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쏟아지지만…>‘증인지원 프로그램’ 2차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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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2-09-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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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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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실시 중인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찾는 피해자도 크게 늘고 있다.

증인지원프로그램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순간부터 재판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에 증인지원관이 피해자들을 전담해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원에 출석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증인지원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다음 날 “성폭행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묻는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정 증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증인지원프로그램 이용 사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월에 2건으로 시작해 4월에는 17건으로 급상승했다. 이후 5월(10건)과 6월(12건), 7월(16건)과 8월(15건)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모두 72건에 달하며 이용 성폭행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장애인 등도 포함돼 있다.

올해 초 증인으로 법정에 선 A(여·38) 씨도 증인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다. A 씨는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씨의 거래처 직원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A 씨는 남자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후유증이 상당한 상태라 법정에 서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증인지원관이 A 씨를 적극 도왔고 재판 후 A 씨는 “증인지원관의 도움으로 이 사건에 관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0일 “증인지원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아 법원 측에서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권유한다”며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 현재 1명인 증인지원관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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