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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방송심의 기능 이관’ 추진에 與 “위헌적 조치” 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권에서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5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 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며 "선거방송 심의는 오래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 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의결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속내는 오로지 선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방위를 장악해서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들과 친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8대(야) 1(여)로 장악돼 있던 기존 선방위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나윤석 기자
- 나윤석 기자
- 2023-12-05 15:28
강정애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굉장한 공 세운 분…공 인정, 흠결도 얘기해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립유공자이며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이라면서도 "4·19의거를 야기시킨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5일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굉장한 공을 세우신 분이나 흠결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느 조직도 완벽하지 않고 어느 인간도 완벽하게 모든걸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분의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흠결이 있으면 흠결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역사라든지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검증을 거치고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답변은 본인의 평상시 생각임을 강조했다.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 각도에서 봐서 총체적으로 이분의 공과 흠결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료에 근거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이러한 국민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은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이라 독립유공자로서 정말 예우받아야 한다. 다만 육사와 관련된 것은 각 부처가 논의 중인 부분이라 여기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1919년과 1948년 둘 다 맞다고 본다"며 "6·25 참전용사와 독립운동가 가족 관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항상 안타까웠다. 모든 건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사실적인 관점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 국민 여론을 해당 부처에서 잘 수렴하면 이러한 갈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오늘날 이르게 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빛날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주신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부분이 부족하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 공무원, 관계자들과 협의한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강정애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1957년생인 강 후보자는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에서 인적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모교에 임용된 뒤 취업경력개발원장 등을 지냈다.강 후보자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과 대통령 소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제 29대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을 맡았다. 2016년 7월 교수회의와 법인이사회 회의를 거쳐 숙명여대 제19대 총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강 후보자는 현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강 후보자의 부친(강갑신)은 6·25전쟁 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 유공자다. 시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을 지냈던 백인(百忍) 권준 장군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5 15:21
김명수 합참의장 “적 무인기 도발시 반드시 격추…수도 서울 철저 방어” 김명수 합참의장은 5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 방공진지를 방문해 통합방위태세와 방공작전태세를 점검하면서 적 무인기 도발 시 반드시 격추하겠다는 각오로 수도 서울 방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수도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 위협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그는 "수방사는 민·관·군·경 등 국가방위요소 간 긴밀한 협조가 작전 성공의 요체"라며 "평소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협조 및 훈련을 실시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통합방위작전 수행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비호기 임전필승(常備虎氣臨戰必勝·늘 준비하여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의 정신을 강조하며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방공진지를 찾은 자리에서는 "적 무인기 도발 시 반드시 추격·격추하겠다는 각오로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강조했다.합참은 이번 작전현장 점검이 점증하는 적 도발 위협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비태세를 챙기기 위해 이뤄졌다고 전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5 15:19
임성철 소방장 오늘 제주호국원서 안장식…보훈부 조기 게양 화재 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이 5일 오후 3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됐다.국가보훈부는 이날 고인의 희생을 기려 정부세종청사 보훈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보훈부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와 추모를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가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인은 지난 1일 오전 1시 9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 소방장에 옥조근정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5 15:19
조응천, ‘탈당 이상민’ 비판하는 친명계에 “더 글로리 학폭 가담자 아닌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친명계 의원들을 그동안 학교폭력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교폭력 했던 가담자 아닌가"라고 일갈했다.조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나가고 난 다음 우리 당에서 거의 시니컬하게 뒤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고 놀랐다"며 "그것도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런다"며 이같이 꼬집었다.그는 이어 "(더 글로리 악역) 전재준과 이사라, 최혜정, 손명오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겠다"며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후벼 파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더 글로리는 극중 배역인 문동은에게 고등학교 시절 벌어진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다. 문동은은 학교 폭력을 당한 20년 뒤 가해자인 박연진과 그의 친구들을 복수한다.앞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탈당한 이 의원을 향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했다"며 "‘꿈 깨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 의원에게 탈당 명분도 국민의힘으로 갈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김대영 기자
