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산업도 한국이 이끌 수 있다[시평]
미국 가전 박람회 ‘CES 2025’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2014년 처음 이 행사에 참여한 이후 거의 매회 참석했는데, 올해는 지난 10여 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고 느꼈다. CES는 전통적으로 이름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의미하듯 가전제품 중심의 행사이기 때문에, TV가 CES 전시의 중심이었다. 각국의 가전회사들이 개발한 최신 TV를 비교할 수 있는 화려한 전시가 이뤄졌었는데, 2000년대 중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TV로의 전환을 계기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TV 시장을 선도하며, 이 두 회사의 세련된 전시는 CES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회사의 전시 공간은 항상 가장 중심에 위치했으며, 신제품 TV에 대한 소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올해 CES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시장에서 TV가 아닌,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가전제품들이 주요 전시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집안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반려동물을 돌보고, 냉장고 내 식재료를 확인하며,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TV 콘텐츠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이번 CES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전시를 통해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적인 혁신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됐다. 예를 들어 “불 꺼줘”라고 말하면 불이 꺼지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술적으론 훌륭하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수용될지는 의문스럽다.인공지능 기술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다.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기조연설을 통해 로봇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 발표에 따라 로봇 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으며, 몇몇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하고 언론에서도 이를 주목해 홍보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로봇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졌다는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또 다른 한계라고 생각된다.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와 수익 창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난해에 인공지능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에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란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인공지능 한계론이 1990년대 인터넷 거품론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되돌아보면 인터넷 산업은 거품론을 극복하고 현재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통신료와 같이 인터넷 사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가격에 포함된 인터넷 광고비도 소비자가 지불한다.인공지능도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인공지능 없인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사용 통신료나 광고료를 지불하듯이 인공지능도 어떤 방식이든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다만, 1990년대에 시작된 인터넷 기업 중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현 단계에선 판단하기가 어렵다.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있으며, 이는 올해 CES의 참가 규모에서도 나타났다. 총 4500여 기업 중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유레카 파크’(Eureka Park)라는 전시홀에는 세계 각국의 나라별 전시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일본보다 적어도 3∼4배 이상 큰 전시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전시홀에 추가로 전시 공간을 운영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봤으며, 앞으로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폭정 딛고 민주주의 지키는 길[시평]
새해는 비상계엄 충격과 여객기 폭발 참사라는 상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민생정치와 국가안보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깊은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일 것이다.그동안 국민은 29번에 걸친 탄핵안 제출, 입법 폭주 등 국회 ‘다수결의 폭정’에 따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지켜봤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압박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다가 극단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 당하는 참담함도 겪었다. 결국, 이것이 진영 대결로 귀결된 만큼 이제는 분열된 국민 감정을 추스르고 정화하는 정치 복원이 절실한 시점이다.우선, 정치권부터 정쟁을 일삼는 진영 대결과 이념 양극화를 멈추고 화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시급하다. 정치 복원의 지름길은 적대적 감정과 혐오·증오 정치를 순화하고 언어를 정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고대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공존과 공화의 정치를 일깨워서 민주정치를 수호했는지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경희대 이동수 교수의 연구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에 따르면,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기 전 아테네 민주정치를 지킨 방법은 통념과 달리 이성과 철학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비극이었다. 그리스 민주정치의 최고 부흥기에 비극 공연이 꽃을 피웠다! 반대로 대화법과 산파술을 가르치던 소크라테스 이후 소피스트들의 포퓰리즘과 선동정치가 활개치던 중우정 시기엔 이에 맞선 철학과 교육을 강조하는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유행했다.그리스 시민들은 왜 민주정치의 최전성기에 비극을 관람하는 일에 열중했을까? 비극은 시민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통해 절제와 자제의 미덕, 그리고 포용과 공존의 정신을 일깨웠다. 그리스 비극은 귀족과 시민들의 갈등과 정쟁이 민주정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화해하도록 공화정신을 일깨웠다. 고통과 비극을 통한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좌절을 통한 기대치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여 인간이 초월적 신(神)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이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유도했다. 카타르시스(정화)는 마음속 정화작용으로서,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을 통해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정신적·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것을 뜻한다. 비극은 관객에게 공포와 연민을 줌으로써 시민들이 품고 있는 적대적이고 이기적이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정화시켰다.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작품인 ‘오이디푸스 왕’은 그리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현대 시민들도 오이디푸스 왕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낀다. 페르시아전쟁과 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 각각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민주정치와 흥망을 같이한 아테네 시민들의 연약함을 ‘오이디푸스 왕’이 잘 보여줬다. 아테네 시민들은 부친을 죽이고 모친과 근친상간한 오이디푸스의 기구한 운명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비극에 공감하면서 응어리진 감정을 풀었다. 마침내 사과·용서·화해·인내·관용·공존·공화의 정신을 배웠다. 한마디로 그리스 시민과 정치가는 타인의 비극적 삶에 대한 공포와 연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삶의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그리스 시민들은 무대 주인공과 하나가 돼 뜻하지 않은 운명의 한계에 부닥쳐 실수하고 무너지는 체험을 공유했다. 마침내 카타르시스의 환희를 느끼면서 아테네 공화정치의 수호자가 됐다. 이는 소피스트, 포퓰리스트, 민중선동가, 참주선동가, 철인정치가, 맹신자와 다른 모습이었다.결론적으로, 아테네는 귀족과 시민 간의 갈등에 기초한 민주정치의 한계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비극을 애용했다. 비극은 용서·화해·공존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공화정신이 있었기에 그리스 민주정치는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공화정치를 깨달아 화해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현실의 참담함이 주는 비극의 정화작용을 통해 적대 감정을 순화하고 인간의 유한성·불완전성·연약성을 깨닫고 화해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지혜를 모을 때다.
