야흐로 자유무역의 기조를 버리고 산업정책을 부활시키는 시대로 성큼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기조에 발맞추면서 미국 시장은 물론 자유무역으로 더욱 넓어진 세계 시장을 향해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오늘의 경제적 번영을 일궈 왔다. 그런 우리나라로서는 ‘산업정책 부활 기조’가 달갑지만은 않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깊어져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07-18 11:46
미래 못 보는 최악의 ‘파이터 정치’[시평]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집권당의 위용이나 미래상은 보이지 않고, ‘사과’ 관련 문자에 대한 진실이나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이 난무한다. 당 대표로 선출되려고 제기한 공격이 오히려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는 현상도 있다.이는 동네 축구를 연상시킨다. 아이들은 아무런 전략 없이 우르르 공을 쫓아 무작정 뛰기만 하고, 몸으로만 별짓 다 해 공을 뺏으려는 파이터일 뿐이다. 당 대표와 같은 정치지도자의 능력은 그가 이끄는 집단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정치지도자의 자질에는 정책적·정무적 능력뿐 아니라, 내다보기 능력도 포함된다. 정치의 속성상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리스크 수용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함몰되다 보면 공멸에 이르기도 한다.정당 내의 경쟁뿐 아니라 정당 간의 경쟁에서도 내다보기 지혜는 매우 요긴하다. 지금 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거나 여당이 무조건 저지하는 특검과 탄핵소추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전개되는 사안이라 내다보기가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먼저, 국회의 표결 단계다. 현재 야당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해 법률안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실제로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른바 ‘채상병특검법’ 등을 의결했다.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한데, 야당은 검사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데, 현재 여당이 의석 36%를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 탄핵소추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다음,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단계다.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현재 여당이 국회 의석의 36%를 확보하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채상병특검법은 이미 재의 요구된 상태다.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종국 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9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포함된다.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단계가 끝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다. 바로 민심(民心)이다. 정치 향방에 민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론을 조작하려 하거나 민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했다가 후폭풍을 겪은 비일비재한 사례가 단적으로 말해준다.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게 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겪지 않으려면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시작해 원외로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사안에서의 전략적 계산은 순서를 거꾸로 해 추론하면 좀 쉬워진다. 지금 여야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국회 내 표결에서 수정안을 활용할 수 있다. 야당의 극단적 원안은 여당에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해 실제 채택될 가능성을 줄인다. 마찬가지로 여당의 수정안 제시는 야당 원안에 대한 거부의 정당성을 더 부여할 수 있다. 수정안 Ⅱ, 수정안 Ⅰ, 원안의 표결, 대통령 선택, 헌법재판소 결정, 민심의 순차적 전개에서 내다보기를 통해 수정안 내용까지 전략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적재적소의 사과(謝過) 역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여야 공히 사법적 의혹 및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 사과를 포함한 정치적 행위는 당원보다 국민을, 또 당장보다 미래를 의식하고 추진해야 효과적이다.이 밖에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여러 세련된 전략적 선택이 있음은 물론이다. 권모술수(權謀術數)에 능한 노회한 정치지도자가 싫지만, 무능하고 몰염치한 열정 정치인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준다.
- 문화일보
- 2024-07-16 11:39
‘법 앞 평등’ 깨뜨리는 이재명 방탄[시평] 방탄의 사전적 정의는 ‘날아오는 탄알을 막음’이다. 즉, 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방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의 보호를 위해 다른 인물이 대신 공격을 받거나, 각종 제도를 앞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정치적 방탄이 대중화한 것은 ‘방탄총리’가 시작이다. 과거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던 시절, 총리는 형식상 정부의 2인자였지만, 실제로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각종 기념식에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여 축사를 읽는 ‘대독 총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고 등이 있을 때 대통령을 대신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방탄총리’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요즘은 방탄총리보다 방탄국회가 더 많이 거론된다. 방탄국회라는 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불법 혐의를 받는 의원의 체포를 피하려는 것을 지칭하며, 국회의 다수당이 임시국회의 소집 및 회기 연장, 체포동의안의 부결 등을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그런데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무리한 입법,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여야 간의 공방을 넘어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면서 이재명 방탄이 당분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방탄 개념에는 부정적 평가가 담겨 있다. 방탄총리, 방탄국회, 이재명 방탄을 막론하고 방탄이라는 말 자체에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는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이다. 이러한 책임이 선거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정치적 책임만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만일 불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는 책임정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의 요청이기도 하다.‘방탄총리’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국무총리가 대신 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총리가 대신 지고 사임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민주적 책임정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방탄국회’에 대한 비판도 유사하다.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여야 정당들에서 특권 포기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 때문이었다. 애초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기능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국회의원 개인의 보호를 위해 오남용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재명 방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축소·회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탄 활동이 미치는 범위 및 부작용은 방탄총리나 방탄국회에 비할 바가 아니며, 더욱이 이재명 개인을 위해 법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도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방탄총리, 방탄국회, 이재명 방탄의 공통점은 헌법상의 제도를 왜곡하며,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린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방탄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탄은 법치뿐만 아니라 민주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이재명 방탄의 경우에는 최근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직후이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방탄이 국민에 의해 인정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총선 당시에 비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재명 방탄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재명 방탄은 법적 책임의 회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회피이기도 하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정치가 민주정치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 문화일보
- 2024-07-11 11:43