- 김대영 기자
- 2023-12-05 15:14
조국, ‘고이’를 ‘고히’로 오기…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통상 야권 정치인들이 정치적 결단에 앞서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서는 만큼 조 전 장관의 행보는 정치에 뛰어들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조 전 장관은 추모탑 앞에서 묵념한 뒤 묘역으로 이동,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50여 일 옥중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했다.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히 잠드소서’라고 적었다. ‘고히’는 ‘고이’의 오기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5월 열린 정부 주도 5·18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묘역에서 참배하는 조 전 장관을 발견한 시민들은 기념촬영이나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조 전 장관은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삼가달라며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하고자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인 4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해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당시 “현재와 같은 신검부 독재 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발언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3-12-05 15:06
당정, 어업인 당 3000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단기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 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수협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양수산부가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減隻·배의 숫자를 줄임)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는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수산물’ 오징어가 요즘 식탁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며 오징어는 ‘금(金)징어’ 가 된 지 오래 됐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입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커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휴어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유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안병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과 김기성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최지영 기자
- 최지영 기자
- 2023-12-05 13:50
국힘 “재판지연 더 없어야” vs 민주 “법원, 압수수색 자판기” 여야는 5일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신뢰 회복’ 달성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최강욱·윤미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 72일째를 맞은 이날 열린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법부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전임 김명수 코트 6년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편향판결, 재판 지연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6년 지난 김명수 체제는 법원 내 코드인사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한 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다음 정치생명이 끝난다”면서 “법원이 이걸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 수장 임명에 반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대단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 김성훈 기자 외 1명
- 2023-12-05 12:03
이낙연 “당내역할 생각안해… 더 큰 고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정세균 전 국회의장·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교감을 언급하자 당내 ‘전직 총리 연대설’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원로 격 당내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의식에 대해 점차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체제에 조금씩 균열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정 전 의장·김 전 총리와의 ‘전직 총리 연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다. 그는 “(두 분이 공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표현은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연대라는)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두 사람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게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 적극적인 의지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확실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가 이 대표 체제를 강경 비판하며 탈당 내지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의 수위를 연일 높이면서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당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12월 중순 모여 탈당을 포함한 거취를 논의키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이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 출범 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당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뿌리는 반독재 혹은 강고한 정권에 맞선 세력의 연합체”라며 “세 분 총리가 손을 합친다는 건 신당을 전제로 합친다기보다 지금 이재명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전직 총리 연대설’이 실제 연대 창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대표와 민주당 정부 총리, 민주당 출신 의장을 역임한 분들이 오래 몸담았던 당을 떠나 각을 세운다는 게 도의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2-05 12:02