-
‘법 기술자’들의 법치 방해, 대책 급하다[시평]
지난해 12월 29일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하다가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폭발해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후미에 타고 있었던 2명의 승무원을 제외한 탑승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기는 중심을 잘 잡고 내려앉았지만 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폭발해 처참하게 파괴됐다.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항공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은 기이하게도 하나같이 무안공항의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였다.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방위각제공시설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있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기자들이 찾아보니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에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규정을 정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었다.언론에 출연해 사고 원인과 활주로 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던 ‘항공 관련 전문가’들도 공항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감싸고돌긴 마찬가지였다. 콘크리트로 제작해야 했던 데 대한 답변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정밀 접근 시설은 오차가 있으면 안 되므로 단단한 구조물로 받치고, 강풍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은 지침일 뿐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은 권장사항이다. 그 내용이 국내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국토부 고시를 담당 공무원이 모를 리 없다. 항공 전문가들이 활주로 설치기준 관련 법규를 모를 리도 없다. 관련 규정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애써 설명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규정 위반의 명확성을 흔들려고 한다. 해당 국토부 고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방위각제공시설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옹벽은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시설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도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끝까지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서 버틸 때까지 버틴다.그런데 결국 법령 위반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조국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까지 검찰 해체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2심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은 무죄라며 검찰이 소설을 쓴다고 말한다. 이 대표 사건들은 법률 전문가답게 지연작전이 성공하고 있다. 그래도 종국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법치주의 구현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모양새다.최근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는 실패한 내란이었고, 수단에 대한 착오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불능미수에 가깝다. 그래도 처벌 대상이긴 한데, 수사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는 듯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공수처 수사에 응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다. 지연작전의 최고봉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전략을 간파하고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에서 빼기로 한 것을 보면 틀리지 않는 듯하다.법치주의 국가는 공권력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들이다. 이 중 일부가 법치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들이 국회·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등을 장악하며 영향력을 높여가는 중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다.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령 선포로 해결될 문제는 분명 아니다.
-
트럼프 시대에도 동맹 강화 가능하다[시평]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한미동맹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AF·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보편관세를 도입하고,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60%의 관세를 적용할 것임을 공언했다. 더욱이 한국을 향해서는 ‘금전출납기’(Money Machine),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예고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게다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및 총리 탄핵, 이후의 관련 수사 등으로 국방장관과 군 지휘부가 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안보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김정은이 영토 평정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대남 협박을 일삼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반인 만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에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알파벳 ‘C’로 시작되는 3가지 키워드의 실행을 제언한다.첫째, 소통(Communication)이다. 소통이란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호흡과 같은 필수 요소다. 개인 관계와 가족 관계는 물론 국가 간 관계에서는 더욱 필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 새 행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국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철통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의 방한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정부 당국 간은 물론, 의회와 군사 당국, 나아가 민간 차원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야 한다. 소통의 내용은 현 상황 인식 공유, 각종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워싱턴선언과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 기존 합의 이행과 관련된 것도 포함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둘째, 신뢰(Confidence)이다. 신뢰란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필수 요소인 동시에 접착제와 같다. 이는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는 관계의 지속과 발전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안보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6·25 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4만 명 가까운 미국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침략의 비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로 한·미 양국은 동맹을 맺었고, 지난 70여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발전했다. 동맹에서 신뢰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는 분명한 의무를 느끼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신뢰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축적된다. 정상 간 신뢰는 더욱 중요하다.셋째, 기여(Contribution)이다. 기여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사실 한미동맹의 초창기에는 미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을 돕는 형태였다. 하지만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기여도는 점점 높아졌고 이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 억지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인·태 지역 안정에도 기여한다. 평택 캠프험프리는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전략적 위치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 인·태 전략의 린치핀(linchpin)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조선(造船)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기대했다. 한미동맹이 트럼피즘, 즉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면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 관계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앞서 살펴본 ‘3C’라는 키워드 ‘소통·신뢰·기여’의 실행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하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경쟁력 리셋 위한 ‘좋은 위기’로 만들자[시평]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오는 20일)을 앞둔 워싱턴은 곧 다가올 ‘퍼펙트 스톰’ 전야인 듯하다. 취임 이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2기에 대해 각국 정부와 기업·싱크탱크 등은 정중동으로 손익계산과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정상적 상황이라면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을 역으로 활용해, 한국이 주요 7개국(G7)플러스로 도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와 BTS, 노벨문학상급 나라에서 갑자기 비상계엄, 탄핵 정국, 최악의 항공기 사고 등이 ‘리얼리티 TV’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G7플러스는 낯선 듯하다. 당분간은 국제무대에서의 데미지 컨트롤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국내에서는 당장 트럼프 2기 대비 협상에 우려가 크나, 결국 대미 협상력은 국내에서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상에서는 이해관계 집단 간 조정 등 대내 협상이 훨씬 어렵고 정치적 자본 소모가 큰 법이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거친 공세에도 불구하고 딜메이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탄핵 직후 출범한 우리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넘어 국내에서 대외 협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결국, 견고한 대외 협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불확실성과 비정상이 주가 된 정치 리더십의 공백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대외 협상을 서둘러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나쁜 딜을 타결하기보다는 아예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협상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볼 때다. 물론,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협상을 통해 빨리 그물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협상에서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다소 손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건 아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위기에서의 복원력이 강하며, 정치적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뒤처진 대외 협상은 언제든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해에 가지는 희망은, 바닥이 가까이 오면 치고 올라갈 일만 남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위기는 자만심과 나태함을 없애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구조적 개혁들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최대한 객관화해 보면 당장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우리보다 15배가 큰 미국 경제는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구가 우리의 28배인 이웃 중국은 빅데이터의 축적,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공과대학 졸업생, 창업 1세대의 헝그리 정신으로 이제는 인공지능(AI)·디지털·제조업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빨아들이는 2년치 무역흑자가 한국 경제 전체 규모와 맞먹는다. 우리 제조업의 자부심이었던 메모리 위주의 반도체는 AI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는 데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규모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은 AI, 반도체 관련 가치사슬이 두텁고 우리보다 더 발전해 있어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국을 능가한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나, 처절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미·소 냉전의 핵심은 이데올로기였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다. 유럽연합(EU)도 경쟁력 상실로 존재의 위협을 느끼며, ‘혁신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는 드라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깥세상에서는 미·중·일·EU 등 경쟁력을 화두로 총력 질주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글로벌 전쟁에서 국가 총력의 ‘경쟁력 제고’를 화두로 들어본 지 오래다. 규모가 그들만큼 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혁신적이거나 유연하거나 민첩해야 한다. 올해는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위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리셋’을 하는 원년(元年)이 돼야 한다. ‘좋은 위기(good crisis)를 낭비하지 말라’던 윈스턴 처칠 경의 지혜를 되새길 때다.
