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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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때 권영세에 보고 전화만”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이 아닌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권 장관은 용산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 박 구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되기 전 권 장관의 정책특보를 맡았을 만큼 권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사고 발생 직전 삼각지역 집회 현장 일대의 전단 제거 작업을 지시했던 책임자도 박 구청장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돼야 할 구청 당직실엔 재난안전통신망조차 없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명시했다.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오후 10시 59분쯤 인지하고 사고 장소로 갔다. 하지만 오후 11시 23분쯤 박 구청장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아닌 권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을 뿐 재난대응에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여 전인 오후 8시 59분엔 비서실 직원들에게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비서실장은 곧장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붙어있는 시위 전단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당직실 직원들은 오후 8시 40분에 걸려온 "이태원 차도,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출동을 준비 중이었다. 검찰은 "결국 당직실 직원들은 전쟁기념관 북문 쪽으로 이동해 전단 수거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박 구청장은)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돼야 할 당직실엔 재난안전통신망조차 없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안전상황실(주간은 안전재난과, 주말은 당직실)에 비치해 사용해야 하지만, 재난안전통신망은 야간 및 주말에도 계속 안전재난과에 보관돼 있었다. 결국 참사 당일 당직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용산구청 당직실 직원들은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했으며, 용산구청 내 대부분의 직원 또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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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군포시청 압수수색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경기 군포시청과 한국복합물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국복합물류와 군포시청,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2018∼2022년) 등이 측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취업된 인사들은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지만 수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서류 등 취업 청탁 관련 물증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특혜 채용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8월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과 관련한 취업 특혜 의혹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전 부총장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은 지난달 4일 노 전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채용 당시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 뿐’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 특혜 채용 관련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규태 기자
- 김규태 기자
- 2023-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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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영장실질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강종현(41)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강 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밤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강 씨는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여·39) 씨의 친오빠로 빗썸에 실세를 행사했다고 알려지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강 씨 남매가 빗썸 매각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잦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최근 강종현 씨는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강지연 씨도 이달 첫째 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25일 강 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가 코로나 19 후유증,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몇 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계열사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3-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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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랑이, 중학 신입생 4% 이상 늘어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 올해 서울의 중학교 신입생 수가 일 년 전보다 2800여 명(4.35%) 늘어났다. 지난 2010년 ‘백호랑이 띠’라며 출산 붐이 일었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공·사립 중학교 383개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총 6만7356명으로 전년보다 2806명(4.35%) 늘었다고 밝혔다. 국제중 등 특성화학교 3곳과 예술학교 등 각종학교 5곳은 제외한 규모다. 교육청 관계자는 "출산 붐이 일었던 2010년생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년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황금돼지 띠’ 2007년생과 ‘백호랑이 띠’ 2010년생 등은 출산 붐으로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0.7명 상승한 25.1명이다.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중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평균 20.2명으로 가장 적었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평균 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특기자는 올해 배정 방식을 변경하여 지망 학교 별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신입생일 경우 자신의 형제나 자매가 다니는 학교를 택할 수 있다. 올해 신입생 2207명을 형제 자매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했다. 배정 결과는 오는 2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3-02-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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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도 않은 ‘남친’ 부탁에… ‘보이스피싱 공범’돼 징역형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남자친구를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달 31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B씨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접선 장소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C씨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하면 계약위반”이라며 “법적 처벌을 피하고 싶으면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금 수거책금 수거책을 하며 건네받은 돈은 3억원이 넘었으며, 피해자 6명이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믿었던 남자친구를 도와줬을 뿐이고 해당 업무는 회사업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해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나 실제로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였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도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복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자
- 2023-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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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지원서울 광진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8% 고정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대비 20억 원 증가한 연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지속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융자지원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연 1.8% 고정금리이며 업체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임금, 원자재비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원할 수 없다. 구는 서류심사와 국민은행의 여신심사, 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21일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융자지원이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기자
- 2023-0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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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현충원 앞 도로 상습 정체 없어진다서울 동작구는 국립서울현충원 교차로 흑석동 방향에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해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고 1일 밝혔다.현충원 교차로 흑석동 방향은 동작대교 방면에서 우회전 진입 시 병목현상이 발생, 차량 정체가 가중돼 교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현충원 교차로 흑석동 방향 ‘우회전 차로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규제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 지점의 버스전용차선 일부 해제, 점선 구간 연장 등으로 개선 효과를 높인다.더불어 구는 다음 달까지 신상도초 사거리 좌회전 신설을 위한 △접속 이면도로 일방통행 체계 변경 △횡단보도 전방 이설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개선 등의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현충원 앞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로 주민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통 체계를 개선해 교통이 편리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자
- 2023-0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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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조업 중심 인력난에 외국인근로자 분기 중 최대 규모 배정고용노동부가 2023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고용허가 규모를 분기로는 역대 최대인 2만8000여 명을 배정했다.1일 고용부는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배정 인력은 2만 8128명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659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3825명), 어업(2193명), 건설업(1049명), 서비스업(402명)이 뒤를 이었다.고용부는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인력난을 겪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급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쿼터 배정을 8만 9000여 명으로 잡았다. 고용부는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분기별 역대 최대 규모로 발급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제도개편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 8000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3-02-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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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가식적인 내 자신이 싫을 때가 많아요[마음상담소]](//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101032821000001_300.jpg?v=20230201105217)
업무상 가식적인 내 자신이 싫을 때가 많아요[마음상담소]원래는 내성적인 성격인 데다가 낯가림이 심한데 어쩌다 보니, 서비스직에 있다가 이번에는 영업직에 종사하게 됐어요. 일 특성상 고객들 앞에서 웃어야 하고 활발한 척을 합니다. 이 일을 몇 년 하다 보니 대화를 할 때는 일단 칭찬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일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진짜 제 자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진심을 다 보이고 사는 것일까, 가식적으로 살다 보니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네요.모두에게 솔직할 필요 없어… 상황 따라 마음 숨기는 것도 능력▶▶ 솔루션먼저, 솔직함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는 정직함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사회적 인격을 상황에 맞게 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중요한 능력일 것입니다.영업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거래를 성사시키고 내가 속한 회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업무에서까지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한테처럼 솔직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을 읽고, 예의를 갖춰서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기적인 태도를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드러내는 것이 결코 미덕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마음을 숨길 줄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즉, 모든 순간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있으니까 또 원래의 나 자신 그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 많은 시간을 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한다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일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히려 업무 외 상황, 즉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숨겨야 하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문제지만, 업무 외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하주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홍보이사·전문의- 문화일보
- 2023-0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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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길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보고도 철수한 경찰...끝내 차에 치여 사망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놔둔 채 철수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8시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를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고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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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이겨낸 엄마 고마워… 다음 생엔 내가 부모님이 돼줄게[함께하는 ‘감사편지 쓰기’ 연중 캠페인]](//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0101032521000001_300.jpg?v=20230201105217)
암 이겨낸 엄마 고마워… 다음 생엔 내가 부모님이 돼줄게[함께하는 ‘감사편지 쓰기’ 연중 캠페인]To. 나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 우리 엄마에게.엄마, 안녕? 나 엄마 아들 동건이야. 내가 어렸을 때 아빠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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