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수싸움 돌입… ‘영·호남 지역구’기득권 지키기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선 지역구 기준이 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수싸움에 들어가면서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석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감석하자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경우 결국 ‘영·호남 지역구 지키기’ 싸움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거구획정 관련 소규모 회의체를 꾸리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획정위는 이날 인구수 기준으로 합구·분구 조정을 한 뒤 253개 지역구를 정해오는데,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당 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재획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은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증석되는 지역에 감석을 해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고 획정위도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여야는 우선 인구수 상·하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될 지역구는 최소 4곳으로 보고 있다.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의 경우 경계조정이나 특례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분구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여권에서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복합지역구 조정 가능 지역 중 △경기 안산단원갑·을 △서울 노원갑·을·병 △서울 강남갑·을·병을 합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갑·을·병·정을 합구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안산단원을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다. 다른 세 곳은 기존 지역구에서 1석이 줄더라도 각 지역구 평균 인구가 상한 인구 기준 수보다 적어 조정이 가능하다.반면 수도권 다수는 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어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의석수를 줄이자고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구수 하한미달 지역인 △부산 남구갑·을이나 복합지역구 조정 가능 지역인 △경남 창원시 지역구 5곳 △대구 달서갑·을·병도 합구 거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하한 미달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등에서 합구를 하자고 맞서면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12-05 12:02
홍익표 “위성정당 금지 약속 못 지키게 되면 상황 설명하고 사과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든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약속 파기’라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말했다”며 “대선 때 정치개혁을 위해 약속한 3선 연임 금지까지 다 지킬 건가”라고 되물었다. 최근 이 대표도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당내 비판에 휩싸였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연합 비례 정당’ 구상과 ‘병립형 회귀’ 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연합 비례 정당이 필요하다’는 홍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이거야말로 퇴행이다. 국민께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앞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 신뢰를 갖고 표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송영길·조국 신당, 기본소득당·정의당·녹색당 등 범야권 세력과 연대해 위성정당을 띄울 수 있음을 시사한 연합 비례 정당 구상은 ‘연동형 비례제 및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이 대표의 대선 공약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원내대표는 “(이탄희 의원 등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75명 의원 가운데) 절반은 연합 비례 정당 모델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위성정당 금지법 논의를 위한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은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검토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연합 비례 정당 카드는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병립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되 일부 진전된 형태로 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3-12-05 12:02
尹 “기업 뛰어놀 큰 운동장 만들 것”…규제혁파로 수출 G5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라며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발·섬유 등 경공업 산업이 선박, 철강,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가전·자동차·반도체를 거쳐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기틀을 닦기까지의 산업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제품을 시작으로 우리는 1964년에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2000년대 이후는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수출에 가세하면서 60년 만에 세계 수출 6대 강국이 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탑산업훈장, 수출의 탑 포상 등을 받은 기업인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가발 기업대표인 전병직 회장님은 1968년 기계를 다루는 근로자로 입사해 본인 결혼식에 하객들과 같이 입장할 만큼 일에 몰두하셨고, 현대차 이충구 사장님은 1969년에 입사해 최초의 수출 차량 ‘포니’를 비롯해 35종의 자동차를 개발해 우리 자동차 수출의 터전을 닦으셨다”며 “강세욱 삼성물산 그룹장님은 1988년에 입사해 30년 넘게 철강 수출을 위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에서 밤낮없이 뛴 그야말로 정통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한 수출 현장 애로사항 밀착 관리 △영국, 인도,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수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무역 인력을 2027년까지 6000명 이상 양성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기여도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라는 생각에 따라 기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오는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역시 ‘경제 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국내 정치 사정이 여의찮지만, 첨단 기술협력과 민생 경제 회복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 파트너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지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나라”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3-12-05 12:01
이르면 금주 후반 2차 개각… 여성 장관 추가인선 검토 경제부처 중심으로 1차 개각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주 후반 외교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추가 개각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인선 검토 작업에 나섰다. 전날(4일) 발표한 후보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운 데 이어 추가 개각에서도 여성 장관을 늘리는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3∼4개 부처의 장관을 전날 6곳에 이어 추가로 교체하는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조태열·안호영 전 외교부 차관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를 강조한 데 따라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발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 후보로 검증을 마친 데에 따라 외교·안보라인 연쇄 인선도 점쳐진다. 고용부 장관 후보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을 후보로 검토하되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인선과 맞물리는 인선이 전망된다. 산업부는 부임한 지 약 3개월 된 방문규 장관이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수원 지역의 후보로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개각 대상에 거론된다. 총선 출마 후보로 거명되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교체로 차관 인사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개각의 6개 부처 중 3곳(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이 여성 장관 후보로 이뤄진 데 이어 추가 개각 발표에서도 여성의 발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류다.법무부는 연말 내지 연초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토되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증 대상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12-05 12:01
