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방울, 경기도 대신 대북 송금 의혹… 李 연루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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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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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평화부지사 직을 신설해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했고, 도의회 반대로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우회로를 연구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에 쌍방울 그룹이 참여하고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대북 관련 일정과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새삼 커진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 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뒤 스마트팜 건설 등 6가지 대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도의회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직후인 그해 12월 안부수 아태협 회장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만났고, 김 실장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듬해 1월 쌍방울은 임직원을 동원해 150만 달러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쌍방울은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 우선적 사업권을 보장받는 합의서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체결했다. 이 자리엔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도 참석했다. 쌍방울은 그 대가로 북에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

이즈음 이 대표는 북한에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직접 검토했고, 수개월 후 밀가루 1615t과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주최 남북 행사를 총괄했고 이 대표 환영사를 대독했다. 쌍방울은 수억 원을 두 행사에 지원했고, 경기도는 그 행사를 이 대표 치적으로 홍보했다.

17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검찰은 대북 사업 전모는 물론 ‘대북 사업비 대납’ 의혹과 이 대표 연루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모른다’고 밝혔지만, 대북 사업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거나 협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가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됐다면 국기 문란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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