핵 정세 급변…파격적 핵정책 필요하다[시평] 최근 국내 안보정책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증대되는 핵능력에 대응하는 핵무장 논쟁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쟁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첫째는 지난해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양국 간의 확장억제 태세를 최대한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둘째는 미·일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일본에 허용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셋째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해 배치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우리도 부담하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론이다.이 같은 논쟁들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능력에 대한 엄중한 위협 인식에서 제기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기존의 논의는 북한의 핵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제 핵질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2010년 4월 미국과 체결한 핵군비통제조약인 뉴스타트(New START)를 오는 2026년 이후에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고, 이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서의 탈퇴를 밝혔다. 현재 400여 기 수준인 중국 핵탄두 전력은 2030년 중반쯤이면 현재 미국과 맞먹는 1500여 기 안팎으로 증강될 것으로 추정된다.이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핵 합계 전력은 현재 미국 보유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증강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전술핵 분야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 10배 이상의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가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전쟁 상태 발생 시 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핵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탈냉전기를 전후로 구축된 강대국 간의 핵 균형 질서가 붕괴되고 있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밀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핵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 대응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 주도의 핵태세가 동요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3단계 핵정책 방안을 제시해 본다.제1단계로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양국 간 NCG를 통해 미국의 핵능력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태세가 최적의 북핵 대응 효과를 갖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 창설될 우리의 전략사령부가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더불어 핵 기획 및 운용에 있어 밀접한 협력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제2단계로는, 우리의 제조업 강점을 살려 미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추진한 355척 함선 증강 계획이 대폭 지체되는 등 재래식 무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조선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능력을 살려 미국의 함선 증강이나 155㎜ 포탄 생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제3단계로는, 미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장억제를 제공받고 있는 일본 및 호주 등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주의 국가들의 증강되는 핵능력에 의해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이 동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하고, 핵억제 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이 기존 핵태세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비중이 큰 한국과 일본 등이 미국과 협력해 핵연료 개발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조차도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핵발전소 연료의 자급도를 높이는 공동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핵태세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 핵질서의 동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민주주의 진영의 핵억제 태세를 강화하려는 파격적인 핵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
- 2024-07-09 11:43
예고된 전세대란, 근본 해법 찾을 때다[시평] 전세(傳貰)제도의 기원은 조선 시대의 가사전당(家舍典當) 제도로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집에 살거나 그 집에 살지 않는 대신 이자를 받는 제도가 가사전당 제도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의 집에 산다면 현재의 전세제도와 비슷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다.현재와 같은 전세제도는 1876년 개항 이후 이주 외국인의 주택 수요가 급증한 거류지를 중심으로 시작돼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정착됐다.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도시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재산이 많지 않은 대다수는 담보가 부족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 집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기가 어려웠다. 당시에는 금융제도도 잘 갖춰지지 못해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집주인에게 집값의 일부만을 무이자 대출의 형태인 전세금으로 맡기고 거주하는 전세제도였다. 전세제도의 핵심은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개인들 사이의 사적 금융거래라는 것이고, 전세시장의 많은 문제도 사실상 여기에서 비롯된다.최근 전세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은 6월 셋째 주 기준 57주 연속 상승했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 다시 불거진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 대책은 접근 방식의 한계가 확연함은 물론 그 효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 수십 년간의 다양한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순환·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적 금융거래라는 전세제도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대책만이 반복됐기 때문이다.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없이 많지만, 이른바 임대차 2법이 불안 요인의 하나라는 사실은 경험칙으로도 확실하다. 20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2법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이다. 종전의 2년 임대를 임차인의 뜻만으로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 임대가 가능하게 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이고, 계약 기간에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한 것이 전월세상한제이다. 202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최대 4년간 묶였던 전세금을 집주인의 뜻대로 올릴 수 있는 때가 왔다.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과거의 사례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008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당시 1년이었던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바꾼 적이 있다. 법 개정 직후 일시적으로 안정됐던 전세 가격은 전세금 인상이 다시 가능해진 2년 후 폭등했다. 이번에는 전세금이 묶인 최대 기간이 4년으로 과거의 2배이니 전세 가격 상승 압력도 훨씬 크다. 몇 년 후의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에 42만8000여 호였는데,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주택 공급마저 여의치 않으니 상황은 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지난해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할 근거가 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의 피해자 발생,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이 지원 요건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실제 피해 구제가 된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전세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추후 매각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의 불을 끌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지만, 전세시장의 본질과는 무관해서 언제라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다.사적 금융 제도인 전세제도에서는 세입자가 갖는 정보의 양이 집주인보다 적은 ‘정보의 비대칭’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집주인이 사기 의도가 있다면 세입자는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이 전세 사기의 본질이다. 사적 금융 제도인 전세제도를 금융기관과 임대기업 등이 차원이 다른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 제도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문화일보
- 2024-07-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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