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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 “문다혜, 마약측정은 없었다”…만취운전자 마약검사 도입되나
서울시의회, 8세 이하 자녀 키우는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로또 1등 편의점서 로또 사와” 부하직원 심부름 시킨 경찰관…감봉처분에 소송했지만
아이언돔 뚫렸나… 이스라엘서 헤즈볼라 드론 공격으로 67명 부상
수협 이대로 괜찮나? 대출연체금 2조4000억 육박, 3개월 간 급증
한강 노벨상 직후 가장 많이 팔린 책? 부친 한승원 책도 110배 상승
“지난 5년간 투자이민, 10명 중 8명은 ‘제주도의 중국인’”
열살도 안됐는데 주택이 22채, 미성년자의 플렉스인가 부의 대물림인가
중학생 30%가 ‘수포자’…수학 60점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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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5건
생성일 2023-07-17
“골라서 갔다”는 공공기관 인사 농단
지난 4·10 총선에서 낙천하고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용됐다가 최근 사퇴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공격 사주 의혹은 앞으로 조사·감찰·수사 등으로 풀어갈 일이다. 그와는 별도로 집권당 정치 막료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거의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상임감사 자리�
문화일보
2024-10-11 11:42:37
학생 휴대전화 수거와 교권·학습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陳情) 사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문화일보
2024-10-11 11:42:00
삼성전자 사과문과 정부·국회 책무
당나라 태종(이세민)의 태평성세를 가져온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이창업 난수성(易創業 難守城)’이란 말이 나온다. ‘창업은 쉬우나, 수성은 어렵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글로벌 기업을 세우는 것(創業)보다 시장 리더의 자리를 지키는 것(守城)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문화일보
2024-10-10 11:35:00
우물 안 개구리 같은 AI 규제 법안들
올해 노벨 물리·화학상이 인공지능(AI)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돌아가면서 국내에서는 ‘AI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AI 산업의 육성보다는, AI가 인간지능(HI)의 경계를 넘어서 작동한다는 불안감이 규제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하지만 AI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오히려 점점 �
문화일보
2024-10-10 11:34:17
국정은 뒷전인 채 ‘김건희’만 쫓는 국감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국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김건희’만 남았다. 국정감사 첫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가 언급됐다.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후 대답이 없�
문화일보
2024-10-08 11:35:59
관심과 투표만이 ‘서울 교육’ 바꾼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 실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서울 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다. 2024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12조4486억 원이나 되는 교육비 운용을 담당하는데, 유·보 통합 정책으로 곧 어린이�
문화일보
2024-10-08 11:35:14
방위비 협상 타결과 동맹 관리 新대책
지난 2일 2026∼2030년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미 대선 이후의 동맹 관리를 걱정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4월부터 8차례 회의 끝에 최초 연도(2026) 분담금을 2025년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하고, 5% 이내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문화일보
2024-10-07 11:35:28
‘정보력이 안보 근간’ 보여준 모사드
최근 이스라엘에 의해 행해진 크고 작은 무력 공격은 앞선 정보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의 우위를 보여준다. 반(反)이스라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무선호출기(삐삐) 폭파’와 수장(首長) 하산 나스랄라 제거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폭탄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꼭 1년 전�
문화일보
2024-10-07 11:35:01
전화위복과 공멸 갈림길의 윤·한 갈등
지난 9월 30일 불거진 ‘김대남 녹취록’ 사건은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정치에 정권 말기적 현상과도 같은 징후를 나타냈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김대남(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이 좌파 성향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돼 일파만파의 대형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녹취록 대부�
문화일보
2024-10-04 11:48:23
내수 진작의 관건도 기업 족쇄 철폐
지난 2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내수 진작 방안을 내놨다. 107조 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 총 8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문화일보
2024-10-04 11:47:36
日 이시바 총리는 친한파 앞서 현실파
고 아베 신조 식 정치를 비판해 온 일본 자민당 내 비주류 이시바 시게루 후보가 아베 노선의 계승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를 꺾고, 1일 제102대 총리에 취임했다. 우경화 현상이 지배적이던 일본 정치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탈(脫)아베’를 표방하는 이시바도 기본적으로는 보수파 정치인이며, 안보 정�
문화일보
2024-10-02 11:52:04
‘위증교사’ 전말·핵심과 사법부 책무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고형인데,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25일 열린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징역 3년 구형 이후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
문화일보
2024-10-02 11:51:10
위대한 국군 전통과 21세기 강군의 길
10월 1일 ‘국군의날’은, 1956년 당시 각기 다른 날을 기념하고 있던 육·해·공군의 기념일을 통합하기 위해 가장 늦게 창설된 공군의날을 기준으로 제정됐다. 이는 3군 체계가 완성됐음을 기념함과 동시에 더욱 강한 국군이 됐음을 선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10월 1일은 6·25전쟁 때 국군이 독자적�
문화일보
2024-09-30 11:32:17
호남에서 벌어지는 두 야당 이전투구
흔히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본다’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이 보여주는 ‘명예훼손 고발’과 ‘호남에 고인 물’‘더 상한 물’ 설전을 떠올리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이번에 호남에서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
문화일보
2024-09-30 11:31:31
세수 결손보다 더 심각한 ‘쪽지 예산’
정부가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해 지난해에 추계한 세입예산인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도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세출예산
문화일보
2024-09-27 11:45:29
국내외 ‘기술 베테랑’ 활용 절실하다
최근 반도체 공정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넘긴 삼성전자와 다른 업체의 전직 임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삼성전자가 4조 원 넘게 투자한 기술로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서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
문화일보
2024-09-27 11:44:49
유연성과 역지사지 절실한 尹·韓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 회동을 했지만 ‘3무(無)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첫째, 의대 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전무 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7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정부는 대책을 제시하
문화일보
2024-09-26 11:37:01
中 알리 공격적 마케팅과 경제안보
중국 최대의 e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새로운 한국 시장 확대 전략을 선언했다. 여전히 유해 상품의 존재와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보 유출과 관련한 문제도 명확하지 않지만, 알리의 공격적 마케팅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중국 항저우(杭州) 알리바
문화일보
2024-09-26 11:36:09
‘통일 포기, 두 국가’는 反헌법 선동
최근 통일과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의 주장이 귀를 의심케 했다. 지난 19일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외쳤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조항인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고 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2국가론
문화일보
2024-09-25 11:34:42
원전 수출 폄훼는 매국적 발상
직전 정부의 탈원전은 시대착오적 정책이었다. 전문가를 무시하고 이념적 환경운동가를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전력공사는 돌이키기 어려운 내상(內傷)을 입었다.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전기요금을 50% 이상 올리고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연히 전력망 투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문화일보
2024-09-25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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