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의 도발 협박…정부, 단호한 응징 태세 갖추라

  • 문화일보
  • 입력 2015-02-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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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협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며 “종국적 멸망의 페이지를 우리의 백두산 총대로 보기 좋게 써 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위임에 따른 것’이라 밝혀 김정은의 지시임을 분명히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을 겨냥한다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2월 말 시작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 연례적 방어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핵실험을 위한 명분쌓기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빈센트 스튜어트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3일 하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했고, 주한 미 공군은 지난 1일 핵전쟁 및 생화학전 대비 개인보호장비(IPE)를 병사들에게 지급하고 착용 훈련을 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안이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협박이 있는 지 몇 시간 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화에 연연하기보다 단호한 대응 태세를 과시해야 한다. 어떤 도발이든 김정은 체제에 몇 배, 몇십 배의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알게 해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핵실험 재개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제2087호는 물론 자동제재 조항이 있는 제209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유사시 최대한 응징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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