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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
최신순
과거순
총 378건
생성일 2018-06-20
건군 75년… 안보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무기가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최신 전투기를 지원할
문화일보
2023-09-22 11:37:11
한미일 ‘무기 공동개발’ 적극 나설 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북한에 러시아는 사실상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찰위성은 북한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최우선 순위의 과업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보스
문화일보
2023-09-22 11:36:12
‘한국산 핵추진 엔진’ 한미 합의 급하다
북한이 지난 6일 진수식을 통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선보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디젤 잠수함)의 사진을 본 서방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 구형 잠수함인 1800t급(로미오급) 잠수함을 자르고 덧대어 무리하게 10개의 발사관을 설치한 결과, 긴 혹돔처럼 생긴 기이한 3000t급 잠수함이 탄생한 것 같다고 �
문화일보
2023-09-15 11:36:53
정율성·홍범도 논란과 국가 정체성 위기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이 우리의 국가 품격이다. 헌법에 담긴 품격 실현 가치는 자유·민주·평화·공영·포용·통일 등이다. 이 중 핵심 가치는 ‘자유’다. 민주·평화·공영·포용·통일 등의 가치를 잘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자유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해 준다. 따라서 자
문화일보
2023-09-15 11:35:48
하천 정비와 치수 혁신 가속화 필요성
인류 문명이 하천 일대에서 기원한 이래, 물을 다스리는 일은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에서 시행된 청계천 준천(濬川) 사업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기초적인 수준에서 청계천을 정비한 후 몇백 년간 그대로 방치했다. 18세기 들어 청계천은 토사·오물 등
문화일보
2023-09-08 11:39:19
9월은 모두를 위한 ‘직업능력의 달’
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다.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기념식과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국가직무능력 세미나 등 17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일을 ‘숙련기술인의 �
문화일보
2023-09-01 11:29:58
북핵 대응 한미일 협력, 갈 길 멀다
지난달 18일 워싱턴DC 근처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그리고 ‘3자 협의 공약’ 등 3개의 합의문이 채택됐
문화일보
2023-09-01 11:28:20
공공조달 200兆 시대와 ‘신성장 조달’ 중요성
바야흐로 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까지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첨단 바이
문화일보
2023-08-25 11:37:18
한미일 ‘국제개발 공조’ 합의도 의미 크다
최근 국제 문제 전문가들 간에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평가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안보·경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더 적극 대응하는 안보·군사 협력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제 개발을 위한 공동 보조를 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
문화일보
2023-08-25 11:36:03
헌법정신 담긴 ‘법제’가 여물고 있다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며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돌아보기를 제안한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면 해왔던 대로 충실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해 올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정부
문화일보
2023-08-18 11:46:16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약자복지의 길
매년 7월이면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된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 지원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며,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73개의 복지사업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준중위소득은 최저임금과 함께 빈곤층에 대한 중요한 복지 기준이다. 이러�
문화일보
2023-08-11 11:48:10
‘후쿠시마’ 방류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온갖 괴담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안심해도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처리수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1000배가 넘는 고농도 오염수가 하루에 300t씩 방류됐지만, 우리 해역에 영향은 나타�
문화일보
2023-08-04 11:36:24
캠프데이비드 회담과 한국형 항모전단
출범 2년차를 맞아 윤석열 정부는 최악이었던 한일 군사관계를 정상화의 길로 복원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먼저 도쿄를 방문한 정책적 결단이 만든 성과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한 국익수호 우선의 실용외교로 한미일 공조체제도 작동되어 대
문화일보
2023-08-04 11:35:23
폭우도 安保 차원서 대비해야 한다
오늘날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뭄·폭염 등과 같은 극한 재난 일상화로 지구촌이 고통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와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제 개선을 위해 TF팀 운영, 수많은 대책회의, 대응 매뉴얼 작성에 진상조
문화일보
2023-07-28 11:40:45
박정희 대통령 ‘대북 지침’ 지금도 필요하다
북한의 ‘벼랑끝전술’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았다. 고각 발사에 최대 출력 사거리 확보를 주장하면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반공화국 적대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
문화일보
2023-07-21 11:51:25
재수 권하는 대입제도 뒤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해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 폐지를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교육비가 지난 2015년 17조8000억 원까지 줄어들다가 지난해 26조 원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이다. 사교육 문제는 국민의 상위권 대학에 대한 갈망의 문제
문화일보
2023-07-14 11:47:14
대형 원전 대체할 SMR 주도 위한 총력전
소형모듈원전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SMR(Small Modular Reactor)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이 최근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공공기관 11곳과 SK·GS에너지·삼성물산·현대건설 등 31개 기업을 합쳐 모두 42곳이 참여했다. 그야말로 민관 합동으로 미래의 혁신 SMR을
문화일보
2023-07-07 11:50:35
K-푸드 확산 위해 촘촘한 지원 강화한다
지난 6월 K-푸드의 인기를 확인하고,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푸드 영업사원의 자격으로 베트남과 프랑스를 찾았다. 베트남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이고, 프랑스는 미식(美食)의 본고장이자 유럽의 관문이다. 현장에서 본 K-푸드의 인기는 놀라웠다. 대통령을 모시고 베트남 하노이�
문화일보
2023-07-07 11:43:40
K-콘텐츠 기업 위기와 세제 지원 절박성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영상 콘텐츠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2027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의 비전을 발표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콘텐츠 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금방이라도 세계 강국 반열에
문화일보
2023-06-30 11:44:15
한중일 배터리전쟁, 과감한 승부수 던질 때다
오는 2025년에는 배터리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충이 절박한 시점이다. 미국은 배터
문화일보
2023-06-30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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