-
새해엔 ‘데모크레이지’ 막아야 한다[시평]
2024년의 마지막 날이다. 어느 해보다 스펙터클한 올해의 압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14일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야 벌써 세 번째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처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적인 비상계엄이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democracy) 절차로 뽑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미쳐버린 세상’(democrazy)으로 바꿨다. 정치적 상상력과 의식구조가 딱 1970년대에 머문 대통령과 일부 정치군인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주역인 행동하는 시민에 의해 몇 시간도 안 돼 제압됐다. 대통령은 탄핵 결정을 앞두고 역사의 평가는 물론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짧은 시간에 지옥에서 천당을 오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손해도 엄청나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비상계엄으로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에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벌써 1달러당 1500원에 가깝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거품도 꺼져 가고 중소 건설사는 부도나며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공실도 늘고 있다. 누구의 말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온 국민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 언론에서는 계엄 선포로 경제·사회·외교적 손실이 300조∼900조 원에 이를 것이란다.더 큰 상처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겨졌다. 한국이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최고 성공 사례인데, 2024년에 ‘쿠데타’(내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후진국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것도 역술이나 무속에 능하다는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 천공,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로 부른 명 박사, 건진법사, 버거보살 등에 의지해 나라를 경영하고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져 나갔다. 또, 북풍 공작의 개연성도 재확인시켰다. 장기간 계엄 모의 중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무인기 평양 상공 비행, 북방한계선(NLL) 갈등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시도한 때문이다. 전 세계 외교에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3주 뒤면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도 멀어지는 중이다.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또는 초양극화 정치 문화 등이 서로 영향을 줬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 한국 정치의 모든 병폐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할 개헌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라 걱정이 많다.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준비되고 검증된 인물을 대선 후보로 고르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근본도 없고 단련도 덜 된 인물을 반짝 인기에 편승해 대선에서 이기자고 용병같이 수입해서 쓰고 버리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시대정신은커녕 자기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도 무엇인지 모르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을 다시 맡기는 일은 너무나 위험하다. 자기 말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위하는 사람들을 널리 구해서 쓰고,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들을 탕탕평평(蕩蕩平平)해서 쓰는 지도자를 골라야 할 것이다.내일부터 2025년이다. 1945년 해방으로부터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시 또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다. 데모크라시가 데모크레이지로 바뀔 수 있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바꾸는 것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의 민주주의 붕괴를 관찰한 결과다. 한국에서도 새해부터는 대통령 후보와 정당부터 갈라치기를 삼가고, 극단적인 언행을 피해야 한다. 가장 민주적이고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은 시민이 다음 대선에서는 양극화 정치를 온몸으로 물리쳐야 한다.
-
젊은층 ‘탄핵봉 심리’ 의미심장하다[시평]
처음 뉴스를 접하고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했던 그 폭력의 시대, 언젠가 빛바랜 사진첩 속에 봉인시켰던 젊은 날의 초상이 이제 머리 희끗한 노년에 들어 다시 현실로 등장할 줄은, 아무리 복고의 시대라지만 ‘계엄’의 기억까지 소환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과거 겪었던 경험은 뉴런의 연결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자주 떠오르기 마련이다. 특히나 17세에서 30세 사이의 초기 성인기 추억은 가장 화려했던 좋은 기억으로 간직돼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바로 ‘회고절정(Reminiscence bump)’ 심리 때문이다. 반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되도록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장기 기억의 깊은 곳에 봉인해 두기 쉽다. 그러나 이 잠재된 기억을 자극하는 상황을 접하면 스스로 놀랄 만큼 선명하게 고통이 느껴진다. 바로 ‘트라우마’다.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최루탄 냄새에 목젖이 타들어 가고 화염병이 터져 콘크리트가 불바다가 되던 그 시기를 같이 겪었던 세대들, 이제는 장년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든 그 세대들에게 이번 계엄령은 그 자체의 절대적 무게감 못지않게 장기 기억을 건드리게 했다. 무의식 속에 애써 봉인해 두었던 아픈 기억이 해제되면서 더 고통스러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계엄은 어떤 색깔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화인과 같이 집단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묻혔던 트라우마가 건드려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의 행동은 사뭇 달랐다. 절대로 무관심하거나 별것 아니라는 식이 아니라, 어쩌면 나름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소환할 고통스러운 장기 기억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현안을 볼 수 있었던 것인지, 촛불 시위라는 말이 무색하게 형형색색의 탄핵봉들이 전혀 ‘일사불란’하지 않게 겨울 찬바람을 가르고 자유롭게 유영했다. 멀리서 본다면 그저 축제의 한마당이나 가수들의 야외 콘서트를 방불케 할 만큼 이들의 공간은 ‘치열한 강권’보다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가까웠다.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개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만큼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주의만큼이나 ‘서로 간 다름’, 즉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며 독립적인 가치 판단에 기초해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 때로는 무관심해 보이기도 하고, 또 통합되지 않아 모래알 같지만 어떤 선을 넘으면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특징이 있다.계엄령 해제 이후 여의도를 메운 주력 세대가 이들 젊은 세대인 반면, 조국 사태 때 가장 분노했던 세대 역시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이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이전의 세대들과 비교할 때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내 편’이라는 동질성도, ‘적’이라는 반감도 없다. 그저 당면하는 과제에 따라 특히 공정과 정의라는 선을 넘게 될 경우, 명확한 자신들의 의견을 가차 없이 표출하는 것이다.계엄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맞서 이를 코믹하게 패러디하면서, 광장의 젊은이들 각자가 유머러스한 개인당 이름을 만들어 즐겁게 대항하는 모습. 1980년대까지 마치 젊음의 상징처럼 대학가에 만연했던 시위가 치열하고 험악한 분위기였다면,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은 유연하고 축제의 장을 이루는 것이 섬뜩할 만큼 강렬하다. 겨울 세찬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계속되는 이들의 즐거운 시위 현장,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서 40여 년 전보다 어쩌면 더 처절한 외침,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아무것도 모르는 2030이라고, 자신의 진영 논리에 휩싸여 아전인수 격으로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모르는 ‘꼰대’들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이번 계엄령과 이어진 탄핵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 앞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다.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축조해 갈 역량과 건강함이 살아 있다는 것, 젊은 그대, 그대들이 내일의 희망을 부른다.