“당이 몰아내면 받아야지” … 이낙연, 탈당 시사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부의 개혁의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의 출당 청원과 관련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당을 떠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다. 그것보다는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날 언급에 대해서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두 번 만났는데) 당의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고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한 그런 선이었다”며 “(정 전 의장과도) 짧게 봤는데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된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여러 공개 석상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개딸(강성 지지층) 기반 팬덤 정치를 비판해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원은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악성 팬덤 정치가 있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떠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이은지 기자
- 2023-12-05 11:57
2기 내각 윤 대통령 “수출진흥이 곧 민생”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5일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고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에 계속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날 경제부처 중심의 중폭 개각을 통해 ‘2기 내각’ 진용을 갖춘 윤 대통령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민생 활성화에 전 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며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나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역의 새 역사를 써 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 포상을 수여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동 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규제 혁신에 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역동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자는 “고물가·고금리·공급망 재편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했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노동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기은·전세원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12-05 11:57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위성 발사 성공 세계 8번째…초소형위성 수십기 쏜다”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 실제 위성을 쏘아올린 것은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7대 우주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독자개발을 추진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위 관계자는 5일 고체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 성공에 대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안보수요 및 긴급상황에 대응해 우리가 직접 관측·정찰을 위한 소형위성을 적기에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순수 우리 군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해 지난 4일 발사 및 민간위성 궤도진입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북한에서 만든 고체연료 추진체(화성-18형)보다 1.5배 이상 추력을 확보했다"며 남북간 군사정찰위성 기술은 물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력도 격차를 벌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이 개발 중인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1∼3단은 고체 연료, 4단은 액체 연료"라며 "2025년 최종 시험발사 때는 1∼4단 추진체를 모두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025년까지 425사업에 따라 모두 5기의 군사정찰위성 확보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기의 초소형위성도 우리 고체 우주발사체에 실어 발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해 궤도 안착에 성공한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5위의 군사정찰위성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만리경 1호 군사정찰위성 해상도가 3m급인 데 비해 우리 군 정찰위성은 세계 최정상인 0.3m 서브미터급으로 북한과의 해상도 격차는 100배에 이른다.한화시스템이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상용 지구관측 위성도 4일 오후 2시 발사 후 고도 650㎞ 궤도 진입 후 오후 3시45분 40초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 위성관제센터에 첫 신호를 보내온 데 이어 오후 5시 38분 1초에 쌍방교신에 성공했다. 쌍방향 통신 성공은 위성이 발사체 분리 후, 텀블링 완료(자세 안정화)돼 위성·지상국간 원격측정데이터와 원격제어명령 통신이 됐다는 의미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독자개발한 ‘소형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의 궤도 안착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위성 제조·발사 분야의 국내 기술력을 증명해낸 것"이라며 "우주 강국들이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수출을 통제해왔던 분야에서 국내 첫 국산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정충신 선임기자, 조재연 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5 11:56
육군총장이 20여년 만에 신병수료식 직접 주관한 이유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신병교육 수료식을 주관했다. 육군총장이 훈련소에서 신병수료식을 주관한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박 총장은 5주간의 훈련을 수료한 신병과 이들의 부모에 감사를 표하면서 “장병들이 인격을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건강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확고한 대적관을 견지하고 제복을 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억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료식에는 신병교육 수료훈련병 417명과 가족 1000여명이 참석했다.육군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등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속에 신병교육이 대적관이 확립된 정예장병 육성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 총장이 직접 수료식을 주관했다”고 설명했다.박 총장은 수료식에 이어 훈련소 주요 직위자들과 만나 신병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신병 정신전력 교육을 참관했다.또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생활관과 세면장, 식당을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으로 병영시설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12-05 11:56
