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지명>文정부 사법부 - 정부 - 청와대 요직 포진, 법원내 진보단체…“법조 私조직” 비판도

- 우리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
블랙리스트 조사요구 주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대대적인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가운데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이를 위한 동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 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학술단체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22일 “특정 연구회의 요직 싹쓸이 현상이 있으면 내부 불만이 나오게 마련이고 보수 성향·진보 성향 판사들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21일부터 이틀 동안 사법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 위주로 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의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53·〃2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51·〃29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판사직 사표를 낸 직후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 지난달 임명된 박정화(여·52·〃20기)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등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는 것에 반발해 연판장을 돌리며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판사 모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대법관을 배출했다.

한때 소속판사가 120명을 넘었던 우리법연구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리막을 걷다가 2010년에는 60명에도 채 못 미칠 정도로 회원 수가 줄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한 판사 일부가 참여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011년 대법원에 설립 신고를 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 지명은) 현 정부에 가장 먼저 불려간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는 법원 내 분석이 많다”면서 “3000명에 달하는 전체 판사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소속된 진보 성향의 법관들은 400여 명이지만, 이분들이 항상 목소리를 크게 내왔고 조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 진보정권에서 중용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