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쏟아지지만…>‘화학적 거세 확대’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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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2-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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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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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 등이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범 예방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친고죄의 경우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지수사가 확대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개회한 정기국회 회기(12월11일까지) 내에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되면 통과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특히 화학적 거세를 19세까지 확대 적용한 후 약물 치료의 효과 등이 검증되면 모든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친고죄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위한 여야 특위가 구성됐다. 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친고죄 폐지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도 친고제 폐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지만 당장 폐지 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 청취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범죄 전문인 김용수 변호사도 “친고죄를 적용한 것은 수치심을 감수하고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취지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사생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수사해서 공개하면 결국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무조건적 친고죄 폐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과 별도로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휩쓸리고 정권 말 법무부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의 입법이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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