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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동시 구속">
[속보]‘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동시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인사들에게 적용된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긴급체포했다. 애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2-13 22:46
검찰 특수본, ‘국회에 병력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체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도자들에 대해 잇따라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9시 18분쯤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에게는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령관은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 사령관은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 등에 투입했다. 수방사 특수부대인 특임대와 헌병 부대인 군사경찰단을 투입해 상황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12-13 21:31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오세훈 “정치 혼란, 한두 달이면 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혼란 상황은 길어도 한두 달이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오 시장은 13일 외국계 금융·외투기업 대상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울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의 가치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외국계 기업들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비롯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시장은 비상계엄 후 혼란 상황에도 한국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내외적인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 한국은 신속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적절한 대응을 보며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목격했다’고 평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오 시장은 서울이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외국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전담 채널로 글로벌 기업·자본 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서울’에 외국인 투자기업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자문을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내년에 지자체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현시점이 서울에 투자할 기회라고 오 시장은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항상 위기 때 비상한 잠재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지금 서울, 더 나아가 한국에 투자하시면 그 과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4-12-13 20:59
호남의 ‘계엄 분노’에 표적 된 ‘순천 촌놈’ 인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호남 민심이 ‘순천 촌놈’을 자처해 온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하고 있다. 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데다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은 13일 오후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요한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비상행동은 “지난 7일 인 의원이 탄핵 투표에 불참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순천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태도였다”고 꼬집었다.비상행동은 인 최고위원이 탄핵 투표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12·3 내란 사태 상설 특검법안,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안에 반대한 것을 두고도 “국민을 모욕하고 순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전날(12일) 인 최고위원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순천 도심에는 인 최고위원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인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인 최고위원은 1959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다. 이 때문에 인 최고위원도 스스로를 “전라도에서 자란 순천 촌놈”으로 소개한 바 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6:37
수감 임박 조국의 “이별 선물”…‘탄핵 집회’ 참가자에 음료 333잔 선결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조만간 수감될 처지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를 ‘이별 선물’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 음료 333잔을 선결제한 사실을 공지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십시오. 작은 이별 선물입니다”라고 썼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3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2일)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그러자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6:09
자생한방병원-한국공인노무사회, 의료·법률지원 MOU 체결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공인노무사회 본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의 노무 관련 상담과 자문, 근로자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자생한방병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임직원과 가족 및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건강 강좌, 질환 예방 의료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향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노사관계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노무사 분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MOU 협약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 및 직원의 건강 증진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공공기관 및 기업 워크샵 등에 의료진을 파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 건강 관리법’을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12-13 15:13
[속보]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을 ‘내란’으로 수사하는 게 ‘내란’” 강력 반발">
[속보]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을 ‘내란’으로 수사하는 게 ‘내란’” 강력 반발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날(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호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은 각종 재판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12-13 15:06
“아빠 출산휴가 20일 사용도 어려운데”…2030년까지 男 육아휴직 70% 목표, 기업 의무화 없인 실효성 없어 중소기업 회사원인 A 씨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과 아빠 육아휴직 관련해서 회사 인사팀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아직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정부에서 남성 육아휴직률을 최대 70%까지 높인다고 밝혔는데, 당장 몇 달 뒤 시행될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여부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율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 기업들은 관련 정책 사용률은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측은 일본처럼 남성 육아휴직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육아휴직 제도 및 기간 의무화 등 기업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를 정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0.1%로 전년(17.1%)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은 대부분 ‘5일~ 3개월 미만’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후생노동청이 직원 5명 이상 민간기업 34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1개월∼3개월 미만’이 28.0%로 가장 많았으며 ‘5일∼2주 미만’ (22.0%), ‘2주∼1개월 미만’(20.4%)이 뒤를 이었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정부에서 기업들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한 뒤 남자 직원들의 육아 휴직률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체 인력이 없으니 주위 직원 눈치가 보여 3주도 겨우 쓰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전히 남편은 ‘육아 보조자’인 상황이라 여성과 남성직원이 비슷한 기간 휴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선 당장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제도를 정착시키고, 민간분야에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등의 사후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육아휴직 인프라가 갖춰진 대기업부터 강제성을 부여해 남성이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차별 없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출산 직후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받아 아내와 함께 갓난아이를 양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 김선영 기자
- 2024-12-13 14:09