-
‘책임총리’ 헌법적 권한 보장해야 한다[시평]
우리는 민주화를 책이 아닌 몸으로 깨달으며,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짧은 임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은 양대 정당에 10년씩 집권의 기회를 줌으로써 권력의 단명성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력의 안정성과 변화를 동시에 보장하는 독특한 10년 주기 전통이 생겨났다.이러한 전통에 따라 탄생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9년 만에 조기 종식되고,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마감하면서 권력의 균형추가 흔들리더니,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서 길을 잃었다. 한국의 대통령은 강하지만 불행하다. 대통령의 운명은 망명·축출·피살·투옥·자살·탄핵으로 얼룩졌고, 무탈하게 임종한 대통령은 2명뿐이다. 불행한 과거사의 배경에는 도덕 정치가 있다.조선 시대 27명의 국왕 가운데 상당수가 권좌에서 중도 하차하거나 의문사했다. 유교 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격상시킨 조선에서는 국왕과 백성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을 돌보지 않는 국왕을 쫓아내는 역성(易姓)혁명론이 뿌리내렸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은 세월호 침몰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국민적 분노였다. 노무현·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은 여론의 공격을 받았다. 국가를 거대 가정으로 보는 유교 정치사상은 가족도 못 다스리는 사람은 국가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대통령이 불행한 더 큰 이유는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유럽의 입헌군주제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것은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가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의원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세습 군주이거나 간선 대통령이고,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의 대표가 정부를 책임지고, 국왕이나 대통령은 총리에게 쓴소리하는 국민의 대변자다. 유럽 정치를 가정에 비유하면 대통령은 권위 있는 할아버지, 총리는 실권을 가진 아버지다.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중권력을 가진다. 이러한 겸직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운영을 위해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당파성 모순에 빠진다.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의원내각제가 제시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한 나라는 미국·한국·대만(총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원내각제의 단점은 정치 불안정이다.프랑스는 정치적 토론과 투쟁이 격렬하다. 제2차 대전 후 수립된 제4공화국 정부의 평균 수명은 6개월이었다. 1958년 샤를 드골은 유럽에서 주류인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 덕분에 프랑스 민주주의는 끈질긴 안정성을 갖게 됐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붕괴했는데,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의 불신임 이후 62년 만이다. 더 놀라운 점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야당이 불신임안을 28회 발의했고 내각은 매월 1번꼴의 불신임 공세를 2년 이상 버텨냈다는 사실이다.프랑스가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했다면,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책임총리 조항이다. 총리는 행정 각부의 통할권을 가지며, 자신과 함께 일할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장관 인사권을 남용했다. 앞으로 더는 이러한 위헌적 통치를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는 도약을 통해 발전하며, 관행을 깨야 민주주의가 한 계단 올라간다.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이 한 번씩 걸러 주기적으로 탄핵 되는 전통이 생겼다. 한국 대통령은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불행한 운명을 맞는 것은 권력이 집중되면 책임도 집중되기 때문이다. 분권적 책임총리제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만 역동적인 동시에 안정적인 K-민주주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정치는 멈춰도 경제는 돌아가야 한다[시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우리나라 정치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물론 그 결과 여야는 더욱 바쁜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만, 나라를 운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헌법기구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 과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그런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말을 맞아서 그런지 강남북의 주요 식당가나 곳곳의 전통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시적인 저변이라고 할 서민 경제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산업 분야들도 활력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은 물론 원자력·방위 산업 등도 최근 새로운 활력을 보이면서 세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산업들을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은 그런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국내외로 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우리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이긴 하다. 특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일수록 더욱 정치 행위는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정상적인 국정을 운용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해 왔고, 정부와 협의도 없는 단독 예산안을 가결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야당 반대 속의 인사 강행 등으로 이에 맞서 왔다. 대통령실과 국회는 거의 타협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의 갈 길만 달려온 셈이다. 선진국에서는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절충과 타협’이라는 진정한 정치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그런 가운데서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은 자신들만이 민생, 경제를 챙기는 듯한 행보를 해 왔다. 그런 가운데서 양측은 종종 거의 반대되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때로는 경제 현장을 찾아서 자신들만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 온 것도 사실이다.그렇지만 그런 실질적인 ‘정치의 중단’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특히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 수출은 꾸준한 성과를 내어 왔다. 아마도 이런 ‘정치적 중단과 위기’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분야라면, 각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을 모색해 왔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기대어 온 기업들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나서지 않더라도 즉, 정치가 안정되거나 혼란을 겪거나 간에 우리 경제는 그 저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돌이켜본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들이었던 석유, 외환, 세계 금융, 코로나19 등을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역시 수출이 주도해 온 한국 경제가 저력을 보여준 덕분이었다. 어쩌면 우리 경제의 저력과 활력이 그다지 경쟁력을 보이지 못해 온 정치를 떠받쳐 온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혼란을 넘어서서 정치적 안정을 찾은 이후에도 대통령이든 국회든 마치 자신들만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듯한 행보는 삼가야 할 것이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이라도 ‘절충과 타협’이라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다만,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오래 계속된다면 경쟁력을 자랑하는 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외교·통상 면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해외로 뛰고 있는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다. 더욱이 재정 운용이 안정되지 않고 규제의 개선을 비롯한 제도적 혁신도 ‘정치 중단’ 때문에 미뤄지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와 경제가 함께 잘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
윤석열 실패 본질과 한국정치 활로[시평]
외풍이 거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통상(通商) 환경 불확실성, 대외 신인도 위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에서 대한민국호(號)가 순항할지 우려된다. 여야의 오월동주(吳越同舟) 식 협력은 거친 풍랑 속에 한배를 탔다고 인식해야 가능한데, 국내 정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외풍은 정부·여당에 더욱 가혹하게 분다. 이미 대세를 잡았다고 판단한 야당은 적극적으로 여당에 협력할 생각이 별로 없다. 여당은 합심해도 이 난국을 극복할까 말까 한데 내홍을 겪는다. 16일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했고, 탄핵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을 향한 배신자 주장도 나돈다. 배신 여부는 저버린 믿음이나 의리가 뭔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여당이 절체절명의 큰바람 속에서 단결할지 아니면 분열할지 여당의 위기감 인식에 달렸다.‘바람에 기대기’(LAW·leaning against the wind)라는 말이 있다. 환율이 하락할 때 외화를 매입하거나, 자산 가치가 과열될 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람에 기대기는 의지해 무조건 따르기와 구별된다. 서핑의 예에서 보듯, 몰려오는 높은 파도를 바로 앞에서 타는 것이지 무작정 뒤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또, 바람에 기대기에는 대세나 여론에 거스른다는 의미도 있다. 무모한 바람 거스르기는 실패하기 쉽지만, 같은 풍향의 바람을 갖고도 돛 방향의 조정만으로 최대 180도까지 돛단배의 항로를 바꿀 수는 있다.정부·여당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자초한 부분이 더 크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유권자 대다수의 주된 비판 대상이 정부·여당으로 돌아섰다. 위기를 통해 성장하여 성공한 사람은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이라는 믿음이 강해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카지노 도박에서 보듯, 도박은 적당한 선에서 중단해야 이길 수 있지, 계속 모험을 걸어 이기기는 어렵다. 아집이 강한 권력자도 진영적 또는 집단적 사고에 갇히면 오판하기 쉽다.정권 유지 경로는 정권 쟁취 경로와 다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만으로 집권하기도 하지만, 여당은 야당에 대한 유권자 혐오만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성공적인 정부 정책을 펼쳐야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야당보다 흠결이 적어야 한다.