정당지지도 따라 가는 ‘서울편입 여론’ … 국힘 강세지역서 찬성높고 민주 우세지역선 반대 만만찮아 경기 김포시 등 수도권 중소도시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정책에 대한 각 지역의 찬반 여부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 찬성론이 힘을 얻은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반대론이 만만찮았다.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광명·구리·하남 등 네 곳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은 정당 지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지역 가운데 본인 지역의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68%의 찬성률을 기록한 구리였는데, 구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36%로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구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6%로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낮았고, 서울 편입 반대 의견도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29%에 그쳤다. 반대로 네 곳 중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6%를 기록한 광명이었는데, 광명시 서울 편입에 대한 광명 지역 응답자의 찬성률은 55%로 가장 낮았고 반대율은 43%로 가장 높았다. 광명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6%에 그쳐, 민주당에 10%포인트 차이로 뒤졌다. 4개 지역 모두에서 서울 편입 찬성론이 과반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는 경기 김포·광명·구리·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의 크기는 김포 501명, 광명·하남 500명, 구리 508명이고 응답률은 각각 김포 20.4%, 광명 15.4%, 구리 15.4%, 하남은 16.5%다. 표본오차는 김포·광명·하남은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구리는 95% 신뢰 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52
중도층서도 “서울편입 찬성” 높아… 구리 60% · 광명 54% · 하남 52% · 김포선 49% 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김포·광명·구리·하남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관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핵심 키를 쥔 중도층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편입론이 수도권 중도층 민심에 일정 부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선거 향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5일 문화일보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중도층만 떼어내어 따로 분석하면, 중도층은 경기도 중소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이슈 자체에 대해선 ‘총선용으로 급조된 정책’이라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여론이 높았다. 김포 지역 중도층에서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32%에 그쳤고, ‘부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65%나 됐다. 광명 중도층에서도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24%에 그친 반면, 부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73%였다. 서울시 편입 찬성 여론이 높은 구리에서도 중도층의 60%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적절한 정책이란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하남 중도층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적절’ 응답은 24%였고 ‘부적절’ 응답은 71%에 달했다.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선 판단이 달라졌다. 구리 중도층의 경우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이 60%나 됐고 반대론은 35%에 그쳤다. 광명 중도층 가운데서도 찬성 응답이 54%로 반대 44%보다 높았고, 하남 중도층 사이에서도 찬성이 52%로 반대 45%보다 우세했다. 중도층의 여론이 가장 비등하게 엇갈렸던 김포의 경우도 찬성이 49%로, 반대 47%와 비등했다. 정책 자체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서울 편입은 찬성하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중도층에도 소구하는 공약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연령대별로 서울시 편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포 30대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은 64%나 돼 반대 30%의 곱절을 넘었다. 반면 40대에선 찬성 응답이 39%에 그쳤고 반대는 57%나 됐다. 광명·구리·하남에서도 30대의 찬성 응답이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통난 해소·서비스 개선 등에 민감한 30대가 서울시 편입에 적극 호응하는 반면,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하남 등지에서 최근 5년간 1인 가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며 “서울 외부로 밀려난 사람들 입장에선 서울이 커지면서 재편입되는 데 대해 호응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편입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4개 지역 모두에서 50%를 넘었다. 특히 김포·구리·하남에서는 총선에서 서울시 편입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에는 빅뱅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3-12-05 11:52
서울편입, 우리동네는 ‘OK’ 다른 곳은 ‘NO’ 지역이기주의 양상… 여야 모두에 부담 서울시 편입이 거론되는 김포·광명·구리·하남시를 대상으로 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는 여야 모두에 숙제를 남겼다. 내 지역이 서울시가 되는 데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다른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높은 ‘지역이기주의’ 성향은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부담이 된다. 반면 야권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서울시 편입 찬성 여론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문화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김포, 그리고 서울 편입이 함께 거론되는 구리·광명·하남 등 네 곳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지역 모두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구리는 찬성 응답이 68%에 달했다. 반면 가장 먼저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다른 세 개 지역의 응답은 다소 달랐다. 김포시의 편입에 대해 광명에서는 찬성이 28%에 그쳤고 반대는 58%에 달했다. 하남에서도 찬성은 35%로, 반대 50%보다 낮았다. 구리에서는 찬성 45%, 반대 40%로 비슷하게 답했다. 내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김포시의 편입에는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응답 성향은 서울 인근 중소도시들을 모두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공약에 대한 찬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메가시티 공약에 대해 김포, 광명, 구리, 하남, 네 도시의 찬성 응답은 각각 53%, 47%, 62%, 52%였다. 이는 본인 거주 지역의 서울 편입 찬성 응답에 비해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6%포인트, 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한 여권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내 지역 편입은 찬성하고 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만의 편입은 반대, 다른 지역과 함께 서울시가 되는 것은 떨떠름한 상황”이라며 “여권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의 서울시 편입 공약과 메가시티 공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야권에서는 서울시 편입 여론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접근할지가 관건이다. 일단 네 지역 모두 찬성 이유로 ‘교통난 해소’를 꼽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 민병기 기자
- 2023-12-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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