검찰, 계엄 핵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김용현 이어 두 번째 영장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계엄사태 당시 핵심역할을 수행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고 우원식 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10일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4-12-13 13:59
윤대통령 “계엄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냐” 주장에… 헌법학자들 “기본권 침해땐 심판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12·12 담화문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헌법에 규정된 목적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면 탄핵감이라는 평가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은 폭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에 대해 “헌법·형사재판 속도를 높여 불법 상황에 대한 증언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주요 선례는 군사정부 시절 계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 발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 3건이다. 군사정부 시절 계엄 확대에 대해 대법원은 “통치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범죄행위와 연결되어 국민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 “통치행위”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때는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봤다.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치행위라도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면 심판 대상이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도 외교 행위 등 일부만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과정부터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부분 법률가가 같은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헌법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사법심사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입장은 민주화 이후 변경됐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이용한 경우에는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사법심사 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며 내란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헌법에선 계엄에 대해 ‘병력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내란에 대해서는 형법이 ‘국헌(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형법 교수는 “국회 무력화 시도와 요인 체포 시도가 맞는다면 국헌문란”이라며 “국회 해제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시도 자체가 없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예비·모의가 있었다면 형사소추 대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도 탄핵 근거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4-12-13 12:12
반복 가사·중독 멜로디·쉬운 메시지… K팝, ‘新민중가요’로 떴다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평화 집회 속에서 자주 들리는 걸그룹 소녀시대 곡 ‘다시 만난 세계’의 주요 가사다. 17년 전 발매된 이 노래는 쉬운 한글 가사와 친숙한 멜로디, 현 시국을 개탄하는 대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내용이 맞물리며 각광받고 있다. 신(新) 민중가요로서 ‘3박자’를 갖춘 셈이다.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에 앞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탄핵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시 만난 세계’를 비롯해 에스파의 ‘위플래시’와 ‘슈퍼노바’, 로제의 ‘아파트’, 세븐틴의 ‘파이팅 해야지’ 등 지난 7일 집회 때 울려 퍼진 노래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 노래들은 “아파트 아파트” “슈슈슈 슈퍼노바” “파이팅 해야지”와 같이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특정 후렴구를 반복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한글 가사가 많이 쓰여 메시지가 귀에 쏙 들어오고, 개사가 쉽다는 것도 특징이다. “파이팅 해야지”라는 가사를 “탄핵 해야지”로 바꿔 부르는 식이다.상대적으로 걸그룹의 노래가 많다는 것도 탄핵 플레이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보이그룹의 노래가 특정 팬덤층을 겨냥해 어려운 콘셉트를 내세우는 반면, 걸그룹의 노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가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현재 음원 시장에서도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 노래가 트렌드를 압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탄핵 집회에 2030 여성들의 참여가 크게 늘면서 또래 걸그룹의 노래를 부르며 동질감을 느낀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소녀시대 멤버 유리는 12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소원봉(응원봉) 너무 예쁘고 멋지더라. 감기 조심하고 든든히 챙겨 입어야 해.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는 것도 너무너무 잘 봤어. 나도 매일 함께 듣고 있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 안진용 기자
- 2024-12-13 12:12
어수선해도 온기 나눔 13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에서 열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서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가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4-12-13 12:11
대규모 탄핵집회 예정된 내일, 전국서 ‘영하권 한파’ 13일 비와 눈이 내린 후 이번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4일과 15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도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1도, 낮 최고기온은 2∼8도가량 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지에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에는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서부내륙, 제주를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다. 북부내륙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 등에 이어 이날 오후부터는 강원남부내륙에도 비나 눈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는 호남서해안은 14일 오전, 제주는 14일 밤까지 이어지겠다. 충남내륙과 전북동부, 제주산지는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눈이 시간당 1∼2㎝씩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지역별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5∼10㎝, 경기남부·서해5도·충청·광주·전남북부·전북 1∼5㎝(충남내륙과 전북동부 최대 7㎝ 이상), 서울·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제주중산간 1㎝ 안팎, 강원남부내륙 1㎝ 미만이다. 강수량은 제주와 울릉도·독도를 제외하면 5㎜나 1㎜ 안팎을 기록하겠다. 부산과 울산은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날 바람은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1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강하게 불겠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4-12-13 12:11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16일 수감될듯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쯤 수감될 전망이다.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업무 인수인계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추가 연기를 요청해 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어 수감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조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 촉탁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전 9시 현재 조 전 대표에게서 출석 연기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조 전 대표로부터 받는 즉시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이날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조 전 대표에게 통보했지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가 검찰에 정식으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조 전 대표는 3일 차인 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6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다. 이는 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연기 신청을 허가할 시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를 허용한다. 연기 신청 대상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계획 등의 소명 자료를 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 시간 내 연기 신청을 하지 않거나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다만 과거 유력 정치인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3일 이상 출석을 연기한 사례가 있어 조 전 대표의 수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1∼23일 병원 진료와 검진 예약을 이유로 형 집행을 24일로 연기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병원 진찰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2일 검찰에 출석해 형 집행 절차를 밟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확정판결 뒤 “건강상 이유와 함께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 신변 정리 등 복합적 사유”를 들어 닷새만인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한 뒤 수감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4-12-13 12:11