진영 대결에서 비(非)정파적 유권자의 역할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파의 좌클릭, 좌파의 우클릭처럼 중도 지향의 정치가 승리를 가져다준다. 다른 대안과 1 대 1로 경쟁해 패하지 않는, 이른바 콩도르세(Condorcet) 승자가 대체로 중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결과만 봐도, 집토끼(진영 내 지지층)가 아닌 산토끼(진영 밖 유권자) 다수의 선택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됐음을 알 수 있다.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및 개헌, 대통령직 유지 등의 다른 대안과 1 대 1로 경쟁하더라도 집단적 선택을 받는 대안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버티던 집권 여당에서 중도가 대거 이탈했고,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 국회의원보다 비정파적 국민의 선호가 더 무겁게 반영된 것이다.여든 야든 국민과의 연대가 핵심이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평소 코끼리를 잘 다루는 기수도 성난 코끼리는 다루기 어렵듯이, 정치인이 이미 분노한 대중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맹수 등에서 내리는 순간 다치듯이, 권력도 놓으면 다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진정성은 국민이 공감해야 그때서야 통한다.카를 마르크스의 ‘루이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 서문처럼,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웃음거리로 반복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모두 비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당사자 기준에선 더욱 그렇다. 개인들의 비극 속에서 역사는 진전하기도 한다. 탄핵소추도 합헌적 제도 가운데 하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헌정은 중단 없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호는 합헌적인 바람 기대기를 통해 안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尹 탄핵’ 법리 다툼 만만치 않다[시평]
비상계엄 선포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2선으로 물러났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국정을 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여당의 분열과 야당의 무차별 공세로 인해 자칫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만일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수의 국무위원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키고, 그 결과 국무회의가 마비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모든 문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끝나는 것일까?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는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외교와 수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지경이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하면, 자칫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 후 불과 10여 년 만에 다시 추락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할 것이다.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이다. 솔선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의미의 지도자인가?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꼽아 보자. 일단,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정과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또한 그와 연계되어 큰 갈등 없이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내란죄 관련 수사 및 조사가 수사기관들의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효율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향후 임기 단축 개헌이든, 거국내각이든, 아니면 책임총리든 여야의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 여기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탄핵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최근 논의를 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개월 뒤에 대선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집중심리를 통해 3개월 만에 탄핵 결정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3개월 안에 탄핵심판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해 쟁점이 적은 점은 있지만, 내란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더욱이 변호인들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윤 대통령은 법리적 쟁점의 치밀한 논쟁, 폭넓은 증인 소환 등으로 탄핵심판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그러므로 민주당도 탄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플랜 B를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국내각이라는 대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탄핵소추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임기 단축 개헌을 무조건 배척할 것도 아니고, 책임총리제의 장점도 검토해야 한다.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여야의 정치적 행보가 다음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호소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가 살아날 수 있다.어쩌면 지금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당내의 또는 여야의 권력 다툼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정치의 본분이며, 국민은 그러한 희생과 봉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사조처럼 되살아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지도자의 역할 아니겠는가.
-
내년엔 ‘글로벌 안보 불안’ 더 커진다[시평]
지난 한 달간 미국·일본, 그리고 벨기에와 독일 등을 1주일씩 순방하면서 각국의 싱크탱크나 국제기구의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허드슨연구소, 카네기재단, 프로젝트2049 등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안보정책이나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예비역 장성들 및 방위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과 면담을 했다. 유럽 방문 중에는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독일 함부르크 및 베를린의 기민당 본부와 국제관계연구소 등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전문가들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안보정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공통적으로 미국과 EU 및 일본의 식자들은 미·중의 전략적 대립 심화에 더해 러-우 전쟁의 지속, 북한의 러-우 참전 등으로 인해 중·러·북과 이란이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들 국가를 ‘격변의 추축국들’(axis of upheaval)로 명명한 안드레아 켄들 테일러 등의 문제의식이 미국 조야는 물론, 유럽의 나토 회원국 간에도 폭넓게 공감되고 있었다.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의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에서 비록 우크라이나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세지만 러-북 연합이 승리하는 것은 극력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일 전문가들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강력한 억제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제안보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각국 정치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이란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재건이나 이민자 단속 등 국내적 과제를 제기하지만,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안보 질서의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지난 10월 초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나토와 같이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자민당을 포함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미 리더십 결핍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외견상 공고해 보이는 유럽과 나토의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안정을 우려하는 견해가 많았다. 나토 본부 관계자들은 유럽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현재 사민당 연립 정권이 러-우 전쟁을 주도적으로 대처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외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내긴 하지만, 그 자신이 의회 내 다수당의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에도 당분간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냉전시대 미국은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이 비록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일관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진영을 결속했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나 독일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그리고 일본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총리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에 힘을 보태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의 공간을 마련해 미·소 대결이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냉전시대 정치 영웅들의 국제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과 협력적 리더십이 21세기의 각국 정치지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흥 강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라도 국제민주주의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이, 유사 입장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본·호주·캐나다, 그리고 브뤼셀을 거점으로 하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강대국 간의 파국을 막는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게다가 문화적 영향력 등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위상으로 부상했다. 그에 걸맞은 국제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여야를 망라한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다.
