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핵보유국 행세 본격화하는데 환영한다는 文정부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의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메시지는 선명하다. 정상국가 모양 연출 등의 외양만 보고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가 나의 확고한 의지’라는 표현을 두고 육성으로 핵무기 폐기 진정성을 밝혔다는 등으로 희망적 해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오독이다. 신년사 핵심은, 북한은 비핵화 관련 선행조치를 했으니 이젠 미국과 한국이 상응 대가를 내놔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핵 증강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보유국임을 거듭 과시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유엔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것이므로, 먼저 핵 리스트 제공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한·미 양국에 대해서는 연합훈련 완전중단,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했다. 한·미 동맹을 허물고 북핵에 대응한 ‘핵 우산’도 치우라는 요구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 허용이라는 시혜를 베풀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신년사는 ‘핵 갑질’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과 다름없다. 미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한다는 논평을 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긍정 평가를 했고, 통일부는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