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아이돌 콘서트·배우 팬미팅 티켓 양도...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 2억 편취한 20대‘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게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챙긴 돈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3-06-02 05:31
-
끝모를 전세사기…수도권 100여 채 보유 임대인이 전세금 안주고 잠적수도권에 오피스텔 등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1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6명으로,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6억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 보유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1억 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앞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A 씨와 관련한 보증금 미반환 상담을 접수하고,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나머지 피해자 1명이 경찰에 추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A 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잠적한 A 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2 00:15
-
女초등생에 “순대 사준다”던 50대, 알고보니 전과 42범 성범죄자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생들은 A 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3:40
-
단속 피해 질주하던 음주차량, 경찰서 주차장으로 도망갔다 검거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도주 중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기도 했다.순찰차 1대는 A 씨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지만 A 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다. A 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선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붙잡기 위해 그의 차량을 막아 세웠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 2명은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2:06
-
검찰, 가상화폐 ‘위믹스’ 발행사 압수수색…김남국 거래내역 확보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대량 보유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5000여 개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거래된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이 활용했다는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대량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달 11일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위메이드가 애초 공시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지난해 11월 거래중단 처분했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 역시 물량 초과 유통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모두 거래가 종료됐고, 올해 2월 코인원에만 재상장됐다.코인업계에서는 초과 발행된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을 수사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1:24
-
6년 간 만난 여성 26명 몰래 찍어 소지하던 경찰관…구속 기소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28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 중 17건을 지난해 12월까지 소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인 B 씨는 최근 A 씨의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A 씨의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습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조문이 신설된 것을 근거로, A 씨의 범행 전반에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법 개정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범죄별로 혐의를 특정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1:10
-
광주서 상수도관 파열로 때아닌 물난리…‘수돗물 펑펑’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1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1공구 공사 구간에서 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도로 밖으로 많은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로 보수작업을 앞둔 상수도관의 연결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한편 통제선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20:36
-
“술 좀 그만 마셔” 말했다고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아들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모친인 90대 B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 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 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 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20:09
-
“일해야 된다”며 생후 4개월 아기 방치해 굶겨죽인 엄마…징역 15년갓 태어난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1시간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분유를 먹이거나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생후 필수적인 기초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출생 당시 진단받았던 폐동맥 고혈압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의 피해자를 위해 아이 돌보미도 구하지 않았고 일터와 집이 도보로 8분 거리임에도 잠시라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며 "퇴근 후에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피해자를 18시간 방치했다"라며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굶주림과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먹이고 돌봤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가 아이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라며 "사망 당시 극심하게 마른 상태였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1 18:45
-
‘고액 수임료 수수 의혹’ 양부남 前고검장 구속영장, 檢이 반려…왜?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성상욱)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 원 가운데 약 9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2023-06-01 17:42
-
“50대 회사대표와 결혼, 80대母 부양 여성 구함”…황당 채용공고한 50대 남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과 결혼 후 출산이 가능하며 80대 노모를 돌봐줄 수 있는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공고가 확산하고 있다. 자신을 50대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해당 공고 작성자 A 씨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A 씨는 필수 자격요건으로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 1개 호실에서 거주하며 81세의 제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아울러 그는 핵심역량으로는 성실성, 협동심, 윤리의식 등을 제시했으며 영어가능자를 우대사항에 기재했다. 채용 시 수습 1개월을 거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직책은 본부장·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적었다. 월급은 500~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공고는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내용은 그대로 사이트에 노출됐다. 잡코리아 측은 논란이 되자 해당 공고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공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판 노예 구하냐”, “그냥 간병인을 고용해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앞서 지난 3월에도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17:32
-
부산 또래 여성 살해·시신훼손 범인 신상공개부산=김기현 기자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는 24세 여성 정유정으로 확인됐다.정 씨는 살인이 해보고 싶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앱으로 접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범’ 사건 홍 모 씨 얼굴 공개 이후 처음이다.경찰은 2일 오전 9시 정 씨를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김기현 기자
- 2023-06-01 16:37
-
‘부산 또래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3세 정유정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23세 정유정이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은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사건 피의자 홍모씨 얼굴 공개 이후 처음이다.지난달 26일 피해자 집을 찾은 정유정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이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갖고 와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넣어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살해 후 평소 자신이 자주 산책하던 곳을 유기 장소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1 16:29