-
대학 ‘슈링크플레이션’ 막아야 한다[시평]
사립대 등록금은 2009년 이후 16년 동안 1% 정도 올라서 거의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33%나 올랐다. 실질 등록금이 30% 이상 하락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연구에 투자할 여력도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다. 같은 기간에 우편요금은 84%,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도 50%나 올랐는데 사립대 등록금 이외에 16년씩 가격이 동결된 다른 서비스 부문이 있는지 모르겠다. 2023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732만 원인데, 이는 사립초등학교 등록금 918만 원의 78%, 사립국제중학교 등록금 1280만 원의 57%, 그리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육비 2092만 원의 35%에 불과한 금액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사립대 등록금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히 날 선 비판이 줄을 잇는다. 단골 메뉴의 하나가 16년간 동결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발표된 ‘2024 OECD 교육지표’만 봐도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9279달러(약 1310만 원)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다는 것 등이다.그런데 국제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우선, 5번째라는 것이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38개국 및 비회원국 11개국 등 49개국 중 5번째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한 13개국 중 5번째라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5번째로 높다고 하면 오해하기 십상이다. 다소 복잡한 다른 문제도 있다. 원화로 표시된 등록금을 달러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환산 단위가 필요하다.각국의 등록금 자료가 2022년 자료라 2022년의 구매력평가지수(PPP)인 1달러당 810원이 사용됐다. 일반 물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PPP를 이용해서 국내총생산을 국제 비교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품목 중 하나인 사립대 등록금의 국제 비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 만일 2022년 명목환율을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 수준은 자료를 제출한 13개 국가 중 중간 이하이다.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결과 사립대학의 경쟁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많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의 질과 연구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등록금 동결은 급여 동결로 이어지게 되므로 우수 교원을 유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공지능(AI),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경우도 외국 대학과의 급여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 우수 교원의 유치는 날로 어려워진다. 우수 교원은 곧 우수 연구 인력이므로 연구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연구와 교육은 서로 맞물려 있고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곧바로 교육시설 투자와 학생 지원에 부정적으로 반영돼 교육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된다. 생산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는 ‘슈링크플레이션’(지속적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 양의 변화는 바로 파악이 되지만, 품질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 16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을 강요당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의 질이 서서히 떨어지는 1차적인 피해는 교수·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보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16년째 사립대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동결 기간이 길었던 만큼 질서 있는 퇴장이 꼭 필요하다. 학부모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교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
트럼프 인사 문란은 타산지석[시평]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살다 보니 미국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벌써 사퇴했다. 11월 5일 대선 뒤 8일 만에 장관 지명을 받고, 다시 8일 만에 낙마한 것이다. 애초 트럼프가 충성심 깊은 게이츠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을 두 차례 기소한 데 대한 보복을 꾀하고 4건의 재판을 위한 대비책으로 알려졌다. 게이츠의 낙마는 미국 역사에서 3번째로 빠른 장관 후보 낙마 사례다.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에서도 대선 이후 조각(組閣) 단계에서 장관 지명자의 낙마는 정권마다 발생했다. 2000년 이후로 국한해서 보면, 첫 희생자는 2001년 1월에 노동부 장관 지명에서 사퇴한 린다 차베스다. 그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이웃 여성에 의해 불법 이민자를 10년 이상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불법 이민자를 저임금으로 장기간 고용한 일은 특히 치명적이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한 달 뒤에 변호사 톰 대슐을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듬해 1월 8일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고, 30일 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05년부터 세금 신고 없이 친구로부터 리무진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고,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탈세 사실도 드러났다. 아무리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실력자이자 오바마가 취약한 중앙 정계의 멘토였다 하더라도 낙마를 피할 수 없었다.물론 이렇게 신상 문제가 아닌 정책과 소신 때문에 장관 지명자가 물러난 경우도 없지 않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저드 그레그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2009년 2월에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았다. 그러나 그는 열흘 만에 대통령과 심각한 정책적 차이 때문에 소신을 지키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려던 오바마의 계획은 수포로 변했다.트럼프가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 노동부 장관으로 패스트푸드 회사 경영자인 앤드루 퍼즈더를 지명했다. 그도 불법 체류자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사실과 공사의 이익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낙마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보훈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로니 잭슨 퇴역 장군도 결국 한 달 뒤에 낙마했다. 진통제 남용과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었다.4년 전 경험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트럼프는 이번엔 연방수사국(FBI)의 검증 절차까지 피한 채 장관 후보를 지명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미 사퇴한 법무부 장관 후보 다음으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낙마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또, FBI 국장으로는 트럼프의 2020년 부정선거 주장 동조자인 캐시 파텔을 내정했고, 주(駐)프랑스 대사로는 트럼프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를 지명했다. 트럼프 인사의 화룡점정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의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겠다며 한 인사에게 매월 5000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기상천외한 일이다.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고위직 인선을 하다 보면 인사청문회를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 인사청문회가 한국과 달리 정책청문회라고 한다. 그러나 정책청문회는 신상 문제가 사전에 철저히 검증돼 상원에서 논란이 불거질 일이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전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신상 문제로 미국에서도 낙마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미국처럼 정책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 비공개 신상청문회와 정책청문회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오히려 트럼프 팀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인선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구설이 끊이지 않고 낙마가 이어진다. 트럼프 측도 그렇듯이 장관 인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에 기초한 탕평책에 더해 더 철저한 신상에 대한 사전 검증이다. 우리나라도 곧 총리와 장관을 교체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장관 후보가 낙마할까.
-
스트롱맨 등장의 배경과 위험성[시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11·5 미 대선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란 구호가 먹힌 데다가 민주당 쪽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싫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였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부상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같은 문제가 당장 한국 경제 및 외교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함께, 어떻게 트럼프와 같은 유아독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물이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당선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의 지식인층 역시 그와 같은 인물의 부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이제 3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스트롱맨’이 집권했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등장한 권위주의의 배후에는 다른 심리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리더의 등장을 카리스마형 리더를 넘어선 ‘개인숭배(cults of personality)’ 현상으로, 이들의 추종자들이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나 아렌트는 이런 추종자들의 심리가 ‘원소화(atomization)’, 즉 주류사회와 격리돼 있다는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자신이 하나의 원소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높은 사람들끼리 대중(mass)을 이뤄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이런 기존 이론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권위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성향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카렌 스테너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순응하고자 하는 심리와 이에 맞서 개인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심리 모두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 심리 간의 균형이다.그런데 개인주의 과잉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한 사회를 지탱하는 공유하던 ‘규범적 질서’가 붕괴될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심리적 욕구가 일어난다. 그 결과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개개인의 상이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허용하는 다원적 문화성이 임계치를 넘게 되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주류 세력들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원래 공유해 온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복원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찾게 되는 것이다.이민자들이나 동성애자 등 소수 집단들을 이러한 가치관 붕괴를 가져온 ‘내부의 적’으로 인식하면서 다시 다수의 응집력을 도모하기 위해 스트롱맨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동일한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공유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같이 과거의 영화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심리적 결과물이 이번 트럼프 대선 승리라고 볼 수 있다.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전쟁배상금 문제로 초토화됐던 독일에서 ‘그 무엇보다 독일’을 외쳤던 빌헬름 2세의 재림이라고 평가받았던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이유와도 유사하다. 그러고 보면 연설의 달인이었던 히틀러가 대중연설 때 청중의 긴장감을 높이려고 일부러 몇십 분씩 늦게 도착한다거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상대의 기를 꺾으려고 의도적으로 몇십 분씩 늦게 입장하는 거나 닮긴 닮았다. 또한,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 역시 묘한 기시감을 준다.스트롱맨은 유사시 위기를 돌파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는 분명히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을 우선해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할 만큼 제어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트럼프가 ‘나는 전사(warrior)이며 내가 정의(justice)다. 나를 부정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곧 응징(retribution)’이라고 강변한 게 이것이다.정치적 대립이 날로 첨예화하고 그 와중에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초법적 스트롱맨 리더십이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북한의 러 파병’ 역이용할 수 있다[시평]