“불황땐 쓰레기도 金”… 노인들 폐지 쟁탈전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20년째 폐지를 줍고 있다는 김영규(79) 씨. 그는 최근 한 무인매장 앞에 있는 50㎝ 높이의 폐지 더미를 실으려 1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폐지를 주우려다 뒤늦게 도착한 다른 노인이 폐지를 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화가 난 김 씨는 “임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지!”라며 언쟁을 벌였다. 김 씨는 “폐지 근처에 리어카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이곳의 규칙”이라며 “경기가 나쁘니 팔아봤자 1000원밖에 안되는 폐지까지 뺏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일 서울 지역 고물상 등에 따르면 장기 불황 여파로 폐지 줍는 노인들 사이에서 ‘폐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내놓는 쓰레기가 급감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다. 고물상 직원 이하신(55) 씨는 “올봄에 비해 들어오는 폐지 양이 35%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5년째 폐지를 줍고 있는 장명자(81) 씨도 지난 2일 자신의 텅 빈 리어카를 보고 혼비백산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양천구 일대를 돌며 버려진 옷가지와 폐지를 모아놨는데,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장 씨는 “아침에 고물상에 팔려고 하니 누군가 훔쳐갔었다”며 “CCTV를 봤지만 리어카가 사각지대에 있어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김진덕(45) 씨는 “노인들 사이에서 폐지를 훔쳐가는 일이 최근 들어 빈번해졌다”며 “많을 때는 하루에 2∼3명의 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간다”고 말했다.폐지수집 노인들은 “쓰레기 보기가 금 같다. 길거리에 휴지 한 장 없다”고 입을 모았다. 15년째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는 나모(81) 씨는 “요즘 파지는 물론 쇼핑카트에 꽂아놓은 전단지 같은 것들도 다 빼가서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요즘 경기가 참 안 좋다는 뜻”이라고 한숨지었다. 홍모(83) 씨 또한 200m 남짓의 거리를 가리키며 “여름만 해도 박스 10개는 나오던 거리가 요즘에는 3개 나오면 다행일 정도”라며 “1500원이 아까워 핫팩도 못 사고 비닐장갑을 끼고 폐지를 줍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기초연금까지 포함해 76만6000원에 불과하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 수준을 면밀히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수빈·노지운 기자
- 노수빈 기자 외 1명
- 2024-12-13 12:11
“주말 탄핵집회 학생 안전 유의”…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대책반’ 가동 서울시교육청이 주말 동안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군중 밀집 예상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안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원 250여명을 투입해 상황실, 현장대응반, 응급처치반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학생안전대책반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상황실에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현장대응반은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여의도, 광화문 등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돼 집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응급처치반은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응급처치를 지원한다.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4일 탄핵 촉구 집회에는 학생들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시교육청 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회가 지속하는 동안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4-12-13 12:10
尹, 경찰에도 “계엄법 위반, 의원들 다 체포해” 6차례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보안전화)을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으나,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긴급체포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A4 용지 문건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해 문건 확보에도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가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조 청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조 청장의 비화폰은 압수수색을 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비화폰 관련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비화폰 내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지 등 여부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비화폰 분석에 따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은 12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기도 했다.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에게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자신이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진술은 윤 대통령에게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도 맥락이 닿는다. 특수단 관계자는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을 소환 조사했고, 나머지 국무위원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707특임단장, 1·3공수여단장 등 군 관계자 5명을 추가 입건해 피의자가 18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경찰을 투입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한편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안전가옥에서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3 12:02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땐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당사자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며 “판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명확히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에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13일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김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납득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일선 판사들도 동요하고 있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계엄으로 사법 기능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치러진 재판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확실하게 사실관계나 경위를 밝혀서 사실일 경우 강하게 규탄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무죄 판결을 이유로 계엄령을 통해 판사를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건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했다. 반면 조 청장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의) 진술에 그런 내용이 없어 오보”라고 부인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4-12-13 12:02
증거는 경찰에·신병은 검찰에… ‘김용현 수사’ 혼선 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과 통화 내역이 담긴 국방부 서버를 압수했지만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어서 자칫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고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 등의 통화 내역이 남아 있는 국방부 서버를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면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적과 통화 상대·내용 등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신병은 현재 경찰이 아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10일 구속했다. 검찰이 계엄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술과 당시 통화 내역 등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해 검·경의 수사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화폰 없이도 다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힘을 합친 공조수사본부 등 2파전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 전수한 기자
- 2024-12-13 12:02
‘구속 기로’에 선 경찰 서열 1·2위 12·3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 관련 경찰 지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항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향후 재판에 넘겨져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두 사람에 대해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법원에서 이들의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조 청장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사직을 결심하고 윤 대통령 지시를 거부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청장은 계엄 해제 후 일주일 가까이 ‘안전가옥 회동’ 사실을 숨기면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청장은 그간 경찰 내부는 물론 국회 제출 자료와 상임위 현안보고 등에서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특수단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 조재연 기자
- 2024-12-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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