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출산 대책 효과 미미…공교육·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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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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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나타나 재작년 0.84명보다 더 떨어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앞으로도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급락하는 출산율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책이라야 고작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지급 정도인데 솔직히 아이 한 명 낳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드는 비용만 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면제나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집값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 결혼한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는데도 육아 대책이 없으니 누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정치권이 앞장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취업이 용이하게 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각종 혜택을 늘려나가며 대학등록금 지원, 낮 시간 어린이 공교육 및 돌봄시설 및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져 산업생산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민청 설립도 더 이상 시간만 끌지 말고 공론화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우향화·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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