러시아와 북한이 확률은 낮겠지만, 무력 충돌할 수도 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약소국 행태를 보이면서, 김정은에게는 북한 병사의 급료와 사망보상금이라는 든든한 충성 자금줄이 생겼다. 그가 ‘김주애의 나라’를 만들어 주려면, 노동당 금고를 꽉 채워놔야 하는데, 만일 러시아 당국이 파병 대가의 지급과 계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김정은은 절대 빈손으로 철군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큰 전망을 하고, 가능성이 작은 얘기는 헛소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도 통계적으로 정상분포 영역 밖에 있는 극단치는 분석에서 제거해 버린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엄청나고 충격적이다. 이것이 상식 밖의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검은백조 이론’이다.브렉시트(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와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 같은 사건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많은 설명이 쏟아졌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의 경우 사후분석은 쉽지만 예측이 어렵고,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발생 확률이 낮은 사태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2023년 6월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용병에 대한 공중 지원과 보급의 차질을 문제 삼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름 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할 때 만들어졌고,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투입됐다. 주로 전직 특수부대원을 모아 소규모 작전을 수행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고전하자 감형과 보상을 조건으로 약 5만 명의 죄수를 충원해 대규모 부대로 탈바꿈했다.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공격의 주축을 맡은 바그너 그룹은 전쟁 와중에 러시아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푸틴의 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은 수하 용병들의 무자비한 전투로 성과를 거두자, 국방부의 견제를 받았고 지휘권 문제로 갈등했다. 죄수 병사들은 훈련과 보급이 미진한 상태에서 최전선 돌격대로 나가 총알받이가 되거나, 적의 대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됐고, 그들의 희생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외면받았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미국은 나치독일에 대항해 함께 싸웠지만, 독일의 항복 직후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양국은 전승절도 하루 차이로 따로 기념한다. 러·북 전쟁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한 역사적 선례는 나당전쟁이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해 당나라에 파병을 요청했고, 대동강을 기준으로 정복지를 나눠 갖기로 밀약했으나, 당이 영토 야욕을 보이자 연합을 깨고 연천 매소성전투에서 당군을 북으로 밀어내고, 금강 하구 기벌포전투에서 서해로 몰아냈다.러·북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러시아 정부에 프리고진의 교훈을 일깨워줘야 한다. 모스크바로 통하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대북(對北)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러시아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북한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게 되면 모스크바도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나당전쟁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중국에도 외교 공세를 펼쳐야 한다. 중국은 러·북 군사 협력을 불편하게 바라본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역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핵 사용 금기를 깰 수 있는 북한을 위해 핵 역량을 키워주는 일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중국의 부상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평화 질서를 책임지는 대국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으로서는 러·북 군사 협력에 개입할 책무가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60%를 공언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최근 한국 여행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협의 등 한국에 협력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런 협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러·북 문제를 한·중 전략대화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국을 러시아 설득에 유용한 소통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
국익 저버린 정치, 피해는 국민 몫[시평]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내건 기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당선된 이후 트럼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캠페인에 걸맞은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지명하면서 그의 정치적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과연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것인가? 적어도 이런 그의 정치적 성향이 미국인들을 더 위대하게 또는 더 잘살게 해 줄 것인가?경제학자인 필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미국을 국제적으로 위대하게 해 왔고, 미국인들을 더 잘살게 해 왔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부터 미국은 국제 무역질서를 ‘자유무역’으로 가져가는 조타수 역할을 해 왔다. 전쟁의 결과,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미국의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하나둘씩 그 자유무역의 물결에 편승하며 오늘날의 풍요로운 세계 경제를 이룩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위대한’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그 미국의 위대함을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 장벽 도입으로 완전히 뒤엎어 버릴 속셈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누가 조타수를 맡아서 이끌어갈 것인가?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서 나오는 이런 위대함을 ‘국익’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미국 고립주의는 그의 대통령 재선을 이끈 ‘정치적 이익’일 뿐 미국의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적어도 트럼프 덕분에 미국인들은 더 잘살게 될 것인가? 기실 미국 서민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근저는 물가 급등과 일자리 문제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상징이 유가 급등이었는데, 이를 미국 국내 셰일가스·석유 생산 허용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 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마도 에너지 가격은 그의 뜻대로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미국 물가를 다시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값싼 물건을 제공해 왔던 중국의 수입에 대해 100% 관세를 매긴다면 물가 상승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 미국의 일자리와 미국 내의 제조업 생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그의 기조는 이미 바이든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억지로 미국에 불려가게 될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값싼 노동력의 제공처로 알려진 이민자들의 유입을 철저히 막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국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국익’보다는 그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트럼프의 미국 고립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적·군사적·정치외교적 힘은 아직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할 역할은 여전히 매우 클 것이다.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연줄 찾기에 연연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트럼프의 정치적 의도를 다소 폄훼한 셈이지만, 이런 추세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익을 내세운 고립주의 움직임은 유럽에서 먼저 등장해, 이른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극우 정당의 도약’ 현상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이후 ‘일본의 국익’을 내세우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중국은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이 ‘자국 우선주의’를 상징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전례 없이 ‘국익’으로 포장한 ‘정치적 이익’ 추구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일까? 진정한 국익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슬로건에 왜 표(票)가 몰리게 될까?기실 ‘진정한 국익’은 매우 찬찬히 따져봐야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이성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외치는 ‘국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거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각국의 표심은 이런 감정적 캠페인에 끌려다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날까? 필자는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조를 잘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이라고 이성적 판단으로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