-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 판결까지 효력정지…이르면 연내 결론서울 학교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제출한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대법원이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이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대법원의 본안 판결 전까지는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조례는 학교장이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조례를 제안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져 이를 학부모 등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단체는 학교별 기초학력 수준이 공개되면 서열화가 조장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뒤이어 대법원 제소 및 집행 정지 신청 제출을 진행하며 맞섰다. 조례의 효력 정지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지속된다. 교육계는 대법원 본안 판결까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인지현 기자
- 인지현 기자
- 2023-06-01 16:23
-
전북도,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 ‘총력전’전주=박팔령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활동이 전방위로 진행되며 한층 가열되고 있다.전북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결의대회에선 지난 2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부터 특화단지 유치 활동까지 담긴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특화단지 유치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은 대도민 보고,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가 진행됐다.김관영 도지사는 대도민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이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왔다"며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특화단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지역에 기술력을 갖춘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SK 넥실리스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천보 BLS, 성일하이텍, 비나텍 등 이미 입주한 기업에선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오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 박팔령 기자
- 2023-06-01 16:05
-
동대문구,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 운영서울 동대문구는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혼인신고 인증 포토존’을 다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실외 포토존이 작년 하반기 환경개선공사로 없어지면서 구청사 1층 민원실에 새롭게 포토존을 꾸몄다.포토존은 △#함께가자 먼길 △#우리 혼인신고 했어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등의 배경문구와 다운라이트 조명, 꽃그네로 장식됐다. 늘어나는 국제 혼인을 고려해 상단 BI(상징말)를 영어로 사용한 것도 인상적이다. 이용자가 직접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온-오프 스위치를 설치했고, 삼각대 셀카봉도 비치돼 있어 신혼부부를 포함한 누구나 자유롭게 기념촬영 할 수 있다.김경옥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장은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포토존을 설치했다"며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계획 중이니 앞으로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동대문구에 접수된 혼인신고 1131건 중 ‘국제 혼인신고’는 117건으로 전년(2021년 85건)대비 27% 상승했다.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1 15:52
-
인천시 검단·영종구 신설…“2군·9구” 행정체제 개편 추진인천=지건태 기자인천시가 2군·8구의 현행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오늘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인천 중구(인구 14만 명)와 동구(6만 명)를 합친 뒤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0만 명)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 명)로 분리 재편한다. 또 인구 60만 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19만명)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38만 명)는 그대로 둔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이 실현되면 인천은 2개 군, 8개 자치구에서 2개 군, 9개 자치구로 변경된다.올해 4월 진행된 인천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중구·동구·서구 주민의 8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시의회 등 지방의회들도 모두 찬성 의결됐다.지역 의견수렴 절차가 일단락됨에 따라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앞으로 행안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인천시는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21대 국회에서 인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개편을 단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유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과 여·야 국회의원·지방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건태 기자
- 2023-06-01 15:43
-
한반도 횡단 숲길 ‘동서트레일’ 울진 시범구간 개통울진=박천학 기자한반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인 ‘동서트레일’ 경북 울진 시범구간이 개통됐다.경북도는 1일 울진군 근남면 한티재 정상에서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동서트레일은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 849㎞의 장거리를 한반도를 횡단해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다.경북 구간은 275㎞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대상 시·도 가운데 가장 길다. 최동단 울진 구간 중 시범구간 20㎞를 우선 준공해 이날 개통했다. 행사를 한 한티재는 울진에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첫 번째 고개로 알려졌다. 최동단 망양정에서 시작되는 시범 구간 중 본격적인 숲길 구간으로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불영계곡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생태계 보고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금강송림 등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을 가진 울진에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이 우선 조성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산림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천학 기자
- 2023-06-01 15:35
-
광주시, 군공항이전본부 승격 등 조직개편 단행광주=김대우 기자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미래산업 기반의 신경제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인공지능산업국과 경제창업실을 각각 인공지능산업실과 경제창업국으로 개편한다.또 여성가족교육국 내 인재육성과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 통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이전과를 군공항이전본부로 승격한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건강국 내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변경하고 전담팀을 신설한다. 상수도사업본부·종합건설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술 전문인력도 보강한다. 이밖에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광주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본청 조직은 기존 14실국 73과에서 15실국 72과 체제로 변경되며 총 정원은 4196명에서 4197명으로 1명 증원된다.- 김대우 기자
- 2023-06-01 15:35
-
파주시, 시정연구원 설립 단초 마련…중장기 미래 전략 기대파주=김현수 기자경기 파주시는 전날 ‘파주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정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와 연구원의 조직 규모, 소요예산 등 기본계획(안)을 발표 및 논의했다. 시는 이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파주 지역 발전 학술연구 기관인 파주시정연구원의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 후 오는 2024년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라 시정을 선도하는 비전과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연구원 설립 절차 개선 계획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많은 인재가 파주시정연구원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 2023-06-01 15:35
가장 많이 읽은 기사
info
AD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6:31 성유진, KLPGA 롯데오픈 2연패 ‘파란불’…1R 3언더파 공동 13위
- 06:31 카카오톡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 ‘사기주의보’
- 06:31 ‘성과급 잔치’ 국내은행 ‘이자장사’로 올해 1분기도 ‘역대급’ 순이익…7조원 육박
- 06:16 “북한, 조만간 두번째 실험 감행 가능성…다른 발사대, 분주한 움직임”
- 06:13 모래주머니에 발 걸린 바이든 ‘꽈당’…넘어질 때마다 경호원들도 ‘철렁’
- 06:06 “큰 오린줄 알고 백조 사냥”…美 10대 청소년들 지역 명물 잡아먹어
- 05:51 아마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 수집 등으로 과징금 400억원 낸다
- 05:31 아이돌 콘서트·배우 팬미팅 티켓 양도...미성년자·사회초년생에 2억 편취한 20대
AD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