의리 과잉은 ‘리더십 파탄’ 예고편[시평]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리더십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행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4주 연속 하락 추세(23→22→20→19→17%)에서 반등했으나, 긍정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야당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듭 요구받고 있으며, 한때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이준석 전 당대표로부터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야당은 리더십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일대오의 모습을 띠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이자 차기 대선의 잠재적 야권 후보로 볼 수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 결정을 잇달아 비판하고 있다. 섣불리 이 대표를 비판하다가는 배신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했을 것이다. 이 대표 친정 체제의 민주당 내에서는 리더십 궐위에 대한 대비책 논의가 아예 금기로 돼 있는 듯하다.오월동주(吳越同舟)처럼 외부 풍랑은 내부의 원수끼리도 결속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풍랑 세기가, 서로 손잡지 않으면 배가 뒤집히고 손잡으면 배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일 때 그렇다. 만일 사법 처분 등의 외부 풍랑이 심각하게 전개된다면 리더십 교체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리더십의 주요 기반 중 하나는 의리다. 신의를 지키면 리더십이 공고해지나, 신의를 저버리면 리더십은 와해되는 경향이 있다.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동영상은 한때 함께 일했던 사람 간의 관계가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면서 노출돼 리더십에 타격을 줬다.얼핏 리더십의 사달(사고나 탈)은 의리의 결핍에서 오는 것 같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히려 의리의 과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잉되지 않은 의리는 탈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 정치권은 과잉된 의리로 점철돼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 사달의 가능성이 크다.의리는 정의와 별개다. 정의로운 의리가 있는가 하면 정의롭지 못한 의리도 있다. 집단 의리의 추진력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단 의리의 저항이 없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도 한다. 집단 의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차별해 배타적이되 시점을 한정하지 않는 탈(脫)시간적 협력 가치라면, 사회정의는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는 탈공간적 협력 가치다. 그렇다고 집단 의리라는 특수성이 사회정의라는 보편성보다 더 지속적인 것은 아니다.정치인은 늘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나, 실상은 집단 의리로 연명하기도 한다. 집단 의리에 근거한 이해관계가 상호 보완적이지 않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합집산(離合集散)의 행동에 나서게 된다. 이합집산에 덜 취약한 리더십이 되려면 보편적 가치를 매개로 해야 한다. 팔로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리더이냐가 리더십 존속의 핵심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엘리트나 정치인이 리더 또는 팔로어의 도움으로 공직을 맡는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명태균 스캔들로 최근 구속된 5선의 전직 국회의원은 변호사 활동이나 잘하지 굳이 왜 정치를 계속하려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다. 세상이 늘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아니더라도 사필귀정의 길로 갈 때도 많다. 정치권 리더십 위기와 관련된 재판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 장외 집회 등의 비(非)사법적 수단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상대 진영도 그런 압박을 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판관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사법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유권자는 쉽게 선동되는 우민(愚民)이 아니라, 영민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여야 한다. 진영적 충성심 대신, 불편부당의 정의감에 투철해야 한다. 유권자든 정치인이든 모두 눈 가리고 아웅 또는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에 따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3번째 ‘김여사 특검법’도 위헌이다[시평]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차례 도돌이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김건희특검법도 야당에 의해 세 번째 발의되면서 다시금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 야당의 탄핵소추와 더불어 특검법은 여야 간 정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그동안 특검법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사안이 맞는지부터, 특검법의 내용에 대한 논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금지에 위배되는지,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에 해당하는가 등에 대해 날카로운 견해 대립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별로 없다.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야당은 내용상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는 인식도 있고, 내용 개선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먼저, 기존 특검법의 핵심적 쟁점으로 3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수사 범위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중간보고 등에 대한 이견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특검추천권 문제였다. 여당은 이를 위헌으로 본 반면, 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변화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새 특검법안은 위헌성 문제가 없는 것일까?먼저,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것을 축소하고, 어떤 것을 남겨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제3자 특검의 문제다.과거의 특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문제 삼아 여당의 관여를 배제하고 야당만이 특검추천권을 갖는 게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를 제3자 특검으로 바꾸면 위헌 시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그렇지는 않다.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독점하는 게 문제가 된 이유는, 여당의 배제보다는 정부의 동의 없이 특검을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제3자 특검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우리 특검제도의 모델은 미국 특검인데, 미국은 1999년 특검제도를 폐지했다. 성과가 별로 없고, 예산이 많이 드는 데다 삼권분립 위배로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이렇듯 삼권분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의 기준을 정하는 건 입법부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건 행정부이며, 수사 결과에 따른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즉, 입법부인 국회에서 수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그러면 입법부 아닌 사법부가 특별검사를 결정하는 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입법부 추천이냐 사법부 추천이냐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인 수사권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의 동의 없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건 삼권분립 위반일 수밖에 없다. 이는 변경된 미국의 특별검사 임명권이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특검법이 위헌성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또, 이해충돌 문제나 권한 남용을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이지, 사법적 통제처럼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해충돌을 따지자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결국, 특검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쟁을 위함이 아닌, 협치(協治)를 위함이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특검의 임명부터 수사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특검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더보기
중국의 ‘서해 알박기’ 적극 대응 급하다[시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중국몽(夢)을 선언했다. 내륙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으로 세계 100여 국가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동남아를 거쳐 중동을 건너 아프리카 대륙까지 거침이 없었다. 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자서전 ‘자유’에서 중국의 투자에 대한 어느 아프리카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다. ‘아프리카 국가가 SOC 투자를 요청하면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현금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유럽(EU)은 자금을 구해 오라고 한다.’중국의 SOC 투자로 항만을 건설한 스리랑카는 이자 압박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후유증이 작지 않았다. 15세기 명나라 정화(鄭和)의 대원정 이후 중국의 해외 팽창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시 주석은 바다에서는 9단선(九段線) 전략으로 치고 나갔다. 2014년엔 미군의 독무대였던 남중국해에 도전장을 던졌다. 1980년대 해상 방어선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島련線·island chain)’을 선언했다. 9단선 안에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면서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인접국들과 바다에서 충돌했다.중국은 공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 두 가지 전술을 구사했다.우선, 시 주석이 자국 해경 군복을 입고 함정에 올라 2021년 해경법을 발효시켰다. 해경이 주권과 권익의 침해로 간주하는 외국의 행위에 대해 기관총 공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은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주변국과의 해양 갈등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군 개입의 빌미를 차단했다. 그 결과, 선박 나포를 둘러싸고 국제중재재판소 재판도 다반사다.2030년 중국은 국력이 강해지고 대만 문제가 해결되면 오가사와라(小笠原)·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 도련선’을 선언할 것이다. 인공섬을 건설해 ‘회색지대(Grey Zone) 전술’을 구사한다. 1단계로 암초 위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2013∼2016년 차례로 7개의 인공섬 조성에 나섰다. 2022년 이후에는 대함·대공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반입하면서 군사기지화 작업이 한창이다. 중국은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접근저지(Anti-Access)’와 미군과 동맹군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억제하는 ‘영역거부(Area Denial)’ 개념을 토대로 공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지난해부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 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친 지역이다. 즉,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이 금지된 수역이다.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의 항의를 받았다. 최근 한국의 계엄 정국 상황을 고려해 다시 알박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11개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다.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회색지대화’ 전략은 대만 문제와 어울려 복잡한 양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10년부터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함으로써 유사시 주한미군의 기동을 약화시키고 대만 점령 작전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접근 저지와 영역 거부 전략 아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에는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해 백령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 미군 기지 등 수도권을 겨냥할 것이다. 북한의 이북 5도 기습공격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서해 안보 불안의 한 요인이다.일본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맞서 대만 인근 요나구니(與那國) 등 7개 섬에 미사일 진지를 구축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우리 안보의 옆구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외교적으로 무단 가설물의 철거를 요구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는 대응 전략도 불가피하다. 초기 대응에 실기하면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될 것이다. 서해 수송로와 어업은 물론 해상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시나리오는 명약관화하다. 내우외환 상황에서 바다마저 흔들려선 안 된다.
![<em class='emp_01'>[속보]</em>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2001039910018005_300.jpg?v=20250121203118)
![<em class='emp_01'>[속보]</em>尹측 “‘한동훈 사살 지시’ 황당…포고령 계엄 형식 위한 것뿐”](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1/2025012101039910226009_s.jpg?